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우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소 중복된 의견은 있었으나, 총 6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보면 나름대로의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도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한정된 기구 정원, 그리고 총액인건비, 타당성 및 시의성, 타 시·도의 조직 규모 등을 종합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66건 중에 38건은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영하고 11건은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나머지 17건은 추후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조직 개편에 미반영을 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를 조금 설명드리면, 업무량에 비해서 무리한 기구 신·증설을 요구하거나, 통합을 요구한 사항과 수용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증설,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금번에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 환경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조직개편 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인 입법예고를 단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사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 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직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 시행일자에 맞게 7월 1일자로 시행해야 됨으로 4급 이하 전 직렬에 대해서 통합되는 직렬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인사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세번째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의 재·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아까 설명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시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직급 상향 등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를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5억5,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3급 1명, 5급 8명, 연구직, 지도직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액과 4급 1명, 7급 이하 18명, 기능직 6명 감축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예산편성 시 적용되는 직급별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혁신도시가 제대로 진척도 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전본부를 과 단위로 축소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 기획관리실에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했습니다. 정식 기구가 아닌 TF팀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이전 대상 기관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3급 단장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6년 1월 1일부로 정식기구인 공공기관이전추진본부 3급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년 6월 동안 3급 본부장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이전 대상 기관과의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보상을 위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급 본부장을 4급 과장으로 조정하여 도시교통국 소속에 편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본부장 밑에 1단장 4급을 두고 있으므로, 본부장의 통솔 범위가 적고,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 상 1국에는 최소 3개 내지 4개 과 정도가 편재해야 하나, 1과를 편재 운용함으로써 기구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고, 도청 전체 조직 운영상도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의 공공기관이전 관련부서 편재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도와 같이 3급 국장을 두고 있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었고, 울산광역시와 강원도는 계 단위로 기구를 추진하고 있고, 여타 시·도는 4급 과장 또는 팀장을 두고 산하에 2내지 3개 담당을 편재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 시 과 단위로 기구를 조정 했습니다. 다음 기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기업지원팀, 투자유치팀 등을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경제통상국과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중 어느 소관에 두는 것이 업무 처리에 있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2020년 도민 1인당 GRDP 3만8,000달러 달성, 2020년 남해안 지역 GRDP 277조원 달성 및 남해안 지역 동북아 7대 경제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우리 도의 역점 시책이자 야심찬 장기발전 비전으로써 그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실천 의지를 담기 위한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개발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 업무를 크게 남해안 개발 전략 수립, 그리고 남해안 프로젝트에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외 자본 및 기업 등 투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을 감안해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남해안기획팀을 비롯하여 기업지원팀, 규제완화팀, 투자유치팀을 배치함으로써 남해안시대 업무를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였다 할 것입니다. 기존 경제통상국 소속 기업지원팀과 투자유치팀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측면에서 경제통상국에 편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신설기구인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두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과를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편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관광개발 사업은 관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많은 관광진흥과를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편재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다양한 사업의 계획 수립과 규제완화, 기업의 애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관광진흥과는 계획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광진흥과를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편재할 경우에 관광진흥과의 관련이 많은 문화예술과와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만 남게 되어 문화관광체육국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어 편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호의 기계·로봇산업 및 지능형 홈산업 등 미래 산업에 관한 사무는 금번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기존 미래산업과 사무는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경상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설치, 사무 분장 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실국 본부의 설치와 실국 본부별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의 대강은 소속 실과의 대표적 사무, 즉 그 기능을 명기하고 있으나, 현행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경제통상국의 분장 사무에 미래산업과 소관 분장 사무가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 및 경상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세부 사무 분장표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부서 체납관리담당을 폐지함으로써 체납세 관리가 소홀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은 2004년 5월에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정담당에서 분리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단위 업무는 체납액 정리 업무, 시·군 지도 감독, 체납액 징수 기법,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 및 금융재산 압류 관련 업무, 체납액 통계 관리 및 체납자 재산 추적, 사업 제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리 신설 당시에는 주무담당인 세정담당에서 체납세 징수 업무, 과표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무담당인 세정담당의 업무가 다소 많아서 체납관리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6월 과표담당이 별도로 신설됨으로써 현재 주무담당인 세정담당의 업무가 대폭 줄어든 반면에, 체납관리담당의 경우 담당을 설치하여도 그 성과는 미비하고, 단위 업무를 보더라도 주무담당과 통합하여도 저희들 생각은 체납세 징수 업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납 업무의 중요성이 인정은 되지만, 담당을 설치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정과 전체 업무량과 도 본청의 전체 기구를 고려하면, 이를 주무담당인 세정담당과 통합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광역도 중에서 체납관리담당이 있는 도는 우리 도 뿐임을 감안해서 금번 조직개편 시 이를 폐지하고 주무담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2001년도에 17.9%, 2003년도에 19.4%, 2004년도에 체납관리담당이 되고 나서 15.8%, 2005년도 17.7%로써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총무과를 인사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인사기획담당과 인사담당으로 세분하였는데, 각 담당 업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 슬로건에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하면 단순히 승진 내지는 전보 등 그야말로 인사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인사를 인력관리 내지는 인적 자본 측면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인사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총무과를 인사과로 변경하면서, 인사기획담당을 신설 했습니다. 인사과를 설치한 여러 가지 사유와 목적 등이 있겠지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과 행정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시·군 인사통계 업무, 시·군 및 도, 중앙부처와 관련된 인사업무를 인사담당으로 일원화하고, 인사와 관련이 많은 현재 행정과 능률담당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 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무를 인사과로 이관하되, 행정능률담당 명칭을 인사기획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인사기획담당에서는 공무원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인사제도 개선 및 혁신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장단기 공무원 국외훈련,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능력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사담당은 현재와 같이 공무원 승진, 전보 조정 등 인사, 그 다음 근무성적 평정, 포상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의 소하천 및 샛강 살리기 사업,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이 관장하는 업무 영역이 불분명함으로써 사무분장표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분장에 의하면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에 있어 도에서는 지방1·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하천 예정지의 지정, 지방1·2급 하천의 공사 후 유지 관리, 하천의 점용 허가, 지방하천 연안 구역의 지정 고시와 동 구역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폐천 부지의 교환 및 양여, 하천 감시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오염하천 정화 사업 및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행, 오염하천 정화 사업 및 소하천 정비 사업 대상지구 선정, 오염하천 정화 사업 및 소하천 정비 사업, 지구 측량, 소하천 공사와 보수 등 유지 관리하고 하천 감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사무분장표 치수과의 소관 사무에는 소하천 및 샛강 살리기 사업, 자연형 하천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관장하는 업무 영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나, 하천법상에는 지방1·2급 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소하천 정비 계획 및 소하천 정비 중기 계획을 수립,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공사 및 유지 관리는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도 시장, 군수에게 관리권이 위임이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수해 상습지 개량 사업 등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아닌 구거(溝渠) 등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농업기반시설 개선 차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규칙개정과 인사 시에 기술직렬 등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전문직을 배치하고, 직렬 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규칙을 개정 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직렬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원 책정 시 기술직렬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의문이 풀리긴 했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행정을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명칭 변경이나 통폐합 이런 데서 아마 행정 당국은 잘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일단 도청에 가서 어떤 사무 처리를 요구했을 때 서로 서로 미뤄요. 서로 저쪽 과로 가라, 이쪽 팀으로 가라 서로 미루어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굉장히 통폐합이나 명칭 변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이 어떤 곳인지를 도민들이 알고 이용하고 있으면서, 불편이 조금 해소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변경이 되느냐 하면 도시교통국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도시국 보다 도시교통국 하면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명칭을 자꾸 바꿀 이유가 없는데, 물론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통폐합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훑어보아도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명칭 변경을 하나 함으로써 도민들은 굉장히 혼란이 와요.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이 도시교통국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칭 변경이 도민들한테 알려지는데 상당히 오래 되고 그 명칭 변경을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으로 한 것은 지금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교통 자체가 환경 부분에 가 있어서는 안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 계획과 맞물리고 도로와 맞물리는 도시에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도시교통국으로 옮기고, 그 다음 건설도시국이 6개 과가 있습니다. 아주 방대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를 만들면서 신항이나 이런 데 정말 활기를 띄고 항만 물류 부분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소요가 많이 생기고 해서 건설항만방재본부를 만드니까 명칭 변경을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 그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이런 부분은 체육을 우리가 등한시 할 수 없어서, 지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도 붙이고, 그 다음 건설항만방재본부를 붙이고, 그 다음 남해안시대...

