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효상 국장님,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할 것이 덕천복지관 현재 투숙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말 감사 때도 약 73명, 그 정도 되었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보일러공과 가스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이 있고, 3명이 상주하고 있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격증을 보면 보일러공이나 가스공이나 거의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천복지아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1명, 보일러공, 가스공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보일러공과 가스공이 유사합니다만 소지 자격이나 역할이 달라서 보일러공, 가스공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적으로 보일러공 따로 두고 가스공 따로 두게 조항이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1978년도 부산시 주택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못이 박혀서 가스공 따로, 보일러공 따로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침에 돼 있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택관리지침에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사실 한 명이 해도 충분합니다. 인원 73명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220명을 수용하게 돼 있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돼 있는데 73명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면 한 명을 줄였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조례상 그래 돼 있다니까 예산이 절감되기는 힘들겠네요?
효상
강효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사감 식으로 계속 여자 한 분이 기숙생들과 같이 기거를 하면서 관리를 총괄하고 두 사람은 업무를 가스와 보일러 두 개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입구에서 숙직을 합니다. 정문에서 하니까, 업무는 물론 보일러 수리도 하지만 두 사람이 해야 될 이유는 한 사람씩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힘듭니다. 야간근무를 안 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근무를 시키는 관계로 두 사람이 필요하고 아예 시설을 폐쇄했으면 했지 다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언제인가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의향이 구에서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인원 한 명이라도 일용직을 줄임으로 해서 내년에나 후내년에 일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효상
강효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설을 운영하는 이상 두 사람이 있어야 주야간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입도 없는 이 곳에다 어려운 구 재정을 투자하기는 짜증이 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김용길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지도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지도원은 사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여성입주자기 때문에 신상관리라든지 생활관리라든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분이 여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참 그래서 기능직, 그러니까 보일러공, 가스공,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겸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얼마나 큰 일들이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 사람 줄였으면 좋겠다, 보일러와 가스를 한 분이 겸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력 절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정비문제, 추가 입주자에 대해서 입주자 제한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관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현재 덕천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 요구를 해서 그때 4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영비 2,000만 원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400만 원 삭감되어서 1,6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현재 차량운행 문제라든지 관리기사 인건비 문제 등등 도저히 운영이 불가해서 삭감된 4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4회에 걸쳐서 1회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는 몇 회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회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1,000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돈이 남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3, 4분기 집행할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다치면 어차피 연말 되면 돈이 모자랄 것인데 추경에 올릴 것이다 하고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반기 1,0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추경에 안 되면 불가피하게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중에서 참여하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북구 주민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는 아시겠지만 탑차를 이용해서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모아옵니다. 모아오면 복지관이나 아동시설에 순회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용하는 주민은 북구 시설 내지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주민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북구에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1회 500만 원 보조를 해주면 우리 과장님 볼 때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면 당초 예산산출근거에 의한 인건비나 차량운행비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 간사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 400만 원 증액에 대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예산에 400만 원 삭감되었으면 알아본다든지, 삭감을 그냥 시킨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들어갈 것 같으면 손을 댈 수 없지만 순수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4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지금 6월 달인데 1회추경에 푸드뱅크사업에 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4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당초 본예산 1,600만 원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푸드뱅크 사업 취지 자체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400만 원 예산 증액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푸드뱅크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거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비 추가 250만 원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구 1년에 무연고사망자가 얼마쯤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무연고는 5구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구 처리비가 얼마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 원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다섯 분에, 한 분에 50만 원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구에.
종율
박종율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올라왔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생활보장담당 박동석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통상 다섯 구 정도로 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만덕1동에 아하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있는 행려환자들이 사망을 하면 올해부터 아하부병원을 관장하는 보장기관에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증가될 것이라고 하고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처리하는 경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행려환자들은 의료수급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병원비는 예산으로 나가고 사망했을 때 장제비는-이 사람들 연고가 없기 때문에-기관에서 해주고 우리가 50만 원을 뒤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구에 50만 원 같으면 500만 원 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한 구에 50만 원 해서 기정 다섯 구에 250만 원 책정했는데 열 구로 될 것이라 예상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열 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한 것이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예. 1년이 지나서 열 구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한 구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구 했는데 열 구까지 턱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동석 아하부병원에 행려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려환자들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비해서 250만 원 추가했는데 현재까지 한 구로 계산 잡으면 250만 원 추가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과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층이 의료비라든지 화재 등 재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지원을 하고 후에 반납 받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말 그대로 긴급상황에 사용한다고 봐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잘못하다 보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사유가 안 되는 과정에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비가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본인 의견만 듣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긴급복지지원금이.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사항은 총 1억 7,59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부분은 1억 1,9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은 5,61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예산의 성격은 국비가 80%, 시비 10%, 구 부담이 1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죠? 사용된 비율은.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용길
김용길위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 시비 들어가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담비율은 일정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예산에는 1억 6,500만 원 삭감되었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억 1,100만 원 기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전년도에 1억 9,500만 원 예산에서 1억 1,100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상 작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으면 금년은 2억 정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구비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적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1억 6,500만 원 삭감을 시켜가면서 장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예산 성격은 국·시비가 9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편성시점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 집행시기에 들어오면 국비나 시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성격이 유동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3억 정도 올렸으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편차가 거의 100% 갭이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해도 타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하면서 국비로 한다고 해서 많이 확보해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로 했을 때 우리 세금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너무 300% 정도, 350% 정도 될 겁니다 작년 비교를 해서 예산편성 돼서 지출된 것이. 그렇죠? 약 350% 정도 되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개소, 6,480이 올라왔는데 어느 복지관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대상 복지관은 금곡동 1단지 공창복지관, 금곡 화정복지관, 화명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화명복지관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디 보강이 들어갑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의 기능보강 보다는 건물 외부에 샤시를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니까 시비, 구비가 똑같네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부담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북구가 타 구보다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장애인이 타 구 보다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저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도시위원회 과장님으로서 시에 북구가 타 구보다 어려움도 있으니까 예산 프로테이지를 높게 해 달라고 요청해 보셨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부담률은 부산시 예산지침상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요구해도 시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관 운영자가 운영을 하면서 나도 내 재산을 어느 정도 기증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운영자가 이런 사소한 것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복지관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물론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큰 부담 외 일정 부분은 복지관 법인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우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외 복지관에서 소소하게 올라오는 돈은 전부다 위탁 받은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운영법인에서 의무적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복지관에서는 후원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능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사업에 약 5억 5,500만 원 드는데 그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책을 도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함양 및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4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이 네 개 사업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시책이 많아서 우리 실무선에서도 때로는 그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사업은 예산부담이 국비 70%, 시비 30%이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선정합니다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형사업 내용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과학탐구교실이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쓰는 경비 같고 자체개발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얼마나 더 받아올 수 있느냐, 시비를 얼마나 더 받아올 수 있느냐 그런 차원 같은데. 