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민생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과 함께 원주국토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원레저 스포츠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1세기 레저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관광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로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가 불가피 해졌으며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 단체간의 무한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 욕구 또한 날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가 도약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양대 성장동력인 서학레저단지와 국민 안전체험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재 용역 진행중인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금번 추진하고 있는 2007 e-태백 페스티벌 및 IEF 2007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우리시가 e-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부각되어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추진의 활력소가 되는 뜻 깊은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인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나날이 발전해가는 경제성장속에 시민들의 욕구 또한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0년 인구 57,067명에 공무원 545명 지난 2006년에 인구 51,593명에 공무원 593명으로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정원초과시 패널티 적용으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지난해에 30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22억원의 지방 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삭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을 한 이유와 향후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정원 관리 방안과 함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은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한 사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각 부서별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직급과 직렬 부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인사의 객관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정원과 해당직급 및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과 행정서비스 역시 전문화, 고도화, 신속화가 필수적 이기에 행정기관 역시 이를 위하여 수시로 정원과 직급 및 직렬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 이를 무시한 인사로 인해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조직간 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인사시 부부공무원을 동일 부서에 배치했다가 정정 발령하고 파견인사 발령이 시행되었는데도 본인 거부로 다시 취소발령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인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시되고 세심한 검토없이 짜맞추기식 인사행태로 인해 600여 공무원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 및 직급 및 직렬이 부합되지 않는 부서현황과 향후 인사행정에 대한 오류와 불신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인사 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승진인사시 일률적인 동사무소 발령을 지양하고 보다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본청에서 승진 근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도 필요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공무원들의 조직기강 해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염려와 지탄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직기장 확립 대책입니다.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강원랜드를 출입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운전직 직원이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외곽지 및 취약지에 근무하는 일부 부서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제를 초래한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와 취약지 근무 부서에 대한 복무점검 활동내역,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근무평가 기준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가는 1년에 두 번에 걸쳐 해당 부서장이 평정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 취합 조정하여 결제권자인 시장, 부시장 결제를 통하여 최종 평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가시 직원 개인의 업무 기여도나 상급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세부평가 기준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은 담당부서장이나 인사담당 부서에서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과 친분에 의해 근무 평가가 이루어 진다는 불신감을 갖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근무평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민향토장학금 지급에 따른 심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급된 2005년 131명의 학생에게 120,700천원 2006년 142명의 학생에게 127,200천원, 2007년 97명의 학생에게 101,200천원이 지급되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적잖은 도움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 자격 및 심사기준은 매년 조금씩 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되고 있으나 4년제와 2년제 재학생과 대학 신입생 그리고 고교생에 대하여 단순성적 우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고교생은 태백지역 관내 고교로 제한하고 있어 강릉이나 타지역 재학 우수 고교생들의 배제로 다수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생 심사를 위해 학교별, 직능별, 권역별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 이사회 건의를 통하여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갖고 있는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시민대중교통편의를 제공코져 지난 97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용역업체의 고의나 실수에 의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 충분한 검증작업없이 손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난번 언론보도와 금번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에서와 같이 과다지급 함으로서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 2005년 용역산출금액 620,000천원에 620,000천원 지원과 2006년 용역산출금액 652,107천원에 652,00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도내에서 유일하게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만 믿고 손실금을 전액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우리시 재정상태를 아는 많은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와 두 번째 2005년도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운영하여 유류소비가 증가된 사유 세 번째 타 시·군 등록버스를 이중으로 지원한 사유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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