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공명식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명식
공명식위원
김현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직무대행
네, 김현택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현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이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택위원장
이정애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난 후 예산 총괄부분과 총무기획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은 총무기획국장에게, 그리고 사업 분야별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광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12억2,396만6,000원보다 1,62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4,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수당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할 영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6만 원을,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59만4,000원 등 총 1,62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관련하여 조례상에 정원을 10인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면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p3~4)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995억4,877만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2,595억2,19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89억5,08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억7,111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기획국 1억9,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5억5,715만8,000원을 합한 총 7억4,915만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무과 예산안 중 전·의경 샤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유관기관 청사에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고 수혜대상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 회계과 예산안 중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및 산출비용의 결여와 사업물량의 변동 없이 160% 증가한 추가예산을 계상한 것은 추경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시·군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복합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공감하나 효율성 있는 적정인원의 채용을 주문하면서 예산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네 번째, 공보체육과 예산안 중 남양주소방서 내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지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시설하기보다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전 조사를 충분히 이행한 후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의된 의견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중 자체사업인 희망케어서비스지원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은 수혜대상자와 성격이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8차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은 주민의 시각에서 예산낭비의 의문 소지가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몽골문화촌만의 사업이 아닌 수동관광지 발전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LED전광판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운영비 판단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하고 적극적인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관리비 경감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부기를 잘못 기재하여 심사 중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또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의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전 계획수립 시 효과 및 타당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므로 차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p5~10)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성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7억8,65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84억1,169만3,000원, 특별회계가 1,403억7,487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는지, 아울러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와 함께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 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외 19건의 경상적 경비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예측을 철저히 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예산안 중 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웹사이트 구축 시에 우리 시 중소기업의 e-무역지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경기인터넷무역지원센터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협조를 강화하여 e-비지니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및 국내적응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교육 시 다양한 과목을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과적인 국내적응을 위하여 우리 문화를 친근감 있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중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게 하여 우리 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비료지원 시 발효상태 등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선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안 중 환경시책 및 주민지원사업담당자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계획을 사전에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환경시책,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며 그 해외연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여 해외연수가 환경시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내실 있고 교육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사전 동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토지사용동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대해서는 단속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직원의 복장을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복장으로 통일성 있게 착용토록 하고 단속직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p11~14)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총괄부분과 총무기획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읍면동 먼저 하는 겁니까?
김현택위원장
같이 하는 겁니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페이지 66페이지에 전·의경 샤워시설설치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거 국장님께서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삭감이유로서는 국립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위원님들의 소견이신 거 같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계십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을 우리 최소한 상임위 소관인 자치행정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보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추후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먼저 대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맞았을 때 시민을 위해서, 전·의경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언로가 뚫려 있으면 이런 삭감되는 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기획국장으로서 미리 예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잠깐만, 이광호 위원님 먼저.
광호
이광호위원
상임위원회 때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의경 샤워시설이 그냥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고 해 준 게 아니고 요청이 있었겠지요? 해 달라고 하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여러 번에 걸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 출동했던 총대장 이런 분들도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서장님을 방문을 했었을 때에 그러한 말씀이 또 계셔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이 직접 샤워실을 방문을 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열악하고 해서 이거는 국립 경찰이지만.
광호
이광호위원
상황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요청하는 절차, 방법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떻든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나 미팅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되는 것보다 기관 대 기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러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다음 또,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건물외관이나 건물내부가 샤워실이 아닌 다른 그림을 갖다가 놓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현지에 확인을 하셨다는데 3평 정도, 그림과 상관없이 3평 정도의 샤워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50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아예 없으면 몰라도 열악한 상태인데, 물론 전·의경들이 저희 시에 각종 집회에 지원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진하는 과정이 틀리지 않았느냐? 저도 한번 짚어보고 향후에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지금 각 과로 쭉 다 넘어가는 거죠?
