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원재민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으로부터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재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재성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서재성 서재성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월 15일 10시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성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1994년 3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1505호로 제정된 이래 이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로서 이러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2006년도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시정요구 한 사항으로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안 발생시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진행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지 조례안입니다.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3월 30일 홍천군조례 제1505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는 현행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30일 홍천군조례 제1505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이 기능을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2007년 5월 11일자 법률 제842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기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앞으로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게 되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게 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조례안을 제정할 때의 목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뒤에 조례를 보게 되면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94년도에 만들었으면 13년이 됐는데… 13년 동안 한번도 안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폐지하는 겁니까?

이런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결의계획과 방향이라든가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조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류를 하도록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도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거나 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정할 당시부터… 그러면 빨리 시정조치를 해서 폐지를 했어야 됐는데 13년이 지난 후에야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런 폐지 조례안 같은 것은 빨리빨리… 군에서도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 같이 한번도 회의를 안 하거나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실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각 과별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어느 위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폐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위원회… 한번도 회의 개최도 안하고 그런 것들이 13년 동안 지속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찾아내서 폐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당초 94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 조례안을 보면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소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의 자체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국제화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지만 당시에 국제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협의사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된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소집을 못 했는데…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는 것이… 위원회 회의를 분기 1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해 놓고 정기적인 안건이 있는 위원회 같으면 정기회를 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안건이 없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회장이나 임원의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제자매결연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잘 추진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폐지하겠다…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에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많이 만들고 하지만 만들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해서 만든 만큼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다 활성화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조례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기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례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상은 올라와 있는 이 조례안 보다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의 대상이 돼서 올라와 있는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거든요. 요즘이 글로벌화 되어 가는 시대인데… 각 지자체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외국을 순방하면서 정말 외국의 여러 나라를 우리나라와 접목시켜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제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99년 8월 31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 돼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94년 이후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관한 방향을 결정한다든가 국제화 추진 과제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방향을 결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여타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문화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국제화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마련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의 각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의 인사는 전혀 없지요?

