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나.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동 소관 14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슬로건 상품출원 및 등록과 관련해서 ‘휴먼네이쳐’라는 이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휴먼네이쳐라는 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것과 어떤, 일부 주민들이 혹시 그런 것이 심사를 하는데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청장님 공약사항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심사 과정이 정말 투명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슬로건의 제정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슬로건의 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부산’, 서울은 ‘하이 서울’ 이런 쪽으로 죽 돼 있어서 우리 구에도 구정 이미지 개선과 구민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동안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중에서 약 70여 점-정확하게는 71점입니다. 공무원이 45, 주민이 26 해서 71점이 접수가 돼서 이 접수사항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1차 심사가 의원님 두 분, 대학교수 네 분, 주민대표 네 분, 공무원 스무 명 해서 1차 심사결과 상위 열 점-성적이 우수한 열 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이것이 그대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열 편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약 1주일 동안 5개 권역을 통해서 금곡, 화명, 덕천로터리 일대에서 주민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호감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체 상위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서열의 결과에 보면 ‘휴먼 앤 네이쳐’가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2위가 ‘참 좋은 도시 북구’, 3위는 ‘북구 포에버 위드 유’, 그 다음에 4위는 ‘희망샘터 북구’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결정 과정에서 청장님의 공약사항 이런 것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픈돼서 주민의 호감도와 또 당초 1차 심사에서도 주민들과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쪽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됐고 또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는데 이 ‘휴먼 앤 네이쳐’가 너무 길다 해서 약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휴 네이쳐’로 해서 휴먼 앤 네이쳐를 대신해서 휴 네이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혀 청장님의 공약사항과는 관계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한실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청장님의 휴먼네이쳐라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공약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중에 구정 슬로건을 제정하겠다든지,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이 지금 우리 슬로건 내용과 똑같거든요. 약자로 줄였을 뿐이지 뜻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이 했다면 뭔가 청장님의 의도에 따라간 것이 아니냐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이나 전체 과정에서 간부공무원, 즉 구청의 직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주민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모를 통해 아파트 승강기에도 붙이고 이래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차 심의과정에서도 구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셨고,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1차 심사에서도 아주 공개적이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71편 중에 열 편을 선정했습니다. 이 열 편을 가지고 바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호감도 조사를 권역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품이 제일 좋은지 이 호감도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수한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나 뜻이 이 슬로건의 제정 과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몇 개 아이템이 있는 중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최종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권역별로 심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일치가 돼 있는 이 내용이 슬로건으로 선정됐느냐? 그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일반 구민이 생각하는 분야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보면 청장님의 휴먼네이쳐라는 공약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리 선정 과정이 옳다 한들 이런 똑같은 사안이 슬로건으로 제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조금은 변화된 그런 내용을 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런 청장님의 공약사항과-공약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일치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되었고 또 이 사항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여부도 저희들이 조회를 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등록도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데 지금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기감실에서 챙겨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매 분기별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휴먼 앤 네이쳐가 공약사항으로 저희들 당초 관리대상에 포함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반 공약사항들은 다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꾸 말꼬리 잡고 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혁신워크숍 개최 해서 50명, 800만 원이 추경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혁신워크숍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북구 패널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위기능력이나 이런 사항, 또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교육비가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경비-그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점심 제공과 강의실 임대-이런 쪽으로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폴리텍Ⅶ대학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작년에 패널단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패널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패널단은 세 개 분야에 했습니다. 일반 구정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은 일반 행정분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사회복지파트에서는 북구 복지코디네이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부분에는 우리 북구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안(案)들과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 결산물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작년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시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작년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내용에 큰 억 단위의 구체적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분야가 이렇게 넘어왔는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돈을 쓰고 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서 최종적으로-결산이 안 된다고 해서-25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의 시각이 ‘너희는 모자라서 결산이 안 된다고 해서 25억을 더 가지고 가서 지금 왜 4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느냐?’고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답변하기를 ‘우리가 예절보배프로젝트라든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아껴서, 만약에 이것을 아끼지 않고 넘어갔다면 작년에 결산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하기로 금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결과 당초에 10억을 반영했으니까 약 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중에서 큰 금액은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왜 또 남았느냐 하면 실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결원을 상당히 유지를 했습니다. 정원을 다 채울 수도 있는데 결원을 유지했고 또 다른 부분은 일반 경비 부분에서 조금씩 남아서 전체 모은 내용이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결산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큰 묶음으로 해서 보면 억대에 해당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쪽으로 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사무 감사 때 어떤 세목부분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목 중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설명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억 단위의 그 목록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박성희위원한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이 내역을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이 부분도 같이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부문이 사용 잔액을 세입 잡아서 뒤에 보니까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반납하는 걸로 돼 있죠, 사용 잔액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내역은 바로 뽑을 수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인데 이 내역하고 그 자료를 전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자료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에 의구심을 가진다면, 실제 우리 시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살림을 오래 살아야 되니까-이 돈을 아껴서 내년에 쓰려고 미뤄놨는데-통제를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도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 빵구난다 해놓고 왜 돈을 이렇게 남겼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통제를 하고 결원을 유지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워크숍 개최 50명 계획이 돼 있는데 이 50명 안에는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공무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아까 패널단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패널단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희망자에 의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이 50명인데 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혁신워크숍을 하는데 50명 전체가 공무원인데, 선출방법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출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패널단은 구성할 때 자기의 원(願)에 의해서 희망자를 구성하고, 여기의 혁신교육은 패널단 플러스 각 부서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및 기동점검 활동여비가 있는데 실제로 구 소관의 기본업무수행비, 즉 말하자면 국내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사실에 현장확인 및 기동점검활동여비 명목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중적인 성격이 강한 데 이 활동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 여비는 감사활동 여비입니다. 