조금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건설항만방재본부가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으로 축소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도시 건설이 항만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도시교통국,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도는 어떤지 살펴보시고, 도민들이 이상하다고 해요. 제 의견도, “도시교통국 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설항만 뿐이 아니고 전체 도시, 우리 경상남도의 도시 건설을 위한 국이 필요한데, 환경녹지국도 아니고, 도시교통국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제가 시간관계상 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처럼 신설되는 부분, 저출산대책팀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을 위한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 직제가 옛날에 도시국하고 건설국 2개 국이 있었습니다. 2개 국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으로 해서 도시 업무와 건설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이 감당해야 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부담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 그런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을 제대로 위치를 잡아 주는 것이고, 2개 국이 통합하다 보니까 교통 업무가 도시 업무나 건설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건설교통부입니다. 업무가 많이 부하가 걸린다 해서 교통 업무를 영 관련이 없는 환경녹지교통국으로 해서 환경 부분에 교통 업무를 이렇게 편재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환경 업무하고 교통 업무를 같이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설도시국을 나누면서 교통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신설되는 명칭 변경과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연계성에는 도출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앙부처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나면...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에 맞추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추는 기구개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나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해안시대 쪽인데,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남해안시대 쪽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 여기에 보면 균형발전팀이 혁신분권과에 있다가 경제정책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균형발전팀이라는 것이 사실 경제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업무가 창원이나 도시 같은 데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군 단위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수용 업무가,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처럼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에 균형발전팀이 있는 것이 서부경남 군으로 볼 때에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구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도정을 펼치는 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민들한테, 실제 도청에 출입하는 도민 보다는 군 단위에 있는 도민들한테는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첨단양돈연구소가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2001년도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의 업무 분장에 보면 앞으로 양돈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업무 분장인데, 이것이 축산진흥연구소와 합병이 됨으로 해서 본 취지가 소멸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팀을 경제부서에 옮긴 것은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균형발전팀을 만들 때 경제팀에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경제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때 그것을 경제팀에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하면서 혁신분권과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혁신분권과에 주었는데, 지금 혁신분권과를 옮겨가면서 다른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을 넣으면서 이것은 제자리에 두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중앙부처와 직제를 맞추면서 경제정책과로 다시 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 단위 도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론을 많이 수렴도 하고, 그 다음 세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만들고 설치해서 통과가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국을 더 늘인 것입니다. 경제부처도 남해안시대하고 경제통상국하고 1개 있다가 오히려 2개를 늘인 것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건설항만방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신설되는 항만, 물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도민 전체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첨단양돈연구소와 축산진흥연구소 이것을 통합한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단일 축종 양돈만 가지고 1 사업소를 존치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가 저희 도밖에 현재 없습니다. 타 도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축산진흥연구소 또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지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사 기능과 수행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첨단양돈연구소는 흑돈 계통 조성 사업, 복제 돼지 연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에서 개발 또는 수집 되는 최신 양돈 정보, 그 다음 농가 애로 기술 개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과 시·군에 축산관련부서, 축산진흥연구소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독자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행정기관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연구 성과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2001년도에 개소를 해서 연구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종돈 분양을 15 농가에 58두쯤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돈을 계통 출하한 것이 4,725두, 생명공학연구사업 복제 돼지 5두를 생산해서, 이것은 전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돈농가 컨설팅을 40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연구진들의 구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추진 의지나 이런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첨단양돈연구소와 축산진흥연구소를 통합하면 좋겠다, 통합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첨단양돈연구소장이 개방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통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저의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지소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오히려 함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가 1~2년 안에 쇼부가 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적 관계나 연구 성과 관계도 지금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 온 연구 결과가 있을 텐데, 중단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소장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직원 17명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통폐합이 된다면 직원들의 힘이 덜 실리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된다 하면 과장님이 보완을 해 주시고, 조금 전 앞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도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기 보면 치수방재팀이 신설되면서, 치수과와 복구지원과가 통합을 해서 치수방재팀이 되는데, 이 명칭 관계도 치수방재복구팀으로 한다든지, 방재하고 복구는 반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방재하는 것이 방재팀이고, 복구란 것은 결과가 나온 후에 복구하는 것이 복구지원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구지원과를 통폐합해서 치수방재팀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도민들한테 사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약하다는 명칭이,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에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 들어갔다 또 어디 가면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들어오면 팀 밑에 하나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이 팀에서는 무슨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업무분장표 부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를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 민원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가져온 민원이 어느 부서에, 아까 임경숙 위원 말씀처럼 어디에 가서 물어 봐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정곡을 찔러서 여기 업무다 해서 바로 직접 물어보면 좋은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그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 물어 보고, 여기 물어 보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에 팻말에 방재팀이라면 재해 복구, 방재 업무를 본다 하는 부기를 해 주면 좋겠다,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건의입니다. 지금 실·과 앞에 개인별로 과장을 비롯해서 사진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사진 밑에 저희들이 한 번 넣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과장님이 한 시간 정도 하셨는데 조금 쉬시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기구 개편의 목적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도정의 수행을 능률적으로 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가지게 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시대 본격 추진을 앞두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명칭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라고 하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민원인도 여기 본부에 속해 있는 이 업무를 보러 갈 때, 남해안시대추진본부의 업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이 전혀 와 닿지를 않거든요. 