예.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자질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봅니다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현실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위원 : 신영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전성의 약화 등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지기 활성화 여건조성을 필요로 세제혜택을 주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연간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 한다)가 소유한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6호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 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홍천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3인 이내 5인 이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의회”를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홍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홍천군”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홍천군이”로 한다. 제8조와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와 제3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9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연금보증에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 줌으로서 역모기지를 활성화 하고 고령자에게 주택의 유지관리와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등의 감면기준에 해당 될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세액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바 우리군의 경우에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달 말일 현재 16.9%로 이미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었고, 관내 7개 면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상회하고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있으므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제한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 아울러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에 담보된 주택일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였으며, 특히 감면하게 될 세율도 홍천군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세율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세수가 막대하게 감소될 우려가 적다고 보입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에 감면이 적용될 시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세목이 재산세로서 이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홍천군세 조례 제26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감면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가 2007년 1월 11일 법률 제8236호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2007년 4월 11일 대통령령 제20002호로 개정되어 다음달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며, 아울러 개정 취지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용시기를 이 조례안 시행일 이전인 2007년 6월 1일로 하여 감면하고자 함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기하여 65세 이상의 저소득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감면될 수 있는 제반기준에 해당될 때에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자 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6호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결산검사도 지방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이 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2006년 4월 7일자 자치제도팀 1260호 공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또는 결산검사의 업무를 수행함은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홍천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감면이 확정된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의 세수가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만… 시행 전에 얼마라고 추정을 못했습니다만… 100분의 25를 재산세만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세는 아닙니다. 지금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나오는 재산세가 보통 1인당 5000원 미만입니다. 5000원 미만에 25%라고 해봐야 돈 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에 나오는 직무활동… 직무활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무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인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을 해 주면서 이런 경우는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원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무활동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의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이래서 지역의 사회단체 임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 된 위원회 이런 것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라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직무의 범위로 본다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에서 회신 온 내용을 보게 의정비의 액수가 기존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위원회 참석에 대해 실비변상의 차원의 수당지급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8페이지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회신 이첩은 다음 10페이지에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8페이지에서 된다고 했는데 다시 내려온 것으로 10페이지를 보면 고유 직무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나 법령에 했을 때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11페이지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보면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직무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봤을 때 “이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도 의회에서 선임하고”를 넣으라고 중앙에서…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지사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을 위촉하지만 그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도에서 지침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못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령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천군에서 의원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조례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면 수당을 안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빼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을 때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안 주고 거기에 없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자체 내에서 우리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 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8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49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03호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중앙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한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분과편제하며, 기능이 미약한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의 명칭을 건설방재과로 변경하여 재난업무 기능을 수행하며, 네 번째로 사무에 부합되는 과 명칭 및 도직제 연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과 명칭 변경을 농업사회과를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다섯 번째로 업무조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을 자치혁신기획단을 전략사업개발단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예술담당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본청에서 제3조 실과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실과의 사무분장은 시간관계상 이번에 새로 편제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자치행정과에 카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3. 민원봉사과 바에 식품·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재무과는 그대로입니다. 5.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총괄, 나.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조정,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라.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바.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주민생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과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축산과 부분입니다. 바.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사. 농촌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다음 9. 산림과 라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명칭이 바뀌는 경제교통과입니다.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사항, 나. 노동 및 노정에 관한 사항, 다.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마. 차량동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에 관한 사항, 나. 체육에 관한 사항, 다. 관광에 관한 사항, 라. 예술에 관한 사항, 마 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바.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건설방재과입니다. 바.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사.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아.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3번 도시건축과입니다. 라.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주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주택에 관한입니다. 제4조 여유기구입니다. 다음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단을 둔다. 가. 홍천강 유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홍천군 개발가능입지 계획 수립 및 조사, 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분장표는 조례에서는 대강사항의 골격만 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규칙과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강사항만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직속기관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사업소에 대한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장 읍면에 관한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자부의 지침에 이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등 17개의 조례를 앞에서 말씀드린 안과 같이 명칭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9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총 정원은 709명 그대로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697명으로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나.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은 안 별표 1에 있습니다. 일반직 5급을 26명에서 27명으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과에 대해서 승인이 난 직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급을 165명에서 164명으로 1명을 감해서 사무관으로 1명을 고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한시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2를 개정한다. 거기에는 현재 한시정원에 일반직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현재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개정하는 것이고,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에서 조문을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에 있는데, 두장을 넘기시면 위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69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했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는 한시정원에 대한 추계를 했습니다. 1년간 2억 2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 사본은 도로부터 시군 혁신전담기구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3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08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두 건 다 홍천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홍천교육장을 강원도 홍천교육장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심의위원회 중에서 교육청 과장과 주민대표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천교육청에 홍천군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례안에 보면 홍천군교육장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대로 홍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교육장은 이미 1차 심의를, 또 거기에 관련 주민대표도 심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천군 교육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일 경우에 고등학교는 바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두 분들로 인해서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6.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홍천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기준액에 관한 제3조는 뒤에 첨부물로 관계법령 발췌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법령 발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것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 홍천군 교육청 교육장은 초중학교 각급 학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장이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임시회는 추경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및 기타) 기타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9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따라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여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와 2007년 5월 1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사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편의의 맞춤형 통합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누며,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고, 업무의 성격과 상급기관의 직제와 연계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사회과를 농촌지도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소관업무의 성격에 알맞도록 자치혁신기획단을 전략사업개발단으로, 도시과는 도시건축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체육과 예술담당으로 편제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타당성의 여부는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과 2007년 1월 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982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인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과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같은 규정 제5조의2, 제10조,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 2에 규정된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 의하면 홍천군은 5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어 집행기관에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1개 실과 일반직 5급에 11개 과 이내로 하여 총 12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 9인 이하에 해당되어 의회에 일반직 5급 의사과장과 일반직 5급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기준 범위에서 입안되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기구를 편제 하였는지와 이에 적정하게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또는 사무나 기능에 맞도록 기구나 명칭을 명명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따라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하려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여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와 2007년 5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사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709명인 총 정원의 범위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보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일반직 5급 1명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증원하면서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며, 한시정원 일반직 5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타당성의 여부는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과 2007년 1월 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982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21조의 규정인 총 정원과 한시기구 정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2005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령 제310호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5에서 규정된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홍천군은 총 정원 709명에서 연구직과 지도직을 포함한 일반직은 80%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18%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은 2%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의 경우에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8% 이내, 9급은 11%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 6급은 3% 이내, 7급은 9% 이내, 8급은 16% 이내, 9급은 32% 이내, 10급은 40%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직의 경우에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직의 경우에 지도관은 8% 이내, 지도사는 92%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의 규정과 배치되는데 앞으로 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대상이 소수인 경우에 1명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기준을 상회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입안되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3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반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을 지원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당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을 범위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조례는 10개 자치단체가 제정 공포하였고, 지원한도는 15%가 1개 자치단체, 10%가 5개 자치단체, 10% 미만인 2 내지 8%가 4개 자치단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에 2006년 말일 현재로 군세부과액이 243여억 원이고, 징수액이 219여억 원이었으므로 징수액을 기준으로 약 21억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게 됨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구표를 작성 하셔서 저번에 간담회 때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간담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요전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예, 6월 1일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셨습니까? 과를 신설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어떤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첫째 주민생활지원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과입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 업무를 맡는 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분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이… 시군구들이 다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요? 예산을 따다가 주민들한테 집행을 하고 있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도나…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전체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은 동의를 합니다.