이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 수집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팀들이 동원복지회관에 감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법을 새롭게 민간인 쪽에서 하는 데는 어떤 기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별도 외근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현장확인 및 기동점검 활동여비와 관련해서 72페이지 위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6급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는데 굳이 국내여비로 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정업무는 뭐고, 방금 말씀하신 감사기법 이런 내용하고 뒤편에 보면 국내여비 구 소관 업무수행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직급책 업무추진비, 보조비라든지 명목이 물론 법적·제도적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대민활동비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은 매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매년시달이 보통 8월경에 익년도 예산을 작업하기 직전에 이런 예산편성매뉴얼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기준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 예산담당, 복식부기 그 다음에 관재, 법무, 여론동향 그 다음에 구조활동, 방화활동, 치안활동, 방범활동, 교통활동 이런 사항들이 행자부에서 부분별로 금액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월 5만 원, 구조활동 경우에는-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런 쪽으로 죽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어려운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주고 만약에 이것을 지급 안 했을 때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에 걸립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보느냐, 직원들에게 엄연히 줘야 될 복지적이고 사기앙양 책으로 실비보상 쪽으로 줘야 될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감사 차원에서 적발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6월 이후에는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뒷장 68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해서 6월 이후에는 3식에서 5식으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 부서에 다 해당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업체나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면 당연히 급식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났는지? 각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3식에서 5식으로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이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에 5식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사정상 3식으로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2식을 더 보태서 5식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정액분이 있고 실적분이 있습니다. 정액분은 시간 외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아침에 일찍 나오든 어쨌든 간에 매월 15시간은 시간 외 근무에 관계없이 정액분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실적분은 15시간에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때는 지급을 해 주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올해 40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시간을 전체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가 평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관내 여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보도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접하신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맞지 않게 지급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위해서 실제 부구청장님까지 시간 외 근무할 때는 사전에 근무명령과 근무실적을 총무과에서 챙겨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대신 우리가 여비를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 달에 몇 번을 나가든지 6일분만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10일 정도로 상향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재 40시간인데 이것을 줄여서 30시간 정도로 지급해 달라. 이렇게 되면 실제 5급은 매월 받는 월정액에서 상당히 줄어듭니다. 5급이 혜택 받는 것은 줄어들고 기능직이나 8, 9급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시간으로 하느냐, 29시간으로 하느냐, 31시간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하위직이 제일혜택을 볼 수 있는 30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하고 그 외 국내여비 부분을 현재 6일에서 10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차근차근 하시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차원에서 국내여비나 급량비를 업해서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든, 우리나라가 그렇든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시간을 일을 하나 안 하나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매월 15시간을 일을 하나 안 하나 지급을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나머지 시간은 실질적인 실적을 위주로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하지 않은 15시간을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을 꼭 이렇게 구분해서 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 나와서 종일 일해도 인정하는 시간은 네 시간밖에 안 됩니다. 9시가 근무시간인데 자기가 일 때문에 7시에 나와도 이것은 별도로 시간 외 근무명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일찍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못 다니까 통상 일찍 나오고 이런 것은 15시간 정도는 누구나 인정을 해 주자 해서 정액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일 하지도 않은 직원들한테 배려를 동일하게 한다면 휴일도 없이 일하는 분들은 뭔가 혜택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해서 세이브(Save)를 시켜줘야만 열심히 하지. 일 하지도 않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근무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나 다른 어떤 혜택을 더 줘야 맞지 일률적으로 15시간 다 공평하게 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고하셔서 뭔가 연구를 해서 실제 일하는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조치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3페이지 중간 분야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글로벌시대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국외여비의 구체적 내용 관계가 어떤 분야에 계획이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국외여비는 저희들이-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작년 하반기부터 예절보배프로젝트를 죽 하고 있는데 이 예절보배프로젝트에서 작년 연말이나 금년 상반기까지 예절보배 즉, 예산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 개 분야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국무총리 시상에서 3억을 받았고, 희망나눔가게 운영을 혁신사례로 한 사항이 1억을 받았습니다. 또 대천천생태학습장 조성을 해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1억 5,000을 받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노력한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실비보상 또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예절보배와 그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적 차원에서 해외시찰을 할 국외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행사에 물론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 하에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포상금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은 것은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보상적 차원으로 실장님께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론 외부로 나가야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분야-국무총리 표창 받은 것하고, 희망나눔 이 관계, 대천천 이 관계-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견학장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예로 이 대천천 관계는 청계천 견학이 좋은 코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희망나눔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복지코디네이션이 잘 돼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받은 이 내용 관계도 우리 관내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재정 관계상 기정액이 1,8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업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또는 국외로 나눠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연구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감시용 CCTV 설치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보건소로 알고 있는데 무인현금인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그 설치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네 대가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것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실제 이용하는 실적도 많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에 자료를 변조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탈취되거나 그 외에 기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현재 지금까지 피해사례가 있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가끔 경미한 사고는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68페이지 상단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10만 원 해서 300만 원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성인원들은 법조인, 대학교수, 언론인 또 지역 각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인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열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이 선정 과정은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열 분 중에서 구청에서 다섯 분을 위촉 대상자를 확정 짓고 의회에서 다섯 분을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청장님이 다섯 분을 선정하시고 의회에서 다섯 명을 추천하면 청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제도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 자의적으로 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과근무확인대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5월 달까지 초과근무확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초과근무대장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루 분만 해도 굉장히 많고 금년도 지금까지 것을 하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샘플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체 다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지만 전체 다 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샘플로?
형민
김형민위원
예.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8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혁신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어떻게 시행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혁신업무는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혁신 쪽으로 업무가, 계도 새로 신설되고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에 대한 중앙의 평가도 받고 시의 평가와 우리 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혁신이 얼마나 잘 돼 가는지, 또 구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못 했던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말에 가서 시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기획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동의 자동차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에 교체해야 될 대상 동이 몇 개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 구입하는 것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두 대를 교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구포1동과 덕천1동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재무과? 동 소관에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했던 68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비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잘 사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일당을 10만 원씩 줘가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봉사하라고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법적·제도적으로 주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이므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또 의정비심의활동을 하면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의 비용보다 조금 높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위원회는 7만 원 줬는데 여기는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10만 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의 최저 금액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얼마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통상 7만 원.