제일 문제가 자체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국비도 적게 받아오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 하면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노인관련사업, 아동관련사업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자체개발형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현실로써 사업을 개발하기가 힘이 들지만 우리가 사업을 개발함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탐구교실을, 정말 현실에 맞도록 공부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과장님 이하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좋은 개발을 해서 정말 북구청이 우리나라에서 혁신사업이 으뜸가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볼 용의는 있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개발형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업목적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하면 주로 비생산적인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이것은 학생들에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또 실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과학분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탐구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제공하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복지분야의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볼 때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꿈나무를 선정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자체개발형사업을 좀더 좋은 취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개발형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 사업프로젝트명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정부 주도형 사업은 표준형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자체개발형사업, 두 가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자체개발형사업이 2억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학생들 탐구에 쓰인다고 하는데 과학탐구가 실제 탐구만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자체사업은 관내 4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확정이 되면 이 학생들은 부산시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대학교수와 고등학교 과학교사, 대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받아서 실험, 탐구, 탐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과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과학 꿈나무를 키우는 데 유익한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학교와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와 구청, 학교 측만 연결돼 있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실험을 하려면 학생이 이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사업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율위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선정 되면 장소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단위면 동사무소,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서 선정한 장소에 오게 되면 실험이 필요하면 과학기술협회에서 실험도구를 가져옵니다. 또 탐사나 탐구가 필요하면 이동수단을 과학기술협회에서 제공을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4학년이면 초등학생만 해당됩니까? 중학생은 해당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는 초등학생들만 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숫자가 관내 28개 학교에 학생수는 약 3만 800명 정도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만 800명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3개 학년만 되는데 약 1만 5,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2억 가지고 해당 학교 인원수에 맞아집니까? 충분하게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치로 보면 4학년 이상하면 1만 5,00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대상입니다. 저희들 예산의 범위를 감안하다 보니까 일단 10% 범위 내에서만 잡아서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우리 구처럼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에서도 각 구마다 자기들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선정했지만 다른 구는 자기 구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구마다 다 틀린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개발형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잘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자체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서 한번 더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에 책임의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책임의식이 없어지면 관리도 부실할 것이고 또 관리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주시오.’ 하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연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특별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예산문제를 감안해 볼 때 사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능보강사업 복지관이 화명복지관 외에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주택공사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장님과 해서 주택공사 측에 저희들 적극 협의를 해서 현재 기능보강사업비 중에서 주택공사 측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택공사에 협의를 하는 길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복지관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아까 강영두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후원회가 있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적은 돈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호대상 부랑인 귀향 여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랑인은 노숙자를 포함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귀향을 한다든지 할 때 차비가 없어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귀향목적에 따라서 여비를 최대한 2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랑인에 대해서 여비지급한 것은 12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각 구나 동으로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이런 부분을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옳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랑인 귀향여비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대화를 해보면 순수하게 정말 귀향을 해서 생업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목적 없이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년 수준에 비해서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덕천복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원이 3명이거든요. 이 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2007년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2년 근무시킬 때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시행령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3년을 봤습니다. 2005년도 이 세 분 급료가 7,300만 원, 2006년도 7,400만 원, 2007년도는 7,700만 원입니다. 향후 이런 시행령이 내려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덕천근로복지아파트 비정규직 외 일부 부서에서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물론 이 세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방침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물론 조직법무계에서 이런 사항을 다 알겠지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염두에 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동안 일시사역과 일용인부 361명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은 241명이지만 일용인부는 고정적으로 120명이 북구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거의 다 ‘상위지침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사료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데 각 과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더 일시사역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 집행부에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돈 180억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면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금 모순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좀더 효율성 있게. 지금 지방자치제입니다. ‘상위법에 위배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면 언제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지금 주무과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안배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일시사역과 일용인부에 인건비가 연 58억입니다. 좀더 세심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관리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 소속돼 있는 3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3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동원역 육교 엘리베이터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생계비 등 기타 해서 모든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 엘리베이터 개보수도 역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이 시설도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 구비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손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는 시에서 6억여 원 들여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12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시설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시에 엘리베이터가 좁아서, 갑자기 전동스쿠터가 나오는 바람에 회전 반경이 좁아졌습니다. 11인승인데 적어도 회전을 하려면 22인승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시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에게 관리 이관이 되다 보니까 경미한 시설 개수나 보수는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850만 원 편성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직선으로 들어가서 바로 나오도록, 문짝만 고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동스쿠터가 보급이 많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규정상에도 우리 구가 개보수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시에 요청을 했다는 거다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작년에 6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결국 2, 3년 앞을 못 내다 봤다는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시의 감사 지적이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 이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은 기간동안 시설부분의 부족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시설이 구로 이관되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전동스쿠터가 갑자기 보급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작스럽게 전동스쿠터가 회전반경이 큰 것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따져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애당초 설계를 10년, 20년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손경현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을 줄이는데 왜 여기 위원들이 예산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로비를 하던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시나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분이 담당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줄여 가는데 이것 말고라도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박대근 간사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일단 공감을 합니다. 동원역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도 현장점검을 그쪽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열 번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히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인데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 되었죠. 아쉬운 감도 있지만 이 민원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 육교를 설치해 놓고 이용을 못하고 돌아가면서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은 참 너무나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전동스쿠터가 갑작스럽게 보급될지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금곡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박성복위원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결국 개보수 책임이 있는 우리 구에서 편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노인교통비가 우리 구에 15억인데 9억 정도 추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난 3월 말로 해서 우리 구 노인인구가 7% 넘어섰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7% 이상 되면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4%를 점하고 있는 2만 3,000명의 우리 구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지금 늘어난 숫자에 당장 1회 추경 때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비가 9억인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합해서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꼭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30억 예산인데 시·구비 50%씩 15억, 15억 돼 있습니다. 현재 교통비 추가 9억이 이 시점에 추경에 100% 반영이 돼야 되느냐 이거지. 2회 때 해도 안 되느냐 이것이죠? 9억이 다 편성돼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기술적 면은 될 수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추석절 경로당 위문 경비인데 500만 원 책정이 돼서 25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경로당에 지급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 경로당이 135개소입니다. 135개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소주 한 잔 하시도록 대형소주 다섯 병정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안주 조금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정적으로 크나 작으나 똑 같습니까 경로당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같이 지급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이 많은 데도 있던데 그런 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산 전체가 500만 원이고 개소는 135개소기 때문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준다고, 인사치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해서 1억 5,18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삭감된 사유는 당초 130명으로 계상했다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72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줄은 이유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생기고 그 이후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수용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130명 정도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봉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기는 바람에 노인대상자가 다른 쪽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수혜자뿐만 아니고 다른 수혜자들도 있을 겁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아마 130명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빼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인돌보미사업은 수혜의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본인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어 참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수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책정했던 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해서 그 중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다른 데 넘어가더라도-건강 복지 쪽으로-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데 전체 그 인원에만 딱 맞추어서 인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고 국비, 시비니까 인원이 빠져서 더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폐단적인,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로부터 수혜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생기고 또 수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예산을 사장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손과장님이 잘 하셨겠지만 바우처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질의한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3만 6,000원 부담금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기피하고 또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3차로 시행합니다.