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안종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국외여행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44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윈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만 계시고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락할 때까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당되는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번 추경예산 중에 특이한 것이 1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 혁신사업에 국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것은 2007년 6월부터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표준형사업과 지방자치개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중에 3억은 전국적으로 하는 표준형 사업으로 하고, 3억은 지방개발형 사업으로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국비 70%하고, 시비 15%, 구비 15%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은 국가표준형 사업은 무엇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동인지의 향상서비스사업이라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1:1 과외공부 비슷한 교육을 시키고 독후감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3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사용하고 자체개발형 사업으로는 복지관 같은 곳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공모해보니까 서구복지관에서는 서구지역 맞춤형 클리닉도우미 사업을 저소득층 주택이나 방을 청소, 소독, 정리정돈해 주는 청소대행업 같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고 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 가족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3억 있는데 서구 클리닉 지원사업 하는 것은 서구복지관에 들어가는 사업을 위탁할 계획이고 제일복지관에는 국제여성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사업.
위용복위원
국제결혼?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제여성결혼이민자 그러니까 중국여성이나 베트남 여성들, 한국을 찾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위용복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119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구종합복지관입니다. 제일복지관은 지난해 공사를 했고 내당동에 있는 서구종합복지관인데 예산이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 2,300만원 하는 조건으로 총사업비 7,000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집중식 냉방기를 평면형으로 교체하고, 전기판넬을 바꾸고 1층에 어린이집 난방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래위원
시설보강이라고?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조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21쪽에 시비지만 시설수급자 지원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수급자가 수위에 따라서 항상 조정이 됩니다. 우리구는 많다 보니까 앞으로 결산추경에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시설수급자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자센터 아파트에 있는 수급자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사업과입니다.
감도야위원
이만큼 줄어서 영향을 미치지 싶은데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고생 많으신데 116쪽 보조사업에 쪽방상담소 종사자 수당 지원 2007년도에 신설되었다고 하셨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가 서구 원대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업소입니다. 대구시내는 한 군데뿐이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에 쪽방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원대동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 국·시비를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은 압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보조금 수당 지원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6명에 대해서 월10만원씩 720만원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내려왔기 때문에 1억 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원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구에서도 한 번씩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또 정기점검도 합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을 왜 관리를 잘 하셔야 하면,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상담하는 내용이 비밀로 잘 부쳐져야 합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사회복지사들이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더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영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 감삼테니스장 진동롤러 과거에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용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8년 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고쳐 쓸 수는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8년이나 10년 정도 되는데 18년이 되어서 교체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똑같은 기계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비슷한 기종입니다.
조영래위원
12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금 현재 서구에 몇 군데 운영되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섯 곳이었는데 평리4동 공부방이 폐쇄되는 바람에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지난번 동순방 때 보니까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 다섯 군데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평리4동은 폐쇄를 시켰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래위원
보통 공부방 한 군데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학생수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조영래위원
1일?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2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인데 물론 국비, 시비지만 우리구에 몇 세대 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13세 미만 아동이 5월말에 6명입니다. 1인당 월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6명을 6세대에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보통 몇 살부터 입양아동이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3세 미만입니다.
감도야위원
이런 아동은 주로 어떤데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기관에서 입양합니다. 보통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기관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입양해서.
감도야위원
기관에서 데리고 오면 등록이 되어야 수당이 나가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연결이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125쪽 감삼테니스장 진동롤러 테니스장 쪽에서 진동롤러를 신규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위탁하신 분이 워낙 낡아서 사용할 수 없으니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사실 그렇고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계약할 당시에 임대업자하고 우리가 이것을 구입하여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임대계약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임대계약서 그것까지는 포함 안 됐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26쪽 청소년증 발급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75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1년에 서구에 18세 이하 고아가 75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주로 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필요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봉원희위원
학생증이 있는데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달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28쪽 민간경상보조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팀운영 4명 처음 지급하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것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주변여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동일 직종의 민간업자 시설하고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갈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신규로 2007년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아기스포츠단이 2006년도까지는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아이들 확보가 용이하지 못해서 2007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부가가치세 신설로 인해서 2,4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아기스포츠단 중단에 대한 3,500만원, 거기다가 이용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4,500만원 정도 적자될 것 같고 추가로 1억 3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구재정을 감안해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없고 인건비 정도로 해서 8,300만원을 지원 해줄까 싶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아기스포츠단은 왜 그만 두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기스포츠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집 40%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수영교육을 시키면서 60% 그렇게 4:6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일반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이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어린이집 역할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 없다보니까 회원들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올해 중단이 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회원들 확보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중단된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일반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월19만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어서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사업하는 사업주가 19만원 받을 것을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적게 받으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영강사 수당지급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부가가치세가 2,400만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 3,500만원 이런 자금 때문에 1억......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1억 300만원이 지금......
봉원희위원
1년에 손실이 나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손실이 나는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사업하겠습니까? 1년에 1억 30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손을 때고 그만두어야지요?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사업주가 손실이 나면 구에 무료봉사한다고 봉사정신 가지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고, 그리고 131쪽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노인복지회관 노래방교실에 의자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래방에 의자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노래교실에 의자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노래교실은 4층 강당에서 하는 것이고, 4층 강당에는 의자를 깔지 않고 합니다. 거기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를 깔 수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의자가 없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봉원희위원
거기에 나가시는 노인분들이 앉아 있다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왕 시설을 하는 것 시설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노인분들한테 맞게끔 시설을 교체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시설교체는 당초에 어른들을 위해서 온돌방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새로 뜯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원희위원
노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젊은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128쪽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이지요? 위탁입니까? 수탁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위탁입니다.