성희
박성희위원
최저금액이 7만 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이상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이상 주는 것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과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만 원으로 해라. 다른 것은 7만 원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매년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의정비 심의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야말로 주민이 수백 년 동안 살아가는데 심의하는 부분이고 봉급은 1년 있다가 다시 또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차대한 걸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차대한데 그런 부분은 7만 원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만 원이라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낸 사항을 일선 기관에서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10만 원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자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주라고 하면 줘야 되네요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획일화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잘 돌아가는 지방자치단체나 우리처럼 어려운 데나 똑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균일하게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참 모순되는 것이 많다 그죠? 우리 의회 의원들은-못 사는 동네는-봉급이 절반도 안 되고, 잘 사는 동네는 수백 만 원씩 받는데 이런 것을 보면 행자부에서도 참 한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해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
171페이지 화명1동에 보면 문서고 모빌렉 설치 해서 400만 원 계상돼 있고-일괄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덕천2동에 빔프로젝트 구입 해서 38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는데 이 두 개 동만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명1동의 모빌렉 설치 관계는 기존 동에는 모빌렉이 다 있습니다.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모빌렉이 있고, 또 화명1동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 모빌렉 가지고 문서함이 모자라서 추가로 모빌렉을-지하실 창고로 하던 부분을 문서보존을 하기 위해서-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덕천2동의 빔프로젝트는 다른 동에 있는 데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기능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된 데가 만덕1이라든지, 화명3, 만덕2 이런 동 같이 빔프로젝트가 활용 가능한 데는 저희들이 조치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박재근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기획감사실 심사할 때 혁신워크숍 개최 해서 50명 공무원이 한다고 돼 있었는데 총무과 79페이지에 보니까, 맨 하단부분에 위탁교육비라 해서 북구직원 한마음연수 해서 1,358만 원 돼 있습니다. 원래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크게 볼 때 방금 기획감사실의 혁신워크숍 개최하고 북구직원 한마음연수 이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획실하고 약간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직원들의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 구에서는 ‘뻔뻔(Fun-Fun)한 공무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북구청 만들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 사기진작하고 능력 개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혁신 부분은 그야말로 혁신과 관련된 워크숍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인 콘도를 활용해서 직원들 일부-그러니까 1/3 정도 되는 직원들-가 참여해서 직원들 간의 친밀감이라든지 조직결속력 강화를 통해서 구정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여하는 직원들이 저희들 계획은 고참과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 구, 동, 사업소 다 섞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신규직원들이 오면 그냥 바로 일선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구정의 현황이라든지 상·하 간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한마음연찬회는 산행과 래프팅 등 극기하고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기에 70명씩 해서 2기로 나누어서 1일차는 지리산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찬회를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계획은 경호강 래프팅, 극기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희망하시면 참여를 같이해서 우리 직원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하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와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 상·하 간에 친밀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혁신워크숍은 말 그대로 교육적인 측면이고 한마음연수는 공직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런 교육의 연수가 한번 있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연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조직문화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재미있고 신나는 직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기업에 있어봤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회사가 어려울 때라든지 이럴 때 밤에 야간산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최저 경비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8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해서 이번에 2억 3,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와 전체 예산이 4억 2,3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지난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지금까지 어느 특정부분이라든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복리후생 제도를 펴던 것을 앞으로는 전 직원이 골고루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 50%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준대로 하면 연간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예산을-각 구 공히 시를 포함해서-기준액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복지제도를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 복지하고 관련되는 예산인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맞춤형 같으면 주로 어떤 유형이?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우선 기본항목은 직원들 직무수행 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등 이런 보험에 1차적으로 가입하고, 자율항목으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간의 친화관계 이런 것들의 자율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복지점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4억 2,300이라는 이 예산은 구청 직원 전체 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구, 동, 사업소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 직원들이 1인당 60만 원?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평균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돈 60만 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복지카드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복지포인트가 활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되면 자율항목 중에 포함되는 것은 복지포인트에서 빠져나가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BC카드에서 빠져나가도록 항목을 정해 놓아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거의 균등하게 1인당 60만 원 정도?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직급이나 부양가족 수나 근속연수에 대해서 조금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개별적으로 다 틀리네요 이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구청장부터 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금액이 다 틀린다 이 말이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다 틀립니다. 근속연수, 계급, 가족 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거네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보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공무원 규정에 명시해 둬서 의무적으로 기본항목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예산은 계속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삭감되면 직원들 복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 같은 데는 2, 3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예산사정 때문에 지난해까지 도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데가 사상구만 일부 유보되어 있고 다른 구 공히 15개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을 포함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복지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는 50%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부분만큼 이번에 반영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최강효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쓸 수 있는 항목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체보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자기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인당 약 6만 원 정도 가입됩니다,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자율항목은 예를 들면 저같이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경을 맞춘다든지, 책을 사본다든지, 학원에 수강을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학원에 간다면 학원 수강비만 대주고 또 의료비를 적용받으려고 하면 의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공통의 맞춤형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식대도 쓸 수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런 데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 사이에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3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신명 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동아리도 활성화 시키고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뜻이 맞는 분이 신명 나는 직장을 위해서 애쓰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총무과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직원들의 동아리 취미클럽은 열한 개 클럽이 있습니다. 직원 650명의 2분의 1인 약 300여명이 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 해서 올해에 전체적으로 약 5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축구회, 등산회, 테니스회를 비롯해서 주말에 자연농장을 경영하는 것, 통기타회, 탁구회 등등 있는데 작년도 동아리마다의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도록 많은 데는 70만 원, 적은 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5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도 현재 동아리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청장님께서 그 동아리의 대표적인 활동을 할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동아리 행사에 참석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북구직원 한마음연수회를 계기로 해서 이럴 때 동아리 경연대회를 같이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같이 해서 한마음연수 선정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참과 신규직원을 섞습니다. 