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세 무 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 회 복 지 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손춘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세무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임대수입 부분이 풍기온천과 관련해서 왜 감액이 됐죠? 임대료가?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임대계약 내용은 과에서 ……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간결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안 제7조의2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의안명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의2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제도에 의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 6월 11일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자율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특별히 있습니까? 은행이자를 이 법에 의한 의회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자기들은 안하면서 지자체에만 그냥 지방세수를 낮추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죠?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분의 25를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이자는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흥위원
쉽게 얘기하면 담보대출……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담보대출인데 모지기론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모법이 지방세수를 줄이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그 해택을 주면서 지방세수도 줄이라고 해야지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돈을 먼저 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김재흥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게 어떤 단체예요? 정부산하기관입니까? 아니면 뭐……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금융공사
김재흥위원
공사인데 공사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자체도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 잘못됐지만 자기들도 하다못해 최소한 0.01%라도 감면해주고 지방도 세수를 좀 감면을 해줘라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저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그냥 주택가격에 상당한 돈을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나중에 연금노후 생활보장을 받게 하는 대출이잖아요 그죠? 대출이면, 발췌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이라고 했는데 연령은 얼마예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65세 이상입니다.
김인환위원
65세 이상이라면 우리 채무부담 보증행위잖아요? 그죠? 연령이 많아져서 나중에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주택가격 내에서만 해주니까 ……
김인환위원
그러하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령은 없습니까? 주택공사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연령에 따라서 ……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쉽게 말하면 주택 3억 줘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받고 돌아가시면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바로 물건을 귀속시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춘흥
손춘흥세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 의원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강신흠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분식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이동규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중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용진 자활고용담당입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새마을서당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서당은 새마을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이 합쳐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저희들 것이고……
이동기위원
각 읍면동에 상담실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전액 특별교부세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죠? 전액?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실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각 읍면동에 가 보시면 대부분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따로 계획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김천에 견학도 가고 이래 봤는데 저희들도 2단계 설치지역이라서 하게 되는데 최고 걱정은 저희들 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도 의자가 맞닿아서 다닐 틈도 없는데 그게 걱정이고, 읍면동에는 그래도 지금 많이 업무가 시로 왔기 때문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6평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지금 각 읍면동장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통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건 동하고 동 규모대로 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건 해야 됩니다. 장소는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85페이지에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상담실 설치하는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시설도 필요하고, 물품취득도 필요하고, 일반운영비에 현황판 및 안내판도 필요합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원봉사대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년 초에 왜 안 잡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가 2월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국 이전에 새마을교통과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일단 도에서 체결하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에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맨 위에 칸에요? 시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서비스연계담당에서 올해 지역사회혁신사업처럼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중앙모델사업과 지역사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층 자녀 영수학습지원사업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5위에 선정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중앙단위에서 공모하는 사업 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자체가 아니고 국비가 73%고 도비가 8%입니다.
이동기위원
4천2백만원 중에서요? 아니면 시비부담 분만 4천2백만원……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중앙단위에 이 공모사업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보조 지시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사업을 선택에 있어서 이건 저소득층 자녀들 영어, 수학 학습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설명을 알아듣게끔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비를 세우는 부분인데, 단순히 저소득층 자녀들 그냥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것 그 사업이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께서 설명을……
이동기위원
이 사업담당하시는……
도에 아직 추경이 안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저소득층 자녀는 대상은 어떻게 하나요? 말 그대로 저소득자녀……
몇 명 대상이죠?
그 지역은요?
그러면 영주동 지역전체? 방과 후에?
어쨌든 국. 도. 시비 다 붙는 사업이다. 그죠?