거의 그런 류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경제관광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홍천군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국민들의 생활이… 수익이 어떤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홍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수입이요?

그러니까 홍천군민들이 전부 어떤 직업에 의해서 홍천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농업인구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 경제관광과도 도시과도 있고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의 분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인구분표 현황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홍천읍이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직업의 분포도를 보면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 농업인구가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4천 명의 농업인구가 있을 때는 홍천군의 직업이 농업인구라고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따지고 보면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도로 봤을 때 이정도 인구이면 농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환경보호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습니다만… 홍천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과 신설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경제 쪽에 수익성을 내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사업… 산림을 이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에서는 체육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이 있고, 농정축산과나 전략사업개발단에서… 현재 17개 실과소에서 5개 정도만 수익성을 내는 것인데… 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정축산과라고 보입니다. 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로 본다면… 애당초 농정에서 축산과가 분류해서 기술센터로 가려고 했었지요?

예.

애당초 기획을 했을 때는 농정축산과가 농정계 쪽에 계가 하나 더 늘었지요?

예.

거기 센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축산계 쪽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지요?

예.

농정축산 쪽에서 농정과에 하나 보강을 더 시켰는데… 축산계가 빠져나가는 조건 하에서… 그런데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4개계입니다.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계가 되고 있지요?

계가 아닙니다. 그 과에서는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가 다른 데 보다는 14개면… 한 과의 과장님이 14개를 다 관할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이면 당연히 자기 과를 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축산과장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아시다시피 전문성으로 들어가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농정축산이 분류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횡성군을 보게 되면 농업직 공무원이 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은 39명입니다. 경지면적으로 따지고 봐도 우리가 1만 2757㏊입니다. 횡성이 1만 1000㏊이고요. 이것을 따져 봐도 농업 쪽에 보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농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에 농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농정과 축산을 분류해서 보강을 시켜 주십사… 조직개편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왕이면… 좋습니다. 환경도 좋고, 사회복지도 좋고… 다 있어야 됩니다. 횡성에 환경보호과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과는 없어도 환경보호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지요?

예.