또 여직원과 남자직원-특별히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여직원도 같이 포함해서-상하좌우 간, 직급 간에 140명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참가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돈은 주로 버스 임차료라든지 식대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가장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평소 우리 박재근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각 직원들이 정말 보람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알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빠트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마음연수계획 중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찬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찬회는 쉽게 이야기해서 식사하는 시간이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학의 강당에 계셔서 손수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셔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장님의 특강 내지는 외부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해 있는 대학의 교수들을 활용해서 특강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과 특강이 병행되는 하루의 일정을 보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앞서 직장생활 할 때 이럴 때 직원이 한 분 나와서 한마음연수교육을 하고 나서 전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 스스로 주제를 내서 직원들 앞에서 자기의 직무분야라든지, 개인적인 분야의 발표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것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여러 직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되니까 상당히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됐고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물론 청장님이 하시는 것도 좋고 산학협동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이승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이승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조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박재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4페이지 ’06년도에서 ’07년도 공무원 제안 시상이 제목에는 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3만 원에 열 건 해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치가 틀린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최우수로 채택이 되면 1계급을 특별 승진시키는 그런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간에 2006년도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약 여섯 건 정도가 접수돼서, 작년에는 제안으로 채택할 만한 안건이 없어서 그냥 직무에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했고 올해 접수된 것과 하반기에 접수될 것을 예정을 해서 총 열 건에 대해서 우선은 참가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정도라도 먼저 줘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지금은 네가 채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참가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마쳤는데 최소한의 기념품을 주겠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일시사역 해서 업무보조가 한 명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원 2명 이래서 2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보조 하는 한 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구청장 부속실에 한 명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그것은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사실조사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관리요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민운동장 관리요원이 운동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해서 8명인데 이것 효율적으로 하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관리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네 명이 최소한의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채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동장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기가 어려운 입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쓰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체육시설관리원에 1억 4,295만 6,000원 이 정도 되면 상시로 근무하시는 것 같고, 구민운동장시설 관리원 4명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불러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면서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보태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관리는 물론이고 한 번씩 행사를 하고 나면 운동장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더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소한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소한의 인력으로 배치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79페이지 거기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1억이죠? 추경에 돼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이 명예퇴직하시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예퇴직수당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있으면 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년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세무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연금법 관계로 해서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걸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선거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로연수하시는 분들이 공로연수를 1년간 하지 않고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많을 걸로 우려됩니다. 이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상하지 못한 6급 공무원 계장 두 분이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연수가시는 한 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김태권 계장 세 분이 다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명퇴수당이 당초에 확보한 것으로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그 기준을 대충 말씀드리면 5급 30년 정도 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정년이 3, 4년 내지 5년 정도 남으면 한 7,000만 원 정도 명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래서 하반기에 퇴직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밑에 보면 청사방호 청경 명예퇴직수당 해서 한 분이 5,2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추정입니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박종득이라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1953년생이 돼서 2012년도에 정년이 됩니다. 지금 명퇴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을 대비해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한 명 계상을 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2012년에 퇴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2007년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을 당겨서 퇴직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이 5,200이다 라는 그런 산정기준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월 봉급액의 1/2 곱하기 정년잔여월수 그렇게 하면, 이 직원의 경우에는 5,133만 9,750만 원이 명퇴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말씀 중에 방금 1년에서 5년까지라 했는데 그것이 공히 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틀립니다. 1년에서 5년 이내인 자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그 다음에 10년 초과인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년 하고 3년 하고 5년 하고 세 분이 있을 때 물론 금액이 같지는 안 하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정년잔여월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총무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약 1,300만 원 수준 그 정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이 분은 대략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연봉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알기로는 청경은 그것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월 봉급이 약 18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12를 곱하고 다른 수당하고 합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총무국장실 소형 냉장고라고 돼 있는데 총무국장실이 총무과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독립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4, 5년 전에 국장님 부속실에 근무자를 한 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각 국의 주무과가 소재한 쪽에 국장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총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실에 그때 당시에 근무자를 한 명 두니까 국장님 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시중도 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을 때는 조금 덜 했는데 지금 국장님 실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움직이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이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할 때 일일이 직원들을 불러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의 손님이 왔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차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안 하고 국장님 스스로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를 제공하고 대화를 하시도록 그런 식을 하려고 소형냉장고를,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손님 접대 시에 직원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안에 소형냉장고를 넣어놨다가 손님접대 시에 손수 함으로써 인력낭비에 대한 것을 조치해서 소형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이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던 것을 국장님께서 손수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국장님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국장님에게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손수 하시라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비가 시비로 2,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가 16개 구, 군 중에서 8개 구청에 3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지 않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영도, 동래, 수영 등 몇 개 구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정되지 않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동래구, 강서구, 영도구에 시비 2,000만 원씩 배정해 줬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는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느냐고 경찰서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경찰서에서 가장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 구포2동 가람중학교 후문, 덕천2동 롯데리아 주변, 그 다음에 화명동 화평윤 씨 재실 앞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려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세 군데를 다 할 수 있는데 구비 사정 때문에 이번에는 롯데리아 주변하고 가람중학교 주변에 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아울러서 8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와 운영 전기료가 6개월만 편성되어 있는데 두 개소에, 이것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가 지구대 상황실하고 연결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료하고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는 6개월만, 설치를 아직 안 했으니까 설치해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하반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방범용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니고 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청 예산으로-최강효위원님 말씀대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볼 때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고, 서울의 경우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는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범죄에 따른 불안심리 이런 것을 해소해 주고자 여러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시비로 보조받고 운영비는 구 자체예산으로 집행해 나가야 된다는,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사실상 이것 때문에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비용이 겁이 나기 때문에 한 참에 돈을 팍 신청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도 관계되고 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덕천2동 롯데리아하고 구포의 가람중학교-범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곳-두 군데만 시범운영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설치하면 모니터는 지구대 상황실로 연결해 준다 말이죠? 사용료는 우리가 내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80페이지 하단부분에 죽 들어온 부분입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용 용도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그야말로 구정 주요시책 추진대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가장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설명 드리면 우선은 저희들이 제2학생문화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화명 고가교 건설에 따른 주민대책이라든지, 9월 달에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저희들 구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 민선4기 2차 연도를 맞이한 각종 구정시책 개발에 이런 돈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유보해 놨던 돈인데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에 구정수행의 원활한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향후 큰 행사가 몇 가지 겹쳐져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1,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3,300만 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과 채용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당초 시에서 지원해 준다 할 때 세 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채용인원을 두 사람으로 시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9개월로 하는 것을 6개월로 3개월 줄이는 바람에 1,989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과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돈이 감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비도 깎였네요 그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국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구비도 축소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8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1억 1,500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 현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 부분은 우리가 시로부터 돈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덕천동 고속도로 옆에 옛날 지하철 공사장 적치물 적치장입니다. 