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참고인 강정마을회 회장 윤태정님과 강정동 마을 주민이신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 조수준님, 그리고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 위원장 양홍찬님이 참석한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참고인조사(계속) □ 강정마을회회장, 전서귀포시의회의장,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위원장

찬성측 임태정 마을회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우선 행정사무조사 질의·응답에 앞서서 저희 소위원회에 바라는 측면이나 한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을회장님하고 조수준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정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를 불러서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 오늘 서면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으면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일단 왔습니다. 조수준 전 의장님은 어떻게 불러서 이렇게 같이 앉고 계신지, 의문이 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에 제가 대답할 부분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수준 의장님?

조수준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마을회장님, 윤태정 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이지 않습니까? 강정동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기지문제가 제주도내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안덕면 화순하고 위미1,2리만 대상지로 선정해서 논의를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정마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유치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의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긴박하게 결정되었던 다른 이유가 없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정 이번 6월 11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기 이전에 작년부터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고 이영두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고 이영두 시장께서 나는 들은 것은 있지만 아직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좀 그것에 대해서는 한데,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도 도로망이라든가 지금 와서 보면 강정이 후진 쪽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위미라든가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 지켜보면서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눠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하셨다고요?

윤태정 고 이영두 시장님한테 재작년도 한 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서귀포시 전 시장님, 이영두 시장님하고. 예, 좋습니다. 해군기지를 유치하거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 냐.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라든가 마을 도로 확장이라든가 기존 인프라시설 확충이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다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다를 생존터전으로 살고 계시는 해녀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을에서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가운데 해녀분들, 포괄적으로 하면 어촌계겠죠. 여기 어촌계장님이 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촌계과 해녀분들이 동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태정 위미리가 한참 이렇게 됐을 때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유치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시작한 것은 4월 초부터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운영위원회니 단체장회의를 아무리 해도 어촌계가 동의 안 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월 12일 날 단체장회의가 있는 데서 제가 어촌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촌계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했더니 저 혼자의 뜻대로 안 되고 어촌계총회를 열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나 혼자 결정할 수 가없다. 운영위원회 날짜가 잡히니까 그전까지 의논해서 해볼 수는 있겠습니까 해서 운영위원회 때 어촌계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빨리 어촌계의 임원, 총회를 거쳐서 한 다음에 했으면 해서 제가 어촌계 총회가 끝나야 마을총회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어촌계 총회 있기 전에 어촌계 회원들, 해녀분들한테 해군기지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군사기지 설정이 되게 되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한다든가 해군기지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촌계 회원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윤태정 어촌계 회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해녀 임원들도 만나서, 그때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 할 때니까 위미리에서 해양공원이라든가 그때 군사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외국 시찰을 다녀온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해녀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그때는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를 때니까 어촌계 대의원까지 의논한 다음에 어촌계 총회를 통해서 합시다 해서 대의원 임원회의, 어촌계 임원회의, 어촌계 대의원회의. 한 15명 되니까 대의원회의일 겁니다. 거기에서 의논해서 어촌계 총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해녀분들에게 해군기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해군본부측이나 아니면 사업단 내지는 제주도청의 해양수산본부, T/F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명을 듣거나 그런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까?

윤태정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해군쪽에서나 도에서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지금 할 수 없고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유치 신청이 되면 그때 불러서 설명도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날 주민설명회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윤태정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측에서도 없었고, 해군 측에서도 없었고?

윤태정 예,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갈등들이 많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미리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동의여부를 마지막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강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동의를 해놓고 다음에 후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신 거라 말입니다. 그 입장을 가지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해녀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그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녀 잡녀일을 통해서 1년에 5,000만 원이든 1억 원을 버는데, 그 5,000만 원, 1억 원을 버는 것이 내년에 당장 없어지고 이게 5년, 10년동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문제 거든요. 어떻게 보면 10억 원, 20억 원의 재산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정부 말 내지는 회장님의 말씀만 믿고 그것을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께서 최소한 제주도지사로부터 아니면 해군본부장으로부터, 아니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태정 제가 해녀들하고 임원들하고 해녀 총회할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해녀들도 바다를 한쪽을 잃어서 참 그렇지만 저희들 마을도 같이 발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몇 분들이 좋다, 우리 해녀일을 하면 얼마나 오래 할 것이냐, 마을의 발전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같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혹시 7일 날 해군 측에서 와서 공식적으로 처음 설명회를 가진 것 아닙니까?

윤태정 예.

그때 강정마을 내지는 해녀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윤태정 이번에 왔을 때는 해녀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해녀들 보상관계는 반대 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않고, 해녀들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보상만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보상 안 줘도 좋다 하는 식으로 해녀들이 강력해서,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해군 측에서 와서 군사 보호시설로 묶인다, 우리가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런 관계를 전략부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질의하는 데 답변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결정이 있었고 유치 결정을 한 이후에 첫 공식적인 해군본부의 설명회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윤태정 지원책을 제시한 것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주도에 국방부장관이 내려와서 700억 원을 제주도에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대의 강정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윤태정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700억 원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고, 나머지 따르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딱 꼬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00억 원 외에 강정마을에 투자를 해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0억 원 내에는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들을 해서 강정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의 인프라 구축 내지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아닙니까?

