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흥표
정흥표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5분 자유발언은 지난 6월 7일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과 6월 8일 허진구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가능한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조학래복지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촌, 방촌, 지저동 지역구 의원 조학래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의 기치 아래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우리 동구는 이제 동구 재창조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수립하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변모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동구 변화는 신서동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인 팔공이노벨리, 봉무동에 조성하는 신도시인 이시아폴리스, 민관투자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동대구역세권 개발, 그리고 새로운 대구의 관광축을 형성할 팔공아양 관광벨트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구의 긍정적 발전모습과 더불어 우리 구청의 모습에 걸맞은 새로운 청사가 기획되고 신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청사는 대지 2,716평, 일반건축물 3,502평, 가설건축물 2건에 265.5평으로 1986년에 신축되어 약 2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이제는 노후화되어 개 보수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엘리베이터 보수비용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었고 향후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사건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문화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전하는 동구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로부터도 불만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상황입니다. 일반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최근 대지 4,570평, 건평 6,363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에 달하는 청사건물을 신축하였고, 인근 달성군청도 2005년도에 대지 약 1만5,000평, 건평 7,383평의 9층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지 않은 전국적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사신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가 들어설 입지와 관련입니다. 청사의 입지는 우리 동구의 변화하는 모습에 걸맞은 지역에 입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축하는 청사의 위치는 대구선 이설에 따른 후적지로 남게 되는 동촌역사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촌역사는 대지가 1만9,520평으로 최근 강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등을 감안한다면 최적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는 또한 공군비행장과 대구선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와 앞에서 언급한 개발의 중심축이 강동지역으로 이동해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청사를 신축할 재원확보와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신축을 원하고 있지만 청사를 신축할 재원을 확보하는데 여러가지 중도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난관인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동촌역사의 후적지를 대구시에 무상양도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장기분할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차선책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신축기금을 차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청사의 매각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청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 2, 3곳에 문의한 결과 현청사 부지는 평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청사를 매각하면 청사신축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의 방안들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청사신축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이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동구의 발전하는 미래모습에 청사신축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표
정흥표의장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중단없는 동구발전과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촌, 동촌, 지저동출신 도시건설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목적은 장마 등 하절기를 맞이하여 현장 확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남부지역 장마예보를 보면 6월 18일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고 7월 28일까지 강수량은 예년보다 다소 많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계절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기상이변인 엘리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극심한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구청에서는 하절기 종합대책이 시달되었고, 5월 15일에는 하절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삭도 안전 관리, 풍수해 예방, 재해복구 대책, 방역 대책이 시달되었고, 5월 17일 우기 대비 침수피해 예방 관련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취약시설 점검대상지 등을 파악 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평상시의 재난 취약지를 사전 점검하고, 보수, 보완, 정비 및 원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재해는 예고치 않으며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고 인력과 사무가 상당부문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들은 취약지를 시기별, 요인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한 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우선순위에 의해 하나하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적극성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20개 동의 행정방송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을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는 복구 지원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민들의 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국가 하천인 금호강을 끼고 있어 언제라도 하천이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지성 폭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재해에 대한 구청의 행정지도에 잘 따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회성 땜질 처방은 그만하고 재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에 따른 사전 예방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재해는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사람의 안전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현장을 확인하고 사전 점검하여 원인을 제거하며 또한 재해 발생시 빠른 대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하절기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8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6분
흥표
정흥표의장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김종호 의원과 남태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호 의원과 남태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김주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