그 자리에-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3,000만 원 들여서 입구에 일부 정리는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하던 중에 시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비가 배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신청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1억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덕천2동 고속도로 옆에 일부 정리가 안 된 그 부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지압로라든지, 산책로, 그라운드골프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덕천2동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6월 달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그 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시설녹지 지역이 많습니다. 이래서 활용용도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돼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제대로 놓고-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하수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땅이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죠?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땅은 건설교통부하고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 소유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고속도로 밑에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토지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작년인가 금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땅인데 그것이 덕천2동 고속도로 변 거기에 대한 사업비다 이거죠, 1억 1,500만 원이?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약 1억 4, 5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비 이것을 확보하는 바람에 구비 1억 1,500여만 원을 절약하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덕천2동 관할구역 의원이지만 정말 덕천2동만큼 체육시설이-물론 빙상장이 있습니다마는-낙후된 데가 없습니다. 화명동과 만덕을 비교해서 정말 덕천2동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그런 쪽에 질타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꾹 참아 왔는데 이 기회에 저 시설을 하시면서 우리 구비도 첨가를 해서 많이 시설확충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것이 시설녹지로 된 땅이 많아서 그 토지의 사용에 엄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닌 것 같으면 그 땅이 대개 넓습니다. 시설녹지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녹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즈음에 박성희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북구의 핵심 동인데 철길이나 그런 것을 보면 덕천2동이 이래저래 푸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나 국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덕천2동이 여러모로 푸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체육시설만큼이라도 확충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주우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문 90페이지 하단 부분에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서 1,500만 원 한 세트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홍보용 카메라-지금 우리 김종태 씨가 방금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가 현재는 필름을 감아서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8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니까 본체가 약 800만 원, 렌즈가 145만 원, 또 렌즈 200㎜가 18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죽 받아보니까 금액 자체가 1,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려울 때는 그냥 참고, 있는 그것을 기존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큰데, 업무를 볼 때 꼭 사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기자실 냉난방기 구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실 냉난방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는 ’96년도에 등유를 사용하는 즉 석유를 사용해서 냉방하고 난방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현재 세월이 11년이 넘다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기차 가는 소리 모양으로 상당히 시끄럽고 겨울에는 석유 냄새 때문에 기자들이 오면 우리가 켜놔도 자기들이 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겸용으로 저희들이 2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기자들이 보통 월 단위로 볼 때 몇 시간 정도 주재를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가 7명인데 요즘 뉴시스(Newsis)라고 해서-오늘은 인터넷 기자도 와 있던데요-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기자, 또 케이블TV 기자-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자에는 실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부터 오면 오후 다섯 시까지 상주합니다. 많게는 한 몫에 기자가 다섯 사람이 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두 사람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몇 회 정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면 적어도 8일에서 10일 정도. 기자들이 오면 상주는 보통 오후네 시 반에서 다섯 시까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장시간 머무는 거네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장시간 머뭅니다. 기자들이 자주 오면 솔직히 우리 구에 나쁜 기사가 잘 안 나고, 안 오면-보름간 그 기자가 안 보이면-타 구에나 다른 데 앉아서 이상한 게 올라오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너무 기자실을 시원하게 해놓으면 와서 여러 모로 귀찮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여기 와있을 때는 오히려 기자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니까 우리 기사가 홍보성 멘트는 나가지는데 나쁜 기사는 잘 안 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도 없다는데 기자실 에어컨까지 넣어줘 가면서 주재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얼마 정도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지?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오면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한번 오면 자기들이 거기서 전화를 해서 특히 북구에 오면 사상이나 강서나 다른 지역에 전화를 해서 여기서 송고를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기자실이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기자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사상구라든지 다른 구가 좋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가 가장 낙후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주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 해서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은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덕천 지하철역에 구정안내 홍보판을 설치해서 각종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덕천 지하철역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 작년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면 큰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덕천 지하철역에서 일정한 공간을 저희들한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 쪽에다가 우리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부착하고 그리고 구정의 다른 홍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정홍보 게시판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구정홍보 게시판은 관내 각 동의 그것하고 구청의 담에 있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있었던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장들하고 저하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들이 일정 공간을 제공할 테니까 구의 홍보판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자기들이 제공할 테니까 해 달라. 그래서 그 취지가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빙상장에 대해서 지하철 타면 몇 번 출구에 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저희들이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마지막 장 9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경상비와 더불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요청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들이 국비 3,000, 시비 3,000, 구비 2,000 해서 금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8,000만 원 중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반 전기사용료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일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2,3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요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7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이 됐고, 여기에 200만 원은 오픈할 적에 집기를 사 넣었습니다마는 사 넣고 나니까 운영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집기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청소년지원센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어떤 절차에 의해서-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문화공보과로 올라오는지?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현재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해서 과장 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출됩니다. 일반적 회계 절차하고 똑같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에 전화가 오면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해서 대행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문화공보과로 이 내역이 올라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물품이 뭐가 뭐가 필요한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요청이 오면 직원분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조사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해주신다는 것과, 지금 직원들이 ‘이것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를 가지고 문화공보과에 오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물품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부분이 소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온 것인지 그 직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계속 질의하는 중입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을 배제를 하고 직원 자신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올라올 때 소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한 직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혹시라도 불필요한 것을 모르고 문화공보과에다 요청해서 불필요한 물품도 구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결재를 득해서 우리 공보과에 하면 효율적인 물품구매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향후에라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소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죠? 