윤태정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서 얘기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강정마을을 진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강정 발전계획을 마을회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강정마을을 서귀포시의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마을로 육성하겠다, 이런 꿈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해군 측과 내지는 해양수산본부 측과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주는 것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군당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치밀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동의를 해버리고 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저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수협 관계 분들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수협조합장 하신 분들, 항만사업하면서 해녀분들에게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피해보상을 하려면 최소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들을 뽑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전체 지금 해녀수, 최근 5년 간 강정마을 또는 인근 법환마을 등 해녀들의 1년 평균수입, 평균소득,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가 된다. 그리고 예상되는 소득, 누계, 이런 통계자료들을 쭉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5억 원 손해를 볼 것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아니면 어촌계 수입통장을 확인해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자료들을 해놓고 그것을 가치고 해양수산본부나 군당국과 협의를 해야 그것에 맞는 돈을 주지, 그러지 않고 그런 자료 준비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군본부 측에서는 아마 바다 환경 조사를 하겠다고 그럴 겁니다. 바다에 지금 소라가 몇 개 있는지, 전복이 몇 개 있는지, 이거 계산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어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000만 원 해가지고 1/N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담금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만큼 치밀하게 우리가 통계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 군당국에게서 지원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을회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정의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결단해 주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강정마을의 복지 증진과 마을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군당국과의 문제에서 너무 약하게 저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정 강정 10년 발전계획,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앞으로 우리라도 마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맡겨서 강정의 프로그램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시다시피 너무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좀 그렇지만 미리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녀 보상에 대해서 오 위원님 얘기해서 아시는 것처럼 저 나름대로도 해녀들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촌계면 어촌계 이런 것을 하면 해서 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안 되면 MOU 체결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해녀들에게 손해가 가게끔 하거나 다른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죠.

혹시 해녀분들에게 보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도나 해군 측으로부터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윤태정 해군 측에서 이번에 7일 날 설명회할 때 했습니다.

그때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윤태정 1년 수입의 몇 분의……. 지금 제가 메모한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회할 때 그것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해양수산본부나 도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윤태정 거기에는 해양수산부나 도는 없었고 이번에 해군에서 용역팀인가 같이 왔었습니다. 용역입니까, 계산하는 그분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산출하는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해녀분들하고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것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윤태정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좋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마을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 마을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삶과 경제적으로 나은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노력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심 속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지역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 속에 이행협약이라든가 준비를 위해서 조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제주도정이라든가 해군이라든가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의 마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약속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상을 않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태정 예상을 하기는, 간혹 만난 분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것은 협약 체결이 1차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때 전부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어촌계라든가 마을총회 시 해군기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해군이 만약 유치됐을 경우에는 해군들이 주둔하는 규모까지도 예상을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태정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해군에서 들은 것하고 위미리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평수는 얼마다, 매립은 얼마다 하는 정도로만 설명을 일단은 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라든 군부대 규모까지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태정 예, 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을 전부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여러 가지 할 때 요구할 사항이, 저희 요구가 받아져야, 주민의 뜻에 따른다고 항상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의견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 지역의 발전을 세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도 많이 대두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지? 경제적인 효과와 지역주민에게 변화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재산권 등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이 잘 됐는지? 저희들이 따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윤태정 그런 설명은 제가 총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익은 뭐고 실은 뭐냐라는 말을 해서, 어느 한 곳을 이렇게 한 것은 저 나름대로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하면서 더 나은 것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예,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윤태정 마을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남원, 아까 회장님께서 여러 번 위미리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위미리에서 그간의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련의 마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을회장님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저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남원읍 위미리에서는 사실은 재작년부터 일부 유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본격적으로 된 것이 작년 6월 달까지도 유치하겠다는 의견들은 표출이 되고 반대의견은 표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해군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따른 또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듣고 해군기지에 대해서 알면서 알아갈 수록, 세월이 갈수록 반대분위기가 높아져서 이번에 여론조사결과도 남원읍에는 총체적으로 반대가 54%, 찬성이 36% 정도로 확연히 반대가 많은 걸로 됐습니다. 화순 같은 데는 ’92년도부터 거론이 됐던 데고, 화순리인 경우에는 우리 남원읍보다는 오히려 반대가 적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데 아까 마을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법인 즉 말하자면 잠수나 어촌계 이런 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해녀분들, 이 분들이 주도가 돼서 우리지역에서도 반대가 상당히 있었는데 구체적인 보상액수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해군본부 쪽에서 해녀들 보상금이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얘기가 됐습니까?

윤태정 그런 전체적인 것은 얘기를……, 이번에 해녀 수입에 몇 100% 이렇게만 했지…….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인 경우는 얼마다 예시를 해서 지금 얘기는 안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59세인 해녀인데 이분인 경우 보상이 얼마 된다, 이런 예시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윤태정 예시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 예를 들어서 얼마, 해녀 얼마 이렇게 해서 최저를 아마…….

최저를 액수로…….

