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영복
김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과 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위원회 발의 동의의 건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그간 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기획위원회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이해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본 기획위원회에서는 공직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관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에 관한 필요성을 정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발의로 제정하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는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 보상 지급대상자와 지급방법을 정하였고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하되 경기도 지역정보통신망인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및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시기, 방법, 금액 등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보상금은 지급기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기획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6일 기획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5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2007년 6월 5일 기획위원회 의원발의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가 2005년에는 8위, 2006년도에는 16위로 최하위를 차지해 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풍조를 안겨주었음을 감안해서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기획위원회 발의로 공직자 관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 부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정하였으며, 부조리 지급대상자, 부조리신고 기한, 신고부서와 방법,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기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시기방법과 지급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의 제정이유를 통해 보고드렸듯이 본 기획위원회에서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기획위원회 발의로 공직자 관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조리신고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기획위원회 워크숍 때 협의하였고 이후 위원회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조례안을 운영하게 되는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표
홍광표감사관
감사관 홍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상금 예산을 2007년도 9월 경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확보 전까지 제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존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으로 확보된 일반보상금 1,200만원에서 우선 지급이 가능하므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홍광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상 필요한 질의사항이라든가 간단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감사관님, 의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요?
광표
홍광표감사관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현재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그 대상자 1만 798명이 되는데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의 일반공무원이 3,065명, 소방공무원이 5,261명, 그리고 출연기관이 21개 기관에 2,471명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출연한 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해야 됩니다. 소방공무원이 포함되고 있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당연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다음에 21개 법인 및 출연기관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킨텍스는 이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광표
홍광표감사관
킨텍스는 별도 재단으로 저희 경기도 투자, 고양시 투자, 중앙부처 투자 해서 별도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저희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명히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된 킨텍스와 유사관련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다라고 해서 업무에서도 배제하지 마시고 관련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광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기획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리 정리하는 동안 잠깐, 휴식은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산림녹지과 소관의 도립공원 운영이 도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립공원 운영 관련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장ㆍ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는 총 863건에서 6건이 증가된 86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 등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총 15건을 삭제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자연공원 보전 관리 등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총 21건을 신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2쪽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부터 14쪽까지의 별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30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1976년부터 시장ㆍ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시행해 왔던 산림녹지과 소관의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가 관리 운영하고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15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도지사가 다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21건의 사무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회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관리 운영 중인 도립공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로 1976년부터 광주시에 사무 위임하여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도비지원금 등을 지원해서 도립공원을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 폐지되어 도립공원의 관리 운영예산 전액을 도비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주변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도립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경기도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조성 중인 연인산도립공원이 2010년에 완공되면 2개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도립공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도유림 및 자연휴양림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 21건을 신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15건을 회수해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 21건을 신규로 위임하는 것은 도립공원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2010년에는 도립공원이 2개소가 되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장윤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무위임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소에서 지금 관계자님 나오셨나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녹지과에서만 나왔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우선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자 도의 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의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남한산성은 녹지재단에서 운영토록 지시된 사실이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시된 사실은 아직 제가 받지 못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우리 경기도청의 대변인실에서 배부된 보도자료에 그 딱 한 건만 “지시”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5월 14일 간부회의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무위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도립공원이 남한산성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관련법규가 개정돼서 시ㆍ군에다 위임된 사무를 도가 다시 회수하는 건데, 질의 자체는 두 가지니까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녹지재단으로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겁니다. 조례는 뭐고 그렇다면 여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녹지재단으로 또 다시 위임케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다른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거 자료 준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그동안 광주시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를 위임했는데 그때 고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인원하고 환경미화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거든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5월 14일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말씀은 계셨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건 그때가 아니었고요. 5월 28일 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그 뒤에 저희들이 6월에 방침 결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운영조례, 이것이 6월 4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것을 운영 관리하다가 2008년 1월쯤에 녹지재단에 위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녹지재단에 하게 되면 조례개정을 또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또 정관 개정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한 6개월 동안 걸리는 것으로 봐서 우선 7월 1일자로 환수하게 되면 6개월간의 공백기간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자 조례가 개정됐고 그다음에 6개월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다른 조례개정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녹지재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녹지재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녹지재단으로 위탁 운영과 관련된 조례는 지금 여기 없다는 내용이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결국은 금년 중에 의회에서 또다시 일부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지재단에 대한 운영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고, 도립공원 운영관리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무위임조례도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미 개정되기 전에 또다른 개정을 전제로 한 사무위임조례 개정이네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에 위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산림녹지과에서 건의한 겁니까, 아니면 기구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김문수 지사의 일방적인 지시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녹지재단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도 바뀌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질의의 핵심에 따라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의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녹지재단으로 업무를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내놓은 안입니까, 아니면 관련용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어떤 관련부서의 논의 없이 김문수 지사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녹지재단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윤영
장윤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확보된 예산이고 용역 제목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용역 완료일이 언제인지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 용역비는 작년도에 녹지재단에서 세운 예산인데 그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명칭은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금년 8월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발주는 언제 됐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발주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명확합니까? 작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8월에 종료가 되는 용역 내용 중에서 5월 14일, 딱 중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녹지재단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은 용역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요? 용역결과는 8월말에 용역이 나오는 거고 지시는 이미 4개월전인 5월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 용역에서 그러한 것이 대두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녹지재단에 아무래도 일을 많이 주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 됐고…….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저렇게 해주시지요. 조직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도가 결코 견제만이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내려오는 지시 때문에 집행부 각 부서가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컨대 실질적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이 경기도로 넘어온다는 사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받는 것도 사실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렇게 알고서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바로 또 녹지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업무가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용역 중에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무위임조례가 다시 한 번 올라온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 아시고. 두 번째만 빨리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요원, 광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맡고 있었던 주차관리 요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퇴출시켜야 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시설관리허가, 즉 주차장 요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요원이 13명이 있는데요. 1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수를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시설 관리허가를 해줘서 공원시설관리허가 중에 주차장을 니네들이 관리를 해라해서 주차료, 주차료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챙기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로…….
