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서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7년 6월 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내용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농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8일 접수되어 5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이 6월 5일 접수되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임위 회부 검토 중이며,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6월 7일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면장의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청원이 장석영 의원의 소개로 6월 7일 접수되어 본 회기내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5월 14일에는 제149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광양시, 포항시의회 합동연수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 지원안과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7년 5월 28일 제출되어 6월 7일부로 접수된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73번지 김재철 외 8명의 주민들이 진상면장의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청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5일 진상면장이 행한 구황마을 김재철 이장 해임과 2007년 6월 25일 구황마을 신임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와 민주사회통념에 반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행위로 행한 광양시정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고 시민 주권 및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원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2조 광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를 근거로 제가 소개의원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해 와 해당지역의 의원과 협의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며 저는 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리가 손상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청원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억울하다는 내용을 청취하고 관련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으로부터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여 제가 김재철 외 8명의 청원에 관한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청원인들의 주장처럼 관련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으로 청원인의 권익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용을 청원자의 주장처럼 관련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직권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용이 시민정서를 포함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진상면 구황마을 주민과 진상면장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 시민과 공무원간의 화해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소개의원으로서 요청드리면서 이것으로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73번지 김재철외 8명의 시민들이 진상면장의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위.해촉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재철 전임 이장님께서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병원에 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까?

청원인 김재철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장 외에 아까 수변지역 댐주변 정비사업 사무국장, 농어촌종합개발사무국장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입니다. 이장직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농촌개발사업 사무국장이 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지난번 총회 때 위원들에게 다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원인 말씀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이 틀린데요 우리 청원인께서는 마을에서 이장이기 전에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 적임자로 해서 마을에서 추천해서 내가 사무국장이 되었는데 거기까지 해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입니다. 이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다시 해임이 된다든지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 다시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변지역 댐 정비사업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이셨지요?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마을당 3명씩이 대표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장 당연직 1명하고 마을에서 추천한 2명하고 해서 마을당 3명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씨는 그때 당시 이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에 추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청원인 반론 없습니까?

예.

이것 허위 보고서입니까?

그때 수어천 정비복원사업비로 151억원이 우리 진상면으로배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151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첨단 유리온실 부지매입사업비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림부의 1,100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1,100억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 진상면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가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만약에 앞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1,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때 사용할 때는 다시 우리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결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전체 의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몇 분들께서 특히 댐 밑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건의서를 시에다가 내려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전체 의견이 되었다면 누구 전체 회의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수어댐 정비사업 진상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원인, 황학범 주택과장께서는 전 면장입니다. 전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원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허위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서명된 부분들이 대부분 수어댐 하위에 사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건의서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에 분들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이 보내는 것은 사전에 좀 인지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역 주민들 전체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그 사항은.

그러면 댐 위에 이장님은 이번에 건의서에는 참여가 안 되었다 그 말이지요? 황학범 과장님?

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후에 농림부에서 1,100억 지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뒤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청원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6표를 얻고 4표를 얻었다고 그랬지요? 주민투표를 할 때에?

입니다. 5월 23일날 마을에 공보를 거친대로 아침 10시부터 총무담당인 저하고 그리고 마을담당공무원인 양조욱씨 처음에 10시경에는 2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을 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추천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방송이 되지 않아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차량 방송을 할 수 있는 차를 오도록 해서 황보운 기사하고 3명이 당초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장세준 씨하고 산업계장인.

당초에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에 총무계장님께서는 그 부락에 가서 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락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장이랄지 또는 새마을 지도자랄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투표를 실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회관에 모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입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는 절차와 질서가 있습니다. 시장이 면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면장은 이.통장을 임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인께서는 이.통장 임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인은 면장이 이장 해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장 탄원서가 다섯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장들이 15명이 탄원을 냈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문건 작성을 할 때 이장 선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5명의 이장님들이 스스로 이런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방금 설명내용을 들어 보면 이장 선동을 해서 문건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무슨 확증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청원인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 이병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받은 일은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추천하는 과정에서 전화 받은 적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16대 4 결과 이후에 전 이장하고 전화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그 이후에 20명 중에서 몇 대 몇으로 추천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언질을 전화상으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임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병남 총무계장께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면장님의 지시입니까? 전 직원들의 회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었습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4월 5일 해임 이후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전 세대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원활한 면정수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면장님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모두가 세대주였습니까? 한 세대 복수인도 있습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보면 한 세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전부 세대주입니까?

총무담당 이병남 예.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사무국장 선임건 말이지요, 현재 규정이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입니다.

농촌종합개발 추진위원회에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규정상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깔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장님께서 당연직 위에 8명이 있습니다. 이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추진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에서 사무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해임 이장이 당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격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정상 추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정으로 선임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질의가 아까 바뀌었는데 수변구역추진위원장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같은 당연직이라서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됩니까?

입니다.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8개 마을에서 이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한 분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마을당 두 분씩은 마을의 추천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나중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청원서 내용을 했는데 지역간 불화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 때문에 불화가 이렇게 생기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재철 이장님 때문에도 이 불화가 생겼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 이병남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기억은 있는데 16대 4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6.

총무담당 이병남 예, 마을주민들에게 그런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담당 이병남 예.

총무담당 이병남 알겠습니다.