김현택위원장
네, 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도 총무기획국 소관은 읍면동까지 다 질의하시어도 됩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읍면으로 훌쩍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읍면동에 이번에 예산 들어왔을 때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각 읍면동마다 본예산에 우리 시설비를 약 5억 내지 6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설비 자체를 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라든가 1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다 확인한 다음에 시설비를 보통 세우죠. 그래서 각 시설비마다 사업예산이 적어도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시설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사업하시다가 제 생각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든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고 사업 변경하는 그런 건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간사한테 보고드린 거같이 연초에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그래서 조기발주를 하자, 조기발주를 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와서 사업 변경한다는 얘기는 당초 읍면장들도 사업을 선정할 때 적정하게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선정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각종 읍면동에 있는 시설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건설국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내년에 조기발주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안 126페이지 시군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남양주시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인구비례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 저희가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행정기관이나 그것을 주도 했던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좀 그동안에 관심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므로 해서 점점 그 인력을 자원봉사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직원현황 대비를 보면 또 물론 10명까지 둘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게 특별히 이것을 더 보충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고 그래서 또 조례도 만들었고 정관도 제정을 하고 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번듯한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일반 여태까지 하던 자원봉사는 무슨 일거리가 있을 때 단체별로 나가서 이렇게 인력봉사 정도를 했던 게 주를 이루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케어와 연계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자원봉사를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을 체제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4개 팀 정도로 해서 관리팀부터 시작해서 운영팀 뭐 해서 4개 팀으로 해서 팀당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케어센터하고 연결되어서 이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인원입니까?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가 가능합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최소한 그 인원을 가져야, 현재 인력 갖고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조례라든가 아니면 자체 정관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삭감내역으로 보면 3명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7명이 되었을 때 과는 5개 과로 알고 있는데요. 7명이 만약에 여기 지금 삭감된 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7명을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우선 지금 소장, 사무국장, 4개 팀에 8명 저희가 이렇게 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명으로 된다면 그중에 관리직인 소장과 사무국장 중에 한 사람을 사무국장을 줄여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인건비, 인원 중에서 1개 팀 정도는 우선 덜 두어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체제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를 하나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과는 있는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제는 있지만 우선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이게 좀 박자가 그래도 맞겠습니까? 그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리인력을 하나 줄이고, 실제 운영인력은, 관리인력을 하나 줄이므로 또 그다음에 운영인력은 이렇게 합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셋을 줄인다고 하면,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관리인력 하나 정도는 줄여서 총괄자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큰 뭐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꼭 이 인원이 최소 인원인데 이 인원을 꼭 좀 보강 좀 해 달라.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100% 보강을 해 주시면 뭐 더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소방서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안 2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서 안에다가 이것을 계획했던 원래 그거죠? 소방서 안에다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소방서 부지 내에.
정애
이정애위원
부지 내에?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부지가 136평입니다. 건축면적이 136평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렇다면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5억2,000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면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평내동 주민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 어떤 데이터베이스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정애
이정애위원
인원 정도 대강 모르고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기존의 평내동 주민들이 그 전에 살 때는 저쪽 사능천에서 올라와서 있는 개울가에 멀리 떨어진 데 한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있다 보니까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므로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민들이 그동안에 계속 건의도 했었고 또 소방서 측에서 기존에 테니스 1면이 있었는데 그 테니스면을 자기들이 그렇게 자주 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출동 안 할 시간에 배드민턴 치다가 출동하고 그러면 편한데 테니스는 또 모든 걸 갖춰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면 이 협의과정에서 물론 사전에 협의가 남양주 소방서하고 어떤 우리 집행기관하고 충분히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민원의 소지 같은 것은, 갈등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이제 그 저 사용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해서 지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혹시 그 주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땅 같은 거, 부지 같은 것은 안 알아보셨습니까? 꼭 여기 다,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평내동에 없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으니까, 여기를 해 준다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많은 생활체육이 있지만 물론 축구 같은 동호인도 많지만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땅을 사서 이것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또 어떻게 소방서에서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개인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저 또한 산건위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위 소관인데 오늘 접해 보다 보니까 지금 소방서 내에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을 유치했을 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주변에 이제 소방서 직원들은 그 안쪽으로 하고요. 주차문제는 뭐 별도의 주차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그 동호인들이 그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까지 와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일부 오실 분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가요,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이 뭐 쉽게 얘기해서 개별 독립 체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고 각 읍면동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지역 해당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개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 구두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소방서하고 협약체결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약체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 소방서하고 협약체결을 맺을 때 주차문제나 모든 기타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해 갖고 또 충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협약체결사항에다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물 키나 운영 면에 대해서도 동호인들한테 다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부지가 없어서 또한 때마침 소방방제청에서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라 하는 차원이 맞물려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가 없고 또 이것이 체육시설은 또 필요하고 하니까 때마침 또 부지가 있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협약체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내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부지가 좀 있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향후 저희가 이제 그거를 토지공사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해결이 안 되었고요. 평내 도서관 부지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금번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해 갖고 그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 체육시설 부지는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토지를 완전하게 확보를 했을 때 그때 별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건의사항 자료 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김종산 위원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뭐든 이런 절차를 밟을 때는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협약체결이 기본적인 어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체결을 하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고 거기에 타당하다면 본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 일견 옳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대략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확보가 되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체결하기도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그거는 각 저거에 따라서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러려면 협약체결되기 전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의회담당인 자치행정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미처 못 했습니다.