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수혜대상자가 많은데 예산을 줄였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주위에서 수혜를 받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돌볼 경우에는, 그런 분 추천해 주시면 다른 쪽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손과장님은 자꾸 수혜 부분에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본 위원이 덜 되었다고 보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인원이, 사실은 3만 몇 천 원 부담되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노인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장애노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혜택을 다 받습니다만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 3만 몇 천 원이면, 한 달에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매월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만 몇 천 원이면 한 달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이며 그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전체 복지예산이 39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100억 정도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양 과를 합하면 800억이 조금 넘고 약 7%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 봉사단체에서 추석이나 연말 되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지만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500만 원입니다 1억이 아니고. 추석절 경로당 위문은 추석이 되면 최소한의 경비로써 인사치레하는 걸로 500만 원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우리 관내 135개 경로당이 있고 여기에 소주 몇 병에 안주를 준다고 하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찮은 500이지만 각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구 의회와 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관심 있다 하는 정도의 인사하는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결국 우리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복지라기보다는 올 1월 1일자로 우리 과가 분과가 되는 바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1,900만 원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장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치단체의 기본경비는 각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쪽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돈 190만 원이라고 하면 별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복지과 쪽에 지출되는 금액이 방대하다 보니까 적은 것부터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점검해서 이것은 우리 구보다 시 쪽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차츰차츰 관심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노인그룹홈 장비 보강, 성문과 청록이 있고 그 밑에 신축사업 성문과 청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두 군데 43억 9,539만 원 예산이 되어서 후반기에 2억 6,000만 원이 더 되면 아마 신축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설계와 공사하는 곳은 복지관에서 담당을 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땅 매입은 복지관에서 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든 나머지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6,000 오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거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장소가 어디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문은 성문교회-금곡에 소재하고 있는-에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문그룹홈은 이미 내부공사와 시설이 다 되었고 장비만 보강이 되면 인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록은 청록복지재단-최소남 이사장입니다.-에서 운영하는 만덕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 돈이 나가면 착공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2억 6,000 신축공사 두 군데를 잡고 있는데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청록은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가 됐으면 신축은 왜 시작을 안 했는지. 2억 6,000이 덜 들어와서, 완전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성문이나 청록에서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설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강이 안 되는 데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시·국비기 때문에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적에 좀 더 잘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할 때는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또 제반예산 경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손과장님은 틀에 박힌 말씀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도 잘 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나중에 부실해서 보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누가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거 안 하는 거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0페이지 입양장애아동가정 양육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입양장애아동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이 금액입니까? 몇 살까지 지원해 줍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8세까지입니다. 매월 1인당 55만 원과 의료비 21만 원 집행됩니다. 그래서 장애아를 입양하고 있는 가정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정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서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십시오. 간단하게 터치만 할 건데 우리 구에서는 세 자녀를 출산하면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0년도 이후에 셋째 자녀를 낳았으면 작년까지는 10만 원 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출산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부산시 출산율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당 0.88명입니다. 전국 평균은 1.07명에서 1.2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임여성들이 게을러서 애를 제일 적게 낳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니까 여러 곳에 가는 데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북구는 그런 대로 부산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1.13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세 자녀 출산하면 20만 원 혜택을 보는데 우리나라 시책을 보면 우리 구와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통계는 안 냈습니다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50만 원 붙여서 다른 출산용품을 주는 구나 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는 세 자녀 출산하면 20만 원 준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 자녀 낳자마자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00%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보니까 자녀 안 낳는 분도 많고 세 자녀를 낳으면 20만 원 혜택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예산만 돌아간다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라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낳으면 혜택이 많더라는 인식을 심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초에는 노인수발보험으로 전국적으로 8개 구가 지정이 돼서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올해 3차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이 문구가 무엇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내년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파급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개 구를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나타난 문제점이나 수혜의 정도, 참여 정도를 사전 정책을 펴기 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내용에 보면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까? 사업목적을 본다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사업목적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치매라든지 중풍 등을 앓고 있으면서 가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서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들에게 건강과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할 것 같고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이번에 구비가 12억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국·시비 부담률해서 22억 정도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6월 달인데 12억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확보 방법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 이해 안 갑니까? 241페이지입니다.
김두환위원장
2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확보가 상당히 예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국비와 시비는 다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만 모자라는 구비 10억여 원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처음 본예산은 아예, 지금 구비 12억이 돼서 현재 전체 금액 78억 중에 원래 시비 22억 우리 구비도 22억이 포함돼야 된다 아닙니까? 부담률을 따지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10억은 2회 추경 때,
성복
박성복위원
일단 1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12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해도 1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10억이 미확보 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보육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차후 확보가 안 되면 어린이집 이런 데에 보육료가 모자란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출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저출산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추경에 1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43페이지, 244페이지 전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삭감이 2억 4,600만 원 되고 뒤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1,3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삭감이 되었으며 삭감되면-거의 국비, 시비입니다.-우리 구 장애인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억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재편성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24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보십시오. 2억 7,720만 5,000원 삭감이 돼서 뒤에 246페이지 장애인.....,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위탁금 이게 증액된 이 분야와 같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감액된 것이 순수 감액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세부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액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아니고 뒤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복지예산 중 장애인에 몇 퍼센트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만 3,000여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수반되는 예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북구 총 장애인 복지예산이 12% 내지 13%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지원하시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지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행정도 해주시고 그에 맞게 지원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구 재정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과장님이 유의하셔서 행정을 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편성책자를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아까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바우처사업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니까 과장께서 ‘노인들이 줄었다, 홍보가 안 됐다’ 그래 답변을 하셨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참여 정도가 낮기 때문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책자 234페이지 바우처사업 홍보비 국·시비가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팜플렛도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1회 추경 200만 원 올라왔다 아닙니까? 국·시비로. 거기서 만약에 노인이 증가되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인들이 홍보책자를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예산은 이미 삭감이 되었는데 향후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서 늘어난 숫자까지도 감안이 다 돼 있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감안이 돼서 바우처사업으로 안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하게 우리 구 관내에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맞추어서.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바우처사업을 신청하는 노인들이 많았을 때 유사한 사업이 많으니까 수혜자가 늘어났을 때는 소외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인원이 지금 한정이 돼서 1억 5,180만 원 삭감이 되면 지금 현재 기정 남아 있는 것이 1,10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그대로 편성해 놨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을 신청한 노인들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37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연초부터 준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올 2007년부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를 돕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활기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에서 다 지원이 되니까 우리 북구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청소과 김상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1억 7,200여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당초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던 것인지 먼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1억 7,244만 원 책정한 사유는 2007년도 본예산이 12월 중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2006년도 기본급으로 기준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 기본급 인상된 금액이 2007년 2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기본급이 월 71만 4,000원이었고 2007년도는 74만 2,000원 돼서 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3.9%에 해당되고 인상된 금액만큼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인상된 금액이 총 1억 7,200여만 원 된다 말이죠.