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우리 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위원에 대중교통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부위원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당연직 구성위원의 명문화와 위촉직 위원의 위촉분야와 구성원 수를 구체화하여 책임성과 대표성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행정조직이 변경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업무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해 1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이미 상정하였으나 소위원회 구성 여부로 인해 이견이 있어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연계성을 일체화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대중교통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하는 사안과 당연직 구성위원의 명문화와 위촉직 위원의 위촉분야와 구성원의 수를 구체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1조에서는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표준화를 기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조직이 변경될 경우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명으로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의안은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표준화를 기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안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하면 관내운수업체 관계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 제3조제8호의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 요금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담당국장님이 지금 조례 정원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유고시에 또 그리고 회의를 개최 일정에 서로가 시간이 안 맞았을 때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 그 호선된 부위원장님이 이 업무와 잘 이해 정도나 전문성이 없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담당국장님을 위원으로 추가시키고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됐을 때 혹시라도 유고시나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되셨으면 그 위원회가 개최되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 효율성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고시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그 위원들도 이미 다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대중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했지만 부시장님 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큰문제는 없는 것 같고 부위원장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위원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선하게 된다면 더 책임성 있게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더 관심있지 않을까, 더 자유로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안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당연히 오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라는 부분 또 이런 규칙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참석을 하셔서 주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출해도 아니면 담당국장님이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3조 기능에서 저희가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다음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행정적으로 교통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조금 더 깊은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조금 더 폭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부위원장님이 만약에 진행을 해야 할 경우에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자료에 대한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는 부분은 회의에 대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담당국장님도 거기에서 배제시키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위원장을 왜 굳이 담당국장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중에서 자유롭게 호선해서, 그 호선해서 담당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픽스시켜놓지 말고 자유롭게 호선해서 거기에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어서 또 그분이 전체에서 여기 구성인원이 13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호선된 부위원장이라면 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 중심적이지 않느냐 라는 우려심이 드는 거예요. 자유롭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지만 얼핏 지금 조례안을 보면 너무 관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호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 운수업계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전문가들의 식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렴을 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정책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다른 편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어떤 그렇게 의견을 조율할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성격의 위원회거든요.