사회복지과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많지만 이런 과를 축소를 시키고 그래서… 일단 수익성 있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보호론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인데…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환경이 있는 것이지… 먹고살기 힘들어서 전부 이농을 하고 농사를 안 짓고… 가축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환경이 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별로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수익성이 나는 과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기본방향이… 전문성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기본은 개발을 해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든 복지로 갑니다. 그것이 다른 과를 줄여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제는 개발보다도… 길을 하나 뚫는 것보다는 복지로 가라 문화로 가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목표이고요. 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7월 1일자로 축산직이 전국적으로 없어집니다.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합해서 들어옵니다. 또 토목직도 토목, 건축, 지적이 합쳐져서 기술직으로 합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축산분야에 축산직만 근무를 할 것이냐… 농업직들이 혼합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개인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모르고 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직이 어차피 축산과가… 앞으로 군수님이 3년 이내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3년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업직이 축산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개연성에 대한 내용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축산분야를 염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동서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은 크고 작은 것이 많은데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행정력의 여건 때문에 못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또 체육을 말씀하셨는데 체육도 물론 도민체전 이후에 경기가 많이 생겨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국한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홍천군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골프장도 몇 개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 기업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채근해 오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너무 대괄해서 업무가 협소하니까 그 과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도 해 오셨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물론 축산분야를 등한시 한다기 보다는 축산분야보다 경제분야를 먼저 하고 축산분야를 다음에 가자… 아까 말씀드린 기본방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농업을 소홀히 하거나 축산을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골프장이 들어오거나 동서고속도로가 돼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수익성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런 수익성을 위해서 농가가 10개 읍면에… 읍에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홍천군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균형을 맞춰서 이런 조직개편안도 했어야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농촌에서 농업을 짓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정직이라든가 축산직 이런 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같이 합쳐져도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있는 것이고 축산직이 있는 것이고 토목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농정축산과 업무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정과 축산직을 분류하는 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에서는 여러 가지 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지만 농정직에 축산직으로 왔다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고… 가서 활용을 하다 보면 자기 보직 찾아서 또 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업무를 지휘하거나 어떤 계에서 일을 추진했을 때 그 업무를 알고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밀고 갈만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맨 밑에 하위직만 갖다 놓으면… 6급이 하위직은 아니지만 6급만 있는 데서는 뭡니까? 처리를 하다가 잘못될까봐 몸을 사립니다. 어떤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한테 가서 축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농정과장이 “당신 이것을 해서 책임질 수 있어”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자세히 업무를 모르니까…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횡성에는 축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늘푸름 한우의 밑소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횡성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봤을 때… 그런데 축산과가 있고 없고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앞으로 봤을 때 홍천군의 늘푸름한우가 공격적인 방향으로 안 나갔을 때는 늘푸름한우가 거의 횡성으로 뺏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 송아지 시장에 나가보면 이런 훌륭한 밑소들을 횡성에서 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뺏기기 전에 단속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가진 책임자를 앉혀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과에 대한 신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실무자가 합니다.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그것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또 그 실무자가 할 때 좀더 경험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계장이 컨트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축산업무를 담당했던 축산과 직원이… 늘푸름이면 늘푸름을 담당했던 직원이, 젖소를 하면 젖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최고 기술자이고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과장한테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안 될 것이 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홍천군수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아시리라고 보고 위원님들도 군수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이런 순위를 정해서 했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는 전문적인 것은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진을 한다?

당연합니다.