윤영
장윤영위원
입장료를 챙긴다고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입장료가 아니고 주차료요. 주차료를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공원시설관리허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분들도 수원지방노동청 노동쟁의심의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타결을 봤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타결을 봤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관련 서류는 오늘 중에 주실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이 타결됐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분명히 인정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환경미화원은 4명인데요. 광주시에 원대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광주시하고 협의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관계는 저희들이 또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주차부분은,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 13명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이었거든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신분보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13분이 신분보장이 안 되는 주차장 위탁관리를 맡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분들이 분명히 동의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주 업무가 뭐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3만㏊정도 되는 도유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축령산자연휴양림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산림, 임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 대한 사방사업, 또 산사태랄지 이런 사방사업, 또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이런 산림토목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소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녹지재단의 업무는 어떻게, 녹지재단과 산림환경연구소하고의 업무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녹지재단은 순 민간이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옥상녹화랄지 자투리공간 녹화랄지 이런 민간들이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체험, 학생들이랄지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 산림이 이런 것이다 이런 체험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서로 산림환경연구소 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녹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령산자연휴양림에도 학생들이 체험…….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업무가 확연하게 다르지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와 녹지재단은 다릅니다.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지난 12월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주게 된 동기는 뭐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녹지재단이 현재 이런 상태로 가야 되냐.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어떤 업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녹지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운영에 대한…….
우영
임우영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는 기준은 뭐예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그 용역을 줬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안 나왔는데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 데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도립공원을 녹지재단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는 업무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위임하는 게 오히려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정관이랄지 조례상에도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 위탁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또 이런 녹지재단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유통사업 이런 것도 하도록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재단이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으로 해서 그런 분야까지 다 흡수해서 여러 가지 관리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지사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지사님이 판단하는 것은, 물론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봐서 이 업무는 경기도 전체의 산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이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윗분 한 분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업무도 확대를 해줘서 유통사업까지 하게 하고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의 그런 곳에다 도립공원 관리까지 맡기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어느 단체든, 우리 지사님이 늘 이야기 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 말씀하고 지금 엄연히 다른 이러한 지시사항이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민간과 관련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렇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는 뭐였습니까? 경기도의 전체적인 산림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공무들한테 무사안일이다 뭐다 하고 질타하고 하는 언론보도를 늘 보지만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말이에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범위가 좁다보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말 한마디는 법 위에서 놀고 있어요, 법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위임하고 다음에 또 녹지재단에다 위임을 하는 것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생각이었으면 6개월 관리하는 거, 여러분 지금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소는 위임하는 기관에서 또 다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처리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그냥 하고 추후에 용역결과 보고 그때 가서 해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입장료를 계속 징수하면 광주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광주시에서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광주시에 “너희 예산 부담해라” 이런 지시도 없었고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녹지재단에다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12월에 용역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취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하는 거고…….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연구소의 업무가 복잡하고 꼭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것을 이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 업무, 주차료 받고 그다음에 입장료 받고 이러한 시설, 이러한 운영 관리만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아니면 나무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입장료만 녹지재단에다 위임을 하겠다 지금 그겁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거 왜 그렇게 이원화를 시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재산관리 같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은 하고…….
우영
임우영위원
어떻게요? 재산관리를 뭐 어떻게 해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재산관리요. 예를 들어서 시설유지보수랄지 그다음에 도유재산, 도립공원에도 우리 임야, 도유재산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관리 운영하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단순업무만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는 상위기관이니까 우리는 고급스러운 일만 하고 관리하고 주차료 받고 징수하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찮은 일, 그러니까 하부의 일은 또 여러분들이 또 위임을 줘서 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단수업무만 주고 우리는 연구랄지 재산관리, 중요한 업무만 하고 이러한 단순업무…….