명식
공명식위원
최소한 협약체결하는 문서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예산을 다루는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거는 필히 협의를 해야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 아닙니까? 아까 총무기획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국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시민이 원하는 데,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향후 이런 문제도 각 국장님들은 필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화라는 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미리미리 대화해서 서로 간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조금 더욱 더 열성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지상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은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서 소방서에다가 기증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상권은 확보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는 경기도지사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저희 시장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종산
김종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잠깐만, 제가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고, 지금 내용 중에서, 국장님 내용 중에서 하나 좀 틀린 내용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이 틀린데 이정애 위원님하고 김종산 위원님이 ‘평내동에 체육부지가 없느냐?’고 그랬을 때 국장님이 ‘없습니다.’라고 답 했고, 아니, 제 말 들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공명식 부의장님이 물어봤을 때 ‘체육부지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듣고서,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할게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부지가 없느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까 시유지가 없냐고 물어보셔 갖고요.
김현택위원장
아니, 시유지나 다 그런, 체육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지, 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땅이 없냐고 물어보신 게 아니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듣기로는 ‘시유지가 없느냐?’고 물어보시기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김현택위원장
그럼 있지요? 확보할 데가 있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계획이 있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배드민턴장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나, 접근성 이런 거 같은 거,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위원들도 다 계시고 집행부도 있지만 특히 체육시설 같은 거 보면 이게 종합적으로 남양주 전체 시민 15개 읍면동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분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제가 볼 때 없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다 되어 가지고 ‘아,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끊지를 못하고 ‘예 예 예’ 하다 보면, 될 수 있는 한 다해 주면 좋죠. 다 예산 들어가서 해 주면 좋은 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골고루 똑바로 다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때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어렵지만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족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모든 분야에서 이게 나와 가지고 어렵게,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또 요구를 하면 이거는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절차를 좀 밟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스포츠나 무슨 종합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주민들도 일반시민들도 아, 우리 동네만 소외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좀 홍보가 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15개 읍면동으로 다핵도시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게 구리시나 이런 데는 한군데에 모여 있으니까 한 2, 3개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다핵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지역별로 서로 요구를 하는 형편이고 특히 근방에 평내를 주변을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저 위에서부터 화도, 수동 다 있고 금곡동도 있고 여기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구가 근래에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 그쪽이 체육시설이 인구가 급격히 늘고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공명식 위원님.
명식
공명식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 이해합니다. 우리 15개 읍면동이고 다 권역별로 다 생활이 다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얘기지만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연 별내면에 지금 큰 이슈화가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양주가 필히 해결해야 될. 그런데 별내면에 지금 체육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청학리 고가 밑에 건설교통부 소관 그 밑에 배드민턴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그리고 이쪽 생활쓰레기 매립한 거, 광전리에 간이축구장 하나 있는 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지역별 안배 분명히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 향후 주민들한테 그런 시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미리 하실 때 좀 지역주민한테 먼저 다가와서 시설 좀 투자해 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 누차 4대 의회 때부터 벌써 5년째입니다. 과연 해 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하는 자전거도로 하나, 조깅도로 하나 제대로 해 주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남양주시민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런 우리가 예산에 관계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하여튼 지역안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혹시 와부에 배드민턴장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재 공사 완료된.
김현택위원장
아니, 그거는 합법적인 저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토지가 뭐예요? 하천부지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거기에다 지붕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뭐.
김현택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와부도 지금 7만입니다. 네? 거기 고민해 본 거 있어요? 어디다 할 계획 있어요? 계획이라도 있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15개 읍면동이 다핵도시다 보니까 할 것은 많은데 다 미처 예산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여건이 토지가 확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데부터 우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데.
김현택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님이 인구가 급속히 늘었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평내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합쳐서 호평·평내 쪽.
김현택위원장
아니, 호평·평내가 같이 이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평내지역이잖아요. 호평은 지금 100억 짜리 체육관 짓는 거 아시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호평은 빼고 평내만 얘기하자고요. 평내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약 한 3만5,000.
김현택위원장
3만 정도 되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와부는 몇 명이에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뭐 6만 한.