다른 명칭들, 농수산국,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다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고위직의 의지를 행정 개편에 억지로 갖다 넣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이런 명칭이 아니고도 도민이나 중앙정부나 타 시·도와 그 업무를 연계를 해서 하려면 정확한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밑에 남해안기획팀,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업지원팀, 기업규제완화팀, 투자유치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명칭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라고 하는데 남해안특별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이 변해서 연안권발전특별법이 되어서 지금 소위 통과되었습니까, 국회에. 법사위에 가 있죠. 거기 아직 안 됐죠?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많은 저항을 합니다.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특별법이 과연 우리 뜻대로 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 미심쩍은 이 시점에 무리하게 이렇게 실·국을 증설해서, 또 명칭을 이렇게 넣어서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업무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허기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실·국의 명칭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서 조직 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입니다. 그 명칭만 보면 도민이 ‘아하! 이 국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것을 아주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하나하나 우리가 선정하는데도 우선적으로 그런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조직 편제 늘 그것만 따라서 하는 부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탈피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어느 한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설계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설계에 부합되는 이러한 조직, 그런 명칭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은 물론 도지사의 도정을 이끄는 도정 철학 이런 것도 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나가야 할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경제 축하고 대응되는 경제 축을 남해안시대, 이 시대를 건설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한국의 주역이 되고,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든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지사의 도정 철학 그런 것을 담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아까 양돈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타 시·도에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 있던 것은 하다가 버리면서, 또 아까 환경녹지교통국 이것은 세계에도 없다 우리가 좀 특색 있게 했으면 밀고나갈 그러한 의지도 필요한데, 말에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방향에 따라서 특징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가 아니라 눈치 볼 것 없이 남해안개발추진본부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요, ‘개발’이 들어가니까.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남해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우리 도의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 기구 개편을 하시는 분들은 ‘남해안시대’가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어색하거든요, 이게.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의 명칭을 조금 새롭게 이렇게 제시를 해 봤고, 이런 국이 우리 경남도에 있다면 여러 가지 남해안시대에 대한 프로젝트 이것도 빨리 홍보가 되고 여러 가지, 명칭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해안개발본부 이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별로 정서적으로 좋아 하지를 않습니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뉘앙스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용어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고, 이 명칭 때문에 학자들하고도, 또 여러 연구팀과도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의 사전적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연 자원을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어떤 시민단체에서 거부감을 가진다고 해서 과감하게 못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것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여러 가지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 많이 담겨있는데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연구원도 발전연구원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용어를 환경과 고려해서 조금 쓰기가, 사전적 용어는 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뜻입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 도민 중의 일부는 개발지상주의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라는 용어를 환경을 파괴하는 용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작명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심해서 낳은 애 이름이 부르기가 영 어색합니다. 1, 2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 또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거나 이렇게 되면 대번에 바꾸어야 될 명칭 같은데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개 실·국·본부, 46개 관·담당관과 팀으로 이렇게 했는데 직급을 상향함으로 해서 추가 경비가 약 5억5,4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직급을 꼭 상향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직급을 상향하지 않고는 안 될 그러한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허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 도에 설치할 수 있는 국의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도는 인구가 320만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200만 기준의 도하고 국 수가 거의 같게 되어 있었어요, 10개 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는 300만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달리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리하게 10개 국으로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국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합치다 보니까 교통 업무를 영 다른 곳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을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하나 더 늘림으로 해서 국장은 직급이 3급 아닙니까? 그래서 4급에서 직급이 1명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국장이 소신껏 4급 과정을 지휘해 가면서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한 기구 개편이라기 보다는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보는 시각에서 보면 제 몫 찾기 기구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일을 한 데 대해서는 피치 못할, 그렇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이 늘지 않다거나 또 업무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대외적으로 그 직급을 가지고 중앙부서나 타 시·도하고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나눌 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정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5억5,400만원을 1년에 더 인건비를 소요해 가면서도 직급을 상향했다는 그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를 뚜렷하게 우리 위원님들부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상당히 염려를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의 원칙이 총액 인건비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총원 범위 안에서 하도록 대 원칙이 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급 상향 조정됨으로 해서 어떤 개인의 자리 주기 그런 차원에서 조직 개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환경, 행정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또 기획적인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폭넓게 여론 수렴을 해야 되고 이래서 1인의 통솔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열밖에 안 되는데 열다섯 개를 맡겨 놓으면 어딘가 한 부분은 부실하게 지도 감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통솔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아! 제가 그래서 그랬다 하는 이런 대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명칭하고 이 두 가지를 좀더 고민하시고, 다른 쪽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좀 정당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 개편 작업을 우리가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하나하나의 직무 분석부터 작년부터 해 왔고, 또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의견을 주신부분은 수렴을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5월 11일날 먼저 정식 안건으로, 조례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숱하게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쭉 수렴을 해 왔습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전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정식 조례안으로 2차적으로 제출했다는 것,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폭넓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서 있어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앉으라 해도 앉지도 않고.