이걸 시비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고, 농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도시도 그렇지만 또 희망스타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혜 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혹시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서비스혁신 상담실 이 얘기가 언제 의회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런데 뭔 예산을 올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 예산이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보건 만들기 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과가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가 같이 되어 있어서……
한일선위원
페이지가 이래서,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건 새마을과 보고할 때 하시도록 하고 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일선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57페이지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도우미 6개월로 해가지고 거기 교육 코디네이터 하고, D/B구축 코디네이터가 각각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분들은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안에 포함된 금액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4대 보험료도 다 포함되고, 들어가는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러면 교육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하고, D/B구축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코디네이터의 내용은 저희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의 연구, 개발, 운영이 되겠고 또 봉사자 상담 및 관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B구축 코디네이터 도우미는 자원봉사 테타베이스 구축 및 관리 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요. 이 분들 나름대로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 건지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대학과 유사관련 학과를 전공 했고, 자원봉사의 관리경험도 있어야 되고 ……
노미자위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분야를?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저희들이 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격과 교육 코디네이터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분야 및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 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B 코디네이터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관련학 분야를 전공한 자, 전산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전산관련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등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가서 업무를 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일차는 6월중에 채용계획을 해서 모집을 5월에 해 보니까 1차에 대상자가 없어서 2차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3차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침에 센터장이 적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는 끝내고 7월부터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게 평생교육, 평생학습 받고 있는 일반인들도 있을 텐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면 대상자들이 1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그래서 나온 것, 88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서비스가 하던 게 있었고, 이 지역사회에 혁신사업 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들 하고 이걸 아마도 맞춤형 서비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기존에 서비스 하던 거랑 새로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사업내용이…… 특성을 말씀해 한번 보시면? 지원대상이 이 사업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겁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은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대상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불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업,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목욕도 시키고 간식을 먹여주고 학원을 데려다 주는 것, 비만아동을 관리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3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하나를 골라서 시행해라 아마 이렇게 할애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 영.수 학습지원사업을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해가 좀 되지를 않아 가지고 ……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획실이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가까이서 예산을 상정하고 이러할 때는 어느 정도 의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자료나 보고서를 작성해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은 한개도 세워 줄 것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래?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많이 서툴고, 처음 접하고 해서, 저도 공부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해나가는 중인데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어느 부분이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조차 전혀 모르고 앉았고, 그냥 무작정 예산 편성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자료 얻어가지고 그냥 올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부터는 제가 정말 서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
김인환위원
그 얼마나 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와의 관계 본청과의 관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 업무 미숙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다행히 여성과장님이라서 다행입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도 그렇고, 5대 의회에 진입해서 하지만 다행히 여성과장님이니 다행인줄 아십시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는 꼭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87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건 주로 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사업자체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과가 8대 서비스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만 대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8대 분야에 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해보고 부족하면 세우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국고 보조금 내지가 늦게 떨어져서 물론 그렇겠지만 경정이 되고 기정이 됐는 데다가 감액이 돼야 부분인데 그 밑에도 말이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가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되어서 경정이 됐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먼저 우리가 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도 이것도 처음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276페이지 이월액이 감소됐다 그랬는데 왜 이월액이 감소되었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 입주 보증금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인데 이렇게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서 이월 넘어 왔는게 7억8백4십만9천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이월금액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그 만큼 회수가 덜 되었습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을 줬는 것이거든요 .
김인환위원
저가 봤을 적에는 이월액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 됐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세 보증금이 덜 됐다 그런 내용인데, 이월액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어 2006년도에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죠? 조정이 돼서 그 금액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됐다 결론적으로 세입이 감소된 원인도 전세보증금이 덜 들어와서 세입이 감소되어서 경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오늘 설명하신 부분을 떠나서 금고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워낙 저희들도 어느 부서의 일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15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비,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복권기금),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김재흥위원
금액이 2006년도 국비 반납한 게 국비만인데 뒤에 가면 도비가 또 있거든요. 금액이 큰 금액들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입니다. 반납된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반납된 당초 예산에서 이것은 정말 살다가 긴급을 요할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 이걸 세울 때는 거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위에서 인구수에 비례한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일단은 덜 나갔는 건데 왜 덜 나갔느냐 하면 여기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았고, 자활근로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수급자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김재흥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비라든가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것은 노력에 따라서 이 돈도 모자랄 수 있었다. 3천5백만원 거금 국비를 도비 포함하면 그 뒤에 보면 도비가 있거든요. 3천5백4십8만원을 돈을 이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에 쓰라고 줬는데 예를 들어 1,2백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위에 긴급복지지원도 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어찌 보면 이 대상자들을 좀 더 찾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법의 잣대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와서 올해 해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반년이 지나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긴급복지지원비 같은 것은 많이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보조 비율로 받아 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제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 반납했는 것하고 사용처 자료가 많더라도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나오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에 따라는 근거가 어떻게 산출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얘기하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구분하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입니다. 인건비가 기준이 하루 나오면 3만밖에 안됩니다. 2만8천원, 3만원 정도거든요 여기 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읍면동에는 사무보조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84쪽에 증으로 여기 돈을 그리 보냈거든요. 같은 그건데 여기 자활사업에 인건비가 저렴해 가지고 참여가 계획된 인원만큼 안 옵니다. 기준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잡힌 게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데 보면 도우미도 쓰겠죠? 거기에 따라 비용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그 사업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각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8개월, 10개월, 단위 이렇게 나갑니다.
