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할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외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외 1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안시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한나라당의 대표 의원으로서 지난 제140회 임시회 개회 및 폐회 시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5분 발언과 신상발언 가운데 언급한 당정협의 개최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입니다. 첫 번째 모든 분이 주지하다시피 제5대 기초단체 시의원 모두는 공당의 공천을 받아 또 정당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민의 심판을 받아 당당히 의회에 입성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의장께서 시장과 특정 정당과의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극히 왜곡되어 있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이는 다분히 부의장의 단견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아닌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라는 식의 개인적인 편견과 의혹 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같은 당의 시·도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는 문제로 시 정책과 사업이 왜곡된 바도 없으며 그것이 더더욱 타당 의원들과의 편 가르기는 결코 아니며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당정협의란 하나의 시를 책임지고 있는 같은 당 시장과 시·도의원 및 당직자 간에 자연스러운 만남이고 당연한 논의 구조라고 판단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정당의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시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과 지원 요청 협의를 하는 것 등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시흥시장은 여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두루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당정협의에 대해 어느 누가 필요 불필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흥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잡고 견인하며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수시로 그 개최가 요구되고 공식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의장의 문제 발언을 제기로 인하여 도리어 의원 간의 내분과 당대 당의 나눔 형태로 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긴박히 여러 의원들 간에 많은 노력과 숙의 끝에 적절한 유감표명안을 절충안으로 하여 다시금 신상발언을 요구했고 해명동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폐회 시 신상발언마저 개회 시 발언을 다시금 정당화 하는 기회로 삼는 처사는 문제를 증폭시키며 모든 동료 의원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정단 간의 문제를 넘어 의원들 간에 더욱 굳건히 쌓을 수 있는 믿음과 신뢰마저 져버린 행태가 되었으며 또한 시의회의 위상을 앞장서 견지해야 할 부의장께서 스스로 그 위상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 의원은 문제발언에 대하여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부의장직에 대한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당한 발언으로 오히려 편 가르기가 만들어지거나 의원들 스스로 상호 간의 존경심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며 의원의 본분과 품의를 지켜가면서 자질과 역량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와 더불어 시흥시와 시민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40여 만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 기반시설 강화 등 도농간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방산로 확·포장 공사 거모-신길간 등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반영하게 되었고 평생교육 및 복지 분야 확대 등 시민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복지 예산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4,879억 1,500만원보다 640억 3,600만원이 증액된 5,519억 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규모가 2007년 당초예산 3,743억 4,300만원보다 585억 9,700만원이 증액된 4,329억 4,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313억 3,900만원보다 22억 9,100만원이 증액된 336억 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900만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세출 예산에서 일부 조정한 395억 2,3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5억 1,6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74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62억 3,800만원, 보조금 71억 7,600만원, 지방채 210억원이 증액되어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85억 9,700만원이 증액된 4,32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36억 3,000만원으로 7억 5,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68억 7,700만원으로 7억 8,100만원 감액, 보조사업은 1,920억 2,800만원으로 312억 8,6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은 1,301억 2,900만원으로 244억 1,300만원 증액, 채무상환은 157억 200만원으로 거모-신길간 사안 변경에 따른 60억원의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45억 7,400만원으로 15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6억 3,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특별회계별로 살펴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 증액,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5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 증액,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1,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원 증액,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4억 5,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800만원 증액,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5억 9,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7,700만원 증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7억 1,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8,400만원으로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5억 2,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7억 4,6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타자본적 수입이 213억 2,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외 영업비용은 4억 7,8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토지정산금액 특별손실금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재고재산은 35억 1,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00만원 증액, 고정부채 상환은 2,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 예비비는 213억 2,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5억 2,300만원과 변동없이 세출 예산에서만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342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700만원 증액,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금은 변동이 없으며 전출금은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1억 6,800만원 증액, 고정부채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은 16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800만원 감액, 기타 자본적 지출은 1,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 예비비는 13억 3,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5억 1,6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영업수익이 119억 8,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 증액, 자본잉여금수입은 51억 6,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 기타자본적수입은 13억 9,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8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이 121억 7,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2,400만원 증액,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고정부채 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가동설비자산은 46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2,900만원 증액,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복지 증진에 중점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주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