작년부터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를 해 봐도 두루뭉술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행정의 의견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직표에 대해서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아’와 ‘어’ 차이의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을 그 당시에는 왜 같이 붙여 놓았느냐, 또 예를 들면 교통과 환경, 교통과 환경 문제는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통 환경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잣대는 뭐냐, 그 당시 최고 오너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절이 바뀌면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평가가 저희 8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번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안이유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남해안시대의 구현, 도민소득 3만8,000불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 기구를 개편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실·국에 대한 것도 그 업무의 양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짜깁기한 부분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이었는데 왜 ‘체육’을, 체육도 옛날에 했습니다. 왜 넣었습니까? 뭘 하나 빼서 이리고 옮기니까 체육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이순신 프로젝트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남해안벨트에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내세우기에.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왜 남해안시대에 붙이지 못하느냐, 하나 빠지고 나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체육하고 문화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밸런스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요약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당기고 맞추고 했던 흔적들이 여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볼 것 같으면 아까 허기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이것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 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해안기획팀이랄까 남해안이 PR되고, 계획되고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에 걸맞는 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기업지원팀까지 경제통상국에서 빼가지고 갑자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넣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일반 경제를 좀 하는 사람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남해안시대라는 이 자체가 앞으로 이순신 프로젝트라든지 관광벨트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이슈로 잡아서 개발하고 이슈를 제기하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해안 이 부부만 있느냐, 기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왜, 앞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기업지원팀을 거기다 잡아넣었느냐 저는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제가 기업가라도 턱도 아닌 소리라고 하고 있죠. 남해안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이슈가 좋다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기업지원팀까지 여기에 잡아넣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앞으로 관광벨트로 해서 이것을 이슈로 일부는 삼을 것이냐 그런 것이 아직은 확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면이 바다입니다. 남해안이 아니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서·남해안 벨트, 동해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서·남·동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의 이슈로 잡으면서 경남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 한 번 치고 나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기업지원팀까지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잠시만, 과장님. 김상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고, 이렇게 합시다.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은 점심 식사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부터 먼저.