노미자위원
이 사업이 간단하게나마 시장진입형이 어떤 것이고, 사회적일자리형은 어떤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 집수리, 청소, 폐자원, 음식물쓰레기수거 등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회적일자리형이라는 것은 사회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옛날에 공익형 도우미 관계, 무료 간병인 도우미 사업, 이런 정도 사업이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가지형 자체가 전부다 나름대로 자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거죠? 계속 추진사업으로 두 가지가 가능한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전 질문했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이게 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이동기위원
애초에 과에서 이걸 사업을 기안을 해가지고 올렸냐 이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YMCA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사업을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내려 올 때에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하고 YMCA라든가 가흥종합복지관에 해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애초에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YMCA에서 이 사업을 관심을 가져서 여기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영주로 따온 것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24개 시군에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올렸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금방 주민서비스 혁신 1억4천6백3십만원이 이 예산이 다냐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부담이 18.5%고요. 혁신사업이 가내시가 2억3천7십만6천원입니다. 국비가 73%로 1억6천9백5십7만8천원이고, 도비가 8%로 1천8백3십3만9천원, 시비가 18.5%로 4천2백7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있는 1억4천6백3십만원이 그거다 포함된 금액 이예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상담실 설치 시설비에 1억4천6백3십만원이고, 자산비 물품취득비에 1억4천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2천7백만원하고 세 개가 합해서 특별교부세 3억4백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김재흥 위원님 말씀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물론 과목 변경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해서 오늘 중이나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일목요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상담소와 관련해서도 해 주시고 알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보고가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기위원
사전에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가 도에 보고를 했거든요.
이동기위원
사업을 영어 수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시담당계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사업기안을 잡은 것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을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설명하셨던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지금 자료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청을 해 놨으니까 18일까지 임시회 아닙니까? 그때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순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윤종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영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신영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권오근 청소년담당입니다. 이태희 아동보육담당입니다. 김재기 희망스타트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후 경로당 내부수리 60동을 5십만원씩 해서 3천만원인데 과연 5십만원씩 해 가지고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경로당 우리가 한 300개 있는데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많이 편성 못해주고 이것도 모 시의원께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는 2천만원도 안 섰는데 지금 3천만원이 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수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제일 급한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도배와 장판이 낡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시설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투입해서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5십만원 가지고는 도배, 장판, 내부수리 일부를 한다. 그러는데 동 수를 줄여서라도 10년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5십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금액이에요. 동수로 예산이 안서면 동수를 줄여서라도 완벽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도배하고 장판을 5십만원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는 개소당 5십만원 해 놨는데 우리가 사실 신청을 받아보고 현장을 가 봅니다. 가보고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면 5십만원 넘으면 더 해가지고 수리하고 5십만원이 적으면 더 적은 걸로 수리 하지 한 시설당 5십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먼저 7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하는데 그 장애인이 누구나 여기 도우미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상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죠? 누가 여기 참여가 가능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 심한 장애인은 안 되고요. 그래도 컴퓨터를 천천히 쳐도 관계는 없지만 컴퓨터를 친다든가 좀 활동이 되는 사람들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원래 4명을 뽑아야 되는데 5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면접을 봐서 4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은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도움을 주면서도 또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을 익히면서 또 느끼면서 시 읍면동에 가면 장애인들이 와서 많은 민원도 요구를 하고 이렇잖습니까? 그런 분을 좀 처리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좀 돌보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잖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그런 대상자가 만약에 월 8십3만씩 받는다고 보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 우리가 인터넷에 모집해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요. 그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거의 안두고 단지 컴퓨터만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용을 기록해 놨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턱도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응시를 안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오면 채용할 수도 없고……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일부 해택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8십3만원씩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중에 한분은 기초수급대상자인데 나는 기초수급자는 안 하겠다 그 돈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 돈 받겠다. 하는 사람도 한명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그리고 92페이지 보니까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그 앞쪽에도 있고, 몇 페이지 걸쳐서 있는데 홍보도 하고 이 사업이 사실은 좋긴 한데 이게 아마도 신청을 하게 되면 서비스 받는 분이 아마 선납금 일부하고 이런 도움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영주에 이런 분들이 몇 분쯤 있습니까? 