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2억 6,178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218억 3,51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674억 2,6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 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24억 9,91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삭감사유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적은 유치원연합회 첨단 교육장비 지원사업 6,600만 원, 한국예총 광주시지부 사업활동비 지원 1,200만 원과 응급복구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채권확보와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 21억 9,965만 7,000원,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 책임감리용역 1억 3,602만 5,000원 등 24억 1,36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비 8,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서는 7월 1일부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4억 9,918만 2,000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72억 7,24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600만 원에 대하여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2억 3,41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상당액을 확보하는 등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세출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반환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예산잔액 반환금을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별 기획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정산검토와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에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도록 지적하였지만 일부 실과소의 경우 여전히 사항별 설명서 작성이 부실하여 예산심사 시 예산 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작성을 세밀하게 하고 공영버스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외관상 특색(광주시 네이밍 등)을 주도록 하여 시에서 도입한 공영버스임을 알리도록 하고, 산림목재 파쇄장비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톱밥에 대해서는 톱밥이용 농가를 지원토록 부서 간 업무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억 3,912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70억 1,52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121억 2,3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44억 9,8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46억 4,0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0억 9,298만 9,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91억 3,6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129억 6,9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41억 2,3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구효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해 주시면 23억 추경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6년도 7월 29일 삼주아파트 옹벽 균열로 모두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처리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발견 즉시 응급조치로 주민대피와 보강토 보완하여 붕괴를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을 대단히 칭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공사관련자 및 책임 소재자를 명확히 밝혀서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구상금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공사비용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관련자인 시공, 감리, 보증사 처리도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2006년 9월 27일에야 가압류 했을 정도로 처리가 미숙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직도 이들 회사에서 단 1원도 받아내지 못한 이유를 저는 알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 관계 회사들은 모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2006년 마지막 추경에 옹벽이 곧 무너지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달라고 51억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30억을 세웠고 그때 집행부에서는 우선 이 예산으로 응급복구, 즉 장마철 붕괴 방지만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30억이면 안전대책은 충분하건만도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이해 못할 이론을 얘기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남흥건설 계약 28억 2,5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1구간 두께 25～28m로 길이 66m, 2구간 두께 3～7m로 40m 길이로 흙을 제거하고 경사면 보강을 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안전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조사를 하여 보아도 이 금액이면 최소한 안전에는 무리 없다는 조사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기이 세워진 30억 원으로는 응급조치만 완벽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자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모든 공사금액을 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은 24만 시민의 혈세이지 명분도 약하고 책임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10개월이란 시일이 지났음에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된 책임과 의회에 약속하고도 미지근하게 넘어가는 행정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질책을 받을 만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예산 회수의 어려움을 예고하면서 사고지 주변 부지의 적극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대 이하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책임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주아파트 주민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 원칙인 원칙, 공정, 합리, 공공 등을 들어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23억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삼주아파트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민들께 알리고자 언론에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있으므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주아파트 담장 붕괴에 대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담장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한바 이번 예결특위에서 총 23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장용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다시금 토론을 하게 된 만큼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시적인 폭우로 인해 담장이 무너진 관계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말씀드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세 지원이 안 되어 광주시의 인도적 업무로서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판단 아래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 모두의 지방세라는 조세배분원칙인 균등성과 형평성의 논란은 있었지만 현지 사정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지난 회기 때 복구비 30억 원을 조건부로 담장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억의 금액이면 담장문제를 해결한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담장이 무너진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도 전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무엇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23억을 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자기집 담장이 무너졌는데 누가 고쳐야 되는가입니다. 담장 붕괴사건의 책임은 분명 시공자일 수도 있고 광주시 또는 입주민이라고 진단한 적 있습니다. 공사 시공자가 부도 등 사업이 부진하여 지불능력이 일부밖에 없다고 사료되어 책임은 허가권자인 광주시나 입주민으로 좁혀졌지만 본 의원은 담장수리비 부담은 입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자기집 담장이 무너졌는데 누가 담당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수리비 부담은 않고 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번문욕례(繁文縟禮)하여 이해가 안 되신다면 상식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시는 수차례에 걸쳐서 허가상의 하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아파트 허가상의 하자는 없다는 집행부의 의사를 100% 믿고 확신하며 시는 담장수리 의무와 책임을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응급 복구비로 30억 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광주시민 모두의 돈으로 담장 전체를 고쳐줘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집행부는 잘못도 없다 하면서 담장 수리를 하는 공사수주 약속을 했고 100억 원대의 수리비 전액을 집행하려고 오늘 예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으니 돈 내놓으라는 관존민비(官尊民卑)와 위민행정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0억 원의 조건부 응급비를 지원했으면 됐지 1%도 안 되는 시민에게 100억 원대의 담장수리비를 제공한다면 23만 시민의 공공복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정행위입니다. 시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요지는 광주시민의 모두의 돈으로 일부 주민의 땅을 사주고 담장을 고쳐준다는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논리를 하고 돈을 회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고칠 생각도 없는 주인이 과연 돈 갚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돈 받는다는 보장도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누가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아무리 광주시가 만인이 주인이라 주인 없는 행정을 한다 해도 주인 없이 발생한 이런 일을 주인의 대리인인 의회가 돈 못 빌려주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누가 어떻게 받아내겠다고 제시되지도 않고 빌려주면 누가 책임지고 회수하겠다고 하지도 않는데, 돈 빌려주는 것은 당연 취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따뜻한 양지는 누구나 살기 좋아 오래 있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음지로 변합니다. 음지에서 떨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이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구 의원님과 같이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시 지역구민에게 일일이 지면을 통해 이 부당함을 행정의 부당함을 분명히 호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용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장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삼주아파트 옹벽‧절개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계약내역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약금액이 28억 2,500만 원이고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토공이 9억 7,000만 원이고요, 비탈면보호공이 1억 500이고, 사면보강공이 6억 7,800만 원이고, 배수공이 5,500, 포장공이 300, 부대공이 4억 100, 사급자재대 1,500 해서 직접공사비 2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간접공사비가 3억 3,800만 원 해서 토털 28억 2,500만 원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 5시에 갔습니다. 우리 정진섭 국회의원님하고 강석오 도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감리단장한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28억 2,5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공사가 됩니까?” 했더니 아까 제가 절개면 흙 파는 수치를 나타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면보강까지 어느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옹벽부분만 좀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이 세워준 30억 가지고는 안전성은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원칙대로 나가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유의하시고 꼭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 집행부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 100억 원을 회수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는지 책임 소재가 분명치도 않은 대안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갚을 사람의 재정상태 등 법적 대응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장님, 집행부 답변 이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누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세중입니다. 김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총액은 100억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1차분 공사비에 대한 것은 내역을 조정하다보니까 28억으로 계약이 됐고요, 1단계 2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100억 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주체인 아파트 입주민으로 하여금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공사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시공사나 관련업체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이 압류절차를 완성시켜 놓았지만 징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위해서는 우리 공사비 집행내역이 첨부돼서 그러한 사항이 완료가 되어야만 우리 시비 투자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절차는 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책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다 못 받을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 답변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 부담금에 대한 징구절차는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된 수정안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 표결순서의 규정에 의거 장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 후 부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번 찬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면 가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립 표결의 방법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찬성하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그 수가 집계된 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립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한 의원 집계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총 투표수 8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찬성인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이므로 표결 결과 장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에 걸쳐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납골당 건축물 공사 반대를 위한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됨으로써 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6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