과장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 주면 된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적인 대안이 잘 안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가 같이 들어와서 포함을 해서 하신다면 이쪽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업무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 나의 일도 많은데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거면 몇 개를 합쳐서 놓지 뭐하러… 실무자가 중요하면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쳐서 사회복지과를 계로 만들고 환경보호과를 계로 만들어 놓고 해서… 실무적인 업무는 계장이 하면 과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과 신설에 대한 문제들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변경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간담회 때 전략사업개발단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조례에 그 명칭으로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회에서도 검토요구를 했지만 축산과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다 공히 축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시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 관련되신 분들도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축산 관련되신 분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임기 내에 만들어주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임기 내라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무과장으로써 개인적으로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신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축산과를 부활해 달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의 상황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사업단에 대한 명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에서 “개발”자를 넣어서 명칭을 하자고 건의를 주셨고 저희가 올라가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번복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의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 역시 “개발”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성격상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도 “개발”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의회 간담회 때 축산과를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한 것에 대한 군수님 답변은… 그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일단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거기에 왔던 협회장님하고 악수하고 나간 것으로 봐서는… 그날 홈페이지에도 회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아까 전화로도 확인을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으로써 축산과가 언제쯤 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없어졌습니다. 빠르면 1년 반부터 늦게는 3년 내에 되리라고… 당장 1년 내에 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과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홍천군 행정조직을 개편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거기에 축산과를 만들어서 의견을 내신다고 하면 홍천군수가 다시 요구할 것이 아니냐는 다시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과를 없애고 축산과를 만들어서 재의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축산과를 만들라는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개발단의 사업에 대강사무를 두면서 그냥 명칭을 바꾸는 것과 대강사무를 옮기면서 완전히 과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답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결이 됐을 경우 군수가 다시 안을 만들어서 재상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주민생활과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군구를 다 해서… 1단계에 53개 시군 중에서 860개 읍면동이 했고, 2단계에서 120개 시군구 중에서 2133개 읍면동이 했고, 3단계에 50개 시군구에서 591개 읍면동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없는 전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차피 군수가 규정을 정한다든지, 군이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우선 해 간다고 하더라도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부결이 돼서 올라갔다고 해서 축산과를 또 만들어 보내는 행정행위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군수께서 임기 내라는 의미를 과장님이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들었습니다. 임기 내라고 하면 “나 있을 때 발달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쉬운 표현으로 막연하게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부활을 해 준다는 것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이 되면 부활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답변을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날 간담회 전에도 축산농가나 회장님으로부터 축산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과 여러 번 의견을 나누었고, 담당과장들도 와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의석상에 들어갈 때까지는 임기 내에 하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만들은 과를 없애고 축산과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협의 결론만 도출해 가셨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을 미리 결정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기 3년 내에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군수님한테 어떤 의미에서 하셨냐고 여쭈어봤는데 나 있을 때 내가 한 것은 내가 마무리 하고 가겠다고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모든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변경이 돼서 다시 내려온 것을 본다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계획을 충분히 안했기 때문에서 오늘의 이런 현상이 오고 지금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으로 축산업무가 왜 농업기술센터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은 축산인 단체에서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 변경을 해서 제자리에 둔 것이냐 이고, 세 번째는 의원간담회 토론을 거쳐서 의원님들 합의하에 축산과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왜 반영을 안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축산과가 센터로 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이 군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원을 축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보내면서 그 업무를… 여기 축산직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것을 보강 시키면서 센터에 축산업무를 주고 센터 소장님하고 군수님이 그것을 검토할 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가면 축산과를 만드는 것을 착수해 주겠다. 센터소장한테… 그래서 센터소장이 그 약속을 받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가 센터에 가면 축산과 하나를 만들겠다. 그것에 대해서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얘기는 밖에 나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 도에 축산과 업무를 센터로 보내려고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각 시군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도로부터… 각종 흐름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축산업무를 일괄해서 연구기술업무와 같이… 양 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파트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도의 의견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축산분야를 보내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과거에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법에 저촉을 받고 했는데… 개선 방안으로 추가를 해서 검토하는 것이 축산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든 비료로 활용을 해서 환경농업화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센터로 가면 환경농업에 기술지원에 따라서 그쪽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지금도 사실 축산관련 된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몇 년 사이에 과장이 열 번 바뀌는 바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센터로 군수님 입장에서는 보내서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은 아니다… 떡줄 사람 혼자만 준다고 하지 받을 사람은 아닌데 했구나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제자리에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과에 대한 검토를 차후에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에서… 아까도 두 분 의원님께서 똑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축산업무도 중요하지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선 업무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인구도 늘리고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우선 처리하자는 뜻에서 순위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된 것이지 위원님들이 건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처음부터 검토도 안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권한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하라 말아라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과를 신설하면 군청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디가 먼저냐 하는 순위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모든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여론 수렴을 했는데…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축산과를 또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축산과를 신설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못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더 깊이 참작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많은 여론을 수렴했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 시군은 거의 다 조직정비 조례안이 다 돼서 규정안까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산과 문제가 나오면서 재검토로 한 20~25일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정비가 되고 끝이 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오면서 합의점이 안 나와서 이런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의 토목, 건축직을 본청으로 이관을 했는데, 당시에 토목직이 문제가 되니까 토목직은 읍면에 다시 환원을 했고, 본청에 건축직은 읍면에 환원을 안 한 상태거든요. 제가 본청 앞을 보면… 거의 10년 세월동안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사무소, 측량사무소들이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읍면에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다 군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 농가주택 같은 경우 읍면에 건축직이 있으면 건축직들이 설계라든가 아니면 기본 설계안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청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읍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면단위에 홍천읍까지 나와야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하다보니까 측량사무소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축직에 대해 읍면에 다시 환원하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지향하는 점이 복지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읍면에서 53개 업무를 군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생활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모든 기술적인 업무나 전체적인 업무는 군에서 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직을 읍면에 환원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거리, 서면의 거리까지 들어가면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추가 배치 시에는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그것은 벌칙을 준다는 그런 강한 규정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홍천군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면이나 서면 이런 데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관한 서류를 잘 알아서 한번에 와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바로 통과가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제가 업무를 봐도 본청에 한번 와서 서류가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홍천군 전체 읍면에 건축직을 환원시키는 것은… 본청에 건축직 숫자가 적으니까 그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원거리 면에는 건축직을 배치하는 부분을 한번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비슷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재무분야로 세금 걷는 분야를 읍면에 두게 해달라고 재무과가 내부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건축부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한 사람씩 두게 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중앙에서 안 되는 사항으로 취하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단지 이번에 저거는 있습니다. 토목직만 전국적으로 시군에 재량을 줘서 풀었는데 7월 1일자로 토목직도 기술직이 되면서 토목, 건축, 지적이 한 데 묶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으로 되어 있던 조례안이 기술직으로 가면…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기술직 중에서 토목직을 보내지 말고 기술직을 건축직을 보낸다든지… 그게 더 업무가 많을 때는… 그렇게 행정의 묘를 살려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기술직, 농업직, 환경직 등 전문직이 전부 통합이 되니까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자체가 실시된 지 15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조직개편 같은 것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사실 중앙정부가 총액인건비제로 가면 총액인건비제로서 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치단체는 알아서 기구개편을 하게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앙정부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과 같은… 과거에도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과 업무를 보면 사실 사회복지과와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회복지과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면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지 않나… 행자부에서 그것도 어떤…