우영
임우영위원
그거 그렇게 표현을 바꿔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게 표현 바꿔서 말장난하지 맙시다, 우리. 아니, 우리는 고급업무하고 하급업무는 또 위임을 주겠다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밖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을 녹지재단에다 위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발상이었다면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녹지재단과 관련된 것은 지난 12월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지만 지난 12월 우리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것들이 농수산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앞으로 녹지재단을 운영할 건가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녹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주차관리와 이런 것들을 해서 영업이익을 좀 봐가지고 녹지재단 운영을 좀 돕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사님 지시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단순업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는 업무, 왜 여러분들이 받은 위임사항을 또 재차 위임하려고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지사님 의중대로라면 적자 많이 나는 기관들, 산하단체 통폐합하고 기구축소하고 하는데 녹지재단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녹지재단에서 하는 민간을 상대로 한 교육, 환경ㆍ산림 관련된 교육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ㆍ폐합하세요. 우리는 민간이니까 못한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일만 하겠다!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원조례와 관련돼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무위임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되거나 폐지되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만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2007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업무를 지금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러면 지난 6개월은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7월 1일자부터 환수해서 관리할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7월 1일부터 환수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말고 별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하셔서 관리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그 용역이 나온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되셨어요. 들어가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임우영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요. 7월 1일부터 광주시가 수임을 받아서 관리해 오던 것을 7월 1일 이후부터는 도가 직접 관장을 하든 아니면 농림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가 위임을 받아서 하든, 농림재단은 위임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일부로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포가 돼서 지금 광주시에서, 도에서 환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좀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언뜻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방이 많은데요.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경락 녹지과장님, 언제 그리로 오셨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작년 9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최근에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통ㆍ폐합 문제는 상당히, 도정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역 제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됐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알아보러 갔는데…….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용역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발주시기가 언제까지 끝나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용역 제목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렇지요. 그 내용은 녹지재단 운영 개선방안,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동석
전동석위원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주가 언제 끝난다고 그러셨어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금년 8월에…….
동석
전동석위원
8월에 끝나면 그 용역발주 결과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환경연구소로 옮겼다가 다시 녹지재단으로 넘길 거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결과를 보기도 전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아니면 어떤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용역은 8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녹지재단에서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걸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녹지재단에 위임을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건데 조금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지 그건 이해를 좀 해,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런 의도라면.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개정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시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지금 광주시에서도 남한산성도립공원 거기에 대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시에 상정이 돼서 6월 22일에 공포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천상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럴지라도 누가 봐도 6개월만에 다시 개정될 사항을 가지고 미리미리 움직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때 보도자료를 누가 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하셨지요? 그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사님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때 보도자료가 나간 걸로 기억되는데요. 결국에는 임우영 위원님이나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지사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 소신문제도 나올 것이고 시기적으로 너무 그냥 짜맞춰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럿이 토의도 해보고, 해보니까 녹지재단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보고도 드리고, 논의가 된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5월 14일은 저도 확실히 그 지시된 게,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여하튼 5월 28일경 다른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논의가 됐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도립공원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도의, 그리고 또 공무적인 내용이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녹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공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녹지재단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 녹지재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현재 녹지재단에 14명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재단을 설립한 날짜가…….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2년 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녹지재단에서 특별하게,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발언을 자제합니다만 녹지재단에서 어떤 사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생각됩니다. 녹지재단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할 사업들을 한다. 그래서 나무은행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자투리 녹화, 옥상녹화 이런 사업들, 민간인들이 자기 주택위에 또 회사나 단체 이런 데 건물 옥상에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가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왔다가 그게 공식적인 도 업무라면 녹지재단 사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녹지재단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통과가 됐는데, 공포가 됐는데 정관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농림진흥재단으로 바꾼 것은 실제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을 텐데 사실상 지금봐서는 이름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농림진흥재단으로 하는 것은 지금 종전의 녹지재단 하는 업무에다 플러스해서 농업에 대한 유통사업, 이것과 그다음에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업무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도 넘겨야 되겠다, 좀 업무가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종합해서 볼 때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진행돼서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걸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의혹이라기 보다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보고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이 좀 바뀌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 데도 실제로 보도자료, 보도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보도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까부터 보도자료, 보도자료했는데 지금 준비했습니까? 그렇게 녹지과에서 지금 준비하신 게 용역 제목도 그렇다, 아니면 언제 끝나는지, 또 보도자료는 누가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할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질의의 말씀은 없을 줄로 알고 사전에 캐치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뭔가 하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한 마디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과의 고유사무로 진행되는 것들도 물론 지사님의 지시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항상 기록되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원래 사무위임 시키려고 다 준비해 놨던 사항을 지사님에 의해서 바뀌고 6개월 뒤에 가서 또 녹지재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첩을 보니까, 5월 29일 지사님 공관에 가서 저희들이 저희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게 논의가 돼서 그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됐지 5월 14일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5월 29일 공관에 가서 업무보고 하면서, 밤에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좌석에서 이런 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지재단의 용역관계가 명칭이 경기녹지재단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중간에 혹시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중간 용역보고서 혹시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바뀐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사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하나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현재 지속했다가 바로 녹지재단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같은 건 개정할 필요가 없고요. 녹지재단의 관리운영조례, 이것만 개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이것만 개정되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6개월 동안이라도 운영이 돼서 저희들이 완전히 해 가지고 녹지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동석
전동석위원
아무튼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6개월 동안 맡는다고 하지만 그때 다시 넘길 건데 무슨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6개월 뒤에 넘길 게 뻔한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시 이관해서 내 업무로 소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인원 가지고도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 도에서도 한두 명 정도 같이 파견해서 운영해야 되고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누가 봐도 도의 행정이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지사님의 지시사항 한 마디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또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져왔다가 다시 이러고 있다가 넘길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이라든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7월 1일 업무를 다시 도에서 가져와서 보게 될 때 금년 당초계획은 어땠습니까? 원래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습니까? 도로 가져왔을 때. 도로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청소 같은 것도 다 용역으로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직접,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을 주재시켜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광주시에서 관리 운영한 인원은 10명이었는데 저희들은 9명으로 축소해서 관리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세웠는데 지사님이 그렇게 지시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녹지재단이 다시 바뀌는 게 뭐였지요? 경기농림진흥재단, 농림진흥재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농림진흥재단의 성격은 아까 녹지재단의 그 업무 전체에다가 농산물유통사업, 마케팅 사업이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민간법인이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재단법인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도에서 거기에 출자하는 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용역은 누가 줬습니까? 발주처가 어디예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발주처가 녹지재단에서요.