김상하 위원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저의 도시교통국을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는 말을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국 안에 보시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정책, 그것 보다 더 큰 의미의 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교통, 다른 것 다 전폐하고 이 국의 명칭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시교통하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저 뿐이 아니고 아마 도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 저는 이것 자료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꼭 다시 명칭 변경을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이전본부를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산 그리고 진주에 굉장히 팽팽히 대두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이것을 없앤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지금 가장 민감한 일로 사실 이것은 도나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간섭해야 될 문제인데 못하고 있어요, 너무 커질까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없앤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여론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합니다.

박상제 위원!

행정기구 개편하느라고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경남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기구 개편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제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이 안 대로 한다면 경제통상국의 3개 과를 차라리... 경제통상국을 너무나 축소를 시켜 놓았어요. 축소를 시켜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넣어 놓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던 기업지원이다 투자유치다, 기업규제완화팀 이게 전부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될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따른 다른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이 새롭게 나와서 과연 남해안시대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좀 뚜렷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안 이 안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느냐, 김태호 지사 바뀌고 나면 당장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이것도 없어질 성 싶고, 또 건설항만방재본부 이게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우선 감이 잡히는 것이 한시적인 국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관리실이다 자치행정국이다 또는 경제, 수산 이런 것은 좀 영구적인 행정기구가 되는데,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건설항만본부 이런 것은 한시적인 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밑에 있는 팀들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해안시대를 추진하려면, 옛날에 경제통상국에서 하던 일이 이리로 댕겨지는데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이 경제 분야에 아주 약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혁신분권과도 한시적인 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인가 유지되고...

올 6월말까지인데 한시기구를 1년 동안 연장하도록...

아직까지는 이것도 한시적인 과고, 그리고 건설항만방재본부 여기에 치수 방재라 했는데 ‘치수’하고, ‘방재’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치수’는 보통 하천을 말하고요, 하천에 수해 같은 것이 나면 방재하는... 치수하고 방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아 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크게 보면 같을지 모르지만 치수하고 방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다루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방재라는 것은 물 관계 방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허기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라리 치수나 방재나, 차라리 복구나. ‘복구’가 오히려 더 다스리고, 고치고 하는 그런 말이, 과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기업규제완화팀은 왜 5급으로 둡니까, 다 같은 과...

팀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5급 팀을 저출산대책팀하고 방금 말한 그 팀을 5급 팀으로 만들어서 한 번 근무를 시켜서 이제 경쟁의 원리를 도입시켜 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팀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남해안 기획팀도 5급입니까?

그런 것은 4급입니다. 4급 팀장이 7명이 있고, 5급 팀장이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팀장인데 규제완화팀은 왜 5급으로 되어 있어요?

규제완화팀에 2개 담당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 보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 팀장이면 다 똑같은 팀장끼리 급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그 팀장에 가는 사람 사기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계가 2개라서 5급으로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송위원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의 양,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5급 팀장으로 해도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2개 계밖에 없는데 투자유치팀은 4개 계가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 2개를 남해안기획팀이나 기업지원팀에 1개씩 붙여서 팀 하나를 줄이지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4개 계로 균형도 맞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특히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이 관계, 팀 명칭이 하나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말은 지사가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과는 경제통상국 그대로 옮겨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메모 다 하셨죠?

예.

아까 허기도 위원이 애를 낳아서 이름 잘 못 짓는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스개 소리가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달 동안 부부가 금슬 좋게 잘 살다가 임신을 해서 서로 피가 안 맞아서 장애아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평생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이것이 도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내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이것만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연관된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상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체육이라는 용어를 넣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 명칭에 체육이 빠져 있어서 도내 체육인단체로부터 국 명칭에 체육을 좀 넣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체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체육을 국 명칭에 포함했습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전체 직원들은 국 명칭에 체육을 넣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기업지원팀이 포함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는 결국 경제통상국이 분리 설치된 것으로 경제 분야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국이 두 개로 된 것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을 분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해안시대 추진의 아주 관건인 도내 기업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지원팀을 편제했습니다. 여기에 편제하고,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것도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그 업무는 하면서 편제만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향후 관광개발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는데 관광부분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 프로젝트에 관광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의 업무가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하든지 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명칭 재고, 공공기관이전본부는 원래대로 존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의 환경녹지교통국은 환경녹지에 교통 부문을 우리가 마지못해 편제해 놓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제를 두고 그동안 외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건설도시국이 분리되면서 건설도시국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업무와 교통업무를 같은 국에 편제를 했습니다. 국 명칭이 도시교통국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도시교통만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도시교통, 농어촌교통을 분리해서 도시지역만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정책업무와 교통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기구로써 업무의 폭이 대단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주광역시도 도시교통국으로 편제되어 있고, 울산과 충남도 건설교통국, 서울시는 푸른도시교통국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이전본부는 원래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전본부 자체를 절대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를 과로 조정했다고 해서 현재추진 중인 업무는 지장이 없고 계속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급 본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4급 단장으로 하여 도시교통국 소속으로 조정하고 그 밑에 담당 단위는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공기관이전본부의 주된 업무는 도시계획수립, 택지조성, 보상업무 등 도시건설에 있으므로 일련의 추진과정이 도시업무와 연관성이 많으므로 현행과 같이 분리 조치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교통국 소속으로 편제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할 뿐 아니라, 그대로 존치 시는 다른 실·국 중의 하나를 폐지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전 업무의 중요성은 깊이 인정이 되지만 도 전체 조직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서 편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업무, 경제정책보다는 기획관리실에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균형발전업무는 행정자치부 지역 인재 양성,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운영,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균형발전업무는 지역혁신과 인재 양성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혁신분권과에 편제하는 것보다 지역 인재 양성이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 편제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경제관련 부서로 이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부산, 광주, 울산, 충북 등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 편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투자유치팀을 편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경제통상국에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설치와 소속으로 투자유치팀을 편제한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 미래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개발사업이든 SOC사업이든 투자유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편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이순신프로젝트, 저출산담당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배부된 기구표와 같이 과장, 팀장 밑에 옆으로 가지가 붙어있는 담당은 일자리창출담당, 산업단지조성담당은 기존 담당을 편제한 것이고, FTA대책담당, 이순신프로젝트담당, 장애인 일자리담당은 금번 신설된 담당으로서 일반담당과 똑같은 것인데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기구표 작성 시에 옆에 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제 위원님께서 도시와 건설, 항만과 교통은 물류차원에서 같은 부서에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도시와 건설은 기능상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도의 경우 현행 우리 도 편제와 같이 건설도시국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규모가 큰 시·도는 도시와 건설을 분리하여 편제되어 있습니다. 항만과 물류, 교통부문에 있어서 항만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등을 개발 관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 물류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나, 물류관리라고 하면 하역, 보관, 운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운송과 교통은 상당한 부분 밀접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항만물류팀을 신설한 것은 운송도 일부 포함되지만 물류단지 조성, 물류대학원 설립, 물류 인재양성 공급, 해상운송, 물류시설 건설 및 관리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조직개편에 있어 기구의 편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을 축소하여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 남해안시대 추진 의지가 담긴 새로운 부서의 명칭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에 가급적이면 부서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경제통상국을 분리하여 남해안시대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을 두 개 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급 팀장을 둔 사유는 팀 제 시행의 큰 목적은 조직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 도민 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팀 제가 도입되면 모든 업무는 팀장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현재와 같이 담당사무관이나 6급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팀원으로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구표 상 두 개 담당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나중에 팀 소속에 아무런 담당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5급 팀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계장님들이 밥 먹고 오니까 와다닥 와다닥 하시더니.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연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목전에 두면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직렬 이기주의도 나타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고민한 흔적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도 우리 공공기관이전팀을 TF팀으로 구성을 하니까 팀장이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지위나 이런 담보력 때문에 상당히 대화력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고민이나 앞을 내다보고 했다면 TF팀 구성보다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일찍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을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전례에 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고 경솔하게 대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가져오려면, 과장님이 지금 대답 속에서도 그 합목적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설명에는 지금 울산과 광주 이런 지역에 보면 건설도시국이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광주는 도시교통국입니다.