그것하고 부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부분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년 넘게 용역을 해서 갖고 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호선이 된 부위원장님이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만약에 이해를 못하고 숙지가 안 되어 있다면 회의 진행 같은 부분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 중심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회의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신다면 당연히 책임성 있게 나오셔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다만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롭게 호선해서 위원 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전문적인 부분하고 업무의 효율성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관 중심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자꾸 열린행정을 하고 오픈마인드가 요구되는 시대에 왜 굳이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가세요? 지금 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도한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픽스시킨다는 오해의 소지가 훨씬 더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나 다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했었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열린행정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또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 중심적인 부분의 의미로써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똑같은 얘기에요. 부시장님 참석하시면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거기에 문제 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의 핵심은 과장님 그런 것 아니네요. 부시장님 참석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부분이 그때 이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가 필요한데 부시장님이 인사상에 의해서 지금 발령이 안 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매일 회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개연성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법이나 조례 이런 규정들이 결국은 그때 그렇게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집행부에서 회의 날짜가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회의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경성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대야동 303번지 일대로 서해안로와 부천시로 연결되는 여우고개길과 교차점인 대야오거리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면적은 78,071평방미터(㎡)로 약 23,616평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소래산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동서증권연수원 및 극동아파트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78,071평방미터(㎡) 중에 31.7프로(%)인 24,753평방미터(㎡)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였으며 68.3프로(%)인 53,318평방미터(㎡) 약 16,128평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에서는 다양한 층수 계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연접된 극동아파트의 용도지역인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되 용적률은 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230프로(%)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80프로(%) 이하입니다. 서해안로 및 완충녹지로 계획된 대상지 전면부에 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로 계획된 도로는 대부분이 미개설도로이며 특히 서해안로 및 여우고개길 직선화를 위한 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도 미개설도로입니다. 본 정비계획에서는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대상지 내부의 미개설도로는 폐도 처리하며 미개설된 지역간 연결도로의 서해안로 및 여우고개길 직선화 도로를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며 이면도로는 기존에 결정된 폭을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공원은 구역 북측의 소래산과 연접되는 녹지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래산 진입로변에 3,006평방미터(㎡)를 신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완충녹지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상을 반영하되 일부 필요가 없어진 도로를 완충녹지로 포함하며 이면도로의 확폭 및 버스 베일 신설에 의해 완충녹지를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5평방미터(㎡)가 감소된 2,475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추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 78,071평방미터(㎡) 중 공동주택부지 면적은 53,318평방미터(㎡)이며 건폐율은 18.54프로(%) 용적률은 229.84프로(%) 층수는 최고 23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진입부로써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서해안로변에 23층을 배치하여 랜드마크를 형성하였으며 후면부로는 소래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3층의 저층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스카이 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1,117세대이며 주택건설비율은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를 80.8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의 17.4프로(%)인 194세대를 계획하였으며 법적 기준은 17프로(%) 이상인 189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1일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2월 12일부터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2007년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2007년 8월 경기도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대야동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대야동 303번지 일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53,318평방미터(㎡)이고, 정비기반시설용지가 24,753평방미터(㎡)로 총 78,071평방미터(㎡)이고 주택건설용지는 모두 공동주택용지이고 정비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19,272평방미터(㎡), 어린이공원 3,006평방미터(㎡), 완충녹지 2,47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있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로써는 시흥시 대야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총 면적은 78,071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있어서는 기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60,596평방미터(㎡)였으나 48,314평방미터(㎡)가 감해진 12,282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제2종지역 16,427평방미터(㎡)는 모두 감하였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48평방미터에서 64,741평방미터(㎡)가 증가된 65,789평방미터(㎡)로써 총 78,0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로결정조서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역내 도로는 모두 폐지를 하고 사역부지 외곽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결정조서에 있어서 공원은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해 있고 시설은 어린이공원으로써 면적은 3,006평방미터(㎡)입니다. 녹지는 서해안로변에 위치한 완충녹지로써 기존 2,510평방미터(㎡)에서 35평방미터(㎡)가 감해진 2,47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으로써는 총 사업대상면적은 78,071평방미터(㎡)이고 이중 대지면적은 53,318평방미터(㎡)이고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18.54퍼센트(%)이고 용적률은 229.84퍼센트(%), 연면적은 170,249.07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고 층수는 최고 23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써 본 의안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대야동 303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의안서에는 제6호와 7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의견수렴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의 상향조정을 불허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는 제1종주거지역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단계 상향 조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반시설 중 공원·녹지의 경우 공원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구역내 이용권 중심에 배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시설 중 학교시설은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라고 되어 있는 바 협의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공원, 학교, 단독주택지 인접지역 등 주변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조망권,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저층으로 계획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 게시판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공람을 하셨죠?

인터넷하고 밖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민공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은 알 권리가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몰라서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대야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다 했고 게시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했기 때문에 다른 공람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통·반장을 통해서 극동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세대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람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래산 등 주변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고도제한에 저촉되는 바 극동아파트 건축시에도 최고가 20층에서 12층으로 조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종에서 3종으로 해서 23층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민간업자가 하는 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은 재개발조합에서 계획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극동아파트하고 현재 재개발지역하고는 10미터(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가 현재 19층인데 재개발지역에서 23층 계획을 하게 되면 현재 극동아파트의 최고위층하고 같은 위치가 됩니다. 같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래산 경관에 미치는 게 없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통경측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현재는 병풍식으로 쭉 하는 아파트 형태였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원통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 경관 측으로 해서는 시야가 좀 확보되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제가 마저 질의할께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변경은 종 세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 상향조정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된다는 원칙보다도 법에서는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이 뉴타운으로 올렸다가 면적이 적어서 제외된 지역이고 또 나름대로의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올 수 없는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사업 추진하느냐 못 하느냐 따른 것이 거기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회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야동 303번지 78,000제곱미터(㎡)의 우선단위계획수립으로 인해서 다른 일대 나머지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야동을 뉴타운으로 해서 개발할 용의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은행동 택지개발처럼 뉴타운으로 해서 전체 개발을 해야지 일부의 23,000평만 개발하고 나서 향후에 짜투리가 남아 있는 대야동 땅은 어떻게 개발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를 재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뉴타운에 올릴 때 구획정리된 사업지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지역은 거의 구획정리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더 포함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접으로 있어야지 떨어져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같은 사업지구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 의해서 개발이 너무 급조되게 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좀 더 시간을 갖고 할 용의가 있으세요?

