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3,143만 1,000원에서 15억 7,560만 원으로 2억 4,416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인천국제공항 내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대외적으로 시정을 소개하는 ‘Healthy Wonju’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그리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1억 원을, ‘행복원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2,9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홍보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인 스카이라이프 설치비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수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83～8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6억 7,653만 2,000원이고, 1회 추경예산은 4억 1,048만 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억 8,701만 5,000원입니다. 먼저, 83쪽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감사원, 행정자치부, 강원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 법무관리 배상금 등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의 과오납금 반환소송 외 2건의 패소금으로 2억 8,64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화성산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패소금 3억 2,133만 원 등 계류 중인 소송패소금 지급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경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 1,111억5,1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87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는 총 9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87쪽 선거관리비용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3쪽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4쪽 성과상여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보조사업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획예산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5쪽부터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 ‘2006년 원주를 되돌아본다’ 책자 발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시책평가 포상금 중 중앙 및 도 단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0만 원, 자체사업 성과관리(BSC) 지표 및 시스템 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예산운영 중 인건비 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하여 3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제지출금 중 반환금, 기타예산은 국고보조 반환금 5억 3,5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예비비로 총 6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세 수입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88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64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26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5억 8,700만 원,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000만 원, 29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0억 원, 일반부담금 4,000만 원, 누락재산발굴 손실보상금 2억 8,500만 원, 기타 잡수입 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총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은 164쪽의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1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65쪽 지방세수납시스템 서버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회계과 소관 분야입니다. 회계과 소관 분야는 166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회계분야는 총 18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1쪽의 개운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2쪽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회동 책상 등 물품구입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민협력과 소관 분야입니다. 주민협력과 소관은 173쪽부터 1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협력 분야는 총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5쪽의 외교부 여권업무 원주분소 개소운영에 따라 물품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정보과 소관 분야입니다. 행정정보 분야는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179쪽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계획 용역비 5억 원, 행정정보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 1억 3,300만 원,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암호화 장비구입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1쪽부터 154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웅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서 184쪽의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900만 원과 자원봉사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삭감하고, 183쪽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9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 강원도내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에 따른 관내 영어권 보조교사가 기존 6명에서 14명으로 추가 배치됨에 따라 185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억 3,600만 원으로 과목경정 후 증액 계상하였고, 2007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원주시와 원주교육청이 공동 응모하여 2007년 4월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천사운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제휴카드와 맞춤형 복지카드의 적립금 6,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도비 4억 6,600만 원을 보조받아 5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사전사용 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193쪽 기초생활예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4쪽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긴급 복지지원은 3,800만 원 감액하고, 빈곤계층 지원 6,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원 외 15개소 보장시설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6쪽 민간위탁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예산 19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운영비를 당초 25억 원에서 1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는 국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운영비는 3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00쪽 민간위탁금 2억 9,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0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신축비로 국비 5억 3,000만 원, 도비 2억 6,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 총 10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금으로 판부면 내동막경로당 신축비 8,000만 원, 소초면 성배경로당 신축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복지예산으로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당초 58억 7,700만 원에서 분권교부세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의 변경으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4,8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비는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9,6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10쪽 고용안정예산은 일반보상금 4,200만 원을 중소기업 인턴제 연수수당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1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21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고, 216쪽 여성정책 민간경상보조금 중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로 국비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20쪽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금 중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21쪽 아동복지 민간자본금으로 자신보육원과 심향영육아원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3억 4,8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4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국립보육시설 확장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2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226쪽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에 소설 ‘토지’ 관련 자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부터 230쪽까지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의 급여를 2007년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차액 인상분과 신규단원 채용으로 부족분 6,100만 원, 객원연주료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주예총 50년사 발간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중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5억 원을 보조받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에 3,100만 원,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민간행사보조금 원주한지문화제 행사지원비 7,000만 원은 예산서 232쪽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 원을 감액 후 도비 2,000만 원을 보조받아 증액 계상하였고, 235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토지사료관 조성에 부족한 부지매입비 2억 8,000만 원, 원주문화원 방수 및 도장공사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예산으로 240쪽 시설비 중 등록문화재 보수사업비 4,000만 원,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비로 4,000만 원, 구룡사 보광루 해체보수 및 실측조사비로 5억 원, 보문사 석축보수공사 및 소화전 설치공사비 3억 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41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영천사 대강당 지붕해체 보수비로 3,000만 원, 영원사 약사전·삼성각 단청사업 및 입석사 산신각 단청 및 대웅전 주변 석축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 2,000만 원, 영원사 대웅전 단청공사비로 1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시설비로 조엄 묘역 정비사업 부지매입비로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443쪽부터 444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447쪽부터 449쪽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5쪽부터 354쪽까지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0억 7,600만 원이 늘어난 88억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35쪽의 보건사업과 예산입니다. 보건행정예산은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인상분 500만 원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른 위생과 운영 업무추진비 2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조사업예산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2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자체사업으로 신림보건지소 신축 예정지에 위치한 (구)영림서 건물철거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판부보건지소 주차장 포장 및 화단정비 1,800만 원, 산현보건지소 비가림시설 설치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사선 장비인 자동현상기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예산입니다. 338쪽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39쪽 한센복지협회 한센관리지원비 2,500만 원을, 343쪽 민간위탁금 목으로 과목경정하여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341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300만 원, 342쪽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에 2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343쪽 하단에 영업허가증 액자제작 930만 원과 344쪽 상단에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 현판 제작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344쪽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345쪽 암관리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축하금 1억 4,000만 원은 353쪽 의료 및 구료비 목의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4,09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보조사업 예산 중 암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의 변경으로 2,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351쪽 의료 및 구료비 목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1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목으로 과목경정하여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국가암검진사업 예탁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만성질환관리 장비구입 1,340만 원과 354쪽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 신규인력 PC, 프린터, 사무집기 구입비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병호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이미지 홍보물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여섯 군데 하겠다고 돼 있죠?