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해서 1인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근무 연수가 17년, 18년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평균하면 약 3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 3,600만 원 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83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6억 2,000, 시간외근무수당이 3억 8,000, 교통비 1억 1,000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지출되는 것입니까?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급이 3.5% 인상됨으로써 통상 임금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해당 부분이 1,195만 2,000원 추가 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은 사실상 5일제 근무로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상용직은 주말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일요일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서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평일에도 정상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봐야 할 사정이 있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토요일 별도로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고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교통비를 1인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월 14만 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항상 그렇습니다. 늘 걱정하는 게 우리 구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없나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환경미화원 83명 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집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없는 부분은 대민봉사비라는 게 있고 대학생 학비수당, 장학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침에 없지만 부산시와 자치단체 노조간에 1년에 한 번씩 인건비 협상을 합니다. 할 때 조율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증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비가 720만 원이죠. 시설유지비는 어떤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시설장비로써 스티로폼 압축기 두 대 운용하고 있고 페트, 비닐 압축기 두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로 다는 계근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가동하다 보면 자주 부속도 바꾸어야 될 사항도 생기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생깁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수리비-기름 치고 부속 갈고-해마다 이 정도 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해마다 700만 선으로 유지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계는 쓰기 나름이고 자동차도 주인 잘 만나면 1년 쓸 것을 5년 쓰고 5년 쓸 것을 10년 쓰듯이 해마다 유지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고 기계도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사람들, 장비기술자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있는 기계들 목록을 저한테 주시고 여기 시설유지비도 1년 통계를 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본 위원이 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비 수리비도 절감하고 운용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뽑아서 드리고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 시간 되면 교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유공압축기라든지 공압압축기라든지 유압압축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기계는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사용방법과 계속 1년 유지비가 이래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더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저가 교육할 시간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아까 박대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환경미화원 83명에 대해서 초과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초과수당은 어떻게 하며, 토요일을 초과수당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6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러 나오는 시간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아침에 나오는 시간, 집에 가는 시간까지. 그래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 때 언급을 드린 사항인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6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하면 전체 10시간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식사시간은 안 빼고 다 쳐 주네요 10시간 같으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점심시간과 아침시간을 합쳐서 10시간으로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 집에서 직장까지 오는 시간도 별도 시간을 책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보면 환경미화원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분 구청 직원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반장이 환경미화원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출근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한 사람이 북구 전체를 도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근무시간은 환경미화원 전체 감독이 세 사람 있습니다. 총 감독이 있고 자기 구역 감독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침에 감독은 5시에 출근해서 6시에 전부 왔는지 안 왔는지 감독하고 낮에 복무상태도 점검하고 마칠 때 점검을 하고, 세 번씩 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 감독과 부 감독이라 하겠네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총 감독이 아닌 일반 노선감독은, 자기 구역 노선이 쪼개져 있습니다. 만덕 1·2·3동, 덕천 1·2·3동 한 구역하고 금곡, 화명, 구포지역 이렇게 쪼개서 그 구역 복무관계는 그 감독이 책임지고 점검하도록 돼 있고 총 감독은 전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정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낮에, 총 감독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사무실에 있겠네요 그 분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시에 출근해서 바로 자기 구역별로 나가고 총 감독은 총 감독대로 돌고 청소과장이 나갈 때도 있고 우리 계장이 나갈 때도 있고. 1주일에 세 번 같이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아침으로 보면 과연 6시에 출근해서 작업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본 위원이 볼 적에 정확한 시간에, 사실 급료를 다 받으면서 6시 반에 나올 수 있고. 그 분이 좀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6시에 그 시간에 지정돼서 가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9개 동을 돌려면, 근 9개동을 돌아야 되죠? 덕천 1·2·3동, 만덕 1·2·3동, 구포 1·2·3동 관리하고, 화명동 관리하고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전체 13개 동이니까 7개 동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같은 시간에 다 돌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정확하게 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왜냐 하면 청소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 아침 7시가 돼도. 물론 구역별로 하다 보면 늦게 되고 빨리 되고 하는 구역은 있겠지만 6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서 시작하면 저기까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시작이 안 됐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수당을 줘가면서. 사실은 아까 김상열 과장이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당까지 하면 연봉이 약 4,000만 원됩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83명에 4,000만 원입니다.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시간외수당까지, 150%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6시 이후에 나오는 사례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해나가고 실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속도 병행해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1,419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납부필증 제작하는 데 예산부족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티커 제작은 제작할 수 있는 인쇄소에, 재무과에 스티커 제작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419만 원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지난 5월 1일 이전에는 월정액 스티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스티커를 제작해서 한 세대에 한 장만 스티커를 붙이면 되던 것이 5월 1일부터는 배출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니까 월 5장정도 소요가 됩니다. 증액되는 매수제작 증가분만큼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북구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인쇄공장을 하나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 해서 말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 같고 위탁 주는 것보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해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스티커 운영에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서 차후 이선주위원님에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는 금액이 나는,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 과장님과 재무담당과 의논하셔서 우리 구청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좋을 거 같습니다 잘 고려해 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의논해서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수지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쇄를 하면 1년 내내 가동이 돼야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저희들 같이 필요할 때만 찍어낸다면 인건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놀 때는 인건비를 안 줬다가 일 할 때만 인건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한 번 찍어낼 때와 지금은 수시로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번 버릴 때마다 붙여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정량을 분기별로 필요한 양만 인쇄의뢰를 해서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납부필증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하고, 쓰레기봉투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수지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5월 달부터 스티커 부착으로써 음식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넘었죠?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 넘어서 비교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스티커 값만 해도 예산보다 더 들어가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교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6월 달에 비교평가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중순쯤 돼야 나올 거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이 처음 회의 때 쓰레기가 더 줄어진다고 했는데 줄어지면 우리 수익성이 더 적어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스티커 값이 많이 나가니까 수익성으로 봐서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 때 과장님은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래 했거든요 한 가정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5개 정도 되었으니까 한 개 내지 한 개 반 정도가 추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처음 연말에 예산할 적에 김상열 과장님이 분명히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밖에 안 든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기는 다섯 개 정도 한 가정에서 되니까 스티커 값이 더 추가가 된다 이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수익성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세 개 내지 네 개 비유를 해서 다섯 개 정도 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 비교검토해서 분석한 것을 저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다음에 서면으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액에서 배출 시마다 징수하는 방법으로 갔다 그렇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당시 톤당 10% 정도 절감될 것이다. 따라서 돈이 1억 2,000 정도 절감될 것이라 라고 과장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올라온 내용이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1,400만 원 추가가 되거든요. 이래 해도 과장님 볼 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또 그래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제작비용은 좀 늘어나지만 음식물류 쓰레기는 줄어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타 구 시행한 곳도 다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스티커 제작비용은 증가되지만 음식물찌꺼기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구청 처리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데이터를 내서 김용길위원님과 박대근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어쨌든 간에 스티커를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니까 과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십시오.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가 300만 원 책정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근절이 정착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빠른 시일 내 시키기 위해서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가 좀 들더라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돈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비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인건비입니다. 30만 원만 해도 우리 구청이 하기 나름입니다. 뭐냐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돈이 300만 원 들어가는지 400만 원 들어가는지 표시가 없다 말입니다. 왜 표시가 없느냐 하면 낮에는 무단투기가 없어요. 거의 야간 내지 저녁에 무단투기하는데. 지금 내한테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지. 화명대림아파트 가로수변을 보면 전부 무단투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수정마을 철길 옆에도 무단투기고. 