배이희위원
위탁이면 자영업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기보다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직접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자영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위탁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보니까 거의 위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했습니다만 지원입니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보조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 가보았는데 2층에 놀리는 공간도 상당히 많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아기스포츠단이 중단되다보니까 2층, 3층 여유공간이 많이 생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고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은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만 5～6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시설하고는 시설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민간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찜질방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같이 곁들여서 비용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받으면서 찜질방이라든지, 체육단련실 같은 것을 하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고 시설도 좋은 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달서구가 제일 처음에 직영으로 관리하다가 달서구 예산이 너무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어서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수탁을 받는 자가 재정이 양호한가, 아닌가 재무구조도 평가해 가면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보니까 2층 공간을 너무 많이 비워놓고 있더라고요. 제도상 무슨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산이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것을 제도를 가지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나 출혈을 줄이는 방법도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것을 심도있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여기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 더 132쪽에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277만원을 삭감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요즘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아까 보니까 혁신 무슨 사업하면서 신규사업 외국근로자 결혼한 아이들을 노인들이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일자리 창출 일종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지금 일자리를 자꾸 발굴해야 할 판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취지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27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시비 전체 금액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초 국·시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조정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삭감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줘야 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일자리가 서구 전체 어르신환경지킴이로 270명하고 노인돌보미서비스로 노인복지회관에 10명 쓰고, 저희 사무실에 2명 쓰고 한 300명 정도는 노인일자리......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서화되어 있는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안 그래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모두 말이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저런 것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을텐데 실질적인 청소년 활용도는 거의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운영 관련규정에 얽매이다 보니 그냥 사장되는 시설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위 애물단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서구에서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한데 지원을 계속 해준다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좀 더 획기적인 발상으로 여러 모로 다각도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아니면 규정에 약간 벗어나더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 자체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골칫거리입니다. 여유공간이라든지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만 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설물이 지은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대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간단한 문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노인복지회관의 노래방신곡다운로드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노래방신곡을 매달 4만 2,000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요즘 어르신들이 신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전파를 타고 나오는 신곡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민감하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몇 분이 안 되지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매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신곡을 좋아하시는 몇 분이 오셔서 “이것이 왜 없노?”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용복위원
4만 2,000원이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달에 한번 다운로드를 하든지, 석 달에 한 번 하든지 해도 이때까지 있었던 새로 나온 곡들이 다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인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지요. 매달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위용복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서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평리4동 청소년공부방 폐쇄하는 것 때문에 1,500만원 감액되었다고 하셨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지금 이것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대체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동사무소 2층, 3층 공간을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계획을 받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거기 나갈 때 저도 같이 나갔었는데 한문교실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밑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여기 안 가보셨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전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있겠습니까? 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김동원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놀리지 말고......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동사무소에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능보강이 9,600만원 감해졌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김동원위원
내당2·3동에 3천 몇백만원이 감해졌다면서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내당 2·3동 동사무소 수리하는 바람에 비용이 감해진 부분도 있고 위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9,6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전용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해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설명할 때 내당2·3동 공부방 3,08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던데 건물증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건물은 그대로 두고 동 자체를 수리하는 모양입니다.
김동원위원
135쪽 9번항 경로당 운영비 시비인데 26만 1,000원이 줄어들었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줄어들었는 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137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노후자산 교체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경로당 안에 방바닥을 수리한다든가 벽지를 수리한다든가.......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운영은 아니고요.
김동원위원
그 운영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 맞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 대체가 안 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수리를 한다든가 노후된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어느 과목에서 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를 당초에 2,000만원인데 지금 다 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청수경로당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 했었는데 경로당 두 개 다 방바닥이 너무 낡아서 공사하라고 했었는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동에서 올리면 저희들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동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올렸는 것은 동으로 재배정 했는데요.
김동원위원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렸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저도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저도 다 줬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방바닥 수리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가 예산문제를 다룰 때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서구구민에 대한 어떤 대의기관입니다만 작게 보면 자기 동에 가면 지역구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만 대표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가깝게 볼 수 있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 동 그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작년부터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 행사 때 갔을 때도 할머니들이 “냄새나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 좀 안 해주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동에 연락해서 신속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작은 일이지만 노인분들을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28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위탁줄 때 입찰을 통해서 위탁이 나갔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이 아니고 심의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심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2005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21세기 청소년 으뜸세상’ 사단법인입니다. 2005년도에 자기네들이 1억 5,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작년도에 4,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알아서 하라”하고 우리가 내팽개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안 할 방법이 없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심의했는데는 적자를 본다 해도 보조금이 나가고 입찰봤는 데는 적자본다 하면 거기도 보조금을 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입찰이라든지 심의라든지 그것 별도로 해서 입찰은 안 되고 심의만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다른 어떤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도 예를 들어서 적자본다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조영래위원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과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 위탁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입찰봐서 예를 들어 1억에 입찰을 봤다, 봤는데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이것하고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위원님, 사실 수련관은 관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영리목적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할 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분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요.
조영래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예를 들어 평리1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저런 것도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추경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체육관 부지가 대부분 80～90%가 시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설계도를 잠시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설계 같은 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면 큰 사업이고,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 볼 그런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모두가 체육관이 정말 잘 지어져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설계 내역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생활체육인들의 의견을 조금 구해봤는데 너무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에 의견수렴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알고서도 그냥 진행을 한다면 뒤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는 바가 너무 커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용복위원
체육관 내부가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국한되어서 좀 더 실내체육 공간을 넓혔으면 하는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설계검토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부지면적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국제규격의 핸드볼만 못하지 그 안에서 농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농구장 위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구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거기에서 많은 인원은 저희들도......