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께 먼저 진상면장으로서 관할구역내 구황마을이장의 해임건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진상면장의 구제청원이라는 불미스러운 자리에까지 오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청원의 의견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이장과의 명확한 관계정립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이장은 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면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준공무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와 기본에 입각하여 시조례 및 규칙도 마을이장의 임명 내지는 해임건은 읍면동장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상면의 경우 22개 행정마을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공익적으로 판단할 때 면의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에 문제가 있는 마을이장을 권한 있는 자가 해임하는 것을 놓고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읍.면.동장이 자기 관할구역 이장단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전례가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소신보다는 봐주기식,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전락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을이장은 읍.면.동장의 정책적 판단에 부응하고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이지, 면장을 견제하고 면장과 힘을 겨루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 차제에 확실하게 관계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개인 사심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행정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저의 확고한 신념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번 저의 결단도 이러한 차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 내렸다는 점을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소개서에서 지적하신 항목은 기 서면으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진상면장 서상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죄명으로 청원인을 상대로 2007년 6월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2007년 현재 014040호의 사건번호로 접수된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은 이후 적절한 시기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랐으나 이미 오전에 구황이장이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의회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불법행정행위라는 용어가 구제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으며, 진상면장 서상기는 불법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위치가 아까 답변하는 자리하고 틀리거든요. 오전에 했던 자리에서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질의하면 간단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장 임명은 누가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장임명은 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과 면장은 수평적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장과 면장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업무보조를 하는 관계입니다.

예. 아까 김재철 이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장소에서 공공회의석상에서 이장이 면장에게 폭언하고 병을 내던지는 행위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5일 수변댐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정확히 열아홉살이 많은 이장님에게 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날 이장 회의석상에서 본인 서상기한테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삿대질과 욕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앉아계시는 이장님들이 다 보셨고, 또 한 이장님이 보다가 너무 하니까 그 이장을 상당히 강력하게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직원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직원사무분장은 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예. 이장이 개인적으로 직원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면장 혼자 있을 때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셨습니까? 이장님이?

아닙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섬거마을 노인정 총회에 간 사이에 정현완 의원님이 이장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현완 의원님한테다가 건의를 한 사항이 직원을 그 업무를 다시 보게 바꿔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거마을 노인총회에 다녀와서 이장님들을 다 앉혀놓고 직원사무분장은 면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타인한테 왜 건의를 했냐고 조금 나무랐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삿대질과 욕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혹시 불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무분장은 면장의 고유권한인데 타인한테 왜 그 이야기를 하냐고 주의를 줬죠.

주위를 줬습니까? 아니면 불만을 표출하면서 욕설이 오고 갔습니까?

주위를 줬습니다. 제가 욕설을 할 일은 없죠.

그러면 이번 사태가 결론적으로 전임이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면장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전임이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면장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은 면장의 고유권한을 침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면서 아까 전 이장인 김재철 이장도 자기 본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진상면장인 서상기 면장님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임이장과 서상기 면장과 서로 악수를 하면서 화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동안에 많이 기다리고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허나 오늘 이렇게 의회단상에까지 세워서 명예스럽게 본회의장에 저의 이름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저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또 뒤에는 진상면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이럴 때 보기 좋은 화해와 또 검찰에 고발했던 것을 취하하고 앞으로 광양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 개인의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면장님께서 한번 더 양보하시고, 한번 더 넓은 마음으로 손잡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면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볼 법적인 일들 즉, 창고를 2동을 지어서 주택을 만들어 썼습니다. 또 마을전기를 불법으로 저온저장고에 끌어다 썼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내가 불법을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와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온 진상면민에게 또 우리 이장단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지 않는데 면장이 어떻게 용서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전임이장님과 면장님 두 분이 다 합의가 되신다면 충분히 합의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지내겠다는 뜻은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여기 계시는 전체 탄원서를 낸 열다섯분의 이장과 같이 다시 논해 볼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진상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정이 착잡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 진상에는 이장, 또 구황마을 주민, 이 문제 이외에도 현안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도마을 공장유치 부분이나 또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철도복선화사업, 이외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사항들이 산적해 있고 이러한 일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면장과 전체 이장 그리고 우리 진상면민들이 똘똘뭉쳐서 한 정신으로 가도 바쁜 걸음을 걸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다 계시고, 전체 의원들이 있고, 또 진상 이해당사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진상을 이끌어 갈수 있는 유지들, 책임 맡은 분들이 대거 이 본회의장에 와 계십니다. 정말 면장님 말씀처럼 이 일로인해서 본회의장까지 와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러한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김재철 청원자나 진상면정을 책임맡고 있는 면장이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기색을 조금은 보여 줬어야 하는데 양자가 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의 잘못뿐이 없다,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점까지 왔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문제가 여기까지 발생이 됐겠습니까? 청원을 낸 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해임과 임명권자인 면장에게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위치에서 정말 바쁜 분들입니다. 면장님께서 일련의 모든 면정을 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상면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친 사항들만 발생했더라면 과연 한 마을의 주민일지라도 시장님을, 또 의회를, 면장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왕래가 있었겠냐, 나는 마을이장이나 또 면을 책임 맡고 있는 면장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 진상면 내에서 해결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정말 정신을 쏟았고 앞에 계신 면장님도 나의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몹시 안타까왔고 실망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우선 면장님께서는 면장의 고유권한을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면장은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진상면민의 복지증진과 진상면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상면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상면장으로 발령을 냈을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작은 민원일지라도 민원발생을 시장님께서는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분이 있고 또 면장께서 권한침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면장님의 원래 심정대로 마지막 공직자의 봉사를 내 고향진상에서 펼치겠다고 그렇게 면민들에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는가 나는 이것을 숙고하고 또 숙고 해 주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동료의원께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두가 편안한 위치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해 줄 수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이전에 면장님께서 오늘의 이 답변보다는 검찰에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사법처리여부에 따라서 적절한 답변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크고 어렵다고 보지만 적게 보면 한 두분들의 이해와 양보가 선행되면 가볍게 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나 면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면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인화단결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아픔을 나의 억울함을 조금은 참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량과 아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면민을 이끌고 갈 그런 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또 그 노력을 하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김재철 전 이장은 면장이 그렇게 노력하는 사항을 왜곡을 합니다. 무엇이냐 저는 진상면장으로 발령받아 진상면발전협의회 이정호 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50억의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유리온실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것을 김재철은 자기 마을에 또 윗골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진상면장이 50억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승인을 하지 않으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이장들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이장님들이 탄원서 낸 것 도 모르고 방금 말씀드린 50억에 대한 유리온실에 대한 것도 전혀 모릅니다. 이 50억에 대한 유리온실은 여기에 와 계신 기자 두 분이 저에게 와서 정식으로 항의할 때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4만원, 4만 5천원 나가는 땅을 7만원, 7만 5천원에 가계약을 했다는데 면장이 왜 모르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지요. 이렇게 여론에까지 왜곡해서 퍼뜨려서 면장을 흠집 내고 지역을 이분 시켰습니다. 이것을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우리 3,800명 면민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기를 원하는 면장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장님 답변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전임 김재철 이장을 해임한 이유가 서류상으로 제출한 다섯 가지 요인이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김재철 위주로 서상기 면장을 다른 곳으로 인사시키기를 희망하는 노력에 대해서 복수 개념으로 이장을 해임하기 위한 심정적인 그런 조치였습니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서 복수개념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면장으로서 열다섯 분의 이장이 탄원서를 냈고 거기에 나온 불법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장을 해임하려고 생각했었지 복수는 제가 직원에게 복수할 사항이 무엇이 있으며 저 분하고 저하고 원수진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씨도 저에게 와서 면장에 대해서 조금도 감정이 없다고 했고 저 역시도 재철이 보고 나도 이장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복수라는 그런 용어는 안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면장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고 물은 것은 면장이 이장을 해임시킬 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해임을 시켰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화해 할 아량과 도량이 없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이장께서 이렇게 처신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적으로 묻겠습니다. 면장께서 광양시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지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 해석은 자의적으로 합니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상면장께서 구황이장 해임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광양시 조례상으로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부합됩니다.