윤태정 액수로 얘기는 안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만 하면 저희들도 사실 옛날 공무원 생활할 때도 자기 봉급에 세금 떼고 뭣 떼고 해서 얼마인지를 공무원 오래 해도 계산을 못 하거든요. 산출기초만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게 내가 얼마 보상되는 건지, 이런 실체를 모를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수분들이 해녀분들이 자기보상이 당초에는 얼마쯤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얼마다 하니까 분위기가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남원읍 위미리에 했던 실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해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도는 거하고 그 산출기초에서 예시를 들어서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장말 마을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솔직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을회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찬성이 많다 해서 도시지사께서 강정마을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이런 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다시 들고 나와서 안 하겠다, 지역주민들이. 다시 역전이 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어떻게 해결 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윤태정 해녀보상에 관한 것은 제가 여기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는 반대대책위가 찬성측보다 늦게 출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언론을 접한 사항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물어볼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좀 껄끄러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을회장님이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유치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명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태정 제가 4월 12일 단체장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도, 자문위원회는 제가 의논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시일이 촉박한 것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낼 모레 토요일인데 월요일이 지나버리면 우리가 이왕 신청하는 김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서 한 것이지 저 혼자 날짜 잡아서 착착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촌계도 한번하려면 이번 해부터 대위원회부터 총회까지 아마 위원님 위미리나 화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렇게 다 걸치고 한 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양해를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때 마을 총회를 할 때 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회 결정된 내용이. 유치찬성까지 그때 부의를 해서 총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찬성까지?

윤태정 총회에서 질의하는 분들이 그때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강정은 절대 못 온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고, 또 우리 마을회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믿어서 못 올 때는 당신이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 찬성쪽으로 총회 결의가 된 것입니까?

윤태정 예.

알겠습니다. 조수준 전 의장님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다른 분이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 낸 사항 가지고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도지사 사전 유도서를 발표했다고 언론을 접해서 봤습니다. 진실 뭡니까?

조수준 제가 한 얘기는 한마디도 보탬없이 그대로 기사 났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사전에 언론보도한 대로 그 내용이 맞으시다? 지사님께서…….

조수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마을회 한 4월 26일날 우리 마을회장이 저에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좀 만나서 의논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마침 조그만 농사를 지어서 하우스에 물 주러 갈 때인데 내가 지금 하우스에 물 주러 왔으니까 끝나면 만나자. 내가 마을회로 찾아 가마 하니까, 내가 끝나서 와서 목욕하고 나와 있으니까 집에 찾아 왔습디다, 마을회장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해군기지를 강정에 유치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냐? 지금 화순도 그렇게 해서 위미도 해서 지역에서 반대해서 난리인데 우리는 국방부나 해군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접어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시간이 굉장히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바쁘면 그쪽이 바쁘지 우리가 바쁠 게 뭐 있느냐? 서둘지 말아라. 제가 우리 마을회장을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마는 마을회장 할 당시에 우리 마을은 마을회장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추천해라 하니까 제가 1호로 추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끼는 후배인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안 된다. 하겠습니다. 해 가니까 나는 절대 추진을 버려야 하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고 이영두 시장님 얘기까지 해 가니까 제가 왜 돌아가신 분에게 결례를 하느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쪽에서 그 말을 들으면 난리날 거 아니냐. 고 이영두 시장이 매장될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된다 제발 접어라 하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시간이 급하다고 얘기하면서 김용하 의원이 주선해서 도지사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많은 도움을 줄 테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도지사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전화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믿기 때문에 전화를 그때 못한 게 한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전화 안 하마. 그래서 전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된다 해서 나갔는데 그날 돌아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결과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 안해도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반대대책위원장님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거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대로 언론에 보도한…….

조수준 예.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정 찾아 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영두 시장님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유치해서 지역도 발전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좋지. 오면 좋은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너 뻔히 아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한번 신청이라도 해서 되게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청해서 되면 나도 찬성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신청해서 찬성하면 나도 찬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준 제가 그걸로 왈가불가 다투진 않겠습니다. 마을회장이 한 얘기는 근거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바쁘신 농사일 마다 않고 행정조사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협력해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을회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윤태정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신청할 때 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총회날짜를 보니까 그때 언론지상에 위원님들 잘 알 겁니다. 어느 쪽이든 여론조사 확정을 지은다고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시기라는 것은 총회까지 열었는데 신청해서 반려돼 버리면 안 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어떻게 책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바에는 신청을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촉박한 말을 썼지 다른 데 촉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 총회하기 전에 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면서…….

윤태정 거기도 양해를 구해서 제가 운영위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중요한 의사 결정이 보통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지죠, 회장님?

윤태정 예.

마을총회하기 전부터 회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셨네요?

윤태정 해군 기지 어떤 거…….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회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총회하기 전에 이미 회장님께서는 해군기지를 반드시 우리마을에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기를 갖고 계셨네요?

윤태정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꼭 해군기지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거지 딱 해군기지만 놔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겠죠. 지역발전에 한 보탬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다시 마을총회를 한 거 아닙니까?

윤태정 예.

그러면 마을총회에서 제가 마을 구성 정황을 잘 몰라서 마을총회는 보통 몇 명이 참석하시는데 그날은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태정 우리 향약에 51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87명만 서명이 됐는데 우리 사무장이 회의를 시작하게 되니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온 분들, 숫자로 한 117명이었습니다. 내가 세라고 했었는데 117명이 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장이 기록하다 보니까.

87명이 서명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윤태정 예.

또 한 가지는요 해군기지유치위원회인가요? 그게 지금 구성된 상태입니까?

윤태정 예.

그것도 그날 총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윤태정 그날 총회에서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추진이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30명 내지 50명 할 것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날 총회에서 백몇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찬성도 얘기했고 추진위원회도 그때 구성이 된 겁니까?