그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 8월 달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7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고 작년도 8월에 구성되고 나서 정비구역에 대한 설계를 해서 금년 2월 달에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들어왔어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관련부서가 있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의회 청취를 하고 나서도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도에 올라가서 지정을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 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1년 이상을 걸려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셔 가지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한 건데 그 지역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1종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재개발하게 되면 어차피 공동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2종 내지 3종이 들어가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1종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이라든지 자연환경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인근에 소래산이 있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사실 소래산 때문에 1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극동아파트 인근에 아파트 있는 상황, 3종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동아파트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고 지금 이 자리는 1종일반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취지는 소래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환경문제에 치우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우리 우경성 위원님 질의 할 때 경기도에서 1종주거지역에 대한 기본지침에는 종을 2단계는 불허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인구배치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경우에는 예정이 있지만 인구배치계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20계획에 70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올라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인구 70만이 우리 시흥시에 결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현재 우리가 능곡, 장현, 목감 세 개의 택지개발지구에 15만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인구 40만에서 55만에다가 군자지구가 5만 들어오면 60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장 큰 사업지를 보더라도 60만이고 앞으로 MTV(Multi-Techno-Valley) 사업을 할 경우에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 쪽에 인구가 배치될 것이고, MTV(Multi-Techno-Valley) 사업으로 배후도시로 베드타운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왕권의 아파트 가지고는 MTV(Multi-Techno-Valley)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주거에 대한 문제가 또 MTV(Multi-Techno-Valley) 사업으로 인해서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 70만을 치더라도 인구배치계획에 보면 인구 10만은 금새 우리 시흥시는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면 인구에 대한 배치계획 이런 부분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재개발지역 1종에서 올렸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관내 1종주거지역이 얼마 정도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이 우리 시흥시 내에 몇 개, 얼마 정도쯤 내포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지역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재개발을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재개발에 대한 요건이 갖춰져야 저희가 사업계획을 일단 받는데 뭐냐 하면 건축이 50프로(%) 이상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연수가 오래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검증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고?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 결정할 것 아니냐고,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서 노후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재개발지역에서 올리면 그냥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냐고?

노후 불량이라는 게 연수 경과된 게 있기 때문에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숙원사업이라 치더라도 저는 특혜 시비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데 극동아파트하고 고도가 10미터(m) 차이가 난다고 치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 10미터(m)는 높은 거예요. 어떻게 극동아파트 기준을 둬서 같은 고도로 생각합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을 하더라도 15층 이하 되지 않습니까, 그죠? 2종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대수 몇 세대 나옵니까? 3종이 아니라 3종은 1,117세대지만 2종 갔을 경우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고층하고 용적률 차이가 좀 있는 건데 굳이 3종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2종하면 안 되겠어요? 2종 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 나오는 거냐고? 사업자 측의 특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용적률은 3종으로 했지만 2종에 대한 용적률로 230프로(%) 이하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23층도...