여섯 군데가 아니라 그것은 광고사업주가 위치별 기준단가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적절하게 1개소 내지 2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에 실릴 이미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정돼 있나요?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국내 바이어들에게 많이 어필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지 홍보물로 돼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미지 홍보물의 경우는 1, 2년에 이미지가 전달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미지 광고는 적어도 10년 가까이, 내용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광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단가를 봐서 기간을 설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단위로 해서, 한 군데에만 계속 있는 것보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광고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영업파트에서 십몇 년을 있으면서 지켜보면 이미지 광고는 몇 년 하다가 끝나면 예산낭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좋게 된다고 생각이 되면 장기적으로 접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의료기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한 것이 그 대표성을 갖고 광고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시죠?

저희들이 꼭 원주시 이미지를 전부 첨단의료도시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첨단의료도시는 원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많이 원주에 올 것이라고 봐서 원주시에 그만한 의료기기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인식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미지 광고를 한 것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보면 복숭아, 배… 김포공항 홍보관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김포공항 2층에 가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주시를 나타내는 것은 김기열 시장님이세요.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김기열 시장님 전체사진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물에 대한 사진은 전혀 안 넣었는데 원주시만 김기열 시장님 전신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가보셨나요?

가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광고사업주가 원주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견본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견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 한 컷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부수마다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시장님을 나타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의료기기면 의료기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광고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광고입니다. 지금 6,000만 원도 그런 뜻에서 세운 겁니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김포공항은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주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 부론, 귀래는 기반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충자료를 해드렸습니다만, 케이블 설치 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금년도 당초예산 2억 9,600만 원이 확보된 이후에 실태조사를 수차에 걸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신청한 세대수가 일정 부분을 통해서 많은 데는 하고 그 외에는 스카이라이프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면 17개 리에서 13개 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서방송에 가설계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과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가설계를 했는데, 2억 9,600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지원해준다는 소요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약 13억 8,1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영서방송 측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귀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설계해 보니까 17가구가 전체 다 한다고 하면 1억 9,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영서방송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본부장을 포함해서 간부진하고 같이 협의해 봤지만 예산 확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가구에 4,000만 원이요?

