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각종 행사가 많은 요즘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하동 야생녹차축제, 창원 북면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그리고 최근 고성에서 열린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등 각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집중호우와 태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이니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1조의 “도내에”를 “경상남도에”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포함한 20인 이내”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제3항의 “도시계획·건축분야”를 “도시계획·건축·주민복지분야”로 “중에서”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관할 시의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로 각각 수정하며, 제5조의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을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며, 제9조 제2항의 “그 의견을 듣거나”를 “의견을 듣거나”로 수정하고 제11조의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신종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띄어쓰기하고 제5조 제1항의 “회무”를 “업무”로 “과장”을 “담당 과(팀)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의 “관계서류 10부”와 “다만, 도지사가 심의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각각 삭제하며, 제10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고 제2항의 “5인 이상 15인 이내”를 “7인 이상 25인 이내로” 제3항의 “본회의”를 “위원회의”로 각각 수정하며, 제5항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와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8항을 제7항으로 변경 수정하며, 제13조 제2호에서 “보완이 필요있다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로 수정하며 제17조 제3호의 “경상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띄어쓰기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신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신종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점사용료의 현실화 및 정률제 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먼저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안건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는데 경상남도에 전주가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통계 나온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전국 통계는 작년에 보니까 199만5,000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것이 국회...

한전 쪽에서 아마...

예, 한전 전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니까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600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올리기는 하는데, 600원이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기는 한데 도로법 제44조에 의해서 이것을 50% 감면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결국 말은 600원인데 300원 낸다는 말입니다, 전주 1개당. 1개당 내는데 자기들이 받아가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한전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임대사업을 하고 이것이 문제인데, 임대사업을 해서 작년에 한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국적으로 얼마냐 하면 1,124억원을 벌었어요. 임대료수입으로 1,124억원을 벌었는데 대신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냐 하면, 8억원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금액 자체가, 그러면 지자체에 8억원이란 적은 돈을 내고 1,124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으니까 결국 따져보면 140배의 수익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공익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니까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역기능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600원이라고 요금표를 적어놔도 결국 이것이 50% 감면규정이 적용돼서 3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 통영에 보니까, 통영에 자료 나온 것이 있네요. 통영에 9,000본 정도 나온 것을 보니까 전주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보니까 440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전주 자체가 50m당 1개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본이라는 계획이 나올 것인데, 전국 통계를 기준해 보면 경남 내에도 약 20만본 정도는 전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만본을 여기에 대비해서 대충 임대수입을 얼마 받는가 조사해 보니까 기간통신사업자한테 연간 1만원 내외, 지역의 케이블방송사 같은 경우는 약 1만7,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300원 주고 자기들은 1만7,000원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격에 뭘 기준해서 본당 점용료 얼마, 공간적인 의미로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공익적 의미로 부과를 아주 다운시켜 놓은 것이고, 케이블 TV, 인터넷 선로다 이것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전주를 세우고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순수하게 점용료 의미의 그런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해서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전주가 얼마 하는지 가격표를 다 뽑아봤습니다. 한전주를 해 보니까 경하중 같은 경우는 11만7,000원, 중하중 같은 경우는 19만6,000원, 고강도 같은 경우는 35만8,000원인데, 고강도 같은 경우는 드물고 보통 보면 중하중 정도 해서 19만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해서 초기투자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될 텐데 그 돈 내고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을 주고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상 따지고 보면 독점할 수밖에 없는데, 법상 전력규모에 따라서 2.5m에서 0.8m 이상 주택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전주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KT나 예를 들어서 지역의 케이블방송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지중화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도시라는 공간개념은 소유주는 전 국민 아닙니까? KT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도시환경을 제일 망치는 것이 이 전봇대하고 통신케이블선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은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지중화에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 하나에 300원 내는데 뭐 하러 비싼 돈을 들여서 지중화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역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요금 자체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그 만큼 돈을 더러워서라도, 안 내니까 지중화시설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환경을 제일 망치는 것이 바로 이 전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국민 편익을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편의를 제공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뭐냐 하면 사용료까지 징수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충 경남의 통계를 내 보면 이 사람들이 납부하는 금액은, 우리한테 납부하는 금액은 20만본에 6,000만원 아닙니까? 20만본이라고 계산했을 때 경남에 6,000만원을 납부하고, 6,0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최소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것 아니냐,