김현택위원장
거의 지금 7만 가까이 되어 가죠?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리고 와부가 선임 읍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고민을 못 했다는 거는, 부지를 확보 못 했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관심이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여기다가 지금 인구가 늘어서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것까지만 하고.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읍면동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뭐 1, 2개 있으면 다 되는데 우리 시는 15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할래도 15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건을 놓고 봤을 때 진건에는 게이트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이것을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15개 읍면동에 자,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100억을 투입해서 뭐 15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쫙 해 주고 다음연도에는 뭐 100억을 투자해서 무슨 뭐 테니스장을 쫙 해 주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하고 뭐 차후에 하고 그러면 15개 읍면동을 봤을 때 아까 공명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름대로의 진건 같은 경우에는 진건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별내면은 도로 밑에다가 포장을 쳐서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고 그러면 각자 현실은 다 다릅니다. 그 사정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15개 읍면동을 점진적으로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안배를 좀 잘 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자칫 논의가 지금 뭐 각 지역에 먼저 해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은 이러한 배드민턴장 설립 계획들이 남양주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평내동에 올라왔고 그 절차와 과정들이 기관 대 기관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 대업을 어떤 공식적인 문서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아무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계획이 없이 비계획성과 절차와 과정의 비적합성을 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느 기관이나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선심성으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런 시민의 세금이 선심성으로 세워지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심성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토지를 구입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선 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지 굳이 선심성까지 이렇게 한 그런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내 배드민턴장 다 필요하지요? 읍면동별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구체적인 계획은, (공보체육과장 설명) 죄송합니다, 이 공공체육시설의 배치에 관한 거를 용역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제가 와서 여태 못 봤는데요. 그래서 금년 6월이면 되는데, 완공이 되는데 그게 되면 그때 준공하면서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소관 부서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자체 계획도 없습니까? 그러면 계획 없으면 무조건 다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저기 배드민턴장이 어디쯤에 얼마만한 규모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몇 차례인데 어디까지 하고 급한 데가 어디 있으며 이런 게 벌써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계획도 쉽게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변명 같습니다마는 실제 배드민턴뿐이 아니라 다른 동호회도 다 지금 너도 나도 자기 거 우선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획이 있어도 계획대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제발 사업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속에서 경중완급을 따져서 그렇게 예산 좀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아니면 재경부.
김현택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종산 위원님 지금.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김현택위원장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래서 시유지나 재경부 땅을 우리가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접근성도 없고 또한 거기다 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를 입찰을 붙여도 누가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해서 방치된 주차장이 간혹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일제조사를 하셔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가 돼서 그거를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로 다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양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답변되신 거예요?
종산
김종산위원
해 갖고 보고해 달라고.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보충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위원장님!
김현택위원장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먼저 세입·세출안을 다뤄서 오늘 지금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다루시기로 하시고 그쪽에서 다 통과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안 다뤘으면 합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종산
김종산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다루지 말자라고 한다라면 그건 예결특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 의견은 그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그거는 질의를 크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간단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결특위원회 자체 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서 405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화장실 설치지원 2개소 2억8,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절차로 이게 요구가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이 사항은 2개소가 73사단하고요. 차산리 2대대에 저희 예비군 훈련부대 거기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73사단도 저희 남양주시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가지고 진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현재 73사단에 금곡동 도로개설사업과 좀 맞물려 있어서 그쪽의 건의사항인 부분을 수렴한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 55사단 자체 예비군훈련대대 차산리 대대에 대해서는 저희 예비군들이 저희 남양주 자원들이 훈련을 받는 화장실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는 그럼 예비군훈련장은 소관 기관이 국방부 산하기관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예비군은 그렇고 화장실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화장실은 지방자치.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총괄하고 계신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저희가 각 과에서 화장실을 다 설치를 공원에도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설치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일괄해서 관리를 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 자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관이 애매모호한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소관이 애매모호합니까? 예비군훈련장 소관이?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게 국방을 다루는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병역팀이 있었는데 병무팀이, 그런 팀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뤄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107호선이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연장에 관해서 예비군과 협의해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73사단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73사단하고. 그런 말씀 확실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협약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아니 협약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타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서 73사단에서 예비군훈련장의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봤고 열악한 상태에 있고 이래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 오는 손님으로 봐서 그 개념을, 타 시·군의 예비군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주는 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73사단하고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협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 사항은 타 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확실히 협약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계신 거네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진행 중에 있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 중에 답변 중에 107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화장실을 개설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거기서는 요청.
광호
이광호위원
확실히 협약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협약인지 아닌지, 협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재 상태는 모르고 다만 그거와 관련이 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73사단과 관계있다면 73사단 것만 해 주면 되는데 55사단 것도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저희 자원.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문서로서 올라온 게 있나요?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관계가 국장단과 거기 사단참모들 간의 회의 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인 어떤 테이블에서 건의가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73사단 회의장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73사단 어느 분하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사단장님하고 저희 시.
광호
이광호위원
남양주시의 어느 분하고?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저희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단이 다 참여했고 그 쪽에서도 참모들이 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식회의석상에서 요구한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상입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뭐 질의라기보다는, 373페이지에 보면,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진건읍 진입로 재포장이라고 있는데 진건읍 진입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진건읍에 읍사무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아니 이 부분은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인 진건읍 용정리에.
종화
이종화위원
진건읍 용정리 진입로. 진건읍에서.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재포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설명서에 보니까 용정리 99-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진건읍 진입로 재포장하니까 마치 부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용정리 쪽에.