네, 저희가 2,000만 원, 영서방송에서 2,000만 원 해서요.

전체 2,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요. 1억 9,90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17가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스카이라이프를 다는 게 낫지 않아요? 신림이나 부론에도 많은데 거기도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귀래의 경우는 17가구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영서방송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려는지 모르지만, 스카이라이프는 2,000만 원으로 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6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서방송은 자기네 혼자니까 독식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먼저도 이상범 그 양반 만나봤더니 돈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내놓으라고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일단 독가촌이나 저소득층, 또는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케이블 설치나 유선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케이블 TV나 유선방송 수신료하고 스카이라이프의 수신료가 다르죠?

틀립니다.

스카이라이프 수신료가 더 비싸죠?

예, 좀 비쌉니다.

그렇다면 스카이라이프 시설비까지는 좋은데 수신료 부담은 개인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케이블방송과 스카이라이프를 하려는 분들한테 스카이라이프가 수신료가 비싸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못하게 된다는 확정을 지어서 협의를 다시 봐야겠지만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스카이라이프 시청료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월 시청료가 14,300원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단체로 하면 월 7,7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영서방송 경우는 월 8,800원인데 스카이라이프는 시에서 단체로 하면 7,700원까지 가능하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측에서도 시설할 경우 수신료를 그만큼 낮춰주는 것은 일정한 물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시설은 시에서 해주지만 수신료 부담은 그 회사 측하고 시청자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14,300원을 7,700원으로 거의 50%를 D.C해주는데 만약 시에서 시설하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수신료를 도로 올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야지 시설만 해주고 다운시켜준 금액을 회사에서 영업상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인상을 했을 때 그 부담은 수신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자세히 못 들어서요. 소송패소 반환금이 기정에 3억 원인데 지금 7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왜 이렇게 패소할 행정소송에 휘말려서 예산을 써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두 건 다 민사소송입니다. 한 건은 과오납금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해서 강원레저, 현재 파크밸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91년부터 기존 시유지하고 국유지를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회사 측에서 골프장을 개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대부료를 계산할 때 5/100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이 돼서 패소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3월 30일자로 판결돼서 지급했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2001년부터 금년 6월 28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서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공군부대 정문 앞에 둔둔리 지역이 있는데 96년도에 이 회사가 창업승인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아서… 2000년 8월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제한되는데 이 사람이 공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건축허가 낸 것이 너무 높다고 해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에 창업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았는데 저희한테 잘못 전달돼서 결국 자기가 손해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1심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판결에 의하면 1억 9,800만 원 내라고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2005년 12월 15일날 재소를 한 겁니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금년도는 판결이 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패소금으로 원금 1억 9,800만 원하고 이자가 98년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억 2,2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것 중에, 되도록이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소송을 하면 이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길 것이라고 판단해서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전에 협의가 가능해서 패소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패소할 줄 알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각 실·과에서 소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청구 같은 것도 당연히 대부료 산출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길 줄 아는 것이고요. 이 밑에도 창업 관계하고 건축허가부서에서 내줄 때는 그쪽 공군부대 하고 건축허가 낸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가짜서류를 내서 건축허가를 받고 그쪽에는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완전히 원고가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긴 거죠. 2심에 올라가다 보면 그게 조정돼서 일부 승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요새 판결되는 것을 보면 주민들 입장을 들어주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원고 측 변호사가 유력한 사람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변호사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복대리도 신청해서 서울에 유명한 변호사와 고문변호사와 같이 협의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패소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만큼 불필요하게 쓰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은 줄여야 되고, 만약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대적 추세가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높다면 그것도 예측해서 소송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사전에 대응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협의해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지면 소송수행방침을 부시장까지 결정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졌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니까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 추가부담이 많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돼 감으로 인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행정인력들이 전문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담당관실의 법무팀의 경우도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의 경우도 보면 회사 내에 자체 법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곽에 별도의 법률팀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인원들이 연간 1,000여 명 나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원도 과거에는 사시 출신을 특채할 때 5급으로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법조 인력이 대량 배출되다 보니까 6급으로 특채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각종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초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법령을 제대로 연찬한 전문인력이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진다든가, 아니면 1심부터 승소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비용하고, 고시를 패스한 전문인력을 특채했을 때를 고려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6년도에 별도 정원을 1명 늘린 게 있었습니다. 별정직 법무팀으로 해서 해당 법무팀에서 각 법무사나 그쪽을 통해서 행정고시 패스 안 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 6급 별정 계약직 관계로 해서 여러 각도로 정원까지 받았으니까 알아봤는데 보수 관계가 약해서 그런지 선뜻 응하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현재 두 분이 있는데, 여러 방향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분들도 더해서 고문변호사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관계가 그래서 그런지 선뜻 응하시는 분이 없어서 별도 정원까지 받았는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3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신분상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시 출신들은 특정한 자격고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특채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한다고 하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휘부와 협의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자 아닙니까? 밖에서는 많은 연봉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맞춰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스럽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분석한 결과 1심에서는 다 이겨요. 2심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 대학에서도 들리는 소문에 변호사를 잘 써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정금의 몇 퍼센트, 기본 20%부터 출발하잖아요? 어떤 것은 50%라는 얘기예요. 고등법원 갔을 때 변호사들이 금액이 큰데 적극적으로 덤벼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라는 게, 계속 행정력에 대한 재판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적극적인 권한을 줘서 일단 이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하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소송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크밸리 패소한 사유 있죠? 원주시에 보면 소초에 골프장하고 지정골프장인데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업자들하고 고의적으로 그런 편법을 쓰는 게 있습니다. 지목상에 임야는 그대로 내버려둔다고요. 실제로는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버려둬서 임야로 있어서 소송이 돼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얼른 해서 골프장을 만들어 놨어야지 임야로 있는 것을 공시지가로 부과하니까 소송을 하잖아요. 시에서 기껏 승낙서 해주고 발목잡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돼 있습니다. 나머지 4필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골프장 지목으로 변경해서 골프장 명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자료를 제시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패소해서 몇억 원씩 변상해주고 기껏 승낙서 해놓고……