사실은 청소년지원센터가 5월 말까지 전혀 어떤 규정이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카드를 갖다 줘서 물건을 구입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6달부터 절대로 소장 결재 없이 물건을 사든지 올리든지 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소장님이 모르는 입장에서 카드를 먼저 가져다줘서 물품 구입을 사전에 한다든지 이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직원이 소장한테 얘기하거나 소장도 그것이 필요할 때 담당자 결재하고 팀장이 결재하고 제가 결재해서 문화공보과 청소년계에 올렸을 때 그 물품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비에 3,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보조되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사업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연계사업비는 국·시비로써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원래 구비 6,000만 원의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북부 교육장이 우리 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청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금년도에 투입된 것은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의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덕천 지역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서 5년 연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올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자치구로 오는 예산보다도 교육부에서 지역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이-연간 10억여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서 여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석식배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전부 저소득층 자녀들로 문화탐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 되면 2년에 걸쳐서 100억이 지원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덕천지역은 특히 두 번째입니다. 3, 4년 전에 투자우선지역이 돼서 한 100억이 투자됐고 다시 작년부터 해서 금곡지역하고 덕천지역 두 군데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됩니다.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6,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교육·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도시 저소득 지역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라 해서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들어간 지역이 북구에서는 덕천지역이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까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부산 22개 지역이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금곡지역, 모라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 이것이 5년 경과하면 5년 되는 해에 사업평가를 해서 이것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판단한답니다. 자치구의 관심도를 나타내달라고 교육청에서 청장님한테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6,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 했으나 6,000만 원은 안 된다 해서 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는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3,0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3,000만 원 들은 것은 국비 지원된 거예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은 우리 구비가 되는 거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위 내역에 보면 연계사업비가 총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것이 금곡 3,000, 덕천 3,000, 우리 구비 3,000 이래서 9,000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시비가 6,000만 원 내려왔고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해서 토탈 9,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한 것은 덕천 지역이 47억 투입됐고 금곡지역이 16억 지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하튼 당초에는 한 지역에 100억 정도 지원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없는 돈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낙동민속예술제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명이 돼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심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3,000만 원은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뒤에 문화예술 시, 서화 전시회 딱 구분돼서 400만 원 돼 있는데 민속예술제라고 하면 보름에 달집 태우는 그 예산하고 같이?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낙동민속예술제는 우리가 10월 달에 덕천초등학교에서 예술제하고 있는,
성희
박성희위원
체육대회하고 이번에 같이 한 것?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전년도에 체육대회하고 같이 했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은 순수 민속예술제에만 3,000만 원이 지급되네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3,000만 원 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과거보다 IMF 오고 난 뒤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작년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IMF 오고 난 뒤에 2003년부터 3,000으로 죽 지원돼 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4,000인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예술제 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는 것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이 강변축제를 하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이 8,000에서 1억, 이것이 타 구는 거의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이 금액이 적다고 문화원에서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서화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전시회 하는데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보조를 예술인협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전시회 하는 것도 다 보조를 해야 되는지 좀 의아심이 들고요. 그리고 3,000만 원 같으면 타 구에는 잘 사니까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못 사는 동네는 잔치도 좀 축소를 해야지 매년 획일적으로 3,000만 원 준다는 것보다는 정산할 때 보시고 안 들어가도 될 부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난번 덕천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타 시·도의 예술단을 불러들여서 과다하게 외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의 풍물단이 식전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셔서 권장을, 문화원의 눈치가 보여서 급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행사에서 뺍시다’ 해서 정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술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술제가 우리 구의 구민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축제지, 예술제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외부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키워나가서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앞으로는 낙동강 둔치가 개발되고 화명동 수목원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전부 연계를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낙동민속예술제하고 대천천축제 등 이런 것을 전부 연계하고 오히려 확대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해야 될 부분은 실제 이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돈 얼마 안 든다 해서-그 사람들을 키워서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제에 외부 사람들을 돈을 들여서 부르는 것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본 위원도 여러번 행사에 참석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북구가 브랜드화 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우리 예술제를 전국에 내놓고 부산시에 내놓을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풍물연습 이 정도지. 대천천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겠지만 행사가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면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참여 인원도 거의 그 수준이고 북구 자체의 민속예술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계신다면 좀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뭔가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만 자꾸 지급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획일적으로 연 3,000만 원 퍼부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실제 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간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부 인사를 많이 초청하면 물론 알려지겠지만 거기 온 사람 영역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광범위한 영역을 해서 시에 알리는 차원도 좀 뭔가 사람이 올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줘야지, 민속예술제라고 해서 꽹과리만 치고 내나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바람에 작년에 예술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죽 의논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 개발해서 현재 우리 북구가 내세울만한-솔직한 말로-외부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관광상품화 할 거리도 없고. 앞으로 낙동강둔치가 개발되면 되면 그것과 빙상장을 연계하는 관광상품화 개발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안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문제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세우기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방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주유등축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특화 사업이 되었고, 반딧불이축제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굳이 낙동민속예술제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방면으로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사실은 고민하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200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낙동문화원과 문화공보과에서 의논하셔서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서 숙제를 주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에 의하면 1억 7,084만 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승걸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도 많이 포함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강효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구정홍보 게시판 설치 시설비로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게시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게시판을 한정된 공간에 어떠한 크기로 500만 원 가치만큼의 게시판을 만들는지? 아마 규정이 교통공단에 돼 있는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규모는 3단으로써 가로 2m에 세로 1.5m 크기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3단의 가로 2m, 세로 1.5m가 지하철교통공단에서 정해준 규격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규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홍보판 설치할 규모가 이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만드는 데 5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거기에 전광판처럼 해서 수시로 변하는 모습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스케이트 타는 장면을 부착만 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도면으로 그려서 저희들이 스크린 인쇄로 해서 부착하는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이 2m에 1.5m가?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이 판이 세 판입니다. 2m에 1.5m짜리 세 판이 500만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조건 게시판 해서 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내용의 팸플릿을 하나 보여주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가 잘 가죠. 그리고 이 지역의 임대료가 없다 했습니까? 무료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무료 제공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영원히?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데는 임대를 다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어차피 지하철공단도 부산시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화명역에도 북구 보건소에서 홍보 게시판을 부착하려고 하고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화명역하고 숙등역은 보건지소 출구 표시하고 내용,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박성희위원님과 이승걸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님, 곁들여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89페이지 자산에 1,800만 원, 기자실 냉난방기를 비롯해서 사무실 DVD 구입, 사무실 TV, 구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이 기자실 방에 대해서 올 세트로 새 걸로 이번에 다 바꾸는 거네요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냉난방기는 기자실용이고, TV 50만 원, 사무실 DVD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TV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VTR 즉 VCR이라고 하는 이게 ’94년도에 구입된 재생기입니다. 요즘은 전부다 CD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고 또 CD라야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전부 DVD가 있지 요새 가정에 비디오가 없더라고요. 