아까 우경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극동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바라보면 극동아파트에서 10미터(m) 높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극동아파트 쪽에서 바라보면 같은 고도지만 이쪽에서 보면 10층이 높은 건데 그걸 소래산 경관이 훼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실 2종으로 했어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해득실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1종일반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차후에 민원사항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이 서해안로가 출퇴근시에 혼잡합니다. 그럼 아까 그 앞에 50미터(m)만 증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극동아파트 쪽에서 쭉 보면 차선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항상 체증이 정체된다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저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난 대책을 예를 들어서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문제 체증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전체 시흥시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뿌리는 휘발유값도 요새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버리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통문제도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고, 교육청에 대한 학교부지는 협의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것을 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소래권에 있는 중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고 고등학교도 현재 계획에 의해서 거기 인구가 늘어났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위치가?

초등학교는 대야초등학교로 갑니다.

거리가 얼만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얼만큼 되요? 거기 여러 가지 교통조건도 안 좋은데 말이죠.

원래 학군이 300~700미터(m) 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몇 미터(m)고, 어느 초등학교에요?

대야초등학교로 거리가 짧은 데는 300미터(m) 되고 먼거리가 700미터(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700미터(m)...

그 안에 들어갑니다, 사업지역이.

끝이 700미터(m) 된다면서요? 그러면 700미터(m)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700미터(m) 이내인지 이상인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올린 자료 보고 인정되는 부분 아니냐고?

그 사항은 저희보다도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몇 미터(m) 이상이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받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학교 거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지내 초등학교 부지 같은 것 하면 안 되요?

전체가 2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30프로(%) 이상을 도로, 공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의했는지 과연 그게 섹터 안에 포함된 부분인지 제가 그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망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인근에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저는 단정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상당히 사업자 측에 특혜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심층적으로 심도있게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1년 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 아닌 2년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인구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결정되어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것 특혜란 말이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3종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정나고 얘기하라고, 결정나고. 언제 결정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7월 중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가 주민공람하고 나서 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에 올린다던지 이럴 때는 2020 인구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1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게 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1종에서 3종으로 종을 바꿔서 허가내 준 사항들이 그 전에 있었냐고?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이죠? 우리 시흥시가 시 승격 이래로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 여지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되요. 국장님 계시지만 고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한 줌의 의혹없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검토를 또 시기를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포함된 거죠.

완충녹지가 그 구역내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도로상에 붙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녹지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펴보세요, 조감도 보시면 도로 그림을 볼까요? 이 구역내 있고 어린이공원이 이 정도에 있잖아요. 909평이면 한 4프로(%), 3프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건지 이 완충녹지가? 이걸 녹지에다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단지 내의 녹지율을 따져야지 이것까지 넣으신다 그러면 이것의 해석은 1인당 3제곱미터(㎡) 이것으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구역 내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녹지도 사업지구 내 포함이 되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의 녹지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겠어요, 이게? 이건 차후에 교통난이 대두되면 이것은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녹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께요.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녹지 인구 1인당 3평방미터(㎡)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단지 내 물론 주민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부채납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부채납으로요?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됐든 시설녹지가 됐든 이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 소유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고 단지 안에 드는 것은 별도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나갈 때 아파트 허가 나갈 때 단지 안에서 20프로(%) 정도 별도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3평방미터(㎡) 이상은 다 시 소유로 기부가 되는 면적에서 그 일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녹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녹지를 어디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완충녹지 다 포함됩니다. 시 소유로 넘어오는 녹지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녹지율이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녹지율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 생활에 여유로움을 주기 위한 건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완충녹지 이런 것들을 단지 내 주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이게 3프로(%), 4프로(%) 정도 되는 것을 5프로(%) 정도 옮겨서 중앙에 배치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약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입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교통경제국소관 1건 도시건설국소관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 게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조례용어의 표준화를 기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등 공정한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야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야동 303번지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민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계획 내용에 있어서 인구배분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합 하도록 하고 공원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구역내 이용권 중심에 배치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공원, 학교, 단독주택지 인접 지역 등 주변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권,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하는 등 재검토하여 의회 의견을 재 청취 하도록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