어떤 점이 부합됩니까?

광양시 이통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임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44조,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부조직이고 이장은 면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이장이 공식석상에서 직원사무분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하여 면장에게 삿대질과 욕설 등 거친 언행을 한 행위 또 2006년 12월 12일 경북 봉화군 춘향면의 우수 농촌마을에 대한 선진지 견학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핑계로 12월 11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경비 135만원을 12월 12일날 청구하여 지급받아 견학을 가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여덟 차례의 반납 독촉 끝에 2006년 12월 28일에 반납한 사례 또한 마을회관에 전기를 불법으로 연결 사용해 오다가 2007년 3월 29일 여론에 보도되어 한국전력 광양지점으로부터 계약위약금 69만 640원을 부과처분 받아 2007년 4월 6일 납부한 사실 이것은 공공시설물인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이며, 2006년 수어댐 사업비 추진위원회 회의중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이장을 향해 음료수 병을 던진 행위는 열다섯 분의 이장이 탄원서를 낸 경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자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 구황 이장의 강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항변하는 행위이며 면장의 업무보조를 다하지 못한 처사로서 이장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장을 직권 해임한 것은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무질서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 원만한 면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장께서 방금 쭉 자료를 읽은 내용들은 요약해서 말씀을 하면 김재철은 면장을 비롯한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거지를 한 부분과 동료이장간의 불협화음을 낸 부분과 또 마을에 전력 이용부분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광양시 조례상하고 이것하고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례상으로 첫째, 김재철은 신체 정신적 이상이 있는지 이 부분과 현재 형사상 이정업무를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지 부분, 그리고 이장이 관할하고 있는 주민과 마을발전에 현저하게 게으름을 피웠는지 부분,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부합 됐을 때 해임권자인 면장은 해임을 할 수 있는데 앞서서 그 사람을 선임해 줬던 마을주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해임 결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해임 통고를 뒤에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과 조례상으로 부합한지 여부는 저희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면장께서 일선 행정책임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일선행정책임자로서의 광양시가 정해 놓은 광양시의회가 결정해 놓은 조례에 대한 중요성, 존엄성을 제대로 갖고 계시는지를 물었어요.

3번 항에 이통장 임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린, 답변하여 드린 그 사항들은 이 3번 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면장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김재철이 구황마을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마을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이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십몇 년 간을 마을주민들이 신임을 하고 재선임하고 재선임해서 15년 가까이 이장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게으름 피우고 마을발전하고는 역행하고 주민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탕생활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지금 민주사회에서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임에 관해서는 그 정도 묻고 앞으로의 문제 부분인데 면장께서 김재철 이장을 해임을 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임하기 이전까지는 공무원을 마을에 출근시켰지요?

