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 재난안전관리과 - 환경사업소 -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서천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서천 산챌로 음수대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는 뭡니까?

시민들이 서천을 활용하다가 계단보수라든가 화장실을 이동 설치해 달라는게 있습니다. 또 야생화 화이루(???)가 매년 고사가 많이 되고 심지어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갖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보식하는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는 지난번에도 노미자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흥2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한개로 우선 시작을 했는데 음수대 2군데 정도를 해줘야 영주시민 생활체육공원인데 여름에 더울때는 물한방울 먹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수대 설치할려고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국제적인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

가흥1동 교육장 앞에……

예.

거기하고 또 ……

시가지쪽으로 영일교 가설하는데 쯤이나,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두세군데는 해야……

영주2동 배드민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나오는 음수대가 있고, 두군데 설치하는데는 항시 나올수 있는 음수대를 설치하는겁니까?

여름에는 사용하고 겨울에는 일단……

시간제한없이 계속 나올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 많은데 두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3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어디입니까?

교통사고 잦은곳은 올해 사업이 이미 왔습니다. 본예산이 작년연말에 국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주는것인데 현재 우리가 설계하고 올해 발주하는데가 7군데가 됩니다. 세무서앞에 영신 신영사거리, 서천교 뒤에, 전체 영주시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지정된 7군데에 설계를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예산이 결정되고 난뒤에 올 연초에 새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교통사고 잦은곳은 증되고, 적동도로 이산도로는 감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인데 한쪽은 감이 되고 한쪽은 증이 되어 국비 보조내시인데 부담금으로 감증액되어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교통사고 안전사고는 증되고……

개선사업은 어떤겁니까?

사거리를 횡단보도를 개선한다든가 또 교통신호등을 옮긴다든가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번에 특이한 예로는 영광제일고등학교 그 주변에는 신호등도 하나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잦은곳에 대해서 평소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선 보수 작업을 하는겁니다. 신호등도 새로 설치하는데 설치하여야 되고 만약에 횡단보도가 잘못되었으면 옮겨서 보수하는것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죄송합니다.

그간 영주건설을 책임지셨고 또 마지막까지도 대단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입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설과 예산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인 황병직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요구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산편성 방법인데 이번 예산을 들여다 봤을때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가 라고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 한예로, 조금전 아지동 종합레저타운 가로등 설치에 2억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또 본의원이 정례회의때마다 사무감사때마다 업무보고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한 슬로건 아래 한번도 시행된 것이 없다는거지요. 지금 봉현 오현사거리에서부터 풍기 온천사이 가로등 한번 보십시오. 정말 챙피스러운 일입니다. 또 풍기에서 순흥 소수서원까지 선비촌에서 부석사까지 가로등 정비를 한번 제대로 한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의 홍보와 지역의 농축산물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안겠느냐 라고 수차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어쩐지 모르게 아지동레저타운은 건설을 하지도 않은데도 예산을 확보했고, 두 번째 외부에서 과수시험장에 관광버스가 들어오면 버스 돌릴때가 없는데도 진입로마다 확포장을 안하면서 엉뚱한 예산은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시험장 예산도 진입도로가 일부 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900M 정도가 덜되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는 변명같습니다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 재정이 약한지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박의원님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일부라도 되었으면 착수라도 할 수 있었는데 빠진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황의원님이 질의를 했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전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방금 박의원님도 얘기했듯이 풍기, 순흥, 부석이라든가 많습니다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예산입니다만 2억정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는 참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다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요구한 예산을 다 못세운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고 사명감이 있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등이나 도로정비라든가 과연 지금 시대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해 봤을때 정말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141쪽 영일건널목 민간위탁,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절차를 밟고 있는데 또 뭐 민간위탁을 준다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각 과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세부일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한과에서는 의회와 상의없이 민간위탁을 준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졌는가를 답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할려고 지금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현재 업무과정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두세개 사업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서서히 자리가 잡히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건널목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민간위탁 올린 사안은 하천 청원경찰이 전부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자인가 건설과에 있는 하천 청원경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충원을 안시켜 줍니다. 또 9월달인가 수도사업소 청원경찰 1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2명이 빠지고 나니까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일건널목 위탁을 하면 그 인원을 우리한테 옮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게 급박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황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건 없으나 오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와서 법적절차는 고사하고라도 의원님들한테 미리와서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좋았습니다. 저가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을 하면 일부 유지관리비도 적어질것이고 당장 건설과에서 하천경찰이 지금현재 손이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해놓고 보자, 즉흥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없어지면 사실 거기 보충해서 일용직을 쓰던가 계약직을 쓰던가 이런 등등 해보다가 해야지, 사전에 청원경찰이 언제 몇 명이 퇴직하고 어떻게 된다고 했을때 사전에 계획성이 이루어져서 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 건널목이 바로 폐지되는것도 아니고 또 고용직이나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을 주무과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인원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144쪽하고 319쪽을 보면 적동-승문간도로 본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319쪽에도 ……