사업신청에 선정된 대상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복지업무가 장애인, 여성, 등 복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예산 내려오는 분야도 굉장히 세세 항이 되어서 사실 저도 공부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니 노인돌보미 바우처니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노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노인 도우미 바우처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본인 부담금이 3만6천원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2십만2천5백원입니다. 이 돈을 2십3만8천5백원을 가지고 본인이 해택을 보게 되는데 해택 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입, 청소세탁, 등 서비스, 이런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업내용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본인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3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보고 진짜로 이 제도가 나빠서 그런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 번 더 열심히 홍보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사실 노인복지가 실제 많이 있거든요. 실효성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게 큰 서울 같은 곳에도 한 구에 어떤덴 5명 신청하고,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치 자체가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성 있게 하려면 중앙에도 건의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대상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한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건 충분히 건의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이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 을 고려해서 뽑는데 1인일 때는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사실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고, 처음 시행되었으니까 기간을 두고 홍보를 더 해보고 안 되면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간이 조금 전 가흥사회복지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노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명칭을 영주여성노인회관 조경공사를 했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어머니회관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영주어머니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경로당이거든요. 여성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풍기에 추진위원장이나 거기 회장님께서 조금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자는 뜻에서 간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여성경로당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용어상에 써도 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밖에 거는 것은 저렇게 되어 있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법적 하자는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의도대로 좀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큰 하자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차라리 여기 명기에다가 여성경로당하고, 영주 어머니회관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95페이지에 풍기에 정담경로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부지매입이라는게 뭡니까? 이건 어떤 용도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동부2리에 정담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데 이 경로당이 35년 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는 게 미흡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땅 소유자가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릇대가 그 재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 보니까 그것이 위의 어른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상속을 받아서 이 분이 이것은 내 땅이니까 마을에서 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을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마을에 농촌노인들만 살다 보니까 소득도 없고 살기 어려워서 이걸 좀 성금을 내 가지고 이 부지를 샀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서 할 수 없이 시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고, 이 경로당이 35년 전에 짓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합니다. 이참에 땅도 사고 노후 된 부분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노미자위원
희망스타트는 나중에 한번 제가 여쭤보고요. 10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 기존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이렇게 됐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지원을 일괄적으로 같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차등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센터가 4개 센터입니다. 4개 센터가 있는데 봉현에 있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하망동에 있는 희망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가흥1동에 있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안정에 있는 사랑지역아동센터 4개 지역 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4천8백만원이 내려 왔어요. 본예산에, 운영비를 분배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개최해서 당초에 봉현 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는 한도가 2천4백만원입니다. 1개 시설이, 봉현에 있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는 최고 한도인 2천4백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하망동에 희망지역아동센터에는 천2백만원 주고, 그 다음에 꿈나무지역아동센터에 천2백만원, 이래서 4천8백만원 당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줬는데, 늦게 추가로 2천4백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아동급식위원회로 개최해서 희망지역아동센터에 2백4십만원을 더 주고 그 다음에 꿈나무에 9백6십만원, 사랑지역아동센터에 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2천4백만원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총 4군데 중에서 봉현에 있는 무지개는 당초 2천4백만원이니까 더 지원할 수 없고, 하망동에 있는 YMCA에 운영하는 희망지역아동센터에 총 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꿈나무지역아동센터에 2천백6십만원, 안정에 있는 사랑지역아동센터에 천2백만원, 이걸 다 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원래는 이게 월 2백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 이였죠? 차등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그 기준이 간단하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고, 상식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선생님이 몇 명이냐? 시설이 열악하냐? 거기 프로그램은 잘 하고 있느냐? 그런 기초적인 기준에 두고 정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로 했다 그랬는데 혹시 삭감 원인 뭡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당초에 작년만 해도 도내에 원래 10개소이었습니다. 비정규학교를 금년도에는 5개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지금 5개소 중 영주시는 받았습니다만 안받은 구미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작년에 주다가 금년도에 안주니까 좀 항의를 도에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항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조금 삭감하고 나머지 당초 지원 못해줬는 곳 거기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용어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스쿨 폴리스 아닙니까? 이건 경찰학교인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폴리스 스쿨요.