마을에 출근시켰습니다.

매일 그리 출퇴근을 시겼습니까?

매일 출퇴근은 안 시키고 간혹 가다 마을가서 방송도 하고 면정을 수행하는데 마을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구분이 안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는 직원이 적어서 업무량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방금 같은 그 경우는 그 마을에 파견된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봉을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20만원 봉급을 받고 있는 이장 대역으로 마을에 주둔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곤란하고 그 다음 5월 23일날 총무계장과 직원 한사람이 주민들에게 추천서를 받기로 나왔습니다. 면장님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공고에 의해서 가서 10시부터 6시까지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 받아오게 했습니까?

이장을 추천해 달라고 4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45일간 공문을 세 번 보내서 마을에 독촉을 해도 이장을 추천해 주지 않으니까 급기야 5월 18일자로 마을이장 추천 공고를 마을회관에 붙이고 58호 전 주민에게 추천 공고 내용과 추천장을 각 가정마다 보냈습니다. 그랬고 그것을 23일날 마을회관에 가 있다가 추천해 오신 분들이 있으면 받아오게 했습니다.

면장께서 공고하고 또 주민에게 이런 통지서를 보내고 총무계장을 비롯한 직원을 내 보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라 추천서를 받아오라 이 내용은 차기 이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마을주민들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추천공고를 정현완 의원님께서 못 보셨는 모양인데 추천공고 제일 밑에 보면 이장 임명은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를 면장이 임명한다라고 추천 공고에 못을 박아서 추천공고를 했습니다. 추천공고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공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권자가 임명을 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내고, 그 다음에 직원이 나가서 마을추천을 받으라고 한 것은 마을주민들 의견을 중론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45일간 이장을 추천해 달라 공문을 세 번을 보냈는데 마을주민들이 자기들 권한을 45일 동안 포기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면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니까 추천 공고를 해서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한다고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명권자가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천여부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해임시키고 임명시키는 것이 면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마을에서 이 사람을 선임해 주시오 이 분을 선택해 주시오라고 마을주민 대다수가 추천을 했을지라도 추천을 해 준 그 당사자가 면장님이 볼 때 면장님이 느꼈을 때는 이 분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안 나오면 이런 사항이 재연될 것이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나왔을 때는 이장의 선임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꾸 말이 되풀이 되는데 정의원님께서는 저희 면에서 추천공고를 한 추천공고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추천공고를 해서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은 자기 고유의 권한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추천입니다.

추천의 의미를 면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의 상식으로는 마을주민들이 반상회를 했던 어떤 모임체를 가졌든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던 무슨 방법으로 했던 간에 이 마을의 대표는 이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면장님께서 생각하는 사람과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자가 있었을 때 이장은 면장의 업무보조역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이장은 마을주민을 위한 대표이고 마을주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마을발전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을지도자고 봉사자고 책임자인 이장이 마을주민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면장이 임명을 했을 때 그 이장의 역할과 면정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주민이 인정을 했다 안했다 제가 추천을 받아서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하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임이장 경력도 있고 나이도 여섯살이나 더 많고 아, 이런 사람이면 산적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정양기씨를 이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임명받은 정양기씨 인품에 대해서 훌륭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면장을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장의 경험이나 또 연령이 높다고 보면 광양시 조례상으로 연령제한을 67세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령이 높다고 보면 70세, 80세 된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논리이고 또 한번 이번 다득표를 한 노찬신씨, 내가 듣기로는 마을지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인 면장께서 생각할 때는 다섯표를 받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면장의 일을 하는데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 주겠다 그런 판단을 했겠지만 많은 주민들이나 면민들이나 또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구황마을 주민들이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오후 2시부터 와서 5시도 넘도록 시청 대회의실에는 시장님실로, 아래, 위로 그 바쁜 부시장과 총무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런 자세로는 민원해결이 안 되지요.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 신임 여하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권한은 면장에게 있다는 그 한 가지 항목만 계속해서. 지금 여기는 무엇인가 주민화합을 끌어내고 편안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임명해 버릴 것 같으면 추천을 무엇하려고 받습니까? 공고는 무엇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임명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누가 이의 제기 할 것입니까? 광양시 법으로 이통장은 읍면동장 직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누가 여기에 항의할 것이냐 아주 단순논리로 가면 될 것인데 무엇하려고 추천을 받고 공고를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거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저는 추천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마을주민들의 추천을 받는다는 그 뜻이지 거기에 추천을 열사람 받은 사람을 이장시키고 한 사람 나온 사람은 이장 안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없었으며 또 그럴 계획도 없었습니다. 추천자 중에서 적임자를 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그 중에서 선정하겠다 하는 추천공고를 사전에 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면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면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800여 공직자들, 광양시민 모두가 지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책임을 못 느끼고 반성의 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공고를 했으면 공고 자체가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표 나온 사람이 탈락이 되고 4표 나온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이 부분을 고유권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고유권한은 법과 조례, 규칙, 사회통념에 맞는 범위 내에서 판단했을 때 고유권한이지 우리 면장님처럼 사회 통념을 벗어난 그 판단이 고유권한이라고 봐요? 권력 남용입니다. 혼자만 그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임사유 첫 번째 나오는 음료수를 투척을 했다는데 아까 청원자의 답을 들어보면 음료수 박스를 책상 밑으로 쳤다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투척을 했다는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입암에 신근식 이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맞았어요?