우영
임우영위원
녹지재단에서, 이쪽에서 한 게 아니고 녹지재단에서 했다는 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녹지재단에서 원래 발주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우리가 주차요금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던 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고 포괄적으로 경기녹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발전방안을 의뢰했는데 두 번의 중간용역보고 과정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이 결국은 우리 도의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출연된 재단법인인데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민들에 대한, 여기 녹지재단 업무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수익사업이 없어서 운영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비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항상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려다가 지난 12월에 그게 막힌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용역도 주고 금년 6월 4일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농산물유통사업의 추진 이래가지고 사업의 한 줄을 넣은 겁니다. 도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넣어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고유의 자기네들, 원래 의도했던 재단의 사업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꾸만 돈 되는 사업만 하려다 보니까,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벌 생각들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위임 받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농림진흥재단의 아까 말씀하신 고급업무가 아닌 하찮은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 물론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하려는 생각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도에서 만든 재단이지만 하는 사업이 이제 다 끝나가요. 신규사업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도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저도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탁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전번에 신설하자고 제의하셨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오늘 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의 제60조 업무와 관련해서 60조5항에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무위임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실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광주시로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도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수행할 기간이 일단은 도립환경연구소가 맡는 것으로 해서 사무위임을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위임하는 것으로 지금 사무위임조례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5급 정원 1명과 나머지 인원을 활용해서 도립공원팀을 신설해서 7월 1일부로 그 업무를 맡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산림과장 얘기로는 이 업무를 개편한, 녹지재단이 농림재단으로 개편이 됐습니다만 농림재단의 업무에 공원관리기능이 재단의 기능에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농림재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산림부서의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이 지금 농림재단으로 위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6개월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림재단으로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구 정원조례에도 공원관리팀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정한 사무위임조례에도 일단 환수된 사무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위임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간의 갭 동안만 사실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림재단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6개월이 소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사무를 농림재단으로 위탁할 때 사무위탁조례에 의거해서 단순한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바로 선정해서 위임이 가능한 것이라면 지금 사무위임조례에 일단 도 사무에 도립공원과 관련된 사무가 시ㆍ군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임된 것을 삭제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 위임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은 삭제하고 그냥 바로 농림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기구정원조례가 또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팀의 신설에 정원도 지금 증원해 달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일정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다뤄야 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에 본 안건과 관련된 산림환경연구소의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와 연계해서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돼야 이 근거에 의해서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가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도립공원에 관한 사무위탁을 했는데 다음에 다루게 될 기구정원조례가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 안 될 때는 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을 변경해서 일단 표결은 나중에, 3안을 먼저 다룬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어떤 게 선ㆍ후가 아니라 어차피 같이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집행부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잠깐만요. 산림녹지과장님께서도 지금 조례에 이 내용이 상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네, 상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상정된 내용에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러한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오늘 이 업무가 사무위탁이 된다는 것도 이미 통보했지요? 업무를 오늘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것도 통보했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는 통보를 않고 이렇게…….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만,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립공원, 지금 업무가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연구소의 설치목적이 도립공원의 관리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래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 내용을 연구소에 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근거도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 또 연구소에서는 오늘 의회에서 상정돼서 한다고 하면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 적어도 연구소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저희가 질의할 때 필요한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나오지 않고 과장 얘기대로 오늘 심사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물론 지금 위탁을 해주는 입장에서 과에서는 과장 이하 직원들이 나왔지만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오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해당 과의 유기적인 그런 업무인데, 또 과장님도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하셨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니까. 그쪽에서 지금 조례에 근거도 없는 내용을 위탁을 주겠다고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보를 못 받았다, 심사하는 것도.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조례에 위탁을 준다는 건 아직 없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5월 14일 신문보도상에 그게 나왔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직은 그게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문
이해문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위탁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어디에 위탁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를, 뭐가 위탁의 근거가…….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탁이라 하면 녹지재단에 하는 것이 위탁이라고 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과장님, 저는 녹지재단의 ‘녹’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녹지재단에 대한 위탁이라는 말은 제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답변할 때 질의의 요지를 아시고 답변하셔야지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가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다 제60조 신설조항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에, 제60조 업무에 거기 1, 2, 3, 4 조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 낸 자료에 구체적인 가, 나, 다, 라, 마 조문은 삭제하고 큰 제목만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신설에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어요. 연구소가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무를 위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그런 말씀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실장님과 같이,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래서 연구소장한테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아까 연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사무위임을 위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가능하다면 오후에 심사할 때,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일정 변경을 해서 심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연구소장에게도,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다음에 연구소장한테 위임했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통보해서, 또 당연히 연구소 소장도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무를 위임 받는 입장에 있으면. 소장이 못 나오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직원은 전부 54명 있는데요. 5개 과가 여러 군데 흩어져서 54명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소장이 못 오면 다음 책임자라도 나와서 이러한 위임사무에 관련된 것은 여기 와서 방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다룰 안건과 관련해서 내용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에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정 변경을 해서 상정해서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질의를 마친 다음에 사전시간을 내서 협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명이 경기녹지재단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발주 부서가 경기녹지재단이고, 계약일 기억하십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용역기간이 2006년 12월 21부터 2007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2007년 7월 20일 납품되게 되어 있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계약액이 8,000만원이고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으셨냐고 했을 때 받으셨다고 했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두 번 했거든요.