노미자위원
스쿨 폴리스해서 학교경찰 아닙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데서도 들어보고 하니까 장점도 있어요. 퇴직경찰공무원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장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막는 데는 그다지 효과는 그렇고 또 학교에서 이걸 제가 시에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썩 좋아하지는 않는 아마 그런 것도 있는가 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는 외부사람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가 한번 실무자한테 어느 학교에 가느냐 하니까 대영중학교에 가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서 양쪽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퇴직경찰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대상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수용인원은 2명밖에 안되니까 2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2명을 하는데 경찰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청소년 관련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교사도 좋고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분들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굳이 경찰보다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교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정책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풍기 여성노인회관 얼마 전에 준공했죠?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준공식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조경공사 예산을 굳이 천만원 새로 세워야할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건물을 건축하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 놓으면 인물이 안 나거든요. 건물 짓고 보니까 마당에 심어진 나무가 너무 미약하고 열악해서 조금 건물 자체가 폼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또 거기에 오는 여성노인회원들이 밖에 나와서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쉼터도 마련하고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
한일선위원
그럼 사업비 자체를 천만원 선다라고 가정 했을 때 여성회관에 일임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사업자체를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유외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식으로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나무를 심고 그 밑에 벤치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의자도 설치하고 그래서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노인회관에 대해서 분명한건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죠? 그 관리를 회관 같으면 건설과, 노인회관 같으면 사회복지과죠? 그 관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자체가 좀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에 민간위탁에서 과목경정된 것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연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직은 시행은 안하고 있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원래 그렇게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6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6개월만 그럼 7월부터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년 초에? 조금 전에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를 그런 분들은 이게 1년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되면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기초수급자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면 거의 사업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하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방염사업이 지금 시립은 4개가 아닌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방염사업 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노인정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비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보육시설과 관련된……
이동기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그러면 각 보육시설별로 그냥 이걸 개발하라고 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건 사업계획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도 정부지침 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서 좀 보육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가 도와주면 좋겠다. 또 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이 늘 건의하고 이래서 그 분들이 늘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사실 도와주기 어렵고 프로그램 개발 쪽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고 싶고요.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도와주고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와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말 그대로 프로그램 개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든 걸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그렇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항목 자체가 시설비도 아니고 제반 어떤 다른 부분들이 아닌 본연의 업무인 프로그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도 짜고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프로그램을 각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또 지원해 주는 어떤 명분 자체가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쓸 돈이 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백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자기네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모든 운영비를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투자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민간위탁보조로 해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은 이건 어디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에 지원을 해주고, 왜 이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산을 못 세웠는데 우리가 5월에 대구 수성구청하고, 영주시하고 청소년 성년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행사 때 예산이 부족해서 쓰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 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과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차후에 민간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세우려는 겁니까? 그럼?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이동기위원