종화
이종화위원
괄호하고 뭐 용정리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도로포장길이가 1,000m예요. 폭이 5m고. 이 정도인데 이게 5,000만 원에 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게 재포장입니다. 덧씌우기.
종화
이종화위원
덧씌우기?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보통 4~5,000만 원 하면 길이가 한 200m, 300m 뭐 폭이 3m, 4m 이 정도 되는데 물량이 1,000m에 폭이 5m면 굉장한 물량인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그게 좀.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검토를 못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도 부기를 쓸 때 진건읍 하지 말고 용정리면 용정리로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경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446페이지입니다. 시장님께서 늘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덕소지구 뉴타운 외에 도농·지금지구, 퇴계원지구를 2차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퇴계원지구해서 5억이 예산이 됐네요. 그러면 도농·지금지구는 예산이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도농하고 지금지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공사에서 지금지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지금 4월 달에 용역이 이미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토지공사에 있는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지구하고 연관시켜서 도농하고 지금지구 주변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가 아마 올해 연말까지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업지시 연말까지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뉴타운 아까 같은 페이지 뉴타운에 대해서 퇴계원 부분 말고 10억으로 따로 용역비 올라온 게 있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거기에 보면 우리 설명서에 보면 진접, 화도, 오남, 진건, 수동, 평내, 금곡동 이렇게 위치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남양주시 전체를 다 뉴타운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현재 기존에 있는 시가지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심도시에 대해서는 이번에 7개 지역을 정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는데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근데 우리 남양주시를 뉴타운시로 꼭 해야 될,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남양주시가 그렇게 수동이나 평내동 같은 데도 다 이렇게 뉴타운으로 해야 될 정도로 노후된 지역입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뉴타운의 사업을 하는 방식은 현재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안인데요. 재건축 있고 재개발도 있고 뉴타운도 있습니다마는 뉴타운에 대한 특징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하나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이 됩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나중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또 환경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 그 틀은 뉴타운에 맞춰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재건축, 재개발도 뉴타운 아닙니까? 지금 뉴타운이라고 그러면, 자꾸만 뉴타운이라고 써서 올라오는데 뉴타운의 뜻이 뭡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뉴타운 원래 신도시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명칭은 서울시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시가지 정비사업을 지칭하는 얘기인데 뉴타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어원으로 볼 때는 신도시를 지칭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명칭을 뉴타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봐서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정비계획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되 나중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방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을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의한 하나의 사업 시행하는 방법 이렇게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재건축, 재정비하는 사업이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 거는 있지요? 우리 남양주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 세운 거 있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운 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큰 우리 도 전체를 한 계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용도지역을 무엇으로 표기할 건가에 대한 이게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화구역 그러니까 기존의 도심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가 바로 지금 우리 뉴타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장
혹시 와부나 퇴계원을 해보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용역을 해도 늦습니까? 아니면 큰일 납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7개 지역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현택위원장
우리가 안 해도 원래 그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하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조합에서는 부분적으로 자기네 사업구역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금곡이면 금곡지역 전체에 대해서 대상지로 삼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 넣는 거고 조합은 자기네 사업구역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획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거저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우리 계획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
김현택위원장
아니, 뉴타운을 만약에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 넣은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해서 그거를 도로를 내줄 수 있어요? 지금 실정에?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방법이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와부 같은 경우도 도로를 계획할 때 폭원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아파트단지만 따지면 폭원이 20m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나오는데 와부 전체를 봐서는 한 30m 정도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하나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계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원 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현재 20m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35m로 한다면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기존에 있는 20m만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35m로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비용부담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분담을 하는 게 되겠고, 또 시도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남양주시가 너무, 전국적으로도 부동산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우리 시까지 편승해 가지고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뭐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크게 새 도시가 생기는 거 마냥 지금 바깥에서는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지요. 그렇게 뉴타운을 한번 발표, 예산을 한번 세우는 순간에 그 지역에 있는 땅값이나 집값이 아주 폭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이 지역은 꼭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만 투자를 해야지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 지역이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미리 지금 하고 있는 덕소지구나 퇴계원 지역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유심히 우리가 열심히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다시 또 다른 지역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고 계획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468페이지, 46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시군 간에 경계지역을 가장 공원화도 많이 하고 나무도 많이 심습니다. 제가 도농동 소속이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구리에서 남양주를 들어오다가 보면 왕숙천 건너서 우측으로 가스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가스 관련시설이 있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식으로 야채를 심고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가을쯤 되면 괜찮은데 봄·겨울이 되면 비닐류도 날아다니고 엉망입니다, 거기가.