그 분 책상앞에 떨어졌습니다.

맞지는 않았지요? 이것을 폭력이라 표현을 합니까? 이 행위 자체를 음료 박스를 친 것을 폭력으로 표현합니까?

상대를 보고 투척을 했으므로 폭력으로 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사직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폭력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면장님이 이것을 폭력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면장님은 면장님으로서의 역할만 하시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그 부분까지 면장님이 폭력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거에요. 두 번째 해임사유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견학경비 135만원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줄 때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내줍니까? 그냥 내줍니까?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검토하고 내줬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검토하고 내주는데 가지도 않는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고 돈을 내줬으면 면장님 책임이지 이게 누구책임입니까?

본인들이 12일날 경북 봉화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으니까 준 것입니다.

허위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면장님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오케이해서 돈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랬는데 그게 허위계획서였잖아요. 그렇다면 허위계획서를 돈을 내 주었느냐니까요?

의원님은 간다고 자금청구가 들어 왔는데 안줄 방법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우리 30명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주라고 그러는데 안줄 방법이 있어요?

아까 청원인 의견을 들어 보면 12월 11일날 돈을 받아가지고 29일날 반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12월 달은 곶감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바쁜 철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철 그 바쁜 시기에 간다고 계획서가 왔으면 그것을 당연히 면장님께서 이월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기에 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청원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왜 당초에 간다고 경북 봉화군 춘향면에 우수농촌을 방문한다고 계획서를 내놓고 돈 수령한 이후에 안가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인 황덕현 씨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26일날 황덕현씨, 김재철씨를 불러다가 왜 선진지 견학을 안가느냐, 연말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 분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면장님 봐주십시오. 무엇을 봐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면장님 봐주십시오. 무엇을 봐 줄것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빚이 많으니까 쓴대요.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면장이 그러면 당신들 쓰시오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당연히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인출한 돈이고 30명이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도 저 분들은 그날 반납을 안했습니다. 27일날 또 불렀어요. 반납을 하라고 또 반납을 안해서, 28일날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오후에 어떻게, 어떻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공금을 유용하면 당연히 사직당국에 고발감이지요. 그것을 총무에게 귀책사유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임사유 세 번째는 인사권 고유권한에 개입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 보면 농어촌개발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공무원을 자주 변경을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끝나기 전까지 같이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누구나 그것은 조언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상부에서 내려 온 지침을 보면 단일사안이 계속되는 시점까지는 공무원의 변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사권 개입이라고 즉 계약관계자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월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면에 우리 광양시 전체 읍면동에 개발계가 없어지고 주민생활계로 바뀌었습니다. 농어촌 개발정비사업이 업무를 개발계에서 봤던 사항을 이제는 산업계로 돌리고 또 개발계 업무 일부가 총무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로 그 업무를 돌리니까 산업계장이 당연히 그 업무를 보는 것이고 저 분들이 원하는 계장을 다시 그 업무를 보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자기들의 뜻을 잘 따라 주는 계장으로 그 업무를 봐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면장이 판단해서 사무분장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 계장이 우리 말을 잘 들으니까 저 계장이 이 업무를 다시 보게끔 해 달라 하는 사항은 이장으로서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진상면은 국민들이 면장님에게 건의도 못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갑니다. 조금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속기 다 됩니다. 해임사유 네 번째는 이장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 주위에 이장들이 이장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내에 이장님들이 우리 서상기 면장님하고 사이가 안좋아 가지고 면장을 교체시켜 주십시오 라는 탄원서가 들어 와서 시장께서 그것을 해임을 했을 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안이 다릅니다. 김재철 이장이 아까 말씀드린 부지 간에 어르신에게 병을 투척했고 또 135만원의 돈을 거저 쓰려고 했고 급기야는 면장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니까 열다섯 분의 이장이 보다, 보다 안 되어서 저 이장하고 같이 행동을 못 하겠다, 저 이장하고 같이 이장직을 수행하지 못 하겠다 해서 탄원서를 낸 것 아닙니까?

다섯 번째 해임사유에 마을회관 전기사용을 자체 계량기 없이 타시설 저온저장고로부터 끌어와서 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시설 저온저장고는 누구 것입니까?

그 저온저장고는 누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타시설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 이거에요? 혹시 김재철 씨나 동네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 광양시 것입니까?

광양시 것은 아니고 누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모르고, 단 제가 아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인 마을회관에 계량기가 없이 전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당연히 이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을 임명한 면장에게도 그런 불법행동을 할 때는 면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을 시켜야지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 및 위촉조례 제3조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됩니까?

3항에 해당이 됩니다.

3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통장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항의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것이 이 부분이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다섯 가지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해임을 할 때에는 1차 주의를 주고 2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해임하는 것이 순리지요. 한번에 해임절차를 밟은 것은 이 민주사회에서 월권입니다. 제 말에 동의 안합니까?

공식회의석상에서 병을 투척한 관계로 전임 면장님이 전 이장님들을 모아놓고 자정 결의를 2006년 9월 25일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경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에 관한 것은 면장께서 용서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불법은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에 맞는 것이고 그것을 김재철 이장을 해고하는데 사용했다면 그것은 월권이에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면장님을 임명하셨지요?

예.

