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지역 현안문제로 인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위치가 현행 이천시 중리동 산21-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천시 부악로 36번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위치변경은 현행, 개정안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의,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의 위치 변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위치변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또 그 하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 범위를 이천시 관내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금년 4월 1일자부터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 되면 완전히 법으로 개정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이천시,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렬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 사무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증가에 따른 부서 간 인력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본청 내 정원 및 직렬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행정8급 1명을 통신8급으로 직렬 변경하고, 예산공보담당관 기능통신8급 1명을 기능교환8급으로 직렬 변경을 하고, 자치행정과 기능전산 플러스 워드9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사무보조9급으로 정원 및 직렬 조정을 하고, 자치행정과 기능조무9급 1명을 사회복지과 기능조무9급으로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고 자치행정과 기능방호10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방호10급으로 정원 조정하고,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8급 1명을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8급으로 직렬 변경을 하고, 건설과 행정 플러스 토목8급 1명을 재난안전관리과 시설8급으로 정원 및 직렬을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본청 및 사업소 간 정원 및 직렬조정 중 자치행정과 기능방호10급 1명을 상수도사업소 기능방호10급으로 정원 조정하고요, 상수도사업소 기능조무8급 1명을 민원봉사과 기능조무8급으로 정원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소 기능조무10급 1명을 사회복지과 기능조무10급으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본청 및 사업소 간 정원 및 직급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산9급 1명을 예산공보담당관 전산8급으로 정원 및 직급상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에 지금 일용 인부가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인원을 그 쪽으로 거의 보내는 셈이 되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보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능이 안정된 전산직 등을 기능조무10급으로 조정을 하는,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전산파견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20쪽도 한시정원이 있어요. 한시 정원이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사업을 현재에 주는 것을 갖다가 옛날에 부칙에 그냥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별표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공보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 또