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서울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여기 보니까 시설비로 각 공원도 조성하고 꽃 박스도 설치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를 우선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거기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에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거기가 그 나쁜 데다 들어오면 또 일부에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칙칙합니다. 거기도, 사람들 빠져나가고 아주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들이 있는데 입구를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를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조그만 마을, 읍면마다 조그만 산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마산도 큰 산이지만 또 여기 황금산도 있고 이런 산꼭대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침이면 등산을 많이 가시어 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운동 체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산림공원과에서는 들어가는 등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우리 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 2억을 확보해서 하는 거는 우선 등산로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일제히 해서 예봉산이라든지 백봉산 그다음에 사능에서 올라가는 그 산, 지금 우리 관내에 500m가 넘는 산이 한 11개 정도 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차 확충을 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체육시설, 또는 쉼터 공간 이런 거를 다소 연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목표를 안내표지판에 우선적인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산악동호회가 14개 단체가 있다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같이 매주 등산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게 어디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정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산악회와 같이 NPO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산을 정비해 나가는데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담당국장할 때도 천마산에 등산로 계단을 정비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좀 높은 산 얘기입니다. 높은 산 얘기고 그거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산이고 아침·저녁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트막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300m, 400m 진건도 있고 화도도 있고 여기 도농동에도 있고 그런 산들, 지금동에도 있고요. 그런 산들은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어서 산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나름대로 맨손체조도 하고 헬스도 하고 나름대로 아주 소규모의 운동시설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거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천마산이나 높은 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봉산이나 높은 산 말씀하시는 거고 작은 산, 얕은 산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마을주변에 있는 산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운동휴양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부탁합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서 477페이지 등산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등산로 정비보수가 바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500m 이상 되는 하나의 주요 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선적으로 예봉산을 비롯해서 백봉산, 그리고 사능 쪽에 있는 산, 그다음에 주금산 등등 해서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에 보면 주말에 많은 외지 분들이나 우리 관내 분들이 이용하는 산을 위주로 해서 먼저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산구역에 안전보호시설도 설치하고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필요하면 계단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해서 올해 천마산 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 사업 착수가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천마산에 대해서는 등산로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정비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한 거는 우선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천마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약수터에서 깔닥고개 올라가는데 나무계단 설치를 해 놨죠?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가보셨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가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떻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해서 지금 야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후된 시설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선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천마산 정상 부분에 가면 상당히 산에 암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뭐 하나 박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겨울철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토를 해서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길에 대해서는 일반 계단도 마찬가지로 정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계단을 가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굉장히 보폭이 높게 계단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요. 거기 남녀노소가 다 이용을 하는데 특히 저희 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는 매번 갈 때마다 느끼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한번 현장을 좀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등산객의 안전보호 측면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데 좀 공사감독을 할 때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게 설치가 되고 난 후에는 개선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준공을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악동호회원들하고 같이 현지를 같이 확인해 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천마산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이철우 위원님 천마산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수락산을 갔다 왔는데요. 내원암에서 올라가서 좌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하고 손잡이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년 전부터 노후가 되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비로 인해서 밑에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더미가 위로 떠있어요. 그런 거는, 어저께도 주민들이 산행인들이 내려오면서 얘기가 ‘여기는 잘 됐네.’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게 떠있지 뭡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안 고치나 보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돈 받았는데 지금은 돈 안 받아.’ 이러고서 그냥 웃으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조금 듣기가 조금 뭐 했었는데 과장님 거기 수락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산림공원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548쪽입니다. 묵현리, 팔현2리, 청학1리, 팔야2리 마을회관 증축 건립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묵현리 같은 경우에는 신축입니까?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묵현리는 기존에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신축이죠?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했습니까?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거기 지금 현장에 가봤더니 부지를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공동주택 쪽으로 지금 구입을 해서 회관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공동주택에 하는 것도 가능한 거네요? 충분히.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5월 달에 했는데. (담당과장을 향해서) 지금 68개소인가요? 자연부락단위하고 마을공동 그 도시형 여기는 5개 통이 함께 쓰는 데가 있어요. 사실 분리해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형편상 지금 많이 못 하고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연부락단위는 각 리단위 여기는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도시형태인 통 지역은 저희가 14개소네요. 14개소는 기존에 건축물을 확보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마을회관 예산지원지침서에 의하면 부지는 그 마을에서 제공해 주고 건축비에 대해서 70%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1억5,000 범위 내인데.