녹화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 홍보용 TV 방송이 되는 것 사본을 비디오카세트 테이프로 해놓으니까 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해서 갖다 주면 보려고 해도 다른 실·과에서 보지를 못하고, CD 같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DVD를 구입하는 것이고 사무실 TV 자체도 ’94년도에 구입해 놓으니까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에 명시가 기자실 냉난방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안에 사무실 DVD, TV 다 되는가 싶어서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 지원 운영비 프로그램 사항을 보면 물론 청소년과 성인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청소년센터를 방문했는데 성폭력 상담을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성폭력 상담소가 별도로 있지요?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운영비를 일관성이 있게끔 한 곳에서 상담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은 덕천1동에 사무실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도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받고 왔고 또 사전에 그런 조예가 깊은 직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학생 이런 아이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일전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물론 시비로 지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제가 우연히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참 조잡하게 돼 있던데 변기가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전부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앉을 때 살이 낄 수 있는 식으로 돼 있던데. 이런 부분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처구니가 없던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은 당장에라도 교체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동 차량 구입에 구포1동하고 덕천1동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하고 구포1동의 더블캡은 동에서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덕천1동은 ’98년 5월 25일 날 구입했고 구포1동도 ’98년 5월 25일 날, 동 차는 통상 6년으로 내구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수가 오래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124만 1,000원이 동 차 주요부분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차를 거의 안 쓰는 걸로 동에서 계속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동에는 꼭 차가 각종 행사 지원이라든지 하기 때문에-1,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타 동에는 신청한 지역이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동에서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문 9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청사 소파수선비 해서 토탈 2,000만 원 돼 있는데 그 밑에 구청사 본관 피뢰침 설치 해서 350만 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피뢰침이 본관 건물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에는 피뢰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초소 해서 그 때 설치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본관에는 인근 역에 SK텔레콤에서 그것이 돼서 그걸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네요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보다 거기 청사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몰라서, 올해부터는 장마, 태풍 이런 것도 많이 온다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옆에 SK 건물은 어디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길 건너편에요.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350만 원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신 금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안전공사로부터 설치비 견적을 받은 겁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아직 의회에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의 일부 계를 없애고 통합 흡수하고 이래서 조직개편 되려면 사무실 이전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의 조직개편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틀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무실 내에서 책상을 재배치한다든지, 계를 팀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재정비하는 데 2,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 내에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6개 부서의 사무실 재배치-책상 좀 옮기고 하는 것-에 돈이 2,000만 원이 든다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화선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또 책상이나 캐비넷을 옮기면 벽면 뒤에는 사실상 페인트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페인트 부분이라든지 각 과에 파티션을 설치해 놨는데 이걸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약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략적으로 2,000만 원 들 것이다 이런 것이지, 파티션이 얼마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각 부서의 예산을 대충 생각해 보건데 잠정적으로 한 2,000만 원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열 개 계가 없어지고 이래서 대강 견적은 봤습니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해서 그래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옮기는데 전화선, 이래저래 페인트도 하고 개략적으로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A, B, C, D......, 100원, 200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큰 것만 대충 했을 대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치라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설비 중에 아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고 난 뒷부분을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관 정화조 배관 및 덮개 보수,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탕비실 설치하는데 250만 원, 쉼터·민방위교육장 급수시설 보수공사 2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을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파수선비 1,000만 원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 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족분을 1,000만 원 추가하게 된 것이고, 구청사 본관 피뢰침 설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본관 정화조 배관 및 덮개 보수공사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하고 재난관리과 그 사이에 천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본관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화조 뚜껑이라든지 케이스가 전부 낡아서 부식되고 아주 파손 직전에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도, 거기에 냄새가 계속 지금도 나고 비가 오고하면 심하거든요. 그래서 덮개하고 케이스 이것을 보수하고 배관공기 빼내는 부분 이것도 녹이 슬어서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이 28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탕비실 설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안에 급수대를 설치해서 탕비실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250만 원, 또 쉼터·민방위교육장 급수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장 급수시설이 안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 직수 부분하고, 그것이 왜 안 나오느냐 하면 5월에 우리 구청 앞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구청 생길 때부터-여기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구청을 지을 때 부정으로 수도관하고 민방위급수시설 공사하고 인입되어 있습니다. 연결돼서 우리 구청 급수시설 수도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부정으로 해서 수도를 쓴 거지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물이 안 나옵니다, 이 쉼터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본관 수도관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 당초에는 탕비실이 없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그러면 각 과별로 탕비실에 물이 다 나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각 과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수도 나오는 탕비실이 설치된 과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없는데 굳이 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만 탕비실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거기에는 각종 장애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해서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이렇게 하자니 불편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과에도 안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급수시설 보수공사는 민방위교육장에 전에는 물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연결된 부분을 잘랐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공사를 다시 해서 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쉼터하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는 물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급수시설 보수공사하고 탕비실 부분은....., 탕비실이 지금 다른 과에는 설치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장님 실(室)하고 부구청장님 실(室)만 수도가 나오게끔 돼 있고 나머지 타 과에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부 다 세면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우리 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72대입니다. 왜 200만 원이 증가되었느냐 하면 올해 보험료가 20% 인상되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삼성차-1,500㏄ SM3-한 대를 올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재활용 운반하는 차를 한 대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보험료가 약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차량보험은 상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권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이 선택을 해서 차를 자가운전만 한다, 특정인만 한다, 26세만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 차량은 대부분 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각 과에 보유하고 있는 더블캡은-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지정된 분만 운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행정동우회에 70% 가량 보험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삼성, LG 몇 군데 들어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험상품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쪽으로 흩어지게 하지 말고 특정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싸게, 일괄로 하면 보험상품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연령제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라든지 도시관리과의 청소하는 그런 것은 특수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험요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신경을 쓰시고 불러들여서 전체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같으면 운전하는 사람 연령이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정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보험요금을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험료 들 적에 25세 이상은 거의 다 적용되도록 하고 나머지 광고물 차량이라든지-공익이 모는 차가 있습니다.-그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광고물 관리계 여기는 연령 제한을 20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차량이 지정돼 있는 차량은-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운전기사만 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25만 원 정도. 당초에는 우리 과 더블캡을 20세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는 광고물 관리계,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그것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25세 이상 되게끔 적용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적용을 함으로써 좀 싸게 되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부족재원이 184억 원 중 인건비가 57억 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당장 지금은 안 되더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줬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는 우리가 견적을 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참고로 견적을 한 군데 받았습니까, 몇 군데 받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 군데 받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0만 원 돈인데 우리 구에 얼마 이상은 전자입찰이라든지 경쟁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했을 때 구체적인 물량이 나왔을 때는 조달청 정보시스템에-공사가 1,000만 원 넘기 때문에-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도 확정 안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이것을 한 업체에다 견적을 뽑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 업체보다는 두서너 개 업체에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을 가져왔는데 칸막이 공사 3층에 약 750만 원, 통신시설 및 이것이 450만 원, 전기시설 설치비가 약 450만 원, 청사 안내간판 정비 약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은 불러줘서 알겠는데 그 업체를 몇 개 업체를 불러서 하게 되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되기 전에 몇 개 업체를 불러서 하면 1,000만 원 들 것 800만 원 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하는 말 이해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관계로 몇 개 업체를 불러서 하면 A라는 업체 얼마, B라는 업체 얼마, C라는 업체 얼마다.