지금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비는 여비대로 들어가고 무단투기는 투기대로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이거 대책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분량은 전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될 사항인데 수수료를 내지 않고 투기를 하는 행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박종율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밤늦게 투기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야에 단속을 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적어도 6명 정도 심야에 새벽 두 시까지 단속을 해서 조기에 근절하여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책정한 사항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앞에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상사업비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 2006년 연말에 상사업비 1,0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 원 잘라서 심야에 직원들 투입해서 조기에 근절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주변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돈이 들어가서 깨끗이 하는 것보다 정말 집행부에서 무단투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무단투기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말보다는 근본적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무단투기가 줄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2,440만 원 올라왔는데 정확한 품목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비 전체 연 소요되는 비용이 720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 올린 것은 144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선별장에 계속 가동하고 있는 스티로폼 압축기 두 대를 가동하고 있고 페트, 비닐 압축기 두 대, 계근대가 이번에 고장이 나서 그것 고치는 부분에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720만 원 소요되는데 부족분 144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하단부분에 구비가 청소행정과에 총 2억 5,384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많은 구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도록 돼 있어서 전국 어디든지 전부 분담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오고 일반 청소비용은 전체 구비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스티커라든지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네요? 우리 구를 위해서 그죠? 그런 부분은 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제방 주변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 차고지 근무가 낮에는 공익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월 3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무인시스템 장치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 장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나면 캡스라는 무인경비회사에서 총 관리를 해주는데 거기 월 22만 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인건비 나가는데 비하면,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가 절감되고 이것이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야간에 하던 환경미화원은 주간에는 안 하고 경비만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야간에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300만 원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인경비 수수료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시설 설치는 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경비가 매월 20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환경미화원은, 지금 우리가 7명이 모자랍니다. 가로청소 7명 모자라는데 한 사람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월 20만 원이 모자라서 환경미화원 300만 원짜리를 이만큼 아이디어를 내서 한 달에 278만 원이 절약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달만 해도 278만 원이 절약되는데 22만 원을 미리 쓰고, 구청에 보통 그래 하데요? 미리 지출하고 예산은 나중에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할 수 있는데도 꼭 예산이 돼야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미리 설치비는 벌써 넣어놓고. 인건비 아끼려면 사실 한 달 전에 설치하는 동시에 22만 원 지불하고 예산을 올려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색을 하고 울타리 정비를, 이것 할 때 이것도 같은 시설에 포함되니까 그 돈을 일부 이용을 해서 이번 6월 달에 전체 정비를 마친 사항입니다. 이것을 빨리 했으면 빨리 예산이 절감되고 좋을 것인데 왜 늦게 하느냐는 이런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항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시스템을 했으면 즉시 가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만 해놓고 다른 예산에서 넘겨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번 6월 달에 이번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 완료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6월 초순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늘이 6월 11일인데,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2, 3일쯤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5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가스구입 해놨는데 이것은 적은 돈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가스 한 통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한 4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20㎏ 한 통이 4만 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집행을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금액을 아는데. 20㎏ 가스 한 통이 4만 원이 아닙니다. 금액을 떠나서 작은 부분이지만 성의껏, 우리 과장님이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현장에 나서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근인력관리규정을 보면 지난날 105명이 정상 TO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83명으로 줄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현재 상부에 보고돼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정원은 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인원은 90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인원은 83명, 현황이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 분들 105명이라고 관리규정대로 해서 상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 더 받아오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적에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 알고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105명인데 그래 한다 그래 알고. 2억 6,0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 사람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주로 가로청소 투입에 45명 될 것입니다.-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면도로에 13명이 있습니다. 시설에 미화원이 3명, 재활용 승차원이 6명, 기동청소차량에 붙는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래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만약에 인력을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인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둔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타당성 있는 이야기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보면 전부 다 부풀려서 상사업비를 더,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본 위원장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나 1년에 몇 십 억이라는 것이 일용인부 때문에 더 적자를 본다 말입니다. 점차 줄어드니까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주고 점차 줄일 수 있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7명이 줄고 앞으로도 연말 되면 세 사람이 또 나갑니다. 계속 감소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동주택 민간위탁은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신부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300만 원 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저희 구에 교부된 예산으로써 주로 클로칼키를 구입합니다. 우리가 클로칼키를 재무과에 구입요구하면 재무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간이상수도에 사용을 하는데 몇 군데 있으며 계절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마다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절기에-동절기는 크게 안 하고-집중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여 배부합니다. 주로 하절기에 각종 대장균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구매부서에서 약품을 구매하고 나면 바로 위생과로 넘어오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자가 우리 일용직 아닙니까? 하청을 줍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각 간이상수도마다 대표자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제대로 약품을 줘도 귀찮으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실제로 약품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시간 없으면 관리자가 안 하고 시간을 늦춰버리고 때로는 두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안 하고 보통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상수도 급수시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 상당히 불량한 쪽으로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현재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1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2개의 급수시설에 약품구입을 300만 원어치를 하는데 아까 클로칼키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들어갑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6, 7, 8월에 많이 사용하고. 한 몫에 300만 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다 사용을 하네요. 물론 먹는 급수에 약품이 들어가고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주변이 상당히 더럽고, 물만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위가 깨끗해야 물도 깨끗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청결하게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조기등산 할 적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두고 있습니다. 애완용 개를 산에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주변 청소가 더러워서 저한테도 이것을 바꾸어주고 주위를 깨끗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구청에 이야기하면 깨끗이 하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 급수시설에 가셔서 얼마나 깨끗한 지 검토를 해주시고 더러우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하절기 대천천 공휴일 근무자 여비 24만 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대천천 공휴일 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근무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에는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총 4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1개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각 과 1명씩 토,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직원 1명을 더 근무케 하다 보니까 그 1명-토, 일요일 하루 근무하면 여비 2만 원 줍니다.-증원에 따른 증액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4개과에서 했는데 1개과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24만 원?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근무자 여비라고 보면 되죠.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도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무원 아니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토,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대신 청소는 자활근로자와 같이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하절기 대천천에 문제를 많이 제기를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에게 토, 일요일 근무하는데 편성된 금액이 총 144만 원인데, 과장님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144만 원 가지고 억지로 해서, 대천천이 3개월, 2개월 해서 관리 됩니까? 실제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5개과로 해서 인원 1명이 아니고 꼭 해야 된다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올해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돈 144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 토, 일요일 그냥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루 2만 원 수당 드리면, 이런 분들 일 시키기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과장님, 2만 원 가지고 싶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2만 원 줘서, 굉장히 시키기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일반 공공근로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 불법 취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주민들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을, 다른 데 절감을 해서 한 500만 원이라도, 지금 144만 원에서 조금만 더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제대로 해주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차후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물탱크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을 짓기까지는 공도 많이 들였고 담당부서에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실 그 이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탱크 증설공사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의 공중화장실은 2005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3톤으로 해오다가 최근 구포시장에-우리는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다만-주민들 유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되고 해서. 구포시장 현대화사업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탱크에 물이 없어서 화장실을 사용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그에 따라서 물이 필요하다 해서 장날 오시는 분을 파악해서 증설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약 6 내지 7톤이면 사용가능했는데 장날에는 20에서 25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화장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인원이 많이 시장에 불었다는 이야기는 회의실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는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를 하면, 2005년도 말에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2, 3십 년 후를 내다보고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웃음소리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장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자화장실을 구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즘 남자화장실은 그런 대로 되는데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구포시장을 찾는 젊은 여성이 오면 화장실 갔다가 화장도 할 수 있고 애기 수유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려고, 현재 위치는 장애우 분들이 커피자판기를 놨으면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여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하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설공사를 하면서 조금 전 얘기처럼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또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화장실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 수유도 하면 도시락 가지고 식사도 안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2005년에 물탱크를 했는데 지금 2007년도입니다. 2년을 못 내다보고 증설을 합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지금 1일 탱크량이 몇 톤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5 내지 6톤 씁니다. 장날은 20에서 25톤.