저희들이 다 반환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받은 것 중에서 과오납금으로 더 내주는 겁니다.

담당관실은 해당 과하고 소초, 지정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지목상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변경해서 실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 보시면 선거업무 차량유류대에서 리터당 15,000원이 맞나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1,500원이죠?

휘발유 가격이 주유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1,550원 정도인데요. 이것을 만들면서 타이핑이 잘못돼서 전체적인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240만 원 정도면 되는데 2,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잘못됐네요.

너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92쪽 보시면요. 아파트 어머니 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원주시에 아파트단지가 89개 정도 되는데요. 지난 2005년 5월에 원주경찰서 주관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원주시내 단위지역별로 7개 지구대 산하에 89개 아파트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원수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아파트단지별로 방범활동을 해오고 있고 경찰서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89개 아파트단지 대원들에게 대원용 조끼, 모자, 방범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합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원주시 전체 연합회가 경찰서 산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어머니 방범봉사대 대원들이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역할도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이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자율방범대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분들도 얼마 안 됐지만 단지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용역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도시공사설립을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타당성만 조사하는 겁니까?

설립 여부는 타당성검토 용역 후에 의회에서 같이 결정하시면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2004년도에도 이런 타당성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의장님도 제안을 하셨고 얼마 전에 원일프라자 관련해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안됐었죠.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공사설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했다고 신문지상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주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시설, 기업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개발, 거기에 대한 이익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것을 토공이나 그런 곳에 넘기는 것보다는 원주시 자체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아닌 원주시 자체에서 개발의 주체로 나서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전례로 단계택지나, 단관택지, 삼광택지에서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공이나 토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입장과 그런 기본 생각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이나 어떤 이익을 원주시가 다 갖는 것으로 볼 때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고요. 그렇지만 주체로 나설 생각이 없나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2004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공사와 공단을 병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로 갈 것이냐 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만, 공영개발은 공익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물론 수익도 감안했지만. 그런데 공사나 공단은 아무래도 수익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도 공익성도 중요하고 수익도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원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공사, 토개공보다는 원주시에서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 그런 면에서는 낫지 않나… 제가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 “대도시 같은 곳도 그런 곳에 넘기다 보니까 도시가 아파트숲으로 변해버리고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이런 사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체가 원주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은 현행법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가 더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용은 왜 편성한 것이지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먼저 선거결과 구자춘 전 의원님께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2월 18일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과 같이 해서요.