어쨌든 썼잖아요? 썻는데 또 어디에 이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데 우리가 이 과목으로 인해서 영상제 프로그램이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돈을 미리 좀 집행하고 영상 프로그램에 예산을 썼으니까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 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10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참여위원 캠프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참여위원 캠프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실 공부만 열중하다 보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이라고 약 34명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어요.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한번 세워서 참여위원들하고 만남의 광장도 마련하고 캠프도 좀 하고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이 미비한데 많이 좀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그 밑에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폴리스 스쿨에 대해서 이건 년 초에는 계획이 없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어떻게 갑자기 생겨 놨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년 초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 요구된 사항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시에서 각 교육기관에 학교별로 해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세수입 3% 지원해주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학교 자체별로 조금 전 설명 중에는 이 사업을 꺼리는 학교도 있다고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일부 학교는 꺼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별로 나름대로 아이템을 짜서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시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대영중에 간다고 했는데, 대영중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그 예산 쓰는 그 사업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런 식의 아이템을 유발하는 것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좋은데 굳이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학교에서 신청돼서 우리가 예산 전체에서 집행되는 걸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 7억3천을 해 주기로 잡아 놨는데 그 예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희망스타트 사업이 국고 사업이긴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센터가 공간이 잘 안 나서 보육시설하고 공부방하고 있잖습니까? YMCA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일부는 센터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YMCA만 하는 건 아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YMCA하고 가흥종합복지관하고 두 곳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 사업자체가 범위가 영주1동, 상망동, 하망동인데 그 지역범위 안에 있는 시설이 원래는 수행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흥종합복지관 자체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가능하면 시범지구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흥종합복지회관이 학교와 관련된 것을 잘 할 것 같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시범지구 내에는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대상자들을 지도를 하고 보호를 하기 때문에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101페이지 보면 보육하고 공부방은 YMCA에서 하고 그럼 학교 사회복지사업 그래서 이걸 가흥종합복지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을 보면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천만원 나온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차등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인데 공부방은 왜 3천만원이냐?
노미자위원
예, 근거를 알고 싶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바로 못 드려서요. 알고 보니까 보육 사업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운영 인원이 2명이고, 공부방은 1명 정도, 정규 자격증 가진 사람이 1명 정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차등지원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사실 학교사회복지사업 그러면 여기 아마도 2개 학교,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분들이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고 여러 가지 생활들이 정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애를 빼가지고 뭔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정규 공부하는 시간 내에서 터치를 못하고요. 공부가 끝나면 하는데, 이게 담임선생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담당 선생님한테 A라는 애가 지금 여러 과목이 있잖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올라가자면, 그러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상황이 똑 같은 게 보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서 할 텐데 거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이걸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통 다니는 아이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 가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육관계는 우리 시설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방문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나, 사실 보육시설이나 대부분 정규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인데 그 외에 아니면 그 돌아가는 안에서 어떻게 쉽지는 않고 지금 말씀처럼 그 교사하고 충분한 이해가 돼야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찮게 잡아 놔서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딱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지금 전국에 16개가 하고 있고, 경북도에는 영주가 처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무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중앙지침도 거의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니까 우리도 사실 어렵고 이런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지원센터 리모델링 추경 성립전 사용 그래서 여기 6천8백 여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원래 사무실이 공간이 없는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YMCA에 한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게 여러 군데 사업 위치를 구하다 보니까 못 구했습니다. 못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수행기관이 YMCA에 지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YMCA에 있는 2층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YMCA는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쓰고자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지금 시 안에 희망스타트사업을 위해서 구성된 인원이 있지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조금 전 지원센터를 정해서 그 안에 근무하는 조정자들, 종사자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인원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해서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질문 요지가 사업수행기관하고, 우리 지금 희망스타트 담당하고 인원이 지금 희망스타트 담당은 당초에 발령 나기가 계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 분야별로 얘기 드린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공부방 운영은 이것이 꼭 몇 명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보육시설은 정규직 2명,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정규직 2명, 공부방은 정규직 1명, 그 외에 보조교사는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면 더 할 것이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노미자위원