위용복위원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복지사업과로 바뀌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과장님도 염두 해두셔야 될 것이 과연 저 실내체육관을 누가 쓸 것이냐?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을 했느냐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은 그냥 농구장 위주로 설계를 했다고밖에 안보고 거기에서 다른 무슨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3명 정도 배드민턴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6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도 한 번 더 검토를 새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부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외부에 경계로만 봐도......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건평이라든지 부지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용복 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개별적으로 설계하신 분하고 만나서 위용복 위원님께서는 건축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때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이 관계는 우리가 다목적실내체육관 제안설명도 들었고, 문제점을 저도 들었습니다. 중간쯤 점검해서 이 관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가지고 한번 지어버리면 다시 뜯어고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하니까 40 몇 억을 들여서 하는 큰 공사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주최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실제로 생체협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초청하세요. 초청해서 같이 공개장소에서 움직여 가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래위원
국장님, 149쪽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000만원짜리이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영래위원
지금 타구에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진공청소차가 다 있고 우리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낡아서 교체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 있는 것이 워낙 오래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이 차가 고장이 잘 나는 모양이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고장이 가끔 나는데 타 구에 많은 곳은 7대, 5대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다른 곳은 지역이 넓으니까 여러 대 해야 되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을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그럼 그 차도 사용하고 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두 대를 가지고 쓰다가 지금 쓰는 차를 못 쓰면 폐기처분하고 새 차로 하고 실제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2011년도 국제육상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기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것이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미리해서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고장이 나면 우리 청소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150쪽에 음식물쓰레기 체납징수를 많이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손액도 2,000만원 하고 총 전체 2억 5,000만원을 징수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5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은 작년 5만 얼마에서 지금 7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는 것은 작년 예산에 올린다고 했지만 톤수가 작년에는 2,000톤이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보다 많이 늘어놨습니다.
감도야위원
50톤 늘어났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도야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작년보다 올해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약 8,000명.
감도야위원
줄었으면 음식물쓰레기는 가만히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는 않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감도야위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인구수가 줄었는데 톤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감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생활이 나아지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면 저기서 달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물론 달아서 하지만 인구수가 이만큼 줄었는데 아무리 살기 좋아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50톤 하는 이 돈도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도야위원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작년에는 500톤이었는데 올해는 50톤이 더 불어서 550톤이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인구수가 줄었는데 음식물폐기물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문제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은 금년에 해보면 결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돈을 확보 안 해놓고 돈이 모자라면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월달 결산추경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남거나 많이는 안 남아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양대로 하기 때문에 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도야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통을 씻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씻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소독약도 있고, 동에 공공근로가 한 두사람 있습니다. 기계로 씻는 것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기계로 씻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왜 지적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음식물을 비우는 동시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씻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다녀보았는데 비우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비우고 난 것만 씻고 안 비운 것은 안 씻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148쪽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2,500만원 이것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구만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할 문제인가 대구시내 8개 구·군 전체가 같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구시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구만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시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금년에도 보면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안하고, 중구는 직영하니까 해당 없고, 사실 이것이 시에서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2005년도 하고 2008년도 분을 올 12월 되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1년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해보니까 지금 보면 권역별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구만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지요. 이것은 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하면 우리가 이 단가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위용복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연 이런 똑같은 일로 대구 이 좁은 곳에서 각 구별로 이 정도의 용역비를 과연 들여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몇 개 구에 합쳐서 용역을 똑같이 두어도 2,500만원 이것만 주어도 8개 구·군에 다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용역비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왜 안 됩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해놓고 만약 2005년도에 했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소가 올스톱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했는 구가 어느 구라고 하셨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다섯 개 구·군이 예산이 먼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구에 용역하는 결과를 우리 서구가 참조해서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가 틀리고 지역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못 하지요.
위용복위원
틀려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8개 구·군 환경관리과 다 만나니까 8개 구·군이 회의를 한번씩 할 때 이것은 묶어서 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 부분만 검토해서 정리하는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 연관돼서 전부 단가 올려버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이것을 해주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청소차가 스톱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청소행정 아닙니까?
이원길위원장
하여튼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시설비 중에 식수대 개체가 100개 2,0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관내에 간선도로변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적은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서교회 맞은편에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작은 나무들을 가로수 보호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오래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식수대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물이 아니고 작은 나무입니다.
위용복위원
주 가로수가 있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사이에 보면 차로하고 인도 가로수 사이에 보면 도로경계를 따라서 중간에 작은 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네요. 원 가로수 줄이 있고 다음 안에 들어가서 작은 나무 심어놓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위용복위원
그것은 왜 심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 미관도 있지만 매연방지 기능도 있고, 도시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개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주로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10년씩 넘어서 오래 됐습니다.
위용복위원
스텐으로 됐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위용복위원
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쳐놓은 그것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호대가 아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중간중간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셈이지요. 혹시 못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 맞은편에도 있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옛날 서중현씨 사무실 맞은편에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많이 망가지고 해서.
위용복위원
많이 험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제육상경기대회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위용복위원
100개 같으면 한 개당 얼마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큰 돈은 아닙니다. 개당 20만원.
위용복위원
멀쩡한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번에 처음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을철 낙엽이 지고 나면 많이 보기 싫습니다.
위용복위원
조경지 수목 전정이 지난번에는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구재정이 안 돼가지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위용복위원
조경지 수목 전정이라는 것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공원쪽입니다.