1억입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골재반출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예산도 적동-승문간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같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2억, 또 시설부대비에 4억, 또 319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로 1억,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의원들의 눈가림을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수 적동 승문간 도로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가 와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산일부 있고 평은도 일부도 있습니다만 문수면에 골재채취 모래를 제일 많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동 승문도로가 올해 몇 년째 확장을 거의 다 하고 포장을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적어도 7,8명이 매일 와서 시장님도 만나 뵙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하고 당장 해놓으라고 많이 졸랐습니다. 저한테도 수없이 오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됩니다. 이 도로는 모래채취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올해 1억정도 예산이 ……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들어왔을때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은 이러이러해서 세웠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거지요. 지금 승문도로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난번까지 들어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도로입니다만 저도 다녀보면 신경질이 많이 날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할 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가 봤을때는 필요합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역개발비가 너무 적다. 정말 없어요. 우리가 30억, 40억 가지고도 지역개발비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점점 간소되는 시점에 그래도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보안등 시설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치수대책 자체가 정말 열악하고 시에서 관심밖에 있다. 20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하면서 정말 한두건을 가지고 이러면,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거지요. 앞으로 지역개발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농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을 잘 하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홍성욱 의원의 음수대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영주에도 산책로가 많잖아요. 풍기에도 남원천변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음수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기에는 저가 알기로는 남원천 둔치에 현재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 부서에 들어가 있고, 인삼축제때는 음수대를 이동식으로 평소에 치워 두었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수대는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밤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설물을 파손하고 하는데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음수대도 이동식이 수도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관로는 현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인삼축제때만 음수대를 설치해서 연결하면 물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정 있잖아요? 모터가 탔다든가 보수관계는 건설과에서 해 줍니까?

건설과에서 해줍니다. 그대신 전기료라든가 이런건 우리 읍면의 수리계에 받아서 연간 전기사용료 100%를 우리가 지원하고요. 양수장에 모터가 탔다든가 유지관리를 운영해 오다가 시설물을 고쳐야 된다든가 할때는 수리계에서 예를들어 돈이 3백만원이 들면 30%는 수리계에서 자부담을 해야되고요. 나머지는 농지업무 담당에서 70%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30%는 규정에 의무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서두에 과장님 말씀이 공직자로서 후배 공무원들에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사업소도 나름대로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만 어린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놨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대한 예산요구를 또 주민들이 주말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도 만들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사업분야 예안을 설명드리게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귀네상수도 확장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답변이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 2005년도를 보면 귀네주민들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고 우리도 사람이다. 좋은물을 살고 싶다 라고 시의회까지 항의 방문을 했는데 답변을 아지동레저타운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다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무 과장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1년넘게 우리 의회앞에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귀네 정수장에도 걸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는 현황을 잘 보신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99쪽,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총 예산이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총 얼마들어갔지요?

183억인가 들어갔습니다.

183억에 들어가면서 그 옆에 계측기 구입이 들어 와 있던데요.

계측기가 고도처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를 현재 시운전하다보니까 계측기 관리하는 공무원만은 안되겠다. 계측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겠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럼 용역비라고 해야지요?

위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사전에 그런걸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사용하는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