종율
박종율위원
평균 10톤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증설하기 전에는 몇 톤짜리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3톤짜리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증설하는 탱크는 몇 톤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10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13톤이네요. 저가 봤을 적에 또 모자란다 말입니다. 왜 모자라냐 하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화장실에 가서 김밥을 먹을 정도로 되고 애기 수유를 줄 정도가 되면 또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감안해서 2005년도 탱크 설치해서 지금 2007년에 세 배 정도, 지금 3톤짜리가 10톤이 되면 나중에 2년 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도시락 까먹을 정도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다 말입니다. 지금 구포시장에 사람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3, 4년 후에는 이것 갖고 안 된다 말이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더 크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물탱크는 현재 있는 화장실에만 사용하고 조금 전 여자전용화장실은 별도 물탱크 설치하고 증설해야 됩니다.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변경됩니다. 지금 여자전용화장실 하는 거기도 물탱크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여자화장실-애기 수유할 정도의 깨끗한-은 별도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그래 이야기하셔야지. 남녀 별도로 완전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남녀로 하고 장애우분들이 커피 자판기 놔둔 데 거기에는 별도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여성상위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남자 전용도 하나 짓도록 해서 여자보다 더 좋게끔 한번 해주시고, 향우 좌우지간 우리 화장실 문화가 깨끗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과장님, 물탱크 증설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위원장이 답답해서.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톤짜리를 하나 더 올린다고 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물탱크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 올라가는 상수도 파이프라인이 50㎜인지 100㎜인지도 봐야 되고 물탱크가 현재 3톤이 있으면-오토매틱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위에 탱크가 비워지기 전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에서는. 그러면 위에 주머니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려면 밑에 모터를 달아서 수압을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담당계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자꾸 위원님들 질의에 두루뭉술하게 해요?
진작 그래 답변을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3톤짜리는 일반 가정집 물통입니다. 최저 용량입니다. 아까 A모터, B모터라고 했는데 수세로 할 때는 A, B모터가 오토매틱으로 돼 있습니다. 가열현상이 있으면 이쪽저쪽으로 됩니다. 모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3마력짜리는 일반 가정집에 쓰는 거라니까. 그것을 공중화장실 대변기 14개, 소변기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이미 시방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했을 때? 일반 가정집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에 와서 증설한다고, 물탱크 200만 원이면 용량이 10톤짜리 FRP밖에 안 됩니까?
FRP만요?
지금 3톤짜리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폐기처분할 겁니까?
옆에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톤짜리 인입을 먼저 잡을 것입니까? 뒤에 것을 먼저 잡을 것입니까?
뒤에 돌릴 겁니까?
그러면 10톤짜리 FRP통 담을 자리는 어딥니까?
좌우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5m가 지금 안 됩니다. 왜냐 하면 3톤짜리가 3.5m입니다. 지금 10톤짜리가 몇 m입니까?
10톤짜리 FRP 물탱크가 170만 원 견적이 나온다 이거죠?
모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3마력짜리 모터 A, B 그대로,
5마력을 다시 증설할 겁니까?
3마력짜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모터가 3개인데 지금 현재 A, B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로? 그러면 3개가 되는데 5마력짜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러면 진작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위원장이 이런 지적을 안할 겁니다. 좀더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날 할 때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시켜주고. 꼭 타당하다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73만 7,000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과 7월에 조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명씩 있었습니다. 금년에 5명밖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5명이 하다 보니까, 조사가 양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는 1명 더 증원해서 시설물 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싶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일시사역 인원인데 작년에 5명을 했는데 이번에 6명으로 하기 위해서 73만 7,000원 예산을 요구했다 이 답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5명으로 했는데 1월 달에 5명을 가지고는, 건물 신축도 해서 1명 더 증원해서 하반기 7월 달에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일시사역인부인데 5명 급료가 안 맞는데, 73만 7,000원 같으면. 1명을 며칠간 사역할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22일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기 예산편성 된 인부도,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하반기에 쓸 것 5명분 22일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1월 달에 22일, 7월 달에 22일. 7월 달에도 5명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1명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순서대로 합시다. 22명의 일시사역노임이 73만 7,000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22일입니다. ‘일’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구개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라 해서 5명에 837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22일 동안의 5명의 급료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래서 1명이 더 올랐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규인원 말고 일시사역과 일용인부가 1년에 361명입니다. 조직법무계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쭤 보세요. 이 인건비가 54억 8,500만 원이 1년에 나갑니다. 거의 다 일시사역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노는 분들은 놀고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일시사역을 쓰는 데는 쓰고, 직원봉급도 70%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일시사역 인건비가 연간 8억 4,000만 원 나가고 일용인부임이 42억 5,900만 원 나갑니다. 점차 각 부서마다 일시사역이 늘고 있는거라. 그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작년에는 10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5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다 투입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헤아려서 1명 증원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수사업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허가권을 몇 개 계에서 내주고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3개 계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환경지도계. 그러면 허가만 내주지만 우리 북구청에서 허가를 감시하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허가만 내주고 허가부서에서 단속을 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문 단속부서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환경위생계와 공중위생계 우리 3개 계에서 허가는 내주는데 감독할 부서는 없으니까 허가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을, 이 사람들 또 나가면 면(面)이 먼저 받히겠습니까 안 받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답하기 뭐합니다만 실제 허가를 내주고 가서 단속한다면 면이 안 받히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조직법무계에서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3십 몇 년동안 공직생활 하신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것은 간부회의에 가서 타당하지 않다고.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환경지도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책임도 우리 북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지적을 하려니까 내줬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감시계가 지난날에도 있었습니다. 감시계 팀을 부활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잘못 한 것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주고 해서 위계질서가 바로 서는 북구청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실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부산진구도 현재 감시계가 있습니다. 있는 곳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습니다. 저도 다른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잘 풀려 나가리라 싶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 22일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은 25일입니다. 본예산은 25일, 2회 83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이 틀렸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일반운영비 환경대학 교재와 환경대학 수료증 등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처해 있는 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주부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기물관리 등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녀회와 주로 부녀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줄이기와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작년도는 계획이 없어서 올 상반기에 너무 예산도 없고 했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분들이 수료하면 환경지킴이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는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약 453만이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아파트와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그 주부들을 환경지킴이로 활용하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는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보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또 이것이 바로 청소행정과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계획과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대학 교육강사, 주부들, 부녀회장들 교육을 시킨다는데 지금 각 동에 홍보를 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구 홈페이지,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00명을 계획 잡았는데 현재 기수별로 120명 정도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각 동에 몇 명씩 지정돼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꼭 지정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기를 가급적 아파트의 부녀회 등을 통해서,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저희들과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해서 받은 결과 1기수 당 120명 정도, 현재 360명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확하게 뭘 하는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에는 이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 정확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아파트 내에서 음식물줄이기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음식물줄이기에 대해서 환경대학에 관련된 사람을, 그러면 강사는 어느 쪽으로 초빙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환경전문교수를 할까 싶습니다. 강의를 1일 두 시간 하는데 한 시간은 청장님이-환경전문가이시기 때문에-강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 분리하는 곳,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곳, 퇴비화 하는 곳 견학도 시키고 해서 음식물 줄이는데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부들이 음식쓰레기 줄이는 것, 폐기물 정리정돈하는 것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못하는 곳이 어딘데 이 음식물줄이기에 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줄이기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잘 하고 있다 말입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줄이기만 하면 청소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원재활용, 환경이라는 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포함된다고 봐서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주(主)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지만, 아파트의 정화조관리, 황사, 오존, 지하수관리, 소음 이런 것도 아울러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 정화조관리하고 소음 줄이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강사가, 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강의하러 다닙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수를 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래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그래 할 일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오늘도 계속해서 날씨가 맑으면 오존 경보합니다. 