윤태정 그때 구성은 안 됐고 그때는 30명 내지 50명만 하자 해서 확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총회는 하지 않고요?

윤태정 예, 총회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마을총회를 한다든가 어느 단위로 위임이 돼서 그 위임을 받고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태정 총회에서 30명에서 50명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의논을 거기서 얘기해서 받아 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장님을 회장님이 맡고 계신 겁니까?

윤태정 예.

그러면 그 추진위에서 앞으로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논의를 그 추진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태정 추진위원회에서 할 일도 있고 또 주민과 같이 할 일도 있지요.

이 부분에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마을총회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 마을총회를 하기 전에 4월 26일 총회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6일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찬성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까지가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다른 마을은 왈가왈부 논란이 한참 일어날 때였는데 사실 저희로서는 갑자기 강정마을에서 와서 도민의 방에서 찬성기자 회견을 해서 그때야 저희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의지를 이 마을에서 갖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결정하기 전에 해군기지가 유치됐을 때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태정 총회할 때도 그랬고 과연 우리가 유치를 해서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은 뭐냐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화순과 위미리가 하는 상황, 뭣 때문에 저렇게 하느냐, 저기서는 어떤 것을 얘기해서 싫다고 하느냐 하는 것도 논의해서 했습니다.

그날요?

윤태정 예.. 총회 때.

찬성와 반대쪽?

윤태정 찬성할 때 반대쪽은 없었죠, 총회니까.

그러니까 유치를 했을 때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 이런 것을 다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윤태정 예. 토론의 시간을 갖춰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노파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총회에서 찬반논쟁을 충분히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네요?

윤태정 어떻게요?

찬반이라기보다는 해군기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네요?

윤태정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총회를 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회의를 할 때 말을 해야지 간 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견도 주시고 토론할 시간에 토론할 적에 나는 이런 것은 싫다, 나는 이런 것은 좋다, 또 결론을 내려서 안건을 상정할 때는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회장님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을총회는 한 번밖에 안 열린 거죠?

윤태정 임시총회를 한 번 하죠 여러 번합니까?

아니요. 총회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마을총회는 4월 26일 열린 총회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제가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윤태정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조 의장님께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조수준 마을회장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거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반박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마을에는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한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자문위원회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안 꺼냈습니다. 나중에 한 잔 먹다가 지나가는 얘기로 강정에 유치하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가 딱 가로막아서 안 된다. 해녀들 알면 큰일 난다. 당초 하지 말아라. 딱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들어오면 좋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마을 일곱 번 했다고 하는데 무슨 회의가 일곱 번,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록 제시하라고 해 보십시오.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겨우 했다는 게 운영위원회 한 번, 운영위원회 옛날 우리 촌에서 개발위원회입니다. 그걸 우리 부락에서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거 한 번 걸쳐서 거기서 총회가면 제대로 설명해서 할 것으로 됐는데 그렇지도 않고 총회를 강행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태정 한 마디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윤태정 자문회의 의논하면서 했습니다. 의논하니까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문위원 다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도지사께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요 여론조사 하기 전에 마을에 해군쪽에서 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지요? 마을별로.

윤태정 총회 끝나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이후에 5월 초에.

윤태정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기 전에 마을별로 강정동이나 월평동 마을별로 해군쪽에서 와서 설명을 했죠?

윤태정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정리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처음 해군기지 문제를 접하게 된 게 고인을 자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고 이영두 시장님과 의논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증명하실 그 당시 동행했던 분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천동사무소 직원이나 혹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윤태정 저만 한 게 아니고 어촌계장하고…….

마을분 말고 공직에 계신 분 중에.

윤태정 공직에 있는 분 중에?

예, 고 이영두 시장님께서 동행했던 분이나, 마을회장님과 만나는 과정에서 같이 함께 했던 분 중에 계시면..

윤태정 함께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만 만났었던 겁니까? 수행비서라든가…….

윤태정 그런 것이 없이 시장님 되시기 전에도 작년 재작년 12월 24일인가 5일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것도 아닐 때니까 시장도 아니고 한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의논해서 나한테 많이 알아보라고…….

시장 전이 아니라 행정시장 집무 당시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윤태정 그때도 하고 시장님 될 때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에는 4월 12일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강정마을에서. 그 다음 4월 26일 마을총회를 했는데 결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4월12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문제는 4월 23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도의회 군사기지특위에 참석하셔서 모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안덕면 화순지역과 남원읍 위미리 지역이 찬반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김태환 지사께서는 다른 지역을 절대 고려할 수도 없고 거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4월 23일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3일 후에 총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지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3일 후에 마을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마을분들이 이런 지사의 발언내용을 전혀 몰랐던 건지, 그래서 만약에 총회 결정해 놓고 협의 다해서 박수쳤는데 강정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까?

윤태정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3일 지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다른 지역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윤태정 제가 통화했으면 다른 마을도 있다고 그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다음 군사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윤태정 그전까지는 계속 군사특위 와서 만나서 접수하면 끼어주지 않나 하는 것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사특위 임문범 위원장님 당시에 와서 저희들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 얘기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윤태정 그 날입니다. 와서 접수하면서.

4월 30일?