도시교통국!

예.

그런 데하고 지금 우리 도하고 비교논리를 가져가면 안 되죠. 광역이라도 아주 소규모 도시죠, 그죠?

예.

또 지형에 따라서 육상과 해안이 많은 것과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라도 지금 우리가 합목적성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가 도시교통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도로팀입니까?

예, 도로팀.

도로팀이 도시건설국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도시교통국에 교통정책과가 들어와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주위에 누구라도 열 사람을 모아놓고 여섯 사람이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옳은 쪽이라고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가 이쪽으로 붙으면서 도로행정이 저쪽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어디가 더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런 것을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자꾸 설명 속에는 이것하고 핀트 나도록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안을 다루고 있는 이 전례 속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도 없이 미래산업과를 설치해서 운용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넣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이번에 넣는...

업무분장을 넣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을 격하시키려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건설소방위원장한테 견해도 물어보고, 농수산위원장 견해도 물어보고 다 조율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의 합목적성을 한번 견주어 볼 때는 여기에 건설도시국으로 해서 도로과가 이쪽으로 와서 도시계획과와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의 시스템을 그대로 믹싱을 시키는 것과 이렇게 과를 하나 딱 떼어서 이쪽에 보낸 것 가지고 건설항만방재본부로 만드는 것과 업무의 효율성은 우리가 볼 때 목적성이 건설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편제를 하더라도 합목적성이야 같이 가겠죠. 그러나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면 어느 것이 붙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고려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 검토의견을 의뢰하신 적이 있죠?

발전연구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제가 1월말에 왔습니다. 12월 26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6일이죠?

예.

그리고 과장님은 1월말에 행정과장으로 오셨고, 그렇죠?

예.

의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의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아니, 과장님이 그 때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여기에 말 잘못해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검토의견서를 받기까지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안을 검토의견을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의뢰를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안 실무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검토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기초안을 만들어서 발전연구원으로 줘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만들어라 그랬다.

예.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죠? 도에서 준 것이.

12월초에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검토의견 온 전부가 맞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간이 털컥거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소위 외부에서 볼 때는 경상남도의 하기 쉬운 말로 ‘싱크탱크’ 그것 너무 많이 팔아먹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2005년도부터 직무 분석한 이것은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고민해서 직무 분석을 해 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것 A4지 한 600장정도 되죠, 600장!

아니, 서너장...

이것 이렇게 검토의견 받고 우리 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 용역비 줬습니까?

용역비는 지불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용역비 안 주니까 그렇지. 용역비를 안 주니까 꼭 어디 배추쟁이 쪼가리처럼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물을 보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충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의견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도에서 대규모의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견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데리고 소꿉장난 하는 것도 유분수지. 경상남도에 2003년도에 조직개편 했다 그랬죠?

예.

2003년도에 하고 지금 4년 만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만에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발전연구원에서 도가 자료를 보내서 해 달라 하니까 A4지 이것 표지 첫 장 빼고 나면 검토의견 석 장, 넉 장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신뢰가 담보 되겠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리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자! 이 자료가 2005년도 만든 겁니다, 그죠?