동석
전동석위원
녹지재단에서 발주한 이 용역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와서 실제로 용역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에 가서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회의실에 가서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 날짜 한번 대보세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5월 21일 한 번 있었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5월 21일이요?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참석자가 교수님들 세 분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세 분, 녹지재단에서 네 분, 그다음에 도에서 농산유통과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확인한 결과는 6월 28일 중간용역보고 예정이고 지금까지 한 바가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6월 28일이요?
동석
전동석위원
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5월 21일 14시에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중간용역보고를 한 게 아닌가 보지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냥 대강 물어본 정도입니까? 그러면 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중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용역 중간보고회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중간보고회를 가졌단 말입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6월 28일쯤에 중간보고회를 할 거라고 지금 메모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28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아직 28일 계획은 제가 지금 메모된 게 없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그쪽에서는 중간용역보고 형식을 취해서 한 게 없다고 일단은 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려는 차원입니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때의 내용은, 그러니까 유인물을 해서 완전히 주고 정식 유인물로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책자로 나온 건 아니고, 거기에서 프린트 해서 나온 책자로…….
동석
전동석위원
프린트 책자가 나왔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검토가 됐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어떤 농업유통관계들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녹지재단이 앞으로 가려면 어떤 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아니면 여기 도립공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어느 부분에 할 수가 있겠느냐…….
동석
전동석위원
그건 중간용역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은 거군요. 그쪽에서 의견을 재청취해서 용역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진행되면 저는 중간보고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동석
전동석위원
중간보고회로 알고 계시다고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해서 거의 방향은 잡히고 그리고나서 거의 정리하는 단계에 가서 중간보고회를 가지게 되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프린터물이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니까 관계된 교수님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앉아서 거의 용역보고 방향에 대해서 그냥 난상토론 정도로 시킴 정도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 방향을 했으면서 아까 제가 중간용역보고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한 달 남겨놓고 6월 28일 예정이라는 게 딱 올라오니까 제가 좀 황당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이랑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 업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 이 업무는 녹지재단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느냐, 아니면 용역의 결과냐, 아니면 김문수 지사의 지시냐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의회에서 걸러줘야만 우리 집행부가 각 관련부서에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중간보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료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받았던 용역명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5월 21일이 저는 관심 있습니다. 5월 21일 대학교수분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농산유통과장하고 과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셨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발주처는 경기녹지재단이거든요. 녹지재단은 없었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녹지재단도 말씀드렸지요. 녹지재단도 한 네 명 참석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안에서 바로 이 부분이 나왔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난상토론식으로 그런 얘기도 거론이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셨지요.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녹지재단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 나갔을 겁니다. 계약했을 겁니다. 그때 보면 착수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납품일까지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있거든요. 8,000만원짜리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경발련에서 6월 28일 중간보고를 하게끔 예정이 돼 있는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집을 받은 겁니까,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소집을 받은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맡는 것보다 녹지재단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용역사로부터 나왔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왔습니까, 녹지재단에서 나왔습니까?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책자에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우리 질의의 핵심은 아시지요? 용역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 맞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결과물은 아닙니다. 저희는 중간보고회로 알고 참석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신문기사는 6월 4일자 신문기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린 보도자료는 5월 14일자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지시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5월 21일 회의내용을 궁금해 하는데 5월 21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내놓은 책자속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위임이 아닌 위탁운영이 녹지재단에 지시되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역의 결과물 있잖습니까? 이쪽에서 제시가 돼서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5월 21일, 지시는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이 투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역까지 나갔든, 용역이 경기녹지재단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인데 여기서 갑자기 업무를 떠안고 한다라는 거, 자! 말이 길었습니다. 결론 자체는 한번 과감하게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행정은 공무원한테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뿌리를 흔들게 되면 경기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진언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종결하지 마시고요. 일단 정회를 하셔서 집행부의 아까 실장님 말씀이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들을 이야기도 있다고 말씀하실 게 있잖아요. 이해문 부위원장님 질의에. 그러니까 질의종결 하지 마시고 정회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정리를 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의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그럼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를 마치지 말고 지금 여러 의문점과 문제점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 일정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 또 중식을 위해서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오전에도 계속 저희가 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녹지과장님, 지금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을 하려고 하는 사안을 위임을 안 했을 때는 그럼 도청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문제는 없는 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우리 질의답변 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무위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속 업무를 관장하면 관계가 없는데 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재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럴 사안이라면 여기 지금 사무위임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사무위임을 지금 안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업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관계는 없는 거지요?