윤태정 4월 27일인가 와서 찾아오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윤태정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접수한 이후에 지사께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윤태정 접수한 후에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전에는 전화 왔습니까?

윤태정 전에는 제가 지사와 통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확정되고 난 후에는 통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강정마을회장 윤태정님과 강정동 마을주민이신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 조수준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원장 양홍찬님이 참석한 행정사무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부 해녀들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양홍찬 예.

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해녀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놓은 자료나 그런 게 존재합니까?

양홍찬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소문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저 자신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확인된 검증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양홍찬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억이란 얘기가 있었고 총회에서조차 1억이란 얘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혹시 총회 기록을 속기록이나 기록으로 남기신 것은…….

양홍찬 저희가 문서로서 기자회견 후에, 우리가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휴일이 겹쳐서 월요일에 문서로 해서 총회의사록 사본,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녹취록, 공고에 관한 문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두 번이나 공식문서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서 보고 간단명료하게 보면서 정리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철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여기 참석하여 저희 행정조사소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정동 마을에 지금 아픔과 고통, 분열된 양상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든 극복해 내는 모든 과정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셨었죠?

양홍찬 예.

그 시점이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언제쯤이었죠?

양홍찬 5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 과정에서 예를 들면 4월 26일 총회를 하고 4월 27일 기자회견을 한 거죠, 마을총회에서? 이때까지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몰랐습니까?

양홍찬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마을주민들이 알기는 총회공고 게시, 그 게시된 제 기억으로는 22일, 23일, 24일, 25일 4일 공고하고 26일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고된 안건 자체도 해군기지 관련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정해서는 상정의견에서는 상정된 안건에서는 해군기지유치의 건으로 상정돼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아, 이제 해군기지가 우리 마을에서도 논의가 되는구나. 화순에서 위미에서 시끄러운 사항이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시끄럽게 되는 구나, 그렇게 안 기간은 불과 4일입니다. 총회 앞 공고 4일. 실질적으로 토론의 장은 한 번도 없었고 총회 불과 2시간,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총회일 당일 총회시간 그게 토론의 장이 됐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총회가 5일 전에 공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양홍찬 우리 향악에 의하면 총회 10일 전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아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4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그때 총회에 참석을 안했습니까?

양홍찬 예. 저는 화훼농사를 짓습니다. 그날 꽃수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농사짓는 분이 (뒤에 앉아 계신 분을 가리키며) 이분이 와서 마을총회하는데 갑시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군기지관련의 건이니까 유치는 아직 아니다. 아마 토론의 장이 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 12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야 그 결정을 아시고 다른 지금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신 거죠? 그렇게 된 겁니까?

양홍찬 예. 그 결정이 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해군기지 에서 다른 마을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심 했었습니다. 이 점은 도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을측에서 했고, 마을 분위기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또 농촌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인·친척, 여러 가지 인연 관계로 인해서 쉽게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도지사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기 이전에 저 생각에는 주민투표로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들어 가지고 일단 도지사님이 여론조사하시는 발표 즉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그 자체, 그날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4일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고운환경감시단 회원들하고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저의 농장 하우스에서 모였습니다. 하우스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한 30여명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총회가 정식으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해군기지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도 회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양홍찬 예,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 당시에 분명히 마을회장님이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단을 구성한다, 그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임시총회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하면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강정동에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뚜렷한 반대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홍찬 저희들은 마을총회가 민주적인 절차없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해군기지 자체가 관광단지도 아니고 한 번 들어서면 자손만대까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적어도 접해서 총회를 이끌 마을측이 중대한 사안을 마을 전체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또 해녀 동원 그런 상태하에서 마을회장님이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 자치단체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이 안됐다고 합니다. 증인은 요구하면 지금 부를 자신 있습니다. 마을회장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반대하는 내용이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안했다는 부분과 관광자원도 아니고 자손만대로 가는 군사시설이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 마을에 공론화가 없었다. 대충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양홍찬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자연유산유네스코등재, 제주도가 살아가야 할 관광자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NGO단체에서 많이 내세우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마을의 반대이유를 들으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도반대대책위라든가 NGO단체에서 많이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홍찬 성명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 자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없이 치러진 게 반대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절차를 거치고 공론화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홍찬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협상했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생각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공론화를 거치면…….