예.

2005년도 만들었는데 2006년 7월에 이게 직무분석을 한 겁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직무분석을 한 결과 조직표를 2006년 7월에 또 만듭니다. 맞죠?

예.

그래서 또 이어서 이 조직진단 결과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물을 낸 것을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어디까지 보고되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실·국장님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도지사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실무선에서 만들어서 실·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귀중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나는 이 분석자료나 이것을 보고 용역 준 용역결과물보다 훨씬 현실성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요?

예.

사실 그러한데 왜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합니까?

중요한 골자는 요약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책자 전반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은 드리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기초작업을 했습니까?

예.

순수하게 이걸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직무에 대한 시간의 효율성이나, ‘직무’ 하면 시간적인 것 일거리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별로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나오면 시간을 계산하고, 그 인원수를 나누면 개인별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직무가 늘어난 부분, 또 줄은 부분을 가감하고 이래서 그것을, 또 업무목록에 보면 담당업무는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과연 해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7급이 해야 될지 6급이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을 빼고 더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여기 삽입을 할 때?

예.

그것은 내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최종결과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2006년 10월입니다. 2006년 10월 같으면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이 2005년 7월이고, 2006년에 이 최종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보면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2005년 7월경 현 시점을 끊었을 때를 이 책속에는 담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우리 도에 엄청난 행정적인 변화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 오늘 이 조직개편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06년, 2007년도 직무에 대한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

예.

이것은 누가 기안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겁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시안을 만들었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려고 2005년도부터 작업을 했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 직무분석 할 때 그 때 당시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맨 처음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꾸미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하루 근무시간 이런 것 데이터 하나 낸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표를 못한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타격을 받을까 싶어서.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의 1일 자기 순수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11시간 정도 표기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예, 11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호주 계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의원이 되어서 권위를 찾는 그런 의원이 안 되기 위해서 밤에 학교를 갔다가 우리 도청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과에 얼마만큼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10시 반에 가봤고, 한 번은 9시 넘어서 가봤어요. 책상에 전부 앉아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것은 제 눈으로 목격을 해서 하루 11시간을 한다, 12시간을 한다 이것이 거짓말이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우리끼리 자료를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취득하려면 논문 쓰기 이전에 교수들하고 미팅해서 무슨 쪽으로 갈 것이냐 검증하는 절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논문을 쓰고 나면 지도교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것 하는 게 있죠.

예.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들고 나면 끝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하고 토론을 좀 가졌습니다. 좀 자랑 같습니다만, 내용을 보시고 이것은 정말 용역 준 것보다 좋고, 아주 고생을 해서, 고심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토론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직개편을 앞두고 우리 공무원 가족 모두의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무의 시간이나 일의 분량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행정과 자체에서 직무를 분석해서 만들고 나서 어떤 한번의 검증절차를 거쳐주고, 그것이 그런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외부에 얼마든지 내놔도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조직개편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누구라도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자료를 토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지 않으므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과정상의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어쨌든 이 기구개편을 하는 것은 하지만 합목적성을 담보하고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일관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 의견은 좀더 달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고집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묘미, 효율성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4급이 1명 감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됐습니까?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별정직이죠?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양돈연구소를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기구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첨단양돈연구소에 과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지금 현재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출장소로 만들어서 과를 축산진흥연구소의 출장소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어디 에 위치합니까?

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는 산청이죠?

첨단양돈연구소는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이죠!

예.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의 기능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는 소 결핵병 등 검진·검사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 등 혈청검사를 하고, 축산물검사, 도축검사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양돈연구소는 경남 흑돈 계통조성사업, 생명공학연구 및 복제돼지 생산, 신기술 및 농가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전혀 틀리는데요, 그렇죠?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한쪽은 방역검사, 도축이고, 한쪽에는 생명공학분야 기술개발이고.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의욕차게 설립했던 첨단양돈연구소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두 개의 기능을 보태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거두면서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구기능도 강화를 해 나가고 축산부문에도 강화를 해 나가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첨단양돈사업소가 2001년도 개설되어서 처음으로 돼지가 입식된 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 기구를 구입한 해가 지난해입니다. 맞죠? 실무 기구, 최첨단 기구...

기계 일부는 계속 해마다...

생명공학 형질 변경에 따른 복제연구를 하기 위한 기구는 지난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창설할 때의 본래의 성과나 이런 것도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통합을 하게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한 기능 자체가 저는 반드시 통폐합에 의해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러는데, 소장님이 축산진흥연구소에 위치하고 거기에서 거리가 약 30분 거리입니다. 절대 저는 통폐합이 되므로써 기능이 저하되면 저하됐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기구를 합쳐서 한 곳으로 모을 계획은 세워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검토하지도 않고 30분이 넘는 거리에 두고 두 기능을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방역, 검사, 도축이고, 이쪽에는 연구기관이고 완전히 틀리는데, 애당초 120억원을 들여서 지금 면적이 약 몇 ㏊쯤 됩니까? 70㏊쯤 되죠. 그 중에 돈사나 이러한 시설을 한 데가 1/2도 안 되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연구에 따른 기자제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점에 오히려 그 기구를 축소해 버리고, 또 4급이 있던 소장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기능이 앞으로 위축되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를 한 곳으로 모아줘야 된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가 진주에 꼭 위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농장도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국장님, 이 연구를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에 통합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별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첨단양돈연구소와 축산진흥연구소를 합하더라도 기존의 첨단양돈연구소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연구사업은 해야 되니까.