위용복위원
이때까지는 전정비가 없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매년 있었는데 주로 태풍대비가 주목적이고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때 그때그때 바로 가서 전정을 해주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계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는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위용복위원
올봄에 전정했는 것은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가로수 전정비는 따로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가로수 전정비 따로 있고 이것은 공원 전정비라는 말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공원하고 녹지..... 나무는 조금 베줘야 됩니다. 바람불면 도복될 나무들이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가로수 전정할 때 전선주 지장 때문에 나무를 자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전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한전 전선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전체 가로수 전정을 매년 어느 정도 하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위용복위원
항상 생각하는 일이지만 상가에 간판을 가리는 것은 올려서 전정을 해주고 키가 너무 커도 곤란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가로수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고, 간판의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발주하는 것은 몇m, 또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몇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시에서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우리가 전정할 때 대도로변 가로등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장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전지해도 불이 어둡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타구에 보면 밑에 중간쯤 대가지고 양쪽으로 등을 붙이더라고요. 보셨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전지해도 나무가 자라서 울창하니까 밑에 낮춰서 가로등 두 개를 붙이더라고요. 시설공단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장
그것 좀 해서 우리구에도 어두운 곳이 많거든요. 전지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달도록 하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공단에 실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가 먼저 어두운 곳을 조사해야 안 됩니까? 어두운 자리는 어두우니까 부착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77쪽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아까 설명할 때 직원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차하고 녹지관리하는 작업차량을 모는 운전원이 종전에는 행정지원과에 일률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보니 소속감도 결여되고 그것을 현업부서 즉 사업부서에 있는 운전원들은 사업부서에 그대로 소속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인사이동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여비.
김동원위원
그래서 두 명이 추가되었다 이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178쪽 하단부에 보안등 신설 여기에 보면 물론 보안등이 많으면 좋거든요. 예산 많이 해서 하시면 청소년문제도 그렇고, 주민불편에도 좋은데 2번항 보안등 수선문제 15%, 18%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 수명을 4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4년 되면 주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5% 정도 확보를 해야 정상인데 이것은 조금 적습니다. 고장률은 18% 정도 상회할 것 같은데 금년에 저희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15% 예산가지고 한 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고장률입니다.
김동원위원
물론 고장률이고 수선률인데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본예산 때 15% 할 때 2006년도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5% 요구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것은 추경 때 해도 될 사항들은 아예 조금 감안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추경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구의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수하는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평균적으로 20%～25%.
김동원위원
25% 있었는데 저번에 15% 했던 것이 이것은 왜 그랬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8% 올라가니까 사실 금액이 3,700만원이잖아요?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구에서 연평균적으로 나오는 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23% 됩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18% 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모자라면 결산추경 때 더 해야 됩니다. 구의 재정운영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원위원
181쪽 화분대 구입비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에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계절꽃을 심는데 지금 북비산로에 보면 평리지하도부터 이현삼거리까지 거기에 전혀 없고 중간중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깨진 것도 있고, 또 주로 초등학교 진입로 쪽에 요구도 있고, 하반기에 이 정도 추가구입을 해서 가을부터 가을꽃을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30개 추가구입이고 그 밑에 지정표 다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김동원위원
3월에 감도야 동료위원이 구정질문하실 때 화분대를 옳게 관리를 안 해서 1회용 비슷해서 죽는다고 그랬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김동원위원
그것을 시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난번에 감도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화분대 계절꽃을 식재할 때 밑에 바치는 플라스틱을 제거하지 않고 심다보니까 계절꽃이 활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은 밑에 받침대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심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청 앞쪽은 괜찮은데 저쪽 길 맞은편 쪽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고 예산할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 밑에 보면 대리석으로 해놓은 곳 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김동원위원
그때 대리석하고 가운데 다시 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이 일어나서 밤에 행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봤다, 그것 수정 좀 하자고 두 번 제가 물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두 번 다 꼭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정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일부 시정은 하고 있는데......미비한 것은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국장님이나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모순 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야기 나올 때, 생각날 때 말씀드리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 다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시지 말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장에 가보고 바로바로 합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임박해서 인도개체가 계획되어 있는 구간들은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있겠지요.
김동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구청 앞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육교에서 삼성약국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82쪽 쌈지공원 유지보수비라고 500만원 올라왔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쌈지공원은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전부 50개입니다.
감도야위원
보수할 것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가서 나무를 꺾고, 휴지통을 발로 차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는데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지금 고장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감도야위원
쌈지공원 생긴지가 얼마쯤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200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995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2000년 들어서 많이 했지요.
감도야위원
물론 생긴지는 조금 되었지만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하면 보수비가 안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예산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북비산사거리 무료급식 하는 곳에 먼저 쌈지공원 두 개 있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파고라요.
감도야위원
지금 할머니들이 무료급식하면 먹을 곳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꼭 해줘야 될 것이 너무 더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쌈지공원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이 북비산로타리 쌈지공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도 전에 민간인이 차를 잘못 몰아서 갑자기 넘어지게 되어서 급하게 철수를 했는데 추가설치 문제는 거기가 주요사거리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안 드는데.