또 면장님께서는 이장을 임명하셨고요. 그런데 시장께서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맞지 않게 면장님을 해임한다면 면장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항을 붙이겠지요. 출근을 제 시간에 몇 월 며칟날 안하고 무슨 진상면 이장과 면장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등등 이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임을 한다면 승복하겠느냐고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누가 누구든지 이유에 합당하게 사유가 되어야지 현재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고하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법에 관계가 될지도 몰라요. 아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에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통념, 시가 만들어 놓은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면장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안 지켰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정확히 지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위.해촉 절차에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봐도 이것은 그 해임사유 다섯 가지는 3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면장님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좀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임 이장님을 임명하실 때 노찬신 씨가 16표, 정양기 씨가 4표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총무계장이 가서 직접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명하는 과정에 추천하는 사람 한 표를 받건 그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했지요? 임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16표를 얻은 사람은 탈락시키고 4표 얻은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는 것은 면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셨잖아요?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는 헌법 1조 1항에 보면 민주공화국입니다. 추천을 받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낮게 표나오는 사람을 당선시키고 뽑자는 것이 아니라 최다득표자를 뽑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민주적인 것 기본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우리 면장님만 이상하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도저히 우리 면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돼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투표는 무슨 투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천을 했다면서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면 최고 많은 사람을 갖다 임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 적게 나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그것을 자꾸 고유권한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월권이라니까요?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의원님도 제가 마을 전 주민에게 보낸 공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셔야겠습니다. 공고문에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공고문에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지요.

그러면 무엇하러 16명씩 받습니까? 1명만 받으면 되지. 총무계장이 바쁜 시간에 거기 나가가지고 16명까지 방송해서 나오라고 해서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명씩 이름만 적어오면 되는 것이지. 더구나 3명씩 나가가지고. 각 집마다 공문 보내 갖고. 왜 이렇게 비능률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공고는 무엇하러 해요? 집집마다 공문은 왜 보냅니까? 한 명만 추천하면 된다면서요.

누가 한명만 추천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한명만 받으면 되는 거라면서요 추천은.

추천을 받는다 했지 추천 인원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면장님 자꾸 이렇게 답하시면 시장님이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시장님께서 면장님을 거기에 다가 보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의 화해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등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봉합을 하고 이렇게 할 책임이 면장에게 있는 것이지 왜 의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하도록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면장님 사무관 승진 일이 언제 입니까?

2005년 4월 23일입니다.

처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하셨지요?

예.

옥곡면에 가서는 얼마 간 근무하셨어요?

약 10개월 했습니다.

진상 가서는 몇 개월하시고요.

지금 한 7, 8개월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어느 위정자도 민심을 거스리면 그것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면장님은 진상면 면민들이 따뜻하게 불만 없게 잘 지내라고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시민들 억누르고 권한행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 억누르고 권한행사한 적 없습니다.

이 서류 자체가 권한행사를 월권을 이미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인 안내인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구체적 이름도 거명할 수 있습니다. 태인동에 3명, 광영동에 2명 그 분들의 한결 같은 부탁이 무엇이냐 하면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라 이거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그런 고민을 하냐길래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똑똑하게 잘 했으면 여기 저기 다리 놔갖고 부탁할 필요 뭐 있습니까? 왜 정공법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 구제 청원이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상면장이 말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신 부의장님이 소개의원이 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청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법행위라는 용어가 오늘 여기 구제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 의원님은 아까 헌법도 들먹이시고 많은 법전을 들먹이셨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그 부분은 청원인이 써온 제목이에요. 안내인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써온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니 아니니 그것은 청원인이 제목으로 써 왔기 때문에 제목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또 말씀하세요. 또 의회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보면 의원의 임무 역할에 11가지가 정해 져 있어요. 거기에 청원의 접수 및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광양시 의원이라면 시민들 누가 시 행정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도 안보시고 이것을 여기에서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청원인이 써 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청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논하는 것입니다.

글쎄 불법 행정행위는 청원인이 써온 고유명사라니까요?

그러면 의원님이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이 불법행정행위 이 용어가 들어가면 청원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조례에 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봐봐 주십시오.

의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장님을 증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누구나 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탄원해명서에 보면 우리 지금 김재철 청원인이 낸 탄원해명서에 보게 되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청원자가 단상에서 질문할 때는 크게 잘못이 없다 하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자꾸 질문을 해서 탄원해명서를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135만원 건에 대해서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을 먼저 여기 청원인이 간다고 계획서를 먼저 냈지요?

예,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원인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견학시기 선정 및 연말 농사철 배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본위원회와 같이 공금 횡령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았을 때는 면장이 날짜를 정해 줘서 가게 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들이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해서 12월 12일날 우리 30명이 선진지 견학을 경북 봉화군 춘향면으로 우수농촌마을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12일날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11일날 돈 135만원을 인출해 준 것입니다.

지금 청원인이 탄원해명서에 날짜 같은 것을 지금 잘못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이 불가능하여 견학일정을 잡지 못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를 다 잡아가지고 가겠다해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날짜를 잡아서.