답변을 드리면, 외적으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직개편을 한다고 공포는 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가면 5급 정원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먼저 있는 법에서 홍천군은 11개 과를 두고 여유 기구를 하나를 둬라 그런 내용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전부 시군구의 인사담당 과장 전체를 모아 놓고 중앙에서 회의를 할 때 다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놔두고 그 하나의 기구를 군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주는 것이 맞는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그날 후미에 장관님까지 나와서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뒤에 공문이 계속 강화 쪽으로 내려왔고, 또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이름을 바꿔서 업무를 믹서해서 가는 군이 있었는데 결국은 페널티(penalty)를 먹고 교부세 깎이는 것을 행정으로 많이 당하고서는… 횡성이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생활과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가면 약화되는 기구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시군구 인사과장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축산과를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원래 축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농촌지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흐름 자체가… 도에 농정부, 농촌진흥청… 모든 축산업무들이 농진청으로 가지면 사실 시군에서도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기구개편을 할 때 기존에 기술센터로 가되 기술센터의 조직은 놔둔 상태에 축산계가 그쪽으로 가면서 과장을 하나 둬서 축산과를 하나 더 신설해 줬으면… 그렇게 해서 애초에 조직개편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서 행자부가 지침을 딱 내려놓으니까 사무관 5급에 대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것이… 중앙정부가 사실 많은 업무를 지방에 이관을 해야 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사실 많이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행자부가 총액임금제로만 해 주고 빨리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을 자치단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행자부에 많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축산과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셨고 향후에 추진하실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직이 개편된다는 소식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시고 또 이 작업을 착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로 신설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처음 시행하는 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예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은 과거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어려운 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일반 사회를 대변하는 여성, 노인, 젊은 층, 장애인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에 대한 통합조사를 군에서 다 해서… 현재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본청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본청에서 수급자를 다 결정해서 읍면에다가 수급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관리만 하도록 그런 기능을… 그래서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일부 들어오고… 그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사회복지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던 업무 중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업무는 이쪽으로 오고 많은 계층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예.

어쨌든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부로 내려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에서 데이터를 중앙으로 올려 보내주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짓고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보살피겠다는 것이지요?

예,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시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관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우리 군에서 필요한 관련 과도 시급한 실정인데… 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그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주안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했던… 주요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폭넓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에 경영… 농업소득과 관련되는 분야에 계를 둬서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임업에 분야에 똑같은 그런 계를 둬서 농업과 임업에 소득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부서와 농업정책과에 유통망… 먼저는 합쳐졌던 업무를 유통만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떼어내서 그쪽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환경보호과나 하수도나 이런 법이 계속 바뀌고 주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업무를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차량등록업무 같은 경우 각 시에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춘천, 원주, 강릉 그 다음이 우리 군일 겁니다. 우린 아직 1개 계가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과가 있으면서 4개 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계를 하나 분류해서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 전략사업개발팀에 대강 사무와 앞으로 군이 하는 시행규칙에서 업무분장을 세분화해서 개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소득부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둬서 만들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기구표를 보면 그 지자체가 과연 어떤 목표로 설정을 두고 지자체를 움직이고 있는가… 자치단체장의 의도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우리 홍천군의 기구는 이런 곳에 포인트를 줬다, 그것이 과연 우리 홍천군의 앞으로 발전과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골고루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과 임업 소득경영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제일 먼저 기본으로 해서 신설을 했고요.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홍천군이 정원의 증감 없이 현 정원에서 삭감해서 다른 계를 만드는 기구개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하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한 작업의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작업은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하신 겁니까?

예.