감도야위원
물론 다 찬성해서 해줄 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급식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땡볕에서 드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곳에 쌈지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감위원님이 하시는 좋은 일을 생각하면 당장 해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저희들한테 엉뚱한 민원성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183쪽 산림용 측정장비 구입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실무에 꼭 필요한 것인데 미리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타 구나 업자들한테 빌려 썼습니다. 그 실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입체경 하는 것은 항공사진 찍혀왔을 때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조영래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원래 있어야 되는데 타구나 업자들한테 빌려 썼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조영래위원
처음 구입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82쪽 평리공원 재정비 공사 그것이 서부도서관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용복위원
서부도서관 쪽으로 공원은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위용복위원
도서관 서쪽은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싶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네 체육공원의 면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단 1평이라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단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위용복위원
주민들 체육공원으로써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요새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구장이 조금 좁아요. 현재 배치를 잘하면 더 늘릴 수도 있겠고 거기에 식수대 수도를 뺐으면 좋겠다고 하고 공원등 배치도 수목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수목이 다 가려가지고 며칠 전에는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등이 있는 것 같으면 양 옆에 나무가 무성해서 가지치기를 해 놓으니까 나무가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이 쭈그러졌습니다. 이것은 공원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수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저희들도 손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시의 회의때마다 언질을 받았더니 그 이후에 낭비성 투자를 안하다보니 시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수차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등 다는 것도 수십차례 나갔습니다. 달아놓으니 인근의 주민들은 안면방해라고 조도를 변경해 달라, 위치를 낮춰 달라, 인근에 다수의 주민들이 살다보면 요새는 사이버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가 회장님들하고 그 분들의 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분들 이야기를 듣고 해주다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서 지금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종합적인 체육공원의 문제는 나중에 복지사업과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합의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79쪽에 시설비 경운초교 담장정비 사업 특별교부금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관내 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내지 담장환경개선 사업을 시에서 합니다. 지금 대로변의 학교들은 거의 다 기존의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경운초등학교는 담장이 상당히 높고 길어서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 시에서 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벽면을 새로 씻어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로 해가지고 벽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시의 교부금이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배이희위원
그것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달서초등학교에 운동시설물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하고는 실무적인 이야기는 없고 공식적인 채널은 복지사업과 쪽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제출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 하고 시에 내려오는 것 하고는 통로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희망사업들을 요구를 받는 것도 있고요.
배이희위원
경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경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 파악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런 각 학교의 요구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로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이런 해당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관내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배이희위원
그럼 만약에 본 위원이 신청을 한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하반기에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원위원
188쪽 시설비에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도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선도로변 노후 경계석 개체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보면 20m미만 도로는 구자체에서 유지관리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m이상 도로에는 시의 보조를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학로 구 황제예식장에서 북비산초등학교 연장이 2.4㎞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사실 이 도로 자체가 보시다시피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경계석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요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곳은 8개 구·군에 보면 서구 아니면 다른 곳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 노선 일부구간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여기다 인터로킹하고 경계석하고 L형측구까지 다 하려고 하면 3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계석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했는데 구간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노후조건인데 보완은 위에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제 생각 같으면 평리1동 KT앞 네거리에서 황제맨션 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2동과 4동 사이 경계석 말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지금 아파트 이 도로는 손 못대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돈이 10몇 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그것이 잘 됐으면 좋은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계석만 갈지 인터로킹은 깔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계석만 하고 위에 것 포장은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해주고 저것은 안하나 추궁하려고 묻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개 구·군중에서 우리 서구만 이런 것이 있다 물론 너무 열악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지간하면 이런 것 정도는 주택은 그렇더라도 하다못해 길이라도 됐으면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런 것을 자주 부탁드립니다만 동네 안에 들어가면 소방도로 8m라든가 거기 보면 인도블럭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사실 비오면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리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교체하신 것은 아는데 그 교체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10m도로를 두고 이쪽에 8m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한쪽 골목에는 깨끗해서 훤하고 한쪽 골목에는 안 되니까 이 동네 같이 사시는 분들이 누구는 백이 있나 여기는 수리가 되고 저기는 수리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농담 삼아서 합니다만 하여튼 같은 골목에 살면 그런 것도 자기들끼리 서운한 감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서구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잘 보셔서 예를 들어서 목화1길이다, 목화2길이다, 구역이 나오잖아요. 구역이 나오면 이 한 구역에 할 때는 같은 에어리어 속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같이 해버리면 주민들 사이에 골이 적겠나 싶고 보는 눈도 한쪽에는 너무 깨끗하고 한쪽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보기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 것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시고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께서 제일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골목이 다섯 개 있는데 한 세 개는 해놓고 두개 빠뜨리기보다는 다른데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여기 세 개, 저쪽에 두개 하지 마시고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제가 인지를 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 봅니다. 금년도에도 111건에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5억으로 편성이 되었고, 현장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다 해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각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론 한 지역에 다 해주면 좋지요. 여러 가지 각 동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다른 어느 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잘 측정하셔서 좋은 사업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인자 도로복구사업 이것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에 의한 복구비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 3억 5,000만원 정도 하반기는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이것을 목표로 원인자부담을 징수할 것이냐, 세입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이 복구비가 세입이 잡히면 일반예산을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아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목표에 미달되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부족하면 추경에 얼마 정도 편성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을 못 잡는 것이 기관에서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의 굴착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만큼 세입이......
이원길위원장
혹시 하시다가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업부서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옳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 문제는 수시로 꼭 예산을 다룰 때만 하지 말고 원인자복구부담이라든지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저한테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사전부터 검토해 들어가면 좋단 말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도야위원
193쪽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대지사용료 광명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광명아파트 안에 가면 아파트 대지 안에 23년 전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위원회 또 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한 것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사용료를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개방을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개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감도야위원
23년 됐으면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럼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아니고 다른 곳에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광명아파트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한지가 23년 됐습니다.
감도야위원
외부인들도 많이 사용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외부인들도 물을 많이 떠갔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광명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명아파트 단지 내에 그 사람들 땅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130만원이라는 금액은 책정이 된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공유재산이라든지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대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금액을 일정하게 이야기는 안하고 법에 맞춰서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구에 조례라든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94쪽 하단부에 용역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책자도 발간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만 구정 주요정책 50가지 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서구발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구에서 추진할 주요정책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과가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45번 과제로 채택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몇 군데다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봉원희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안 주면 사실......