광호
이광호위원
네, 신축일 경우에 1억5,000입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규정을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개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너무나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보면 예전 같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공해 주고 지역유지분들 또 지역에서 걷어서 건축비의 30%까지 추렴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하기가 어렵죠?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어렵고 사실 마을회관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많이 지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68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없는 데하고 다해서 지금 현재 시급한 데가 62개소, 62개소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48개소 그다음에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태가 14개소 이렇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서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동 같은 경우는 5개 통이 한꺼번에 쓰고 있는 그러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주민들 건의는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측면은 부족한 게 많고 해서 일제정비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 이게 2005년도에 지침이 그것도 없었어요. 2005년도에 그 지침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새로 짓는 데 또는 그런 개수하는 데 지원을 해 줬는데 현재도 좀 맞지 않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의서가, 그래서 이거는 한 내용으로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지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래서 노후되고 오래된 마을회관들은 일제정비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지침은 빨리 개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시 고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에 수립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산수립 전에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지침에 관한 것은.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내부방침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먼저도 현안사항보고회를 못 했는데 우리 14일 날 산건위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편성에 상위법과 조례와 예산지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정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55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공영버스 이게 대·폐차하는 겁니까? 2대가, 중간쯤에.
김현택위원장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해 주세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폐차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공영버스가 특히 운전기사들이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학원서 배워 가지고 오시어서 처음에는 공영버스를 운전한답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시내버스로 픽업이 되어서 가는데 공영버스하는 기사들이 운전실력이 미진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가 노후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그런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이 차들이 구입한지가 언제 되고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99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구연한이?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9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9년이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런데 실제 2001년 이전에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로 차량 출고된 것들이 사업용 차량은 생산이 되지 않고 일반 자가용차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부터 이 소형차도 사업용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출고가 되어서 이 차량들이 실제는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상운은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니는 차입니까? 이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광릉내에서 평내까지 운행하는 7-7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진건 봉인사에서 금곡까지 운행하는 64번 이렇게 2대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태화상운이 그러면 진건입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태화상운은 실제 와부에서 운행을 하는데 그 노선은 봉인사에서부터 진건 송능 2리서부터 금곡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 같은데 선진상운은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네, 과장님 이쪽 2대 차량을 탑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실내가 어떻습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바꿔야 될 시기가 지났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잦은 고장이 있을 겁니다. 이 차가.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차가 매연이 하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아주 내부적인 불편함도 있거니 와 차량을 운행하는데 매연이 많이 나와서 신고가 들어올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구연한은 안 됐지만 아주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업소에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유지보수비도 우리 나가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차량 어떻게 유지합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운수회사에서 수입금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공영버스를 운수회사에서 수입금 갖고 합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유류대도 안 나가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일부, 유류대는 나갑니다. 유지보수비는 안 주고 유류대하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일부 적자의 한 4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해 주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 차가 어차피 대행하는 건데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수리도 제대로 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하면 시 차가 말이야 매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장 매일 뛰어다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쪽에.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로 차가 노후가 되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운전기사들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운전기사가 제대로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좀 쓸만하면 기사 다른 데로 가고 또 새로 사람 구하려니까 어렵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량정비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차들을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 들어가는 차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차가 한 번 안 오면 몇 시간씩 차가 안 와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른 차를 타고 간다든가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입장인데 그러지 않게끔 보수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행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요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묵현리 마을회관을 예산편성 규정을 바꾸신 다음에 다시 편성해 주실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가지십니까?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는 게 거기가 묵현리 몇 리죠?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묵현7리.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7리하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 마을회관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현택위원장
안 해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해 주자는 거는 아니고 해 주는데 이렇게 규정을 어겨서 해 주게 되면 다음에 다른 예산에서도 또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해 주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를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다음에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성립 전이라도 세워서라도 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규정을 정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 버리게 되면 다음에도 또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또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해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편성, 규정을 나중에 고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방침을 받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거기 민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래 위 그 마을회관 때문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사실 아까도 지금동 5개통이 쓰고 있는데 그런 데 더 시급한데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묵현리 마을회관을 저희가 넣던 거고 그 관계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조금 전에 위원님 성립 전 예산도 원래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현택위원장
그거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까지도 예산을.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곧 바로 결심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심의사항이 아니고.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지침입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건설교통과장을 향해서) 그거를 바로 맡아요.
동완
김동완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현택위원장
자꾸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김동완 과장이 저 오자마자 조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착수가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전임자들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마을회관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 마을회관 민원관계가 있고 해서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방침을 바꾸자. 바꾸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거지. 아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형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거를 빨리, 결심 받는 거는 우리 내부방침 아닙니까? 어디 가서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예산보다 늦어진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안 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걸
이용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진행 중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다니다가 보니까 상수도가 직수가 안 되는 데 옛날 공동주택들이 많더라고요. 연립 이런 데 빌라들, 그러면 직수할 정기적으로 종합계획이 있나요? 직수로 전환할, 직수로 공급할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저수조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직수로 공급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탱크에 담아놨다가 다시 위로 옥상으로 올려서 내려오잖아요. 옛날 공동주택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 시스템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수압이나 수질이 오염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수도요금도 많이 오르고 수질개선차원에서 그런 거를 직수를 공급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좀 물어보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아직 그거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데로 보면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수공급판을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좀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약수터 거기서 관리하시죠?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농동 안에 보면 황금산이라고 있는데 황금산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 약수터시설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시죠? 어떻게 기간이 얼마만큼 한 번씩 합니까? 수질검사를.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수질검사...