국가적으로도 하고 여기 규정 자체도 연도별 점용료 인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3년부터 쭉, 그 이전에는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둔하다보니까 그랬는데 IMF 이후에 계속 지가가 요동을 치니까 정부에서 손을 대야 되겠다 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600원, 690원 이렇게 올리는 것이 내년에 90원 올리는 것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익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해 주자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공익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전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주는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소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로등처럼 완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도로확장을 할 때 전주가 그 구역 내에 들어갈 때 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하죠?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 점용을 받아서 할 때 조건을 부과합니다. 우리 주관으로 공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옮겨야 한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우리가 허가조건을 줘서 한 것들은 한전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니까 사업할 때 거의 대다수 시에서 사업비를 부과하고 포함해서 도로공사를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용체계가 되기 이전에 된 것들은 돈을 주고, 지금은 굴착심의위원회를 해서 다 꽂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지금 전주를 신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설해라 하면 이설합니까? 무료로, 자기들 경비로?

맞습니다. 그 조건을 딱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네요. 전에 사업할 때 보면 전주 이설비 해서 사업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다 살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올릴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수도 같은 경우도 공기업을 하면서 적자라 하면서도 그 가격을 손을 못 대거든요. 못 대는 것이 그 수도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

수도하고 이런 것은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전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주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 일부에 이 사람들이 임대수입 한 것만 1년에 1,124억원이라구요. 임대사업을 해서 1,124억원을 벌어들인다니까요. 공장에서 1년 생산해서 웬만해서 이만큼 하기 어려운 것을 공짜로 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굳이 여기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대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손을 대게 된 동기도, 역으로 해석을 해 보면 ’93년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손을 안 대다가 이번에 댔다는 것도, 김 위원님처럼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손을 대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이렇게라도 좀 인상을 시키자,

여기에서 600원 이것도 다 받으면 다행인데 그 중에 50% 감면한다는 말입니다. 600원이라 하지만 실제 3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0원에서 내년에 690원이니까 약 345원으로 올라가네요. 345원만 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다는 겁니까.