봉원희위원
공무원들이 좋은 안을 모아서 하면 되지 구태여 쓸데없는 용역비가 우리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번 해본적도 없고 또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하고도 잘못하면 욕을 얻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도 같이 원하고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급수시설 지하수 활용방안의 용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충 구청에서는 초안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잡을 적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수가 그냥 흘러가서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주변에도 보면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해놓은 주변이 보기도 흉하고 저희들이 현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바꾸고 지하수를 활용하는 분수라든지 실개천, 물레방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여가선용 겸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문서세단기가 1대 80만원 들어왔네요. 문서세단기는 서구청에 다른 과마다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세단되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문서세단기가 절단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의회에도 세 대가 들어오는 데 한 대에 52만원씩 들어왔더라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규격에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행정관서 각 부서마다 문서기밀이 누출될까 해서 문서를 갈아서 내는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규격에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93쪽 하단에 방금 동료위원이 광명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 대지사용료를 과장님 답변이 2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130만 사용료를 준다고 하는 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요구나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지하수를 쓰게 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1.1㎡입니다.
배이희위원
101.1㎡이면 3.25가 1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3.025가 1평이지요.
배이희위원
사용하는 평수가 얼마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30평 정도.
배이희위원
광명아파트 세입자들의 공유재산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땅이 공유재산 땅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것을 요구하려면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28조 2항인가, 3항인가 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8조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상하는 기준이고 보상을 요구하는 기준도 법률로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공유재산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운영수당 4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기본교육이 끝나고 기본교육을 안받은 사람들 보충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충교육에 따르는 강사수당입니다. 보충교육 때는 국비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수당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60시간인데 시간당 7만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간당 7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침에도 되어 있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통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하면 3시간 이상 그런 규정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경우에도 7만원인데 1시간 오버되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오버해서 강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7만원씩 계산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각급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의결사항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면 3시간 이상 시간을 요하게 되면 기본이 7만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민방위교육만은 1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줘야 된다.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용역비 500만원 산정한 것 어디서 보고 산정 했습니까? 그냥 과에서 임의대로 산정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대충 자료를 문의해 봤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업체에 문의를 해서 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정부표준품셈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하고, 업체도 하고 하니까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600만원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원길위원장
정부품셈이 600만원 규정이 되어있어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이 아니고 이것이 인건비하고 기타 자료분석하는 것 하고 해보니까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100만원 정도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디스카운트 안 되겠나 싶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구조례에 용역비 산출에 관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용했는 산출내역서를 한 장씩 드리세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앞에도 계속 용역이 나오고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위원님들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씩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구입 주·정차 과태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2,500만원 들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조영래위원
비용이 다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유인물을 가지고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인터넷시스템 도입을 해가지고 과태료 금액이라든지 가상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부여해서 납부의무자가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폰뱅킹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즉시 입금내역이 바로 확인이 되고 납부자에게 결과가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무통장입금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통장입금 방식은 납부자가 납부하기 전에 저희 교통과로 금액을 조회한다든지 납부확인을 사전에 두 차례 이상 전화로 확인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주면 다시 납부자가 무통장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부하기 전에도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고 전화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소유자가 변경이 될 시에는 납부자가 납부를 하고 나면 변경된 납부자에 대한 납부확인을 저희들이 별도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세입팀의 직원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인들 납부대상자들도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도입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에서는 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영래위원
중구하고 수성구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받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중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하고 나서 별도의 전화연락이 없어도 바로바로 납부를 하면 본인 휴대폰으로 납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번거로움이 많이 감소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어차피 체납자들은 안낼 것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물론 지금 체납액이 많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체납액 받는 금액이 17억 5,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입팀의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납부의무자한테 알려주고 다시 납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고 사실 하루종일 전화받다보면 세입팀의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애로가 많아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러한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을 다른 과에도 같이 적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세도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세무과 하고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과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어렵고 현재 시스템 도입이 되면 교통과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 시스템을 조금만 개선시키면 공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싶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통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들어가서 적용을 시키면 되지 싶은데 이 시스템을 만든 쪽에서 의도적으로 과만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거든요. 이왕 구입할 바에는 서구청 내에 각종 체납액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부서 간에 공유를 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실무적으로도 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업체하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혹시 업체에 제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업체하고는 현재 아직까지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해보지 못하고요. 지금 중구나 수성구 쪽에서 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교통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사용하다가 토탈시스템이 나온다면 다시 폐기처분되고 다른 부서에서 들여놓으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도 도입계획을 세우면서 세무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같이 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교통과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대구시 말고 다른 지방에 혹시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타 시도에 만약에 기관단위로 우리 서구면 우리 서구전체 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교통과장님도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하고 계획을 만들면서 몇 차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단위의 전산시스템은 일괄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공유만 할 수 있으면 예산비용도 적게 들고 서로 상호보완해서 체납자도 사실상 공유로 관리하면 훨씬 좋거든요. 지방세 받으면서 세외수입 자동차과태료도 체납액이 있으면 같이 받으면 좋고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받으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부분을 조금만 보류를 했다가 전국 단위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난 뒤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업체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전산시스템 자체는 하루가 다르게 기능이 나아지고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을 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의뢰를 해서 과별로 국한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업체한테 정보를 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귀결될 것 같은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 제도가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짜신다고 수고 많으신 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가 체납이 19만 여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가 30만원인가 5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그것을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아십니까? 통과됐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도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 됐는지 계류 중인지 모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배이희위원
과태료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사실 체납이 되어도 확정이 안 되잖습니까? 최고의 수단이 뭐냐 하면 차량을 압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태료에 부가되는 추가비용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인터넷 납부시tm템 프로그램구입을 2,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지금 대구에 2개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중구나 수성구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전국 지방기초단체 서울 양천구를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은 발췌를 못 했는데 거기는 과태료를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줘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어요. 그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인센티브 문제는 서구에서도 종전에 했었습니다. 해오다가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그 당시에......
