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 하느냐 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 존치가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홍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결의계획과 방향이라든가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조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류를 하도록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실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각 과별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어느 위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폐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으로 인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을 해 주면서 이런 경우는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원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무활동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의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이래서 지역의 사회단체 임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 된 위원회 이런 것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라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직무의 범위로 본다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회신 이첩은 다음 10페이지에 추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8페이지에서 된다고 했는데 다시 내려온 것으로 10페이지를 보면 고유 직무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나 법령에 했을 때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나중에 또 내려온 겁니다.

예.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도의회에서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지사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을 위촉하지만 그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한다고 됐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못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면 수당을 안 주고 그런 것입니다.

빼면 줄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을 때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안 주고 거기에 없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8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49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03호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중앙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한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두 번째로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분과편제하며, 기능이 미약한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과의 명칭을 건설방재과로 변경하여 재난업무 기능을 수행하며, 네 번째로 사무에 부합되는 과 명칭 및 도직제 연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과 명칭 변경을 농업사회과를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다섯 번째로 업무조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을 자치혁신기획단을 전략사업개발단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예술담당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본청에서 제3조 실과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실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실과의 사무분장은 시간관계상 이번에 새로 편제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자치행정과에 카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타에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3. 민원봉사과 바에 식품·공중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재무과는 그대로입니다. 5.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총괄, 나. 주민생활지원 종합계획 수립 조정,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라.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바.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아.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주민생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과가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축산과 부분입니다. 바.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사. 농촌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다음 9. 산림과 라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명칭이 바뀌는 경제교통과입니다.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사항, 나. 노동 및 노정에 관한 사항, 다.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마. 차량동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에 관한 사항, 나. 체육에 관한 사항, 다. 관광에 관한 사항, 라. 예술에 관한 사항, 마 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바.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건설방재과입니다. 바.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사.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아.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13번 도시건축과입니다. 라.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주택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주택에 관한입니다. 제4조 여유기구입니다. 다음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전략사업단을 둔다. 가. 홍천강 유역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홍천군 개발가능입지 계획 수립 및 조사, 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분장표는 조례에서는 대강사항의 골격만 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규칙과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강사항만 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직속기관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사업소에 대한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장 읍면에 관한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자부의 지침에 이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등 17개의 조례를 앞에서 말씀드린 안과 같이 명칭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9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총 정원은 709명 그대로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697명으로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한 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나.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은 안 별표 1에 있습니다. 일반직 5급을 26명에서 27명으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과에 대해서 승인이 난 직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급을 165명에서 164명으로 1명을 감해서 사무관으로 1명을 고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한시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2를 개정한다. 거기에는 현재 한시정원에 일반직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현재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개정하는 것이고, 총액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항에서 조문을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표에 있는데, 두장을 넘기시면 위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698명에서 69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했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소요 추계서는 한시정원에 대한 추계를 했습니다. 1년간 2억 2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문서 사본은 도로부터 시군 혁신전담기구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라는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3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당초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08년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은 반영하고 한 건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두 건 다 홍천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홍천교육장을 강원도 홍천교육장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심의위원회 중에서 교육청 과장과 주민대표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홍천교육청에 홍천군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례안에 보면 홍천군교육장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대로 홍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교육장은 이미 1차 심의를, 또 거기에 관련 주민대표도 심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천군 교육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일 경우에 고등학교는 바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두 분들로 인해서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에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6.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홍천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기준액에 관한 제3조는 뒤에 첨부물로 관계법령 발췌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법령 발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이것에 대해서 합당합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 홍천군 교육청 교육장은 초중학교 각급 학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고등학교는 각급 학교장이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금의 지원규모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임시회는 추경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및 기타) 기타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3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49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따라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하여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와 2007년 5월 1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무를 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사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여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편의의 맞춤형 통합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제관광과를 경제교통과와 문화체육과로 나누며,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고, 업무의 성격과 상급기관의 직제와 연계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사회과를 농촌지도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소관업무의 성격에 알맞도록 자치혁신기획단을 전략사업개발단으로, 도시과는 도시건축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체육과 예술담당으로 편제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타당성의 여부는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과 2007년 1월 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982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인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사항과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같은 규정 제5조의2, 제10조,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 2에 규정된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에 의하면 홍천군은 5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어 집행기관에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1개 실과 일반직 5급에 11개 과 이내로 하여 총 12개 이내의 실과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 9인 이하에 해당되어 의회에 일반직 5급 의사과장과 일반직 5급 전문위원 2인 이내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기준 범위에서 입안되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기구를 편제 하였는지와 이에 적정하게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또는 사무나 기능에 맞도록 기구나 명칭을 명명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따라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하려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여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와 2007년 5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사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709명인 총 정원의 범위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보강하고, 정부에서 승인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일반직 5급 1명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증원하면서 일반직 7급 1명을 감원하며, 한시정원 일반직 5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적법·타당성의 여부는 법률 제8423호 지방자치법과 2007년 1월 5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982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21조의 규정인 총 정원과 한시기구 정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2005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령 제310호 같은 규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5에서 규정된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홍천군은 총 정원 709명에서 연구직과 지도직을 포함한 일반직은 80%이상, 기능직과 고용직은 18%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은 2% 이내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의 경우에 4급 이상은 1% 이내, 5급은 6% 이내, 6급은 27%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28% 이내, 9급은 11%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직의 경우 6급은 3% 이내, 7급은 9% 이내, 8급은 16% 이내, 9급은 32% 이내, 10급은 40%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직의 경우에 연구관은 3% 이내, 연구사는 97%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직의 경우에 지도관은 8% 이내, 지도사는 92%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의 규정과 배치되는데 앞으로 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대상이 소수인 경우에 1명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기준을 상회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입안되었으므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정원을 적정하게 책정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3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반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을 지원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이고,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당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을 범위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지원한도를 살펴보면, 조례는 10개 자치단체가 제정 공포하였고, 지원한도는 15%가 1개 자치단체, 10%가 5개 자치단체, 10% 미만인 2 내지 8%가 4개 자치단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에 2006년 말일 현재로 군세부과액이 243여억 원이고, 징수액이 219여억 원이었으므로 징수액을 기준으로 약 21억 원이 교육경비로 지원되게 됨에 따른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전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예, 6월 1일 같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지원과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과입니다.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 업무를 맡는 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관광과를 문화체육과와 분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전체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은 동의를 합니다.