그 작업 중에 우리나라에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FTA가 4월 2일인가… FTA협상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인 효과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우리 홍천군과 같은 농업군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주로 농업 쪽이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서도 축산분야가 가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관측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FTA협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도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고민은 했습니다. 결국은 축산과 신설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현재는 FTA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는 그 실과에 FTA와 관련되는 확실한 대응지침이 내려오면 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산분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행정과 농업 등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전문… 아까 전문인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축산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계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분야가 개방이 되면서 관세가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풀어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15년 또는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현재 축산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거래하는 가축시장에서 시세가 벌써 한 4, 50만 원씩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축산과를 신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차재하고라도…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자구책을 가지고 나가야 정부에서 보상책을 마련할 때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앞서서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쌀이 개방이 되면서 농가에 소득직불제가 시행이 되고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또는 나름대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일단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의 현실성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축산농가와 관련된 분들과 간담회나 어려움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담당실과장을 통해서 협의회를 응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장…

예, 농정축산과장이나 기술센터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우스개 소리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동막골에 보면 마을을 잘 다스리는 촌장에게 묻습니다. 북한병사가… 어떻게 마을을 잘 이끌어 가시느냐고… 촌장의 답이 간단합니다. 잘 먹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과연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느냐… 명제가 큽니다만…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는 홍천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산업무 이관 검토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의 권한 밖에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축산업무가 센터로 내려가는 것으로 할 때 서자 취급하는 쪽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 이관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FTA협상과 관련을 해서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양보다는 질로 가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검토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정책과 보다는 기술을 위주로 하는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현재 농정축산과 보다는 아까 얘기하는 관리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우선 가더라도 축산분야 위주의 과를 편제 해 주면 축산분야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럴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정원을 보강해 준다든지, 앞으로 센터소장과 과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과 약속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사실 11개 시군이 기술센터에 축산과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과를 만들은 곳도 있고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같이 맞추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했던 축산업무 분야의 사업을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겠다. 어차피 과거에는 센터에 얼마 없었고 군 단위에 많았기 때문에 센터가 불이익을 받았지만 센터로 가면 기술원으로 한다고 해서 도 축산분야들이 기술센터로 갔으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나 했고요. 또 향후 축산분야에서 가축분뇨가 액비실용화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서 지원 위주로 간다는 기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맞췄고요. 이런 분야들을 검토하면서 그래도 현재보다는 최초에 만들었던 안이…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들었고, 그 안을 농정축산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여러 번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센터직원들의 불이익을 감해주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거에 이과 저과 옮겨 다니면서 과장의 숫자나 과의 직제가 끼는 것에 연장선상으로 되다 보니까 축산인들로부터는 자존심 문제 이런 문제가 불거져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쪽에서 불신되는 그런 것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과가… 이런 것이 우리 군이나 전국적으로 형편에 맞지 않는 실과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기가 되면… 정리가 되면 지금 하시는 염려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보고요. 또 한 가지 정말 회장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아까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상한 용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비치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축산과를 만들어서 과연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더 한 차원 높게 위원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도 자치단체장이 축산업무를 소홀히 하려고 했거나 홀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결과가 잘못 돼서 원망을 들을 수 있어도 그 내용자체를 그렇게 홀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기구개편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한 흔적은 엿볼 수 있습니다. 기구개편 작업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여론을 특별하게 수렴해서 반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조직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는 사회단체 등 거기에 관련된 숫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가 시작이 되면 어느 단체든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 직제를 하면… 대부분 실과에서 내부의 자료나 내부의 의견이나… 실과장들이 자기가 관련된 사회단체의 평소에 갖고 있는 근황을 들어 가지고 하지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설왕설래… 말이 많던 문제는 반드시 나중에 가서 꼭 되짚어 돌아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많은 여론이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고르게 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르게 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그쪽분야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툭 터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축산과 관련되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축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의회에서의 결정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의견이 부결로 모아지고 축산과의 부활을 집행부에 요구를 한다면 다음 회기 때 축산과를 만들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지 않고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시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단체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축산회장님들한테서 받는 항의를 다른 단체에서 항의를 받는 것으로… 받는 단체만 바뀌는 것이지 그것이 행정에 더 보탬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퍼센트가 저희 세외수입의 10%라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결정된 것이 15%, 적게 한 곳이 3%까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자립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대하면서 퍼센트를 조정해서 한다면 5%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