자외선 차단 때문에, 주부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주부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존은 더더욱 주부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하수관리 등에도 가정주부들이 알아야 전체 환경이 나아지는 북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공장이든 우리 구이든 오염이 없고 먼지가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청결해야 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강사가, 하루 경비 얼마 줍니까? 10만 원 돼 있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10만 원 확정 봤습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개략적으로 이래 잡아서 어디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학강사가 두 시간, 세 시간 10만 원 확정 봤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님께서 우리 북구의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써 하려고, 저희들 10만 원 이상 더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헌신적으로 해 줄 분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해서 문구는 좋은데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학교수가 강의를 할 것이며 일주일에 며칠 할 것이며 한 달에 며칠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6월 이후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전 과가 3식에서 5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전 과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3식에서 어떻게 5식으로 늘어납니까? 6월 이후로부터, 6월 이전에는 3식만 해도 되는데 왜 5식으로 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식 가지고 모자랍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단속도 해야 되고 모자라지만. 개인 돈을 충당해서 하지 한 달에 3식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식에서 5식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 전에는 업무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3식만 하면 됐는데 업무량과 업무시간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5식으로 늘어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3식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개인이 해결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부족하다 하니까 3식에서 5식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고용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67페이지 시설비를 비롯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재선충병 예방 등 기타 참나무까지, 제일 밑에 소나무재선충병 직영방제단 8,359만 1,000원까지 전부 1억 1,888만 8,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약을 구입한 방법과 사용방법,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 약제 구입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약제구입은 약제명은 메타소디움입니다. 단가는 ℓ당 8,415원으로써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우리 구 청사 창고에 보관을 해서 직접 방제할 때 1일 사용량을 가지고 가서 사용 후 정산조치를 합니다. 사용량은 하루 1㎥당 약제 1ℓ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서 밀봉을 시킵니다. 그것이 한 무더기로써 8,415원입니다. 올해 구매한 사용량은 723ℓ입니다. 2007년 6월 10일 현재 사용한 약제양이 677ℓ입니다. 잔량은 108ℓ 남아있고 약제구매지출액은 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간 약제구매대금이 그렇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에 보면 연간총액이 4억 1,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훈증한 약제양이 되겠고 지금 현재 병충해 방지에 따른, 용도에 따라서, 또 수관주사는 수관주사약이 따로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재선충이라든지 참나무 통틀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간 시설비까지 4억 1,60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 예산이 총 4억 1,600만 원이거든요.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나온다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소나무 병충해 약제값만 620만 원 든다는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현재 약제값도 있고 내용에서는 인부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2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620만 원은 약제값이라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잖아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4억 1,000만 원은 인부임도 들고 여러 가지 시설비도 드니까, 620만 원은 약제값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6월 10일 현재까지 사용한 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6년도.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 2007년도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용길
김용길위원
2006년도 연간 약제값이 6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약값이 2,297만 3,000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방제약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2,6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하고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되면 안 되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달구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아까 조달구매는 이야기했으니까 조달구매 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창고에서 보관해서 매일 약제를 가지고 나가서 수불대장에 정리를 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번 나가는데 보통 몇 ℓ정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하루 15ℓ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매일 나갑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비가 안 오고 일기가 좋은 날은 인부 사역을 하니까 매일 나가죠.
용길
김용길위원
문제가 전국적으로 약제 때문에, 약제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약제를 사용 안 하고 제약회사에 판매한다는, 공무원들이 많이 구속되었죠?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산시 산림조합에서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것은 부산 기장과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는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그런 사례가 없다 해서,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철두철미, 약제를 투입하라 해서 귀찮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오히려, 거기까지 과장님이 따라 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제를 투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중간에 가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일용직이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씩 따라 나가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장님도 한 번씩 나가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정말 투입해서 병충해를 없애는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 보면 다 나무 관련이고 재선충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재선충에 대해서 몇 그루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지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재선충 피해는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은 ’97년 금곡주공3단지 뒷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및 방제현황을 보면 2001년 이전에는 3,093본 발생되었고 2002년에는 1,155본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98본, 2004년에는 1,278본, 2005년에는 4,720본, 2006년에는 4,367본이 발생되었고 2007년 6월 11일 현재 1,231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증처리목을 제거한 것은 2006년도에 1,448본을 훈증처리 했고 2007년도에는 2,180본을 처리 파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관주사를 한 것은 3,750본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나무 주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1㎥당에 비닐을 밀봉해서 하는데 지금 주사는 먼저 놓습니까? 아니면 밀봉을 먼저 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사 놓은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놓는데 나무 수액 유동이 멈췄을 때 수관주사를 놓습니다. 유동할 때 주사를 놓으면 송진이 있기 때문에 액이 못 빨아올립니다. 즉 나무가 휴면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무를 45도 각도로 드릴로 20㎝ 구멍을 뚫어서 거꾸로 꽂아 놓으면 나무가 약을 빨아올립니다. 병충해가 들었을 때는 기 나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뭇잎 색이 변합니다. 그것은 벌써 소생 가망이 없기 때문에 잘라 내야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재선충이 오기 전에 예방 나무주사를 놓잖아요? 그것이 우선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김용길위원 질의를 들으니까 재선충 약이 62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주사 약값이 2,7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죠?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무주사로써,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구를, 동을 관찰 잘 하셔서 재선충 오기 전에 관리감독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사전 예방차원에서는 지금 항공방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매체 솔수염하늘소인데 이 하늘소를 방지하는 것은 1㎞ 이내를 날 수 없습니다. 바람을 타면 3㎞까지 가는데 중간매체 솔수염하늘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으려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으면 대량방제는 어렵습니다. 숲이 많은 대형소나무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수관주사를 놓지만 대면적인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는 방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지금 소나무로 인해서 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데 돈 들죠. 주사를 놔서 돈 들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하는 데 돈 들죠. 재선충 약 구입한다고 돈 들죠. 소나무 밑에 이것저것 따지면 소나무 한 그루 밑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사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일본도 갔다 왔고 미국에도 소나무재선충이 일부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소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그랜드케넌 그 지역에도 소나무재선충이-인공소나무 개량종인데도-일부 와서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제가 어렵고 이래서 일본에도 2004년도 갔는데 그 방제구역을 자기들 말로는 6개월마다 비행기로 살포해도 보호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률을 굉장히 강화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방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 합니다만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지금 국비, 시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 도나 다른 세계로 나가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자꾸 여기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대책을 세워야지. ‘아, 재선충이 걸렸으니까 약을 사서 뿌려야지’ 이런 것만 자꾸 생각만 하면 돈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 마인드를 바꾸어서 조금이나마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질의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간 언론보도를 보면 일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약을 사용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해서 결국 제약회사에 약품을 팔고 하는 문제가 등장된 부분을 김용길위원님께서 혹시나 해서 질의하셨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런 유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산에 가 보면 나무를 잘라서 비닐에 싸서 보관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비닐이 벗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부분에 일용인부 인부임이 7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보다 지역경제과가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분에 대한 것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입니다. 가로수관리원, 녹지관리원, 공원관리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용인부는 총 몇 명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원 3명, 산림관리원 2명, 산림보호강화사업 6명, 예찰원 1명, 직영방제단 7명, 선장 1명. (답변 멈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해볼까요. 