양홍찬 저희들이 협상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찬반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회를 듣자. 적어도 2회 이상 듣자. 두 번째는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마을주민들이 궁금 사항을 즉문즉답식 청문회를 하자. 세 번째는 찬반 동의를 점수로,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언론인 모시고, 전국 해군기지를 실사 방문하자. 해군기지를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 마을, 여러 가지 사항을 실사하자. 돌아와서 그 사항을 주민들에게 보고 하자. 다음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찬반을 떠나서 결정이 되면 승복해서 다같이 힘을 합치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에는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론화라든가 뚜렷한 절차를 거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 NGO단체라든가 대표를 자청하는 단체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해군기지라든가 해외에도 한 번 들렸었고, 토론도 하고 했다 말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강정마을에 뚜렷한 절차나 청문회, 찬반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방금 얘기한대로 자손만대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피해보상이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나왔을 때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양홍찬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주민투표로서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제주에 보면 전투경찰도 있고 해양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해역사가 6개 해역으로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양홍찬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천 있고 목표, 진해, 부산, 묵호, 제주까지 6개 해역인데 다른 지역에는 해군기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6개 해역 중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양홍찬 저는 그 사항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이나 해군뿐만 아니고 일반 군인도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군인이 내세우는 것은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온 군인들이 제주도에 평화를 깬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홍찬 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해군하고, 연안해군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정학적 제주도에 위치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대양해군으로 해서 제주도에 전진배치가 된다면 상대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에 대한 대비책은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 긴장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제주도에 우리가 주적인 북한 말고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군사력을 증강한다손 치더라도 저 나름대로 생각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작은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어디의 침략을 당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큰 국가의 군사력보다 당장은 제주도 반대대표가 아니고 강정주민대표로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마을회에서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지금 결정을 했다고 했고, 마을회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반대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한 생각과 고충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의견이 같이 대립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팀에서는 지역에 있는 피해와 환경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제가 또 반대하시는 분한테는 지금 들어오는 해군이 지역주민의 평화와 제주도 황금어장, 여기를 지키려는 장악능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도 해양결창이 있는데 제주도 해역에는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막대한 어선들이 제주도의 황금어장의 많은 고기를 가져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한 장악능력에 의해서 이 황금어장을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제주도의 어민과 제주도민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강정이란 이 마을에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을지, 아니면 실이 더 많을지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뚜렷한 득과 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이 지금 많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양홍찬 제 나름대로 어장 보호는 해양경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력히 해양경찰을 강화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본다면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우리 마을에 이익이 되느냐, 그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가 관광자원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수려한 강정천, 범섬, 섭섬, 서건도, 문섬으로 이어지는 그 바다는 연산호 군락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선다면 앞으로 강정뿐만 아니고 서귀포시의 관광자원화가 사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선 전국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떠나버리고, 우리 강정지역은 60%가 농사꾼입니다. 지가 상승도 거의 안 되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강정지역이 지금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묶여서 정체가 된다면 10년 후에 상대 인근지역이 10만 원 정도 오른다, 강정주민이 200만 평 소유가 있다, 그것만 해도 10년 사이에 손실되는 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앞길을 예상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될 때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홍찬 위원장님께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고, 결코 제주도의 평화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쪽의 반대 아닙니까?

양홍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예,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양홍찬 반대대책위원장님께서는 농사를 짓고 하우스를 한다는 게 쉴 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 일도 팽개치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한동안 해군기지 문제가 위미2리에서 1리로 가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반대대책위원장님들이 심지어는 삭발도 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양홍찬 반대대책위원장님께서 요즘 정말 심정이 괴롭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 구성인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양홍찬 지금 37명선입니다.

이게 대천동 관할입니까, 아니면 강정동만…….

양홍찬 우리 지역입니다. 강정동이 아니고…….

딴 마을은 아니고 강정동만 그렇습니까? 정말 37명 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나 고생도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정하게 살던 이웃끼리 서로 이권 관계로 견해차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는 인적관계까지 원수가 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제발 그렇게 아니 되게, 이 건만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지 딴 사항에 대해서는 화합하면서 가 주기를, 지금 시초 단계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서로가 바람직한 미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원장님 포함해서 대책위원님들이 각별히 좀 노력을 하시고 서로가 이 해군기지 말고 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사안은 그 사안대로 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지금 일부에서는―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흔히 반대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은 뒤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홍찬 예,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그 사안이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사안과 정확히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그리고 민주적으로 하자. 위원님께서도 우리 마을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현수막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육체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요번에 설명회 때 해녀들이 와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요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또한 저희들한테는 문제입니다. 마을 찬성 측에서는 저희들의 요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회를 소집요구 했습니다마는 마을향약에 의해서 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조차도 감사가 독립적인 기관인데 그 사항을 마을회장하고 의논하고 마을회장은 또다시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저희들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하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도의회에 진짜 이 해군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 잘 정리가 되고 해서 우리 마을에 있어서 불상사라든지 그런 것이 없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회원 37명이라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마을이 농촌지역이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얽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서명하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반대대책위원님들 중에 마을의 운영위원님이 계십니까?

양홍찬 예, 있습니다.

마을의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양홍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대책위원 중에는 그 위원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양홍찬 한 명, 지금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시군요. 혹시 지금 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니까 도나 서귀포시나 군에서 어떤 압력이나, 무언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홍찬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

양홍찬 전혀 없습니다. 마을 측에서 우리에게 외부세력, 외부세력 하는데 저희들이 외부세력으로 받은 것은 도대책위원장이신 고유기 씨한테 조언 얻은 것, 서귀포시 대책위원회에서 조언 얻은 것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외부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측에서는 마을총회 이전부터 해군, 해군은 지금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지금도 상주합니까?

양홍찬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찍지 못해서 그렇지 도공무원, 동장도 살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아까 활동을 하시는 데 외부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고 외부의 압력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홍찬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만약 투표를 해 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 가지고 찬성 쪽이 많으면 승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강정리민들이, 강정동민이죠?

양홍찬 강정리로 하겠습니다. 강정동은 신시가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리…….

예. 강정리 거기서 투표를 해 가지고 찬성이 많으면 그냥 승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양홍찬 아닙니다.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자. 그러면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승복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돕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되, 전제조건이 전부 이행이 돼야, 그래야 이것을 인정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양홍찬 적어도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겠습니다, 실사 방문은 못 하더라도.