재선거가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공사설립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 과장님 계실 때도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원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담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담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타당성용역을 하시고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타당한가, 안 한가 부분이죠.

당시 서류를 간단하게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하고 공사를 병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왜 안 했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시민 쪽에서 반대하신 분도 있고, 공청회 결과를 중간보고 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반대로 결과가 보고가 되지 못했죠. 더 이상 진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반대와 의회의 반대여론이 높았고요.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비교해 보셨을 때 2004년과 현재 2007년도에 원주시의 개발 가능성 있잖아요. 택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개발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 여지가 더 넓어졌다고 보십니까, 더 좁아졌다고 보십니까?

사업대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왔고요.

더 넓어졌다고요? 무실에서 택지를 토개공에서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1군지사나 정지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개발될 부지가 더 넓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문화체육사업소의 예술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덩어리 전체, 흥업면 쪽에 새로 생길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택지개발, 공영주차장 등 그 당시로 봐서 원주시가 해야 될 주요 현안사업들을 망라해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용역의 범주는 그 당시에 했던 용역 전체를 포함하고 앞으로 원주시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전체 망라하는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면적이 아니라 사업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보다 2007년 현재 원주시가 개발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 있는 개발의 여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반대여론 중의 하나거든요. 2004년도에도 타당성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시민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었는데 이제 다시 이 카드를 내미는 것은 어떤 근거와 타당성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인지요?

타당성이야 타당성용역 결과에 나오겠지만 지금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는 것은 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당성이라는 것은 타당한가 안 한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하는 것이지 애초에 아무 근거 없이 용역을 주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 또한 예산의 낭비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객관적으로 이 용역보고를 의뢰하실 때 어차피 하시겠다 하시고, 저는 2004년도에 안 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자체가 특별한 근거나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시민들이 이것을 해보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의원들 전체가 이것 필요하다고 공감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문제에 의해서 2004년도에 했던 것을 검토용역을 다시 주겠다는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거나 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중에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는지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2004년도 당시에 용역한 결과도 공개가 정확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이후에도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여건은 많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는데 일부에서 반대해서 용역보고조차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가 여건이 돼 가고 있는 거니까요. 용역에 중요한 내용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주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나 이번에 새로 하게 될 용역의 계획에 충분히 용역결과가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용역보고서 제가 1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인데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초면 반딧불이 생태체험장 설치가 2,000만 원이죠. 반딧불이 하면 추억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제가 이것을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정 지역이나 지금 농촌 상황으로 봐서는 농약 때문에 과연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자연조건이 돼서 계속 연계될 수가 있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회의결과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려다 안 되고 작년부터 얘기가 되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소초는 축산단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환경개선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봐서 정말 해보면 좋겠다는 여력이 생기면 뒷받침해줄 수 있어도 해볼 만하다는 확신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니까 한번 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55쪽에서 1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입은 세무과 소관 할 때…….

예산편성 전체 큰 틀을 말씀드리는데요.