배이희위원
얼마를 줬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당시에 자진납부할 경우에 주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 관계가 법령상이라든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이 경남 양산시에서 기초단체장이 선출직이 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해서 회신 받은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들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매년 고지서 발급할 때 지금 등기로 보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일반도 보내고 독촉고지서는 등기로 보냅니다.
배이희위원
일반우편물 보내고 최고장 발송할 때는 등기로 보내잖아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낸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당초예산 때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우편료가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배이희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이 체납이 되어버리면 세외수입으로 예산만 잡혀져 있고 우편요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이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게 되면 주유권을 준다든가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요즘 벤치마킹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교류를 많이 하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발췌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디다. 양천구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구입해서 해가 바뀌면 구형되어서 못쓰고 사장시키고 또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 능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관련 법규라든지 저촉여부도 확인하고 한번 타 도시 사례도 저희들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에서 알아보실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산금이 없으니까 무조건 방치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행정공백 또는 불필요한 우편물, 인력 여러 가지 손실이 많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형사사건으로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입법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법만 된다면 이런 조항은 해소되어진다고 보거든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양천구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홈뱅킹이나 직접 내러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을 유도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젊은층이지 나이 많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홈뱅킹이 잘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범칙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은 조금 유보했다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검토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진납부 시에 인센티브 주는 주유권이라든지 상품권 관계 이런 부분은 타 도시 사례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198쪽 민간자본보조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이것 저번에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지금 이것이 감액된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우리 서구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실적이 저조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잡아줬다가 2006년도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서구광장지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3세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450만원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600만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자체부담을 빼만 600만원 정도인데 현재 450만원 집행을 하고 앞으로 15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올해 3세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동원위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시에서 교부금이 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까지 못할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통·반장이나 아니면 반상회 할 때나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서구광장지에 올리고 각 동에도 전부 공문을 보내서 각급단체 회의시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분도 저희들이 올해 신청인이 더 늘어나면 시로 다시 예산 부족분도 요청을 해서 추가로 더 시비보조를 더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좋은 사업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시 예산까지 나오는 이것까지 못 받아가면서 우리가 손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도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없다가 올해 3건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것 잘 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요구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는 우리가 전화로 확인하고 우편물로 보내고.
이원길위원장
인력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실무자들 하고 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이원길위원장
지금 기간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당장 사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보류해서 2회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내년이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나 그것을......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현재 저희들과의 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업체하고 일단 시스템도입 계약이라든지 추진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시기적으로 급하지는 않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추진시기를 조금 늦추라는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추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5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예산에 5,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계산에 못 넣었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실 개소식을 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됩니다만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보니까 관리자용 책상 같은 경우는 한방의사 한 분을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문제하고 센터장이 별도로 건강증진센터 근무하는데 넣어놓은 것을 반영을 안 해서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용 같은 경우는 요새 보건소 사업들이 정규인력은 지원을 안해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자꾸 내려줍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보건소에 자그마치 현재 방역요원만 빼놓고도 3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책상, 의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옮기는 김에 그 분들에게 의자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본예산에 실무자용 예산에 편입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한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감안을 못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신축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청사에 걸맞게 직원들 사무실 집기라든지 분위기 차원에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있는 예산가지고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맞춤형 방문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은 성공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의원님도 참여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재 예산투입이라든지 당초사업계획이라든지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도야위원
비만클리닉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클리닉 사업은 올해 대구시 중에서 대구 서구가 전국에 총 10개 보건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대구에서는 서구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감도야위원
대구에서는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대구는 저희 서구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10개 보건소입니다.
감도야위원
비만클리닉은 등록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등록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직장이라든가 학교에 이런 건강검진 하러 많이 나갑니다. 비만도 25이상인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등록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도록 하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1인당 돈을 받고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도야위원
전체 무료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클리닉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우선 체성분분석기 프로그램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되고요. 위에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담당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여비가 120만원이고요. 밑에 전산개발비 체성분분석기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 전부 다 기금에서 보조되는 사업들입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클리닉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은 6월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156쪽 계약직 진료의사 한의사를 채용을 한다고 그랬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한의사를 한번 채용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여기 근무할 수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의사가 두 분 계시지만 계약직으로 하는데 통상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1회 계약이 3년 이내입니다.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현재 의사님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년 하고난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계약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조영래위원
그러면 재계약 할 때 의사가 진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계약할 때 어떤 기준에서 재계약을 다시 하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서구보건소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의사가 진료를 잘하면 연임도 가능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초기에는 2년 정도 계약해서 근무하는 것을 봐서 잘 된다면 1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 시점에는 공개모집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동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만 단지 기존 근무 시에 근무실적을 감안해서 다음 그 사람이 재응모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공개모집 요강 만들 적에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존 계약의사들이 재계약 할 때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의 참가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담당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진료상태에 대해서도 수혜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위원
가급적이면 진료를 잘 하는 의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62쪽 일반운영비를 164쪽 행사운영비 이쪽으로 대체를 했다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영양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이 148만원입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라 하는 같은 목례에 부기상 변경된 것인데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기금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지원 중에서 보면 16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영양관리 인형극공연 지원사업비에 보면 기금이 시비하고 기금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인형극 업체가 대구에는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를 데려다 하는데 1회 공연비용이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구까지 오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 어린이 인형극을 하는 전문업체가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 시에서 앞으로는 대구업체에다 맡기면 비용이 조금 저렴한 만큼 이것을 다른데로 돌리자 해서 시비하고 기금을 행사운영비에서는 이만큼 삭감하고 삭감한 만큼 홍보예산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전체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맞는데 시비나 구비나 내용 항목은 다르거든요. 행사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영양개선사업하고 어린이 영양관리 인형극공연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대체된 148만원 전체 금액은 맞는데 밑에 세부사항을 보면 다른데 왜 바뀌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시비, 구비 기금 구성비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쪽에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원위원
165쪽 비만클리닉사업 실비보상금 나가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실비보상금은 비만클리닉에 참가한 사람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서도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성공자들 별도로 모임을 형성합니다. 지금은 금연클리닉의 성공자 자족모임은 ‘잘살자’ 하는 모임으로 성공한 사람끼리 단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모임을 주선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금연사업이 많이 확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만클리닉도 그런 목적으로 비만클리닉 참여자들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비용입니다.