그런데 날짜를 잡지 못하는 과정에서 반납토록 해서 즉시 반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청원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통장 설치조례 제2장 6조에 보면 이통장의 임무가 관할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업무를 보조하는 이통장들이 읍면동장의 어떤 지시나 행정행위에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다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면장님도 물론 그런 어떤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청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인도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여기 탄원해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잘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슬기롭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면장님, 혹시 후임면장으로서 이 앞전 2007년 3월달에 이충신 이장 대표로 해서 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 앞전 면장에게도 권위에 도전하면서 거친 행동과 그런 독선들을 참담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황학범 면장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까 그 바카스 병 투척 사건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면장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이 내용을 이충신 이장님 오셨으면 물어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상기 면장님, 또 진상면에서 오신 우리 지역민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 청원인 김재철 전 이장님에게도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장님과 면장님과의 의사소통,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들이 잘 안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우리 청원인 김재철 씨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 청원 낸 부분을 보면 일부 잘못한 부분은 자기가 시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카스 투척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우리 면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물론 임명권자가 얼마든지 임의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통념상 표가 적게 나온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혹시 면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당시 추천을 받을 때 16표를 얻은 노찬신씨, 4표를 얻은 정양기씨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또 전체적으로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명이 노찬신 씨에게 표를 던졌고, 1표를 정양기 씨에게 했는데 이 한 표나 네 표가 나온 분을 우리 면장님께서 임명권자라고 해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받은 정양기 씨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혹시 노찬신 씨를 다시 임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1년 전에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30표대 1표 투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금년초에 우리 진상면에서 섬거마을하고 신시마을 이장을 선거를 했습니다. 두 마을 공히 선거공고를 하고 후보자 등록과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한 후에 투표를 해서 이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거고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추천받은 16분과 4분이 추천하고 그 뒤에 또 30명이 투표를 하고 한 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물은 부분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묻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통념상 맞지 않고 상식선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우리 면장님께서 정양기씨를 임명한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철회를 하고 또 노찬신씨가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분을 임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아까 백학동 사업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김재철 씨는 마을대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 사무국장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사무국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권역사무장이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마을 위원들 회의나.

다시 묻겠습니다. 백학동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우리 김재철 청원인이 지금 권역사무장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지금 당연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현재 권역사무국장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협의회를 할 때 다시 선출을 하면 좋겠다하는 뒤에는 수행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선출하라는 것은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했지요.

그러면 다시 선출하게 된 이 앞전에 현재 임기가 있습니까? 사무장이?

지금 권역 사무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채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권역사무장은 일단은 그 분이 뽑혀 나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선해서. 사무국장이 나왔지요? 그 분이? 사무장 김재철 씨가 그래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요?

예, 전에는 이장님 해임 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직을 그만 둔다고 그래서 권역 사무국장도 해지 해야 됩니까?

거기에 정식적으로 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총무역할을 하실 분을 선임하다보니까 지금 위원 내에서 선임이 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위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여기에 자료를 보면 현재 자체 총무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현재 이장이 해임되었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해임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 위원직을 위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해임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학동 권역을 보면 마을이장 외에 마을주민들이 두 분인가 세분해서 협의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김재철 씨는 마을이장이면서도 당시 권역사무장으로 경선해서 뽑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이장하고는 별개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장도 겸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관련 규정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 보니까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 줬는데 관련된 법규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마을 주민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주민등록표상 58호입니다.

58호 중에서 뒤에 32호가 투표했고 그 전에 20세대가 투표를 했네요? 2회에 걸쳐서?

20세대가 추천을 했었고 30세대가 투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일단 이런 투표나 추천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면장님이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김재철 이장님이 인정을 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동네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런 추천을 노찬신씨하고 정양기씨를 추천해 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16대 4로 추천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자체적이든 어떻든 간에 31대 1로 또 투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면장님의 이장해임에 대한 행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추천을 하든 투표를 하든 인정을 한 것 같고 처음에 할 때는 16대 4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오전에 말씀을 보면 31대 1로 자체투표 때는 투표율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6대 4에서 어떻게 31대 1로 나왔는지 이것은 어떤 외압이 있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큰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고 23일날 추천을 받아가지고 24일 석가탄신일날 우리 총무계장을 불러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 임명, 면장이 선정하게끔 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제가 16명을 추천한 사람과 4명이 추천한 사람을 놓고 고심끝에 정양기 전임 이장 경험이 있는 또 나이가 좀 많고 방금 말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처리해 가려면 정양기가 적임자다 해서 정양기를 선정을 했고 그 선정에 의해서 우리 총무계장을 시켜서 공문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24일자로 임명과 또 이장이 된 사람에게 통보와 모든 절차를 끝내고 공문이 가기 전에 노찬신 씨에게 또 정양기씨에게 총무계장을 통해서 구두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찬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그때 마침 오후 1시 40분 정도 되었는데 파출소장하고 같이 있으면서 파출소장이 노찬신 씨에게는 면장님이 전화를 해 주시는 것이 총무계장이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해서 노찬신 씨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당신이 16명이 추천을 하고 정양기를 4명이 추천했으나 내가 볼 때 이장 경험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양기 씨가 더 나아서 정양기 씨를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당신에게는 미안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들으니까 투표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보면 면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불만을 표시하던데 아랫역 이장들만 회의참석을 시키고 윗동네 사람들은 참석을 안시켰다고 하던데.

탄원서 쓸 때도 우리.

아니요.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아까 회의참석을 아랫역 사람들만 하고 윗동네 사람들을 연락을 안했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윗역 사람들이 참석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네분 인가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석상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0만원입니까?

135만원입니다.

그것을 빚이 많아서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쓰게 되면 공금 횡령 아닙니까?

공금횡령이 되지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들도 지겠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져야 됩니다.