세입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면 되겠네요.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 역량강화 사업이 원래 계획으로는 민간이전이었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건지…….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포럼도 이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교통안전 뭐 이것은……

그것은 안실련이라고 해서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27쪽에서 30쪽,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체 추경에 380억 원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표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은 10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는 264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이더라고요. 135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원주시에서 부동산 매매가 - 저희 집도 내놓은 지 오래 되었는데 안 나가고 있거든요 -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교부세의 수입은 당분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괜찮은 건지 어떤지 별문제가 없는 내용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잔액 그런 부분이고요.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46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에 관한 교부세는 8억 원 정도 줄었고 그 외에 국세에서 나머지를 받아서 올해는 26억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편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385억 원인데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10억 원 정도, 1/3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자체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쓸 돈은 많은데 세입은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금년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때 되면 지난해 예산을 쓴 것하고 세출하고 전부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을 한 결과 남는 돈을 금년도에 이월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 자체를 이번 회기…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 예산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가상해서 일부 잡아놓은 것이고 1회 추경 때는 완전히 확정……

결산을 아직 안 했는데요?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결산 위원회를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 위원회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결산을 마친 것이라면 별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심의는 했지만 저희가 회의를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가 변동될 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166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언제쯤 들어가게 되나요?

계획은 10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80% 정도 됐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쓸데없이 들어가는 돈도 많았고 업무가 분리돼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있었고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신청사로 이사하게 되면 거는 기대 중의 하나가 보육연령의 아이들이 있는 공무원들의 보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큰 기대, 직장보육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남성 공무원이건 여성 공무원이건 보육연령의 아동이 있는 공무원들의 기대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관한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층 세무과 옆에 약 40평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밑에 썬큰가든 140평 정도 아이들 안전이나 위험성이 적다고 해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시 다른 위치로 변경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썬큰가든으로 140평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계시다가… 저희도 그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당초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았었는데 지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본 위원도 가서 지하라서 채광과 환풍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괜찮다고 추진하셨던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법적 검토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지하는 지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 다시 바꾸려고…….

사전에 유권해석은 누가 했어야 되는 것이고 유권해석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사전에 실무진이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현지를 답사하고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위치는 의회 옆에 주택공사한 침사지 위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이전할 때 보육시설은 개장이 어렵겠네요?

거의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채광이나 환풍으로 인한 문제는 충분히 넓은 시설로 갖춰질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이전할 때 보육시설도 동시에 개장이 가능……

신청사하고는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이사하고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 2, 3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육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지하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공간은 그 당시에 왔다 가셨지만 변경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무실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새로 짓게 되면 마찬가지로 의회에 승인을 얻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면적이 30% 이내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연령의 아동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은 자체 건물에 대해서 30% 이내 변경은 안 받아도 되지만 별도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같은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줄인다든지 그 자체는 30% 이내면 안 받아도 되지만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1억 원 이상 들 거 아니에요?

네, 1억 원 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주민협력과 소관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176쪽 봐주십시오. 예비군육성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지원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군도 감축하고, 또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되고, 군인들의 복무기간도 단축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입니까? 굳이 관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는 것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 25개 중소대가 창설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물여섯 번째로 창설하는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방부의 그런 차원을 받아들여서 창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만복입니다. 174쪽 인구 홍보용 전광판 설치 임차료인데 홍보용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죠?

시청 본관 현관에 하나 있고, 원주역에 하나 있고, 단계동 종합청사 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시설은 저희 시에서 했고요. 전광판에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거든요. 6월 것은 계산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7개월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여기 전광판 설치, 그러니까 시설물 임차료가 있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치장소가 시청, 역, 종합청사 쪽은 21세기산부인과 사거리에 크게 LED 형태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시설물 자체를 어디서 했느냐 얘기죠.

7번에 있는 25만 원 임차료는 원주역에 설치를 하는데 원주역이 철도공사에서 임차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250만 원씩 통보를 받고 계속 철도청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월 25만 원씩 하는 임차료로 합의를 보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전광판 전문업체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만 주는 것인지, 여기에 회선사용료하고 설치 임차료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시청은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시설물 자체는 시청이라는 건물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전광판 시설 전문업체가 한 것인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인지……. 회선 사용료만 받는 것인지요?

저희가 설치는 했고요. 업체는 제일정보통신에서 했는데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개소에 6만 5,000원씩 사용료를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3개소 해서 제일정보통신에 회선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 임차료 25만 원짜리는 원주역에 설치한 것만이죠?