경락
도경락산림녹지과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오늘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원안이 경기도립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위임사무가 올라와서 오전에 심사를 하다가 다시 오후에, 바쁜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심사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저희가 핸디로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 원안대로 저희가 만약에 통과시켰다면 이 업무를 그쪽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연의 업무가 지금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립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오늘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상당히 많은 업무가 거기로 갔어야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오전에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제가 좀 오후에 참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본래 다른 뜻은 없고 저희 업무가 원래 임업직이 계통이 농정국장님 예하밑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지침을 받아서 사업소가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관한 사항은 어느 한 시일에 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마지막 절차까지도 계속 논의를 해서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하게 여기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사전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미리 다 한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글쎄요. 사업소는 별도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거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 원안대로 통과했다면 지금 이 업무를 다 수용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협의할 때 그렇게 다 하는 거로 협의를 미리 했었기 때문에 준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업무가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보면 제60조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가 나와있지요. 연구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하고 있는 그 업무의 내용에서 큰 네 가지 업무는 알고 계시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설립취지에 큰 타이틀 업무 네 가지 말씀해 보세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시험 연구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무를 주요 큰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그 업무에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 내용이 금년 조례에 기구정원에 지금 신설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지침이 도에서 바뀌면 우리가 도립공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수목원이나 이런 것은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령산이나 수목원을 관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 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먼저 처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1분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런 문제제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럼 바로 3항은 나중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22회 임시회 1, 2차 기획위원회 회의시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좀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14, 15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중에 다섯 번째,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했는데, 내용이있지요?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 조례안에 개정을 필요로 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무위임조례와 연계해서 광주시에서 도가 사무를 환원받고 이것을 도립환경연구소에 위임을 하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농림재단으로 바로 위탁을 하는 것이라면 15페이지에 있는 5호 신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거기 제60조에 기존의 업무에 크게 1, 2, 3, 4로 돼 있고 또 가, 나, 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이 가, 나, 다 항목을 삭제하는 이유는 뭐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60조에는 사무분장과 중복이 돼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소의 업무가 다른 기관은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놨는데 산림환경연구소만 지금 보면 1, 2, 3, 4, 5는 지금 신설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1, 2, 3, 4 있는 데다가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업소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 있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업무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1, 2, 3호에 나와 있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가 돼 있고 세부적인 건 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상에 다른 사업소와 업무 분장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지금 조문을 정리를 해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조의 1호 사방사업과 산림재해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2호 도유 임야 내에서의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나, 다, 라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1, 2, 3, 4 그 내용만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소에 민물고기연구소도 보면 1, 2, 3, 4, 5 해서 포괄적인 업무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축산위생연구소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해서 포괄적인 사무만 업무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형평차원에서 명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있던 것을 삭제해서 이외에 더 다른 업무내용들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더 하려고 하는 업무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사항에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이게 조문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다음에 규칙은 또 다시 개정할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규칙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해문
이해문위원
동일한 내용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팀별로 해서 규칙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주 똑같지는 않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조문을 확인하면서 굳이 이렇게 있는 조문을 또 삭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까 5항에 원래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이 5항을 넣기 위해서 앞에 삭제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굳이 지금 5항을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이번에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대로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문제는 없는데 다른 사업소에는 업무를 기 포괄적으로만 명시해 놨는데 도유림, 산림환경연구소, 이름을 바꿔서, 저도 발음이 쉽지가 않네요. 여기만 기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를 해놔서 조문 형평상 맞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어떻겠느냐 이런 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각 조문별로 보면 기타 도유림 경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만 조문상 형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건 다른 사업소나 다른 규정에 또 이 조례에 있는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확인을 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1조 설치에 따라서 거기 내용 중에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자 하는 내용이 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21조에 설치의 근거에 지금 23조 교육원의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신설되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와 관련해서 21조 설치에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더 보완해서 설치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저번에 제기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지난번에 교육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일단 교육원의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도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민 교육도 실시해서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병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도 하고 그 차제에 교육원이 도민에 관한 교육도 일부 교육원의 인적, 물적 인프라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구정원조례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경기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걸
이병걸경기지방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23조에 업무 중에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이번에 신설안을 내셨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어떠한 내용의 도민 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도정과 관련되고 도정을 주로 윤활유 있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려면 도민이라면 전체 도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과 관련된 통ㆍ이장이라든지 또 읍ㆍ면의 자치위원회 위원장, 또 NGO단체 간부들, 왜냐하면 NGO단체가 대부분이 다 시ㆍ군이라든지 도로부터 보조금을 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산검사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결산검사 경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가, 지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주로 1일짜리 교육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통상 1,200명 정도 교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관리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현재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면 부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ㆍ반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의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요. 통ㆍ반장도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1년에 다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연차계획을 세우더라도 과연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자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프로그램을 새로 혁신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을 우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다가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더 추가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물론 예산은 추가되겠습니다만 1일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강사료 외에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에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한 1,000만원 범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물론 내년도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원으로서, 도의 직원으로서, 도의 교육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의욕은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내주신 자료 1페이지 개정사유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이 공무원 교육 중심에서 도민 교육까지 확대되고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병행한다는 것이 개정이유 중에 있거든요. 이 내용은 동감하시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다면 이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민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민 교육까지 업무에 추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일부 관변단체라든지 특별한 사회단체를 과연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하고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도민 교육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도민 교육을 하는 데가 충청북도가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농민교육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농민 교육을 지금도 도민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과 더불어 도민 교육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고도 양질의 서비스,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민간교육기관을 능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의한 것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에서도 전에 농민교육원 있었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농민교육원이 지금 폐지되고 도립직업학교로 해서 경기도립직업학교가 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옛날에 경기도에서도 농민교육원을 운영했었어요. 경기도민들 교육을 했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칭 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 자체의 프로그램이 과연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거기에 필요한 많은 시설장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도에서 하는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했고 또 도지사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기관들도, 교육원에서도 현재 전산교육이나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부분 일부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일본어, 영어 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본 위원은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명칭 변경은 하고, 이 문제가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이 꼭 들어가야만 명칭 변경이 됩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명칭 변경하고 도민 교육은 별개사항은 별개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이 주고 도민 교육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 교육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좀더 심도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순하게 지금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도민 교육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1,100만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셔야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1,200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1,100만 중에서 1,200명을 어떻게 고르겠다는 겁니까? 불특정 다수냐 아니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대상이냐 이걸 밝혀주시면.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해문 위원 질의 때. 통ㆍ이장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NGO단체…….