면장님도 같이 집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촌에서 이장한다는 것이 이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15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후임자가 선뜻 나서지 않는 동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오래 근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직책을 수행하다보면 좀 보이지 않던 보이던 간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장직을 수행하므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 자신도 해 봅니다. 지금 고향이 진상이시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런 갈등들이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생겼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윗마을 아랫마을 갈등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청원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느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근자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갈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실 때는 없던가요?

현재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이장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격에 안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상면이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원인인 전임 이장이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지 우리 진상면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151억 6,600만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50억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50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1,100억이 확정되면 50억을 쓰자 해 가지고 2010년, 2011년으로 미루어 놨습니다. 그 전에는 갈등이나 그런 사항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그 뒤에 농수산부에서 1,100억이라는 돈이 안 오면 50억을 쓰는 것은 그때 다시 거론할 사항인데 현재는 갈등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결국에는 집안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151억이라는 공금이 생겨서 공금이 공짜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금이 생겨서 이런 갈등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151억을 나누어 쓰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데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해결을 해 나가 야 되는데 면장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면정을 수행하는데 지금까지 한 치 부끄러움도 없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행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동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특별히 저희들이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진상면장이 다녀오신 뒤에 알았습니다.

의회에 다가 저희도 서면으로 그 당시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접수 사실만 통보했습니다.

접수했다는 사실만 구두로 저희들이 동향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접수사실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진상면장이 임명권자로서 진상면 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개인 서상기의 자격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은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던 사항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파악됐었습니다.

전기문제도 그 뒤에 알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묻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 보도는 첩보에 의해서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기자는 기사거리가 될 수 있는 건이면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예.

며칠자 신문입니까?

그것은 누가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5일 날 주민들이 몰려온 것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의장의 성급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묻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 자체가 7월이나 8월이나 계속 시간적인 연장을 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나 또한 뒤에 와 계신 주민들이 계속해서 궁금증을 안고 지낼 수는 없다. 그래서 행정최고의 책임자인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부시장께서 질문없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실시해 온 청원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황주민 40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종합을 한다면 진상면장이 다수 주민이 추천한 이장 후보자보다 소수 주민이 추천한 자를 마을이장으로 추천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이를 즉시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답변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임명권자인 진상면장의 입장도 들어 보고 전후사정을 조사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답을 드리고, 6월 초에 이 사항을 주민들에게 통보해 드릴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 진상면 구황마을에 우리 자치지원과장 외 4명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청원서를 광양시에 접수되어 있고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에 따라서 시의 입장을 밝히겠다하는 내용을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처리된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이 일련의 답변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합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시장님에게까지 일련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묻는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곤혹스럽고 정말 유감스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의회의 청원협의 결과와 또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최고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내시겠다라는 방금 답변은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시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 이 사안이 단순한 이장 한 분과 면장과의 1대 1의 사안으로 우리가 느껴서는 안되겠다. 진상면 전체의 이슈거리가 됐고 광양시의회, 언론 아니 이 부분이 전라남도나 전국에 주목거리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지침이 되고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진상 같은 경우는 이 사안 말고도 주민 모두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양시가 전년도에 허가를 내준 청도마을 소각로 공장유치 사건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과 면민 모두가 유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현 시점이고,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민원 부분이 100%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완력이 잔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 관계로 몇 개월 동안 대표성을 띤 수십 명이 대전을 오르내리며 시로 주민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수어천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수십억짜리 사업들이 진상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내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선에 읍면동장을 내 보내실 때는 방금 말씀대로 첫째도 화합이요, 둘째도 화합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시장의 철학을 제대로 싣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결과를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 나가서 행정책임자로서의 주민과의 관계유지나 오늘 의회에 와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도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관계인이 와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가 안하무인의 절정이에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방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권한이 그렇게 돼 있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민주국가에서 다수의 민의를 존중하는 사회인만큼 그것을 묵살해도 좋다는 의견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규정과 절차와 법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한 민의가 민성이 크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읍면동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청원을 접수받아 해임받은 이장과 또 해임시킨 면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이 어떤 사람이 예쁘고, 어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우리 시민 다수가 이 부분을 보고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장의 인격과 철학은 많은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광양의 미래를 위해서 뭉쳐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에 가 있는 읍면동장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내 권한이 이렇게 됐는데, 내 권한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냐, 이 주장에 시장님께서 계속 존중의 분위기를 가져준다면 어떤 시민이 면장한테 이야기할 것이며, 어떤 동민이 동장한테 이야기할 것이며, 어떤 읍민이 읍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겠습니까? 전 면장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임기를 연장해 달라고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장단에서 시장에게 청원을 내는가 하면, 새롭게 부임한 면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볼때 정말 시장님이 어떻게 해 줘야만이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종일관 답변석에서 의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반문하고, 공고판 가서 읽어봐라, 주민들한테 보낸 청원서 가서 읽어봐라, 그것 읽어보고 이야기해라 여기가 교육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시장님을 다방면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인격과 품성과 철학이 일선의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장에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청원결과와 사법처리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도 일선 읍면동장이 대 주민과의 관계 유지나 의회에 와서 답변의 태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총체적으로 시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입니다. 시장님 전국 유일의 부끄러운 일이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시장님과 의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를 만들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상면장의 이장 해임건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4월초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4월초에서 이제까지면 한 달반 정도가 경과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