예.

전체적인 수입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농업인구가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구분표 현황은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계가 아닙니다. 그 과에서는 주 업무입니다.

과장이면 당연히 자기 과를 관장해야 됩니다.

예, 없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기본방향이… 전문성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의 기본은 개발을 해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든 복지로 갑니다. 그것이 다른 과를 줄여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제는 개발보다도… 길을 하나 뚫는 것보다는 복지로 가라 문화로 가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목표이고요. 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7월 1일자로 축산직이 전국적으로 없어집니다. 축산직이 농업직으로 합해서 들어옵니다. 또 토목직도 토목, 건축, 지적이 합쳐져서 기술직으로 합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축산분야에 축산직만 근무를 할 것이냐… 농업직들이 혼합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개인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모르고 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직이 어차피 축산과가… 앞으로 군수님이 3년 이내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3년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업직이 축산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개연성에 대한 내용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축산분야를 염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군이 동서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를 활용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공장은 크고 작은 것이 많은데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행정력의 여건 때문에 못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또 체육을 말씀하셨는데 체육도 물론 도민체전 이후에 경기가 많이 생겨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국한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홍천군 앞으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골프장도 몇 개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냐… 기업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채근해 오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너무 대괄해서 업무가 협소하니까 그 과에 대해서 군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도 해 오셨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물론 축산분야를 등한시 한다기 보다는 축산분야보다 경제분야를 먼저 하고 축산분야를 다음에 가자… 아까 말씀드린 기본방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농업을 소홀히 하거나 축산을 소홀히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실무자가 합니다.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그것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또 그 실무자가 할 때 좀더 경험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계장이 컨트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축산업무를 담당했던 축산과 직원이… 늘푸름이면 늘푸름을 담당했던 직원이, 젖소를 하면 젖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최고 기술자이고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과장한테 자신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 있게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안 될 것이 왜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홍천군수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군수님도 아시리라고 보고 위원님들도 군수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 이런 순위를 정해서 했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것은 자기업무니까 해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