윤영
장윤영위원
NGO단체는 또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NGO단체 임직원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NGO단체가 대부분이 다 시ㆍ군정이나 도정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그 말씀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NGO단체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론에 1면 톱으로 나갑니다. NGO단체가 예산 지원 받는 것이 지금 도덕성에 문제를 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NGO단체 중에서 일부 예산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시ㆍ군에 가면 무슨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가 보조금을 받고 행사를…….
윤영
장윤영위원
원장님,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NGO단체입니까? 새마을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새마을부녀회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지금 부녀회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NGO단체로서의 부녀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여성회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행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그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운영예산입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행사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1,200명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도에 등록된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연간 한 7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30여개 단체가 선정이 됐을 텐데 시ㆍ군까지 한다면 단체수만 1,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란, 몇 달째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일거에 끝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서류나 그동안 질의답변 속에서 보면 1,100만의 불특정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왜 민간 교육을 도에서 맡느냐. 지금 그 미소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이거다. 그런데 답변에서 늘 문제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ㆍ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전혀 모르세요. 도의 역할을 모릅니다. 통장님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와 시ㆍ군의 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서의 관변단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도의원님이 반대를 합니까? 이것은 벌써 지난달에 끝났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1,100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과 교사수로는 1,200명 정도가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왜 도에서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속에서 나온 것 자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준공무원이라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주민자치위원만 하더라도 1,200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것으로서 원활한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도정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걸 말씀해 주셨다면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을 적에 별도의 목적을 첨가시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만약에 말씀해 주셨다면 지난달에 이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됐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지난 2월에 개정됐지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해 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자치부로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공무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많이 늘어납니다.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게 4, 5급 공무원들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확대한 것은 저희들이 ’80년대부터 이양해 달라고 계속 주장해 오던 게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계기가 된 것은 금년부터는 공무원 4, 5급들도 교육점수가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게 법적 제도화되다 보니까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 혁신개발연구원 하나만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벅차서, 전국에 있는 4, 5급들을 다 교육시키기가 벅차고 그래서 4, 5급들, 5급들 신임간부들 교육만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55명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55명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더 늘어날 인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도민 교육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짜리 교육을 예상하기 때문에 한 열이틀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내년에 교육프로그램이 개편되고 나면 지금보다 일이 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어렵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21쪽 설치를 보면 “지방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행자부가 자율권을 저희한테 확대해 주는 대신에 그만큼 공무원들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직무교육에 집중하고 대화기법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사업을 더 확대하시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자율권을 더 받은 이상 내년도 한 해는 한번 실시해 보고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지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거론이 됐던 거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사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안에는 통장협의회장, 새마을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그런 기관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만 다 저희가 교육을 해도 도민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장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만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만약에 도민 교육을 꼭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어떤 한 대상을, 그러니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통장이나 NGO 간부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더 지녀야 할 바람직한 이런 더 높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술함양, 능력,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이번에는 그것에 치중을 하고 원래는 계획단계로 도민 교육사항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도민 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도민 교육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게 필요하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대상도 저희들이 지금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ㆍ이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하여튼 규칙에 넣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시고, 처음 저희가 설치한 목적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여기를 나온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 내놔도 세계 제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21조에 보면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있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설치 목적에 보면 법 제104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그래서 공무원들만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둔다”로, 이것만 바꾸려는 거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설치 목적에는 분명히 공무원만 교육을 하도록 해놓고 업무에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집어 넣는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설치 목적에는 분명히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업무에만 이렇게 하나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도민들 교육을 시키면 되냐 이런 얘기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이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생각을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민 교육이 공무원교육원의 주업무가 아니고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7항에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충북 같은 데도 설치 목적에는 그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전번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21조에 다른 도에서는 21조를 이렇게 구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다른 도 대부분이 법 104조 및 지방공무원훈련법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수정발의를 해주셔서 개정안을 ‘104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주신 조례 개정안이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아침에 전문위원님이 “주민 수정안입니다. 개정안입니다” 그러면서 줬는데 보니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삭 빼고, 조목조목 해놓은 것은 빼놓고 그냥 “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원장님 의견이시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왜냐하면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주셨을 때 그 안하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춘배
박춘배전문위원
교육원에서 나온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내놨던 안하고 다르잖아요. 한 달입니까? 그 기간이 있으면서 내용이 달라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방금 충북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도민들 교육을 시키는데 나중에 NGO라든가 이런 쪽에서 선거법 위반 어쩌구 저쩌구 고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설치규정부터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적에 없는 걸 가지고 업무에 하나 넣었다 그래서 도민 교육시켰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재개발원을 둘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준용했던 104조와 교육법 제5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민의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골치 아픕니다. 업무에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그걸로 모든 걸 다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설치 목적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면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원장님, 언제 교육원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1월 2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2007년 1월 22일자로 부임하셨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나셔서 지금 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계속 지난번에도 논의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왜 이름을 바꾸고 또 대상을 바꿔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은 있었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개정을 필요로 한다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80년대부터 행자부에다가 명칭변경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동석
전동석위원
80년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80년대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쭉 명칭변경을 허용 안 해주고 있다 작년 1월 6일자로 명칭변경을 해도 좋다하는 행자부의 혁신건의안으로 이게 채택이 돼서 그간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자체가 49년동안 써왔던 명칭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한 너덧개 시ㆍ도는 벌써 바꿨고요. 저희들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에 1,2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할 수 있는 인원이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NGO까지도 거론하셨고 통장도 거론하셨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거론하셨어요. 그렇죠?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통ㆍ이장들하고 NGO단체에 국한하겠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통ㆍ이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행정구역상 동이나 면, 그다음에 읍이 경기도 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 동이나 면이나 읍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동은 391개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면은 108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 30개, 군은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가 한 읍에, 한 동에 25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인원만 해도 1만명이 넘어갑니다. 통장은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만 대략 잡아도 1만명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요, 몇 년 동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 임기가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1년.