종화
이종화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이요. 그런데 하여간 좋습니다. 도농동에 있는 그 황금산 내에 있는 약수터에는, 왜 수질검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안내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양호하다 이런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약수터마다, 제가 보는 데는 그 안내판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먹어도 좋은 약수터인지 이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약수터의 수질검사한 결과를 좀 안내판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양질의 수돗물을 많이 먹습니다만서도 약수터 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지정약수터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금회에 89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질검사결과를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8개소만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정이 있고 미지정이 있으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미지정은 관리를 안 합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27개소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정이 안 된 것은 미지정인 것 같은데 미지정도 좀 지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먹을 수 있게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시다 보면 폐쇄할 약수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종화
이종화위원
과감히 폐쇄시켜 가지고 그것을 또 먹지 않게끔 이렇게 하셔야 소장님도 편안하시고 보건소장님도 편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덕선
박덕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농구를 학생들이 농구장을 이용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학생들 얘기는, 부모가 썼는지 이용하는데 40만 원씩 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보셨나보다,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체육문화센터의 수영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중에 몇 몇 사람이 아마, 요거는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몇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요일 날 수영장을 이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따라 좋지 않았던지 약간의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디는 깨끗한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고 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뭐 수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에 의해서 피부가 어떻게 되고 머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구,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은, 이 농구 같은 경우에는 1일 입장이 인원당 제 기억으로는 지금 1,500원이나 1,000원 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냈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수영장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가 늘 자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권 내에서 수질이 가장 좋다고 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간혹 정신장애라든가 좀 뭔가 불편하신 분, 이런 장애아동들이나 어르신들이 오셔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아직 없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수질이 좀 좋은 수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간 그 주민의 말을 다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안 72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삼패동 생활체육시설, 수석동 생활체육공원, 도농동 생활체육공원, 팔당지구 이게 조명탑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김현택위원장
그것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광호
이광호위원
아아,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질의 아니죠?
광호
이광호위원
다음 분한테.
김현택위원장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예산안 728쪽입니다. 이게 체육공원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시죠?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을 벗어나는 것이죠?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일반시민들을 위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밝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예산이시죠?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요거는 부서가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택위원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좀 다른.
김현택위원장
국장님 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 앉아서 그냥 하셔도 되겠어요.
김현택위원장
간단하게.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각급 학교별로 조명탑이 세워져 있는데 학교에, 도시에서는 학교에서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문제 때문에 이용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학교시설물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정 다수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주민들은 조명, 어렵게 조명탑을 세워둔 것을 왜 이용을 안 하냐, 조명을 켜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조명시설 설치된 데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구 어떤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조명탑 세워준 곳에 전기료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해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소장님, 엊그제 5월 달에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인사회를 했지요. 방문인사회를 할 때 저희 도농동이나 지금동에 오셔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왕숙천 고수부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주로 2009년까지입니다. 몽땅 합하면 사업비가 400,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농동 관내 일부 아파트에서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환영 도농지구 왕숙천 고수부지에 160억을 투자한다”라고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어디냐면 남양i(아이)아파트에다 걸어놨는데 올해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세운 게 징검다리 만든다고 2억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이 있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이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가 9월 20일 날 끝나요. 그래 가지고 덕소 삼패지구가 내년도까지 180억이 들고 그다음에 도농 왕숙천지구가 160억, 팔당지구가 저기 60억, 그래 가지고 380억이 들어가는 거죠, 총.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내년도, 후년뿐이 없는데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게 사업이.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도비 50%, 시비 50%인데 지금 도비도 뭐 지사님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를 세워봐야죠, 뭐.
종화
이종화위원
시장님이 이제 읍면동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 가지고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까지 걸어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쭉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소장님 계시지만 왕숙천 고수부지 지금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요새 주변에 해바라기 심고 이런 것은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도 안 했잖아요?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 덧씌우기가 올해 3억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도 착공만 되어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그것은.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 착공되어 가지고 관급이 지금 아직, 하여튼 곧 착공은 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선 거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런 운동기구를 1조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몇 명이 이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리하고 견주를 해요. 뭐 그건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있는 사업 예산 이거 저 수석동에 일부 해놓고 지금 이쪽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뭐 3억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삼백 몇 십 억이라는 예산을 내년, 후년까지인데 과연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약사항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될는지 담당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도비 확보만 되면 시비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도비 확보되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앉아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 같고. 하여간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 걸어놓은 주민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정애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7억1,915만8,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2억8,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6～21)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애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6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