여하튼 저희들도 무슨 기회가 있으면 중앙정부하고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파장이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적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좀 안 있겠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보니까 5억1,000만원에서 5억9,800만원 이렇게 3년 동안 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4년 4월 6일에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오납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동안 4건에 21만1,000원인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과오납된 문제들은 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 빨리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편의상 그동안 과오납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왜 4년 동안 이렇게, 늦게 발견했는지 알고도 묵인해서 넘어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과오납된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가, 이것은 지방도에 대해서 그렇는데 시·군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조례가 시·군도에 대한 문제는 전 시·군에 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 과오납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시·군에도, 시·군도 사용점용료가 다 있고 거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과오납된 점용료에 대한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2004년도... 여태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과오납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대로 별개로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로법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개정했더라면 우리가 빨리 알았을 텐데 이 조례를 운용하면서 타법이 개정되는 것을 일일이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중앙에서도 이것하고 맞물려서 도로점용 관련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휴게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저런 것들이 민간 개인과 개인, 사인 간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 점용은 1년 단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주인이 점용료를 1년치 냈는데 다음 주인이 들어올 때, 매매행위가 벌어질 때 앞의 사람은 타가져가고 뒤의 사람은 반 정도를 내고, 그것이 종적으로 따라서 가버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약 4건인가 발생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아예 이것을 적용을 안 했습디다. 8%라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군도에도 저는 큰 건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고,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내용들은 매매행위가 일어나든 어쨌든 먼저 사람이 냈으면 주된 물건이 수억원이나 되는데 십만 단위 이것을 또 정산하고, 먼저 사람 정산해 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은 순조로운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8%에서 6%로 2% 낮아졌다면 시·군에도 이런 사항을 빨리 해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이것은 바르게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이 잘못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4년도에 됐는데 이것하고 안 된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축 관련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한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독선 독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규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은 어떻게 보면 좀더 개방적이고 도민을 위한 진취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년, 15년, 16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연임을 제한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이 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7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 이것은 10년, 20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임의 한계를 둬야 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사람이 없어서 또 한다면 재임명은 할 수 있지만 무제한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의원도 2년 하고 나면 끝난다, 다른 데 또 상임위원회 바꾸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령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로 하라고, 그런데 연임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사실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1회라든가 2회라든가 한계를 줘야 될 것인데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그럴수록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약 6년 정도 심의를 해 봤는데 6년 전의 그 사람이 와서 꼭 그때 방법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젊은 학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에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십몇 년씩 두고 있는지, 아직도 두고 있습니다. 그때 있던 사람 그대로에요.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고 과거에 지금 서 있다, 우리 경남의 도시계획은. 가끔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 순방을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야!’고함을 지릅니다, 전부 다. 탄성을 내지르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경상남도 안에서 ‘야!’하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7조를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첫째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교통행정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맹점도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이런 것은 다음에 어느 분이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분야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위에서, 기획위원회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2년으로 한다는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연임 부분에 한계를 둬야 되겠다.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도 두 차례 정도라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임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재임명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한계를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건설기술심의, 공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아주 오랫동안 연임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이 27년을 한 사람이 있고 19년을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습디다. 그렇는데 분석해 보면 오래 된 사람이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 차원에서 이번의 도시계획위원은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위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장점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그때 위촉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20명에서 50명으로 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수렴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도의원들은, 다른 것은 보면 1인 이내로 한다 2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의원들의 참여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네요.

언급을 안 했는데 저희 계획은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때 적어도 2명 이내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안 되는데...

대개 보면 위원회별로 전부 도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다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신다고...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와 협회나 건축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 전부 건축직 중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5조...

6조 4항에 보면,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의 1/4 이내로 한다 그 이야기죠? (“그 밑에...”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따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정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 기재된 토목, 도시계획, 방재, 소방, 경관, 설치광고,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전문가는 위원회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건축·토목·도시계획, 이런 것은 여러 분야에 건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구성...

아, 그것을 협회나 이런 데에 추천을 받는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3항과 4항이 위원 구성 관련하여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7항 다목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해 뒀다, 이와 같이 하려면 제6조4항 중에 두 번째 ‘건축’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안 그러면 이 항을 없애든지,

우리 시행령에요?

중복된 항을 삭제하든지,

우리 시행령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몇 조입니까, 이것이?

제5조7항.

제5조7항 다목에 보면 앞에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축 관련’으로 다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자를 빼든가 이 조항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맞네. 제한을 해버렸네.

‘건축’ 자체를 삭제해 주든지, 항을 삭제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거기에 못을 박아버렸네요, 맞네요.

중복된 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든지.

건축 관련 ‘건축’자를 빼는 것이...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해도 되겠네?

예.

맞네.

‘건축’을 삭제해야 돼요.

‘건축’을 삭제해야 되겠네요. ‘건축’이 다른 단체가 못 들어오도록 못을 박았네요. 건축 하고 점 찍고 관련단체...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콤마 찍고, 점만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되겠네요.

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에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가 있고, 그 뒤에 ‘건축’이 안 들어가고 ‘관련 기관단체 등’ 해도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 조율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백승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의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를 “도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제4항의 “건축 관련 학회·협회나 건축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으로 수정하며, 제9조제4항을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하며, 제13조의 “건축담당주사”를 “건축담당 과장 또는 주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백승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백승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상남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