그럼 본청 안에 있는 직원2명이 각각 뭘 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 간호직은 보건 쪽으로 하고요. 사회복지직은 사회 쪽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계획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업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직원들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을 추진하면 되고, 업무성격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관리부서고, 사업수행기관은 시행하는 그런 부서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인원을 배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큰 광역시에 인원 배치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계획 중인 것 이 부분이 마냥 그대로 간다면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잉 인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계장님 한분에 직원 두 분이 있는데 그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장님이 그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견 근무를 하던 상주를 해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본청에 앉아서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직원 두 분 중에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조정하는 실제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복지라든가, 또 보육관계 이런 부분들하고도 약간은 매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인원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하고 머리 맞대고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복지예산이 얼마죠?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한 500억원 남짓 될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적은 예산이냐 많은 예산이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 욕심으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우리 시민들한테 해택이 많이 가니까 좋은 걸로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 재정이 어려운데 좀 쓰기는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복지예산에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예산에 많이 편성 안 되고 다른 개발비나 문화관광부 쪽으로 많이 편성됐단 얘기죠?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복지예산은 거의 다 법정으로 된 예산이지 우리시에서……
김인환위원
법정예산이고 그렇다라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좀 갖추어야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 면에서 저가 한 가지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해서 그런데 먼저 예산 승인하기 전에 먼저 지출을 해도 되나요? 예산승인 없이? 조례나 법규에 맞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사실……
김인환위원
안되는데 왜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안 맞잖아요? 할 수 있는가요? 과목 경정이나 바뀌기 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용전 승인,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인환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어때서 가능한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예산회계법상 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있어요? 과목 경정이 되기 전에도 예산은 먼저 지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번 편성 중에서 사실 잘못된 것은 청소년 관계 때문에……
김인환위원
청소년 관계, 희망스타트 전부 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사실상 그런 일은 될 수 있는 한없어야 되지요? 희망스타트 지원센터운영에 우리 팀을 조성합니까? 그냥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팀은 아니고 거기에 인력을 하나 ……
김인환위원
그럼 시에서 담당자 하나? 안 그러면 희망스타트 운영하는 내에 인원을 한명 더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3명 외에 ……
김인환위원
그 팀을 별도 구성을 안 해도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김인환위원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본예산에도 다루었던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희망스타트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그 아동으로 인해 어쩌면 상처만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너는 사회 빈곤계층이고 너는 공부를 못한다. 그러한 것들이 학교사회에서 알려졌다고 할 때 오히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리고 센터라고 하는 것은 집중화를 시켜야지 분산을 시켜놓고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한다는 것은 그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는 사업이 되겠죠? 어떠한 단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흩터 버립니까? 그리고 분명히 팀을 구성해서 직원 3명이 이것을 직영 형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을 전부다 분산 다 해줘 버리면 그 직원 3명은 뭐합니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이 필요해요? 또 건강서비스 조정자는 뭐 하는 사람이 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희망스타트 대상 가정에 다니면서 방문하든, 전화를 해서 이 분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보건직 직원이 1명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하고 같이 다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그 대상이 300명인데 한사람이 다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좀 나눠서 다녀야 되지……
김재흥위원
처음에 저가 센터를 설치하려면 팀이 필요 없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센터에다가 계획서하고 전부 다 위탁을 주면서 센터에 일괄적으로 맡기면 시에서 그러한 인력도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업에 내가 센터에서 이 사업의 개념을 바로 정립을 해서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만 검토 하시면 돼요.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정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직원이 왜 필요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희망스타트 신청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조건, 사람 3명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받기 위해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춰라 하면 자치단체에서 갖춰야 되잖습니까? 그래 갖춰가지고 신청했는데도 이게 안동, 포항, 우리보다 쟁쟁한데도 있습니다만 영주시가 됐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안동, 포항이 쟁쟁하다는 건 공무원들이 더 훌륭하다 이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건상, 재정상 모든 것이 우리 보다는 났다고 봅니다. 공무원 질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흥위원
그래서 기억 잘 하십시오. 지난번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이 필요하다 저가 분명히 직원 3명이면 안될 것이다. 충분하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3명 해 놓고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일 다 줘버리고 직원 3명이 왜 필요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저가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란 것은 어느 기준도 확실한 것이 아니고 어디 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시행하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처음 하는 것이 원래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김재흥위원