첨단양돈연구소의 세 가지 기능, 경남 흑돈 계통조성, 생명공학에 의한 형질 변경에 대한 복제돼지 생산, 다음 세 번째, 기술혁신에 대해서 돈사 농가에 대한 수익증대 이 세 가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계획으로 계속 이 세 가지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축소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4급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인데, 그 세부적인 기능은 전혀 축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모아버리는데 축소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 축산진흥연구소장하고 첨단양돈연구소장이 4급 한 자리만 하더라도 양 업무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다. 우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쭉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지, 그렇다고 해서 첨단양돈연구소에 우리가 기존 투자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진척적인 분야도 있는데 그런 기능은 전혀 쇠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했으면 사무실도 한 곳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도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직이 되다 보니까 쉽게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사게 됩니다. 사실 이 연구라는 것이 아까 김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기구 구입하고 이제 실험단계에 있는 이 연구소를 많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축소를 해 버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원래의 기능이 쇠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지원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

과장님, 저희들 나눠준 기구조직표에 보면 의견수렴반영안 여기에 현재보다 늘어나는 팀이 두 팀에 담당이 6개 아닙니까. 이 직은 어떻게 됩니까? 복수직이 몇 개나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늘어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직입니다.

전부 다 행정직입니까?

예, 담당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11개 중에서 의회에 가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직 하나, 토목직 하나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 전부 행정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잠깐 하나만,

예.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도표에 의회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회는 타 기관입니다. 우리가 공직의 인사상 저쪽에 올 뿐 이지, 우리는 기관대립형으로서 여기에 들어갈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예.

조직개편이 마무리 되면 조금 전에 첨단양돈연구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 개방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하고 몇 사람 안 되죠?

구역청에 구역청장하고 투자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앞으로 개방형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개방직을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는 개방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 것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직이 175개 중에서 23% 가까이 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직도 20%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의 화합이나 융합 면에서 보면 들어오는 쪽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아까 국장님 설명 속에서도 시대는 변해 가고 더 전문직이 필요한 이런 게 요구가 되는데, 지금 막연히 말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에서 아까 분석을 했다시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개방형 직위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보건환경연구원, 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있는데, 개방형 직위에는 기존 우리 공무원도 응모를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도 응모를 할 수 있고 이래서 가장 적임자를 우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심사위원들이 과반수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 지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위는 결국 개방형 직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인사운용의 근본방침입니다.

근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 앞으로 향후 더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쯤이나 법무담당관 이것도 아주 고도의 전문성, 법률지식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고, 또 공보관 이런 자리도 공보라는 게 아주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쪽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방형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게 우리가 시험대에 오를 필요는 없고, 다른 시, 다른 도에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잘 살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사실 법률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이러면 외부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늘리는데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고, 또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큰 것은 다 짚었는데, 제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지금 에너지팀이 미래산업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아까 보니까 TF팀을 많이 만들었는데, 에너지 여기에 5급 사무관이 담당을 하고 밑에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직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경상북도가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태양광발전 협약을 맺는 보도가 나갔는데, 우리 경남도 아래 말씀대로 풍력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에너지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 기구도. 우리도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연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 뒷받침이나 미래에 우리가 해놓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미래산업과에다, 원래 이것이 기업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부터 제가 못마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대를 받는 거죠. 할 일을 안주고, 도 방침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데, 이것이 지금 밀양의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물론 발전소가 될지 안 될지 기술적인 문제는 두고라도 우리 도에서 처리하기에는 이런 인원,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이것을 저도 아무리 쳐다보고 해도 안이 잘 안 생겨서 일단 운을 띄워보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에서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사운영 과정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직원을 증원하고 또 조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하면 조직을 보강해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오전에 질의 중에 속기록에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이것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체육,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그 밑에 있는 과를 안배 차원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 말씀할 때도 왜 우리가 기업지원팀이라든지 투자유치팀이 경제통상국에 5개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2개 과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해안 시대추진본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구체적 상황을 보고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추진본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그것이 아직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그런 위험을 안고 4년 만에 새롭게 대대적인 조직의 개편이 있어서 통상국 2개 과를 이리로 당겨서 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하고 싶고,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의 조직도 CEO 입장에서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들도 기업에 가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CEO 입장에서, 이 조직을 만든 담당과장 입장에서, 국장 입장에서 과연 맞느냐, 물론 개인의 것을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어떤 형평성의 원칙,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끄럼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는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이 기업지원팀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지원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롭게 탄생하는 남해안에 넣어서 과연 기존 중소기업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또 기업규제 완화, 투자를 많이 시키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에서 기존에는 되었는데 우리 행정이 어떤 것을 동원해서 라도 이렇게 기업의 애로점을 완화시켜 줄때, 우리 경남에, 그것이 국내기업이든지 국제기업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쪼개고 경제통상국에 있는 것을 당겨서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초지일관 저는 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상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조직개편안 중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인 기업지원팀은 주 업무가 중소기업지원,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소관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일단 시행한 후 문제점을 검토한 후 향후 조직개편 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가자는 거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김상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조례안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