가로수, 공원, 관리 녹지에 45명, 물가모니터요원 3명, 산불감시원 20명, 산림병충해예찰조사원 1명,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원 3명, 산림보호강화사업에 6명, 가로수, 녹지, 공원에 3명이 더 추가되었고 자연보호운전원이 1명, 산림관리원 등 해서 총 86명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시사역하고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지관리나 공원관리, 가로수관리 사실은 관리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일시사역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정부시책에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사역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가로수, 녹지, 공원에 45분을 쓰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또 3명을 더 추가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제가 산에 올라가보면 산불감시요원을 보면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답사도 나가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토요일, 공휴일 때 산불감시를, 그것은 전부 유급감시원입니다. 그 분들은 우리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온다든지 하면 무전기가 있습니다. 주위에 연기가 난다하면 무전기를 들고 그 지점에 빨리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라든지 활동을 안 한다 말씀하시지만 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무전을 치면 그 지점으로 그 사람들이 서 초동진화에 핵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산불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지만 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인턴예찰원은 어떤 업무를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재선충 관계는 9월, 10월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가장 많이 발생할 때 사역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턴예찰원이라는 뜻이, 쉽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발생을 알려주는 정보요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과 과장님 질의답변 시 속기 관계도 있으니까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 공원관리원 해서 7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안 됩니까? 예산편성책자 263페이지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용인부임 가로수, 녹지관리원 상근인부 인상인부임 반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2만 8,000원 인상과 그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수당 15일분이 되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분 반영에 대해서 기본급이 월 71만 4,000원에서 74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액급식비가 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월 7만 원 증액되었고 교통비가 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월 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금회 추경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인상부분이다 그렇죠. 방금 과장님 설명부분에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떨 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는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마무리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잔재물을 정리한다든지 오늘 마칠 때가 됐는데 손님이 온다든지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조금 남았을 경우가 있을 때는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오버될 경우에는 초과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럴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체크를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로수, 녹지, 공원관리원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공원, 녹지관리하는 그 분들이 가로수전지라든지 태풍이 와서 도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에 급수를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낙동제방에 여러 가지 제초를 한다든지 공원에 가서 제초나 시설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수목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직접 차를 운행하면서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 가로수, 녹지, 공원관리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보자라는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3명에서 1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솔직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가지고도 사실은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일시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일을 감당을 못해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면 잡초가 많이 나고 여름 수목이 우거지고 약제를 많이 살포하고 한해가 닥치고 하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시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 분 세 분 가지고는 일을 다 못해나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가 면적도 넓고 공원도 많기 때문에 세 사람 가지고는 사실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일용인부라든지 일시사역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인력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인력 한 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과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용직과 공공근로자, 임직을 포함해서 83명이라고 했죠. 83명 중에 임시직이 몇 명이고 앞으로 임시직이 2년 이상되면 정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법률이 통과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임직이 몇 명이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답변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니까-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지원비 150만 원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유기동물이 2,29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관비 해서 250두, 3,000원, 30일 2,25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만 원 예산액이 되고 50만 원이 본예산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에 대해서 150만 원 증가된 것은 시에서 교부된 시비보조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에 50만 원이,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150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배정이 돼서,
용길
김용길위원
기정예산에 50만 원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예산에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해서 전부 국비로 돼 있거든요. 국비, 시비가 따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년도 본예산 446페이지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5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축산물유상수거검사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150만 원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기정예산에서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50만 원을 기정예산에 올려놓고 150만 원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다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50만 원이 먼저 지원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2,290만 원과 추경에 올라온 시비를 분류해서 본예산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250두 30일 하는 것을 시에서 20일로 줄인다고 먼저 작년도 감사 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와 사업비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기감실에서 인쇄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용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150만 원은 보호동물위탁비이고 50만 원은 수거검사비고 이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200만 원으로 포함돼 있네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은 물가정보모니터요원입니다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모니터요원이 공무원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왜 일시사역인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해도 주차, 연차 주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질의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에서 52일분 50%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를 반영함으로써 100%가 되는데 이것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일시사역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 전부.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83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83명에 대한 주·연차 금액 다 줘야 되겠네요?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비를 올린 데 있습니까? 주·연차 경비를.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안 하고 그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인건비와 별도로 하고 다른 일시사역인부들은 인건비와 포함해서 주고 이럽니까?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83명으로 일시인부가 있는데 왜 정부물가모니터요원만 주차, 연차 이렇게 주느냐.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다른 것도 다 포함돼 있는데 표시만 안 됐을 따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왜 이것만 표시를 하고 다른 것은 왜 표시만 안 합니까? 그러면 누가 보면 주·연차 주는 인부가 따로 있고 주·연차 안 주는 사람, 따로따로 구별 안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공통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적에 표시를 틀리게 하는 관계로 삭감과 증감이 되는 걸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부물가요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터넷 잘 보고, 물가정보 잘 보고, 시중에 잘 돌아다니다 보면 물가가 싸다 비싸다 알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인데 특별히 이런 분만 주·연차를 준다는 것은, 다 줘야 되겠지만 표시를 낸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좀더 예산책자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직이 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비,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보면 일시사역과 일용인부가, 아까 답변하는데 숫자가 틀리거든요. 통계를 보면 일시사역이 80명에 일용인부가 6명입니다. 그 정도는 주무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연차도 일시사역은 5일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 주5일제 근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라갔는지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회의진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속기를 하니까 ‘어느 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7월 1일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 시행령이 내려올 겁니다. 2년 이상 연속 사역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는 6명인데, 아까 답변을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가로수, 공원, 녹지 관리에 45명이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을 3명 일용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다가 산림관리원 2명, 그리고 자연보호수 운전원이 1명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일용직이 6명입니다. 자연보호수 운전원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임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하루 종일 계속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보호 운전원은 어업지도선 단속과 강의 불법어로단속을, 매일은 안 나가도 이틀에 한 번씩 나가고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고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일시사역비를 이래 들여가면서 전문요원을 이틀에 한 번 정도 강가를 순찰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응용을 할 수 있는,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때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이 645명입니다. 여기에 일시사역과 일용인부까지 합치면 361명입니다. 거의 각 과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361명입니다. 여기에다가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전부 합치면 1,300여명이 연(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사업 부서에서는 돈은 올라오는 게 없는데 인건비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주·연차를 다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 올라온 것이 일용인부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는데 지금 가로수, 녹지, 공원 인건비가 예산상으로 3명분이 700만 원이면, 두당 230만 원 올랐습니다. 일용인부 급료가. 지금 공무원 7급, 20호봉입니다. 한번 본예산을 보세요. 연간 3,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년 연속 이 사람들 쓰면 그 분들 정규직이란 말입니다. 각 과에서 조금 각성하시고 일시사역도 다 필요하지만 일용인부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각 과 전부 다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일시사역도 시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거덜 납니다. 이 통계 보면 기가 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주·연차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북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