참고를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요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정이 이제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됐어요. (직원에게) 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 가지고……, 지금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강정이 의외로.

양홍찬 예, 2차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6.0%, 반대가 34.4%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사전 설명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딴 분들 보기에 좀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양홍찬 인지도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군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답에 대한 인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홍찬 그 방법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봤다, 모르겠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해군기지에 대해서 솔직히 나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눈감고 코끼리 다리 만져봐서 이것은 귀 같다, 배를 만져봐서 이것은 넓적하다, 꼬리를 만져봐서 이것은 길쭉하다, 이런 수준의 여론조사방법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천동에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모른다가 5.5%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여기에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가 10.8%,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다가 49.1%, 한 60% 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 들어는 봤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들어는 보았다가 34.6%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또 전제조건을 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양홍찬 위원님, 2차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홍찬 2차 여론조사하기 이전에 대천동에, 대천동은 원래 5개 동입니다. 영남동까지 포함하는데 영남동은 인구가…….

한 사람…….

양홍찬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행정동이 실제적으로 대천동의 행정동입니다. 그 행정동에 2차 여론조사하기 이전에 해군에서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할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를 들면은 좀 유토피아적인, 세계 최고 미항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이미 4개 동에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회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회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제가 알기로는 2개 마을에는 확실히 확인을 했고, 1개 마을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군기지의 반대에 관한 사항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게 좋다라는 찬성 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군 측이 설명을 할 때 말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주로 설명을 했고 부정적인 면은 해군 측에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양홍찬 없었습니다.

그러면 딴 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대책위원이나 아니면 딴 쪽에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혹시 강정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렇게 된 게 있습니까?

양홍찬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대책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료 보이며) 여기에 “알고 있다.”도 긍정적인 면만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을 상세히 모른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양홍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만 해군 측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해군 측에서 설명을 안 하고 아무 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 하는 것도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 대한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양홍찬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발언 중에 4월 12일 날 있었던 마을단체장회의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좀 전에 마을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장님께서는 4월 12일 날 단체장회의에서 해군기지 유치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논의를 하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양홍찬 저도 들어서 압니다.

총회 있기 전에…….

양홍찬 총회 있기 전에, 좀 전에 마을회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회의에서 직접적인 상정 원안으로서 다룬 바가 없고, 식사좌석에서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어떠나,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회의에서는 무슨 얘기가 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양홍찬 거기서 논의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 말씀한 분이 마을회장한테서 들었다고 그럽니다. 단체장회의에서는 원안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식사 좌석에서…….

사석에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마을단체장회의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해군 측이 마을별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홍찬 예.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마을별 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언제 했는지 혹시 기록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홍찬 월평동에 5월 4일 날 했습니다.

월평동이 5월 4일.

양홍찬 부단장이 했습니다.

어디요?

양홍찬 해군 측 부단장.

해군 측 부단장이 설명을 했고.

양홍찬 용흥동 5월 4일…….

어디요, 용흥동…….

양홍찬 예, 같은 날입니다.

용흥동 5월 4일.

양홍찬 예. 유치단장과 강정마을회장이 용흥동에 참석했습니다.

유치단장은 해군 유치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홍찬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장님 같이 참석하시고요.

양홍찬 용흥동에서 끝나서 월평동으로 합류가 됐습니다.

월평동에서 두 분이 같이 하시고요.

양홍찬 예. 도순동이 5월 7일 날 했습니다.

도순동이 5월 7일요.

양홍찬 저가 알기로 저희 마을 강정이 5월 5일입니다.

강정이 5월 5일이고요.

양홍찬 그리고 신시가기 5·6통이, 여기 통장님이 육지 출장으로 미리 못 하고 돌아온 12일 날, 2차 여론조사 마지막 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하기 전에 찬성 측의 설명회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기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양홍찬 저희들이 이 사실을 조사한 것은 최근입니다.

사실 조사한 것은 최근이지만…….

양홍찬 소문은 들었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확인한 것은 최근에 하셨고요. 이때 도청 관계자나 시청 관계자 내지는 대천동 관계자분들은 참석을 한 분도 안 하셨나요? 혹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양홍찬 예, 그것까지는 몰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해군 측의 부스가 설치돼 있습니까? 해군이 지금 상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스가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건물을 임차해서 가있는 겁니까, 어떻게 상주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양홍찬 상주할 공간은 없습니다. 마을회 사무실인데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잠깐 (뒷좌석 주민을 가리키며) 뒤쪽에 물어봐서 말씀…….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을회관에 계속 상주를 한다…….

양홍찬 상주하다시피 있습니다.

민박집에 거주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양홍찬 제가 알기로는 거주는 안 하고 상시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는 아마 제가 알기로 신시가지에 거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원은 대략 몇 분쯤 되는 걸로, 해군 측에서 매일 오시는 분 성함 혹시 아시겠습니까?

양홍찬 그분은 부단장입니다, 성함은 모르고.

송소령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의 상주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까?

양홍찬 저희들은 마을총회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통 몰랐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얘기로는 총회 이전에 공무원도 들락거리고 모르는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을 자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인지해서 증거로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으로도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직접 확인한 적은 있다는 말씀…….

양홍찬 예.

위원장님이 직접 확인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유치결정 이후입니까?

양홍찬 예, 결정 이후입니다.

15일 이후에.