김동원위원
국내여비 이것은?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비만클리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2명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교육여비입니다.
김동원위원
그 밑에 비만클리닉사업 기타보상금에 보면 성공자 기념품 이런 것을 여기서 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 안했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과거에는 없던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현재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곳은 고혈압, 당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보기를 하나씩 줘서 자꾸 걷도록 하고 당뇨사업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등록한 사람에게 만보기를 하나씩 줘서 걷도록 하고 자기가 얼마큼 걸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문자메세지 날아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현재 쓴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안으로써는 비만클리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한다면 덤블이라든가, 아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품으로 주면 참여도가 높아지기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성공했는 사람들 기념품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 신규사업이니까 아직까지......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물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69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영양제 구입비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임산부 영양제는 철분제를 등록한 임산부에 게 월1통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8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국비보조로 작년까지 지급을 하다가 올해 와서 168페이지 6번에 보면 임산부 산전 철분제 이 예산이 몽땅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특히 기금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받은 것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설명에 의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당초에 올해 담배값을 인상해서 건강증진기금은 담배값 인상분입니다. 담배값을 인상해서 거기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이런 각종 건강관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 3,000원인가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담배값을 인상해서 내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존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담배값 인상이 무산되어버리니까 그만큼 기금이 자기들이 줄 것을 계산한 만큼 확보가 안 되니까 할 수없이 기 주기로 보존 내시해 줬는 것을 전부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임산부 산전 철분제 구입비가 기금이 682만 2,000원, 구비가 51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게 몽땅 제로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주던 것을 중단해버리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순수구비로 구입해서 계속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순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인당 몇 달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임산부 철분제 주는 명목이 영양제로 바뀌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영양제 하는 것이 철분제입니다.
감도야위원
영양제랑 철분제랑 구분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통 임산부 영양제 구입하는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철분제 해도 되는데 통상 영양제 하는데 영양제 하는 그것이 요새는 철분제를 의미합니다.
감도야위원
1인당 보통 얼마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할 때까지 월1통씩 지급됩니다.
감도야위원
월 1통이 8,000원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보통 몇 세대주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현재까지 한300명 등록되어 있고요.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요새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2005년만 해도 227명 등록 했었는데 작년 6월말 현재 611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말 현재 벌써 349명이거든요. 이 추세로 나가면 적어도 연말까지 가면 1,000명이 넘어서겠나 싶습니다만 800명 정도 예상해 놓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5월말 현재 3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쌍둥이 셋을 낳았을 때는 도우미를 며칠 줍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21일분을 줍니다.
감도야위원
둘이 낳았을 때는 15일이지요? 하나 낳았을 때는 7일 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2일입니다.
감도야위원
세 명 낳았을 때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은 가능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요새는 출산장려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도우미는 1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문 도우미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YWCA하고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가 양성을 해서 내보냅니다.
감도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진료의사가 세 분이라고 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현재 두 분인데 앞으로 한 분을 더하게 되면 세 분됩니다.
배이희위원
배치가 어디로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실에 한 분 있고, 모자보건실에 한 분, 앞으로 신축보건소로 옮기면 되면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한방진료실에 한의사 한 명, 그렇게 세 명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구강치과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치과개설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불가능하고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설치 합니다. 구강보건실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고 치료범위에 안 속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치아홈메우기라든지 이런 사업 구강 내 건강관리를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거기에는 의사를 배치해서 전문 치과치료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한의사 선생님은 전공을 선별해서 공채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하게 공채를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 한의사회 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지 환자 보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장님에게 일단 좋은 사람 추천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보수도 많이 줘야 경쟁자가 생기기도 하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면 급여 주는 기준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양의는 무슨 전공과목이 필요하다든가 기준이 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쪽은 우리가 필요한 그것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 한의쪽도 아무래도 우리 쪽에 노인분들이 침술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선호하는 쪽으로 전공을 가진 사람을......
배이희위원
모자보건실에는 현재 전문의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소아과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소아과 한 분하고, 예방의학과 전문의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809억 5,936만 3,000원 중 116쪽 307-02 민간경상보조비 중 1.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5억 9,821만 7,000원을 삭감하고, 307-05 민간위탁금을 신설하여 1.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5억 9,821만 7,000원을 편성하고, 131쪽 노래방신곡 다운로드비 75만 6,000원 중 50만 4,000원, 14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 전액, 169쪽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280만원 중 640만원, 194쪽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활용방안 용역비 500만원 전액, 200쪽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6,19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