땅에 대한 것이요.

회선사용료는 3개소에 대한 것만 6만 5,000원씩이죠?

네.

21세기산부인과 있는 거리에 보면 분명 도로상입니다. 그러면 전광판 설치할 때, 이 알루미늄 철제 기둥이 굵더라고요. 설치한 업체한테 도로사용료 받습니까?

임차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전광판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기둥으로 최근에 새로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세우기는 우리가 세웠는데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만 우리가 주고, 시설은 전문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밑에 인구홍보용 전광판 설치 임차료는 한 군데는 땅이 원주역 부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는 별개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웠지만 전용회선료는 세 군데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은 세 군데에 대한 전용 회선료이고 밑의 것은 원주역 부지에 설치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주는 겁니다.

그 사거리에 세운 것이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세운 것입니다.

만약 전문업체에서 했다면 도로사용료는 별도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서 회선사용료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용회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어디에 있는 거요?

세 군데요. 따로 집합되어 있나요?

네, 시스템은 저희 시에 하나 있고요. 전광은 SK텔레콤하고 같이 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는 저희 시에 있어요.

시에서 입력시킬 때마다 글자가 틀려지나요?

네, 저희 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업소에도 이런 것을 사용하거든요. 내용을 바꿀 때는 리모컨으로 글씨를 입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전용회선료는 개인업자들은 전혀 안 내는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예비군소대 창설지원과 관련해서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만, 2006년도에도 각 면에 설치하려고 움직임이 있다가 판부면에서 통솔하고 이러는 데에는 각 면에 산발적으로 모집이 돼서 생기는 것보다는 판부면 한 군데에 생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판부면에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했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가 원인동, 봉산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판부면에요. 소대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죠?

40명이요.

40명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죠?

전시에는 여러 가지 여성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

전시에 대비해서요. 지금은 전시가 아니니까 일상적으로……. 금년에 이미 창설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미 주신 건가요?

돈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이분들이 우선 나름대로 창설하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대회를 하느라고 돈을 쓴 건가요, 예비군소대에 상근자가 있어서 상근자의 인건비를 준 건가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창설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훈련받으려면 훈련에 따르는 군에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피복 이런 쪽으로 1,200만 원을 소요하고요.

이미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미 지출한 것이죠?

네, 그분들이 준비를……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36사단에서 기 창설을 했지만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협조했고,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니까 거기서 와서 의회 의장단도 찾아가시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미리 창설은 할 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의회 지휘부와 교감이 있어서 미리 하도록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휘부가 아니라서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부분도 선집행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집행된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도 1건이 있어요. 얼마 전 공보실에서도 선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서를 밟아주는 것이 바람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예비군 창설지원 1,500만 원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변명이 아니라 국장님은 의장단에 대한 협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찾아와서 대대장이 얘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준다고 했지만 예산 재정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선결처분은 긴급을 요하는 것에 의해서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의원들의 입장만 곤란해져요. 집행부에서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의회에 미뤄서 난리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의회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의회도 찾아다니고 저희한테 와서 사실 이것은 사단에서 하니까 저희 시에서 군하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얼마든 하지만 창설은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떳떳이 받아서 지원해줘도 얼마든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는데도 자꾸 선집행해서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사항 들어오면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두서너 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절…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결정지어 주셔야 됩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군부대가 아니라 사령관이 와도 자기네들도 군에 법이 있어서 기강확립을 위해서 원칙을 준하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기네는 안 되는 것을 개인 돈도 아닌데 마음대로 해달라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국장님, 용어는 고치세요. 우리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지휘부는 없으니까 의장단 회의라고…….

의장단이라는 말씀은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구축 전략계획 이것이 5억 원 올라왔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우선 국가 전반적으로 유비쿼터스로 가는 방향이 잡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다가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고, 또 우리 시책이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예를 들면 기업도시·혁신도시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 봐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모든 인공물에 컴퓨터 기능을 심어서 이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일반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전자나 모든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비쿼터스의 본뜻입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열다섯 군데 정도가 했는데요.