양홍찬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홍찬 주민의 얘기로는 그 전에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26일 총회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회 이전에 해군과 공무원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다닌다, 대천동장님은 어떻습니까? 대천동장님도 총회 이전부터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확인된 내용은 없겠네요.

양홍찬 그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위원장님!

예.

하나만, 아까 해군기지 선택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설명회 한 번 없었다 그러셨는데…….

양홍찬 반대대책위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해군 측에서는 긍정적인 면만 설명을 했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설명을 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5월 8일 날인가하고 11일 날인가 TV토론을 했거든요.

양홍찬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습니까? 전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양홍찬 예.

그것을 보고 혹시 주민들이 반대에 대한 거나, 찬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TV에 비쳐진 해군기지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혹시 얘기들 나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제삿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부정적인 면을 얘기 들어 보니까?

양홍찬 그것을 퍼센트로 하기는 힘들고, 부정적인 측면을 느끼는 분도…….

주민들이 그 TV를 보고, 얼마나 봤는지 이것을 제가 좀 추측하기 위해서…….

양홍찬 실제적으로 TV토론 시간대가 농촌에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죠? 5월 8일 날인가…….

양홍찬 일하다가 농협에 가서 봤습니다.

농협에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꽤 있었습니까? 대강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양홍찬 한 다섯 분 정도 있었을 겁니다.

평소에 농협에는 많이 모이시죠, 그게 아니라도.

양홍찬 다섯, 여섯 사람 정도는…….

보통 집에 좀 한가하신 분들 농협에 가서 은행 일도 보시고 차도 마시고, 그게 보통이죠? 그 수준 이상은 안 갔습니까?

양홍찬 안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회라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죠?

양홍찬 그렇습니다.

아까 공고를 정상적으로는 7일을 해야 되는데 4일만 해 가지고 이건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양홍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반대를 하시는 총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참석했습니까?

양홍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고된 안건 자체가 해군기지 관련의 건이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의 건이었다면 분명 참석했을 겁니다. 해군기지 관련의 건이라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적어도 해군기지 관련한 여러 사항이 일어날 것이로구나, 그 정도의 마음만 가졌습니다. 유치 건이었으면 일을 뿌리치고서라도 참석했었을 겁니다.

유치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사업들을 들어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홍찬 예.

좋습니다. 어떻든 위원장님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초기 결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대 측 인사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채 소위 자기네끼리들만 모여 가지고 총회 결정을 봤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양홍찬 소외된 채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해군기지의 단점을 알 기회가 전혀 없었죠. 마을회장이 그것의 장단점의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서 어떤 토론의 장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발언한 내용을 보면 해군 측에서도 설명 안 했던 그런 장밋빛, 그것을 쭉 하게 A4용지 앞장의 한 면을 채웁니다. 그게 끝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대여론이 있던 부분이 누그러들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찬성 쪽으로 박수로 해서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천동 전체 지역주민이 6,900명 정도 되죠?

양홍찬 예.

세대수를 혹시 모르겠습니까?

양홍찬 세대수를 압니다. 제가 좀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강정리 지역이 685세대입니다.

대천동 전체가요.

양홍찬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시지가가 836세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샘플링으로 1,000명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천동이 총 6,900명이면 세대수로 한다면 한 3,000세대 안 되죠? 2,500세대 될까 말까인데, 그러면 웬만한 집에는 전부다 전화가 갔을 겁니까? 위원장님, 여론조사 전화 받았습니까?

양홍찬 1차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2차는 못 받고?

양홍찬 예.

뒤에 계신 분들, 2차 때 전화 받은 분. 1차만 받았습니까?

다 2차는 못 받았네요.

집안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이면 상당히 바쁜 달인데,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집밖을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은, 만약 1,000세대를 샘플링 한다면 전부다 한 번씩은 전화를 받아야 된다, 1차, 2차를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홍찬 저도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전화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이나 대천동 4개 동이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화가 낮에 옵니다. 저도 낮에 점심 먹으로 들어왔다가 받았습니다. 낮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할 그나마 가족의 구성원 중에 그래도 가장인 분이 받기는 참으로 낮에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저녁시간, 밤에 전화를 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었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전부다 낮에 받은 겁니까, 1·2차를 통 들어서?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예.

혹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휴대폰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반대책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양홍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홍찬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뭐를 먼저 말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촌계에서 정상적인 회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마을회장하고 어촌계장이 와서 소집을 요구해서 물질하러 갔던 사람들이 모이고, 정족수가 부족해서 전화로 다시 불러서 모으고,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어촌계 자체의 총회절차도 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5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절차도 무시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을회장님이 유치기자회견에서는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일 날 시청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가 100여 명으로 또 줄어듭니다. 우리 어촌계에서는 새수포에서 법환 쪽에―그 지역도 강정지역입니다―골프장을 건설할 때 해녀들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같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마을총회에서 마을이장님에게, 마을이장님이 반대대책위 회장을 안 맡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현안을 가지고 마을이장님이 반대대책대표가 안 되느냐, 그렇게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해녀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번은 또 찬성 쪽으로 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마을이장님은 어떻게 보상 그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된 보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에서 해녀분들이 많이 동원된 적은 이해관계가 없이는 많이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총회 역사상 그렇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양홍찬 예.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대책위 위원장 양홍찬 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