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딱 보여주면서 ‘이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예산편성에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 2,000만 원 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버리면 내용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이 한 개 업체가 아니고 이 내역은 전기예산은 전기회사에서 우리가 견적을 뽑은 것이고 간판은 간판회사, 통신시설은 통신업체, 칸막이공사는 가구점 이런 데 그것이 750만 원, 통신도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450만 원, 전기는 전기시설 하는 업체 여기에 450만 원 또 청사 안내간판은 광고사 여기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2,000만 원이지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원청은 2,000만 원이지만 하청은 분야마다 다른데 하청에 전기도 A라는 전기 B라는 전기, 광고도 B라는 곳 A나 C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예산에 참조가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2,000만 원 생각했는데 받아보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1,800, 1,500 간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전에 오늘 박갑술 과장님께서 몇 개 업체를 받아서 그것을 참조해서 자료를 오늘 보여주면 저희들이 평가하기 아주 좋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7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보조원과 99페이지 일용인부임 통신시설관리원이 있는데 주 업무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 통신시설관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설관리원은 일용인부가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은 뭘 하느냐 하면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현지에 가서 설치하고 각종 단체 이런 데 행사가 참 많습니다. 주로 거기에 드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일용인부라 해서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3만 1,05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청사보조관리 인부임 이것은 지금 우리 기능직이 청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정식 씨가. 이 한 사람으로는 청사 관리를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이것은 내부인원이라 해서 단가가 당초에는 2만 9,650원이었는데 3만 120원으로 올려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보조원 한 명이 우리 청사를 어떻게 관리를 하며 보조라고 하면 누군가 하고 있는데 보조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하는데 기능직 8등급 직원 강정식 씨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희
박성희위원
관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가 고장이 나면 전기를 수리한다든지, 유지보수라든지, 형광등이 고장 나면 갈고 그런 쪽이고 통신은 아까 현장 나갔을 때 앰프 설치하고 이런 쪽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 보조하는 인원이고요. 그래 가지고 등 교체라든지 화장실,
성희
박성희위원
유지보수 쪽이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이렇게 하는데 인부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청사 청소나 이런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 관계는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관리 측면은 청소 용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 화단 관리라든지 청사 내 건물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기능직이 맡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능직이 맡고 있고 청사관리보조원은 불급한 형광등 교체하고 하는 유지보수 쪽에 주로 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0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근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내일 모레 곧 퇴직하시는 과장님, 동장님으로도 모시고 오래 있었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도 정말 애쓰셨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상용인부 사역과 관련해서 세무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이라 해서 6명이 돼 있는데 이 분들 내역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영수필 통지서 정리하고 등록필 영수증 정리에 이 보조원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세외수입 영수필통지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는 1명이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세무과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라든지 세외수입 영수필통지서 정리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직원들이 다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예, 그것은 여태까지 세무과에 일시사역하는 1명은 이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이것은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지 1년 내내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연 인원이 6명이다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공동주택이 아니고-개별주택 가격조사 할 때 투입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직원들 보면 특정업무수당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가격조사나 직원들이 나가는 그런 업무가 고유 업무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보면 계가-옛날에는 계-지금은 담당이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주택을 조사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 2명입니다. 매년 6월 1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보조요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요원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라든지 세외수입 영수필통지서 정리 이것은 1년은 안 되지만 거의 1년간 사역해서 일시사역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개별주택 가격조사라고 하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가지고 앉아서 가격조사를 해도 되고 주택 실거래 같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 6명이 1,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물론 일시적이지만-이런 것도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일시사역을 안 쓰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현 시가나 이런 것들이.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보면 부동산뱅크 같은 데 인터넷에 접속해 보면 시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보조사역을 들여야 되는지?
동근
이동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할 때 업무가 1년 연중 죽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시점인 그 때 사역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일종의 구비부담금입니다. 국비 반, 구비 반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다 보면 개별 요인이 많고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크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서의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가격의 균형성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역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문서사송 업무보조가 추가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일용인부임 결정이 좀 늦습니다.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이 좀 늦어서 기획실에서 일용인부임 지침 자체가 저희들한테 5월 9일 날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처우를 개선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상여금 이런 것도 오르고 또 교통비가 한 달에 2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없던 연차유급휴일수당이라 해서 15일을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증감이 137만 3,000원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이것은 증액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문서사송 업무보조라는 것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주 업무가 현재 저희들 13개 동에 대한 문서와 보건소, 디지털도서관, 문화빙상센터를 돌면서 문서수발을 하고 오전은 주로 우리 지역을 돌고 오후는 시로 운행하고 종일 문서수발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시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시와 업무관계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갖고 오고 저희 구에서 또 타 시·도라든지 시청 내로 가는 공문수발이 그 곳에서 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민봉사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시설비에 통합증명 민원대 설치 해서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증명 민원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원봉사과 외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등에 증명이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실상은 어느 과에 갈지 몰라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일단 증명만큼은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발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 구입도 해야 되는데 현재 앞의 민원 창구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민원대하고 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증명을 하면 각 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직원 파견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우리 민원봉사과에 한두 명 정도를 더 받아서 그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는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증명민원을 통합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민원대를 정비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대하고 책상하고 현판을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대충 견적서는 뽑아봤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충 뽑아본 것이 현재 민원대 앞에 유리를 포함해서 책상도 새로 깔아야 됩니다. 5년 됐는데 너무 노후 돼서 보기 싫어서 그것이 20만 원 해서 아홉 개 하면 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민원대 의자도 지금 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 두 개 20만 원. 그 다음에 민원안내 현판을-위에 다는 것-25만 원 네 개 해서 그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300만 원 정도면 그것이 정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이 말씀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
통합증명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것 하는 부분은 지침이나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의 당초계획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청장님께 한 건데 전체 5개 부서에 15종이 있습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차량등록원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은 우리 민원봉사과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부자증명, 장애인증명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공장등록증명 그리고 지적과가-제일 많습니다마는-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지금은 제2민원실이라 해서 지적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도 일단 민원봉사과에 오면 증명은 다 발급되도록,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적민원도 이 쪽에서 하는 걸로? 그게 가능합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증명 발급은 지금,
강효
최강효위원
증명 발급은 가능합니까 그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가 지적과에 다 있을 건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요새는 전부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원본은 거기 보관하고 있고 저희들은 증명만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제2민원실이 앞으로는 필요 없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제2민원실은 수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의 기술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할 때 대장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거든요 원본 자체가. 또 변동사항 같은 것.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증명원이라든지 토지대장증명 같은 전문적인 증명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되겠네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증명만 하니까 현재 돼 있는 상태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본 과에 가서 할 수밖에,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 등 사업소 세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