과장님 그 말씀 이해합니다. 센터에서는 뭘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직원은 그럼 그리로 출근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 갈수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느 한곳에서 꼭 근무하는 것이 아니……
김재흥위원
센터장이 누구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이라고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센터를 해 놓고 공부시키는 장소로서만 쓰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직원 3명 있잖습니까? 그 3명하고 조종자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하는 거지 어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
김재흥위원
센터라고 하면 센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센터 관리자도 없고 주체도 없는데 무슨 센터가 운영이 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 관리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직원이 할 것 같으면 6천8백만원 들여서 거기 시설해 놓고 시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에 하느냐 말 이예요? 센터장도 없고, 센터 운영인원도 없고 한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센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사실 공간이 협소하잖습니까? 우리 사무실이 회의할 장소도 없고, 이건 늘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파견근무 해야지요. 센터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다가 볼일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들어오고 이런 거지 꼭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재흥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인데 그럼 센터에 나가 있어야지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과장하고 업무가 보고하고 설명도 되고 이런 건데 ……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최소한 팀장 한분은 왔다 갔다 그더라도 나머지 3명은 모든 사업수행을 거기서 해야 되지요? 센터에 돈 들여 놓고 센터장도 없고, 센터운영요원도 없고, 사무실 직원도 없고 무슨 상담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제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방은 너하고 학교는 너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전혀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79페이지에 평생학습추진위원회는 그럼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자체를 이관을 받았습니까? 사업자체를 ?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특구 추진하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다 이관 받았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특구추진은 아닙니다. 특구추진은 자치행정과에 교육담당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명절에 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시설이 관내에 14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명절 때 생필품을 줍니다.
김재흥위원
생필품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복지시설 위문 718명 만원씩 해서 뭘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알아보고 사서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91페이지에 가면 노인 교통비를 이번에 5억을 세웠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까지는 1/2분기로 이렇게 예산 세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사실 예산 파트에서 했는 건데 우리가 당초에 5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반만 주고 또 늦게 세워 준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법이야 없겠지만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워야 돼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것은 법적인 거잖아요? 법적인 것을 본예산에 반 밖에 안 세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 입장에선 다 세워주면 좋은데 예산담당에서는 입장이 있으니까……
김재흥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의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 천지에 그래 법적으로 돈 나가는 걸 추경이란 것은 이런데 하는 게 아니죠? 조금 전 한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노인회관도 건축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량의 조경을 해야 허가가 나는데, 앞으로 노인정이 열악한데 나무심고 조경해 줄 계획 가지고 계세요? 한 곳만 하면 이게 특혜란 말 이예요? 10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를 이건 시비로 쓰는 건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희망스타트나 그 다음 방과 후 학교라든가 교육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학교가 지금 정상적으로 애들한테 좋은 반응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습니까? 저가 듣기로는 모자라는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집중관리가 다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애들을 집중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발전이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보기는 봤지만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공개적으로 가시지 말고 한번 가셔서 현황파악하고 이런 일을 이런 사업에 견주어서 다른 사업도 한번 계획을 하신다면 좋게 될 것이고 희망스타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좋은 일에 선택받은 것은 애들 발달에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나쁜 일에 선택 받으면 애들 정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학생들은 애가 보호대상자로서 공부를 못해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불식시키고, 정말 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고 희망스타트는 제로상태에서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비도 국가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시지 말고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립을 하셔야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말씀 중에 섭섭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관심이 그 만큼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지만 몇 가지 지적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홍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통장 회의 때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물론 국비를 사전 사용하고 후 승인할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시비도 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쓰더라도 쓰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 보고를 하든지 구두로라도 그런 건 앞으로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위원들 지적한 내용인데 경로당 부지 매입해 준다, 조경해 준다 이거 선례 남기면 큰일 납니다. 선례를 남으면 300개 되는 경로당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포함시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목록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과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