저희가 드린 것은 열다섯 군데인데 소소하게 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 자치단체부터 유비쿼터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도 U 관련해서 U-관광이라든지 중앙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해서 응모했다가 결격사유가 돼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치단체든지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 기업도시·혁신도시가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강도시도 마련해야 되고, 안전도시도 마련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본전략이 없으면 4, 5년 내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이십 년 내에는 모든 도시들이 - 농촌은 모르겠습니다 - 유비쿼터스 기본전략이 없으면 도시계획도 성립할 수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U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응모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5억 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사실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만 있지, 기타 도시들 보면 최소 1억 5,000만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USP 전략비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을 세웠던 곳은 나중에 12억 원으로 추가를 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업도시·혁신도시는 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상세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상세 설계비용은 빼고라도 5억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5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계획서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보면 원주시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일단 받고요.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달리, 다 아시겠지만 기업도시·혁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는 당연히 유비쿼터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나 안전도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비쿼터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5억 원인데 그냥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해야죠.

이런 것 하는 업체가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KT나 데이콤 등 기존에 통신기반시설을 했던 팀들이 하고 있는데요. KT의 경우는 유비쿼터스 전담팀이 있어서 부산 송도나 인천 영종도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종도만 해도 처음에 30억 원이었는데 다시 파악해 보니까……

아니, 남의 도시에 무슨 3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이런 것이 한번 구축됐다고 해서 영원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10년 내지 20년은 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것은 기반 서비스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비즈니스,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60～70개 정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델이 원주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원주시에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기본계획을 통해서 일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원주시에 적용할 것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남발되거나 사장되는 용역이 있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조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5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도시·기업도시는 자체적으로 유비쿼터스를 갖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원주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이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것은 추세이고 빨리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용역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선진적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만 그려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려면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한 전망과 비전 내지 마인드를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계획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그러한 전망도 함께 고려하시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여쭙고 싶거든요.

사실 5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행정정보과의 경우는 5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9억 7,000만 원짜리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놓고는 5억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당연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몇 번 드리고요. 유비쿼터스가 화두로 나온 것이 사실 4, 5년 되지만 저희도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인식한 것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식하자마자 바로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깔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당연히 우리 도시와 대한민국 전체 도시가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올리는 것도 결재를 하셨을 테고요. 시장님 이하 관련 국·과장들, 건설도시국장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라든지 당연히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보다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지식은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모델이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60～70여 가지의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원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볼 때 원주를 컨설팅해 보니까 앞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건강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재난안전관리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 건강 이런 것들이 원주에 필요하더라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역과 달리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업도시·혁신도시는 최종 결론까지 유비쿼터스가 적용이 되겠지만 건강도시나 안전도시는 어차피 기존도시를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거기에 유비쿼터스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유비쿼터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틀리지 않게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모든 장점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마스터플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읍면동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에 무선마이크시스템이 읍면동으로 매번 올라오는 것이 500만 원, 450만 원, 400만 원 일정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읍면동을 순회해 보면 마이크 시설이 형편없어요. 결국 돈은 다 준 거거든요.

읍면 마을 방송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이나 면에 소속된 마이크 있잖아요. 회의실 마이크시스템이나 이런 것 여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400만 원, 450만 원, 무선마이크는 5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전에도 보면 500만 원씩 항상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시설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읍면동 예산은……

돈을 거기에 던져주고 알아서 사라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읍면동 예산을 책정하면 읍면동 자체에서 그런……

그러니까 돈만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보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1,2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쓰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사면 뭐하냐고요. 관리가 안 되는데요. 지하 습기 찬 곳에 앰프시설을 갖다 놓으면 망가지는 거야 불 보듯 훤한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관리소홀로 인해서 자꾸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 동이나 면이나 다른 시설에 마이크시스템도 돈만 줄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가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했는데 가서 해보면 뭘 샀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거죠. 관리 잘하면 5년 쓸 것 10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각 읍면동의 공통적인 것은 예산이 서 있더라도 관여를 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나면 결국에는 또 사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