동석
전동석위원
1년하고 그만 두거나 연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통장을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들까지만 해도 1만명이 넘어가는 숫자를 1,200명, 그것만 또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소화할 수 있다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또 우리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다른 발상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인정을 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검토하셨습니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네, 했습니다. 선관위하고도 검토를 했고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올 때 여비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또 교육을 하는 데는 통상적인 교육은 가서 자치단체장이 특강만 안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통장을 합치면 전체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갑니다. 대략 잡아도 그렇습니다. 통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많은 데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완전히 짜가지고 이런 것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는 오지 못했습니다만 다 좋게 아니면 또 위원들을 설득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조례개정 자체가 전혀 계획하에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개정이유에서 밝힌 경쟁력 확보라든가 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까지도 전혀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이 정도는 하면 조금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만 지금 답변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려하는 얘기입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ㆍ이장들을 어차피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일부만 교육을 시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헤드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전부다 골라서 교육하겠다는 뜻입니까? 질의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들어가시지요. 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인원 충원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뉴타운사업지원센터에 4급 포함해서 3명을 지원해 주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인원보강을 앞으로 더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도 뉴타운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지금 나름대로 지방공사 직원으로 뉴타운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단을 설치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일단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인원증원 없이도 앞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차질없이 지금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이게 우리 지방공사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도 공무원이 가면 잘 될 것이다. 지원하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 공무원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도의 뉴타운사업단이 있는데 지방공사에까지 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뉴타운사업단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도와 MOU를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도 입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공사의 인원이나 재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사업에서 하나 정도 사업을 하면 잘 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만큼 경험이나 재정적인 상태나 모든 것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에서 하는 결국 뉴타운사업은 그냥 도에서 개입을 안 하더라도 각 기초단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앞당겨서 개선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3명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평화도시 개발지원하는데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도시는 어디 평택 국제평화도시를 얘기하고 있겠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 거기에도 별도의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평택개발사업단 해서 국제평화도시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업무까지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 그때 확보가 됐던 게 아닌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미군기지지원단으로 돼 있었는데 미군기지 이전지원과 관련된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에 대한 지원업무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평택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고 그안에 평화신도시를 담당하는 팀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평택 국제화지구 내에 평화도시가 530만평 정도 되는데 광교같은 경우는 도에도 광교사업단이 있고 또 지방공사에도 있는데 현재 국제화지구는 지금 개발계획 승인단계가 지나면 개발업무를 지원할 부서의 인원이 지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계 수준으로 해서 인원이 지금 초기인원만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 또 주거대책본부에 주무과를 평택개발단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국에 대한 업무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게 돼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주거대책본부의 업무도 평택사업단에서 한단 말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주거대책본부의 국의 주무과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의 총괄적인 업무까지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일부 보충을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 평화도시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우리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사전설명할 때 보니까 각 사업단의 실무인원 하나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뉴타운사업단에서 앞으로 지구지정되고 뭐하고 하면서 사업이 진척되면 현재 인원가지고 업무가 많아서 도저히 소화해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면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거론할 때 항상 문제제기되는 것이 정원의 무분별한 확대였는데 좀 이런 것은 앞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탄력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좀 해주시고 해야지 무조건 정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정사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말씀들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해서 우리 위원회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토론 중에 조선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21조 1번 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둔다”를 제21조 설치 1. 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민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제23조제7호 도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7호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립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쪽 상단 제60조제1항제1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2호, 제3호, 제4호 중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하고 제5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립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60조제1항제1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제2호, 제3호, 제4호 중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녹지과”로 수정하고, 또한 별지2, 별표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구분란의 총계란 중 본청의 2,054를 2,055로 사업소의 600을 599로 하고 구분란에 일반직 5급란 중 총계를 436을 435로 사업소의 61을 60으로 하며 구분란의 일반직 6급란 중 총계의 727을 728로 본청의 548을 549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전동석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한 결과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사무위임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 중 축산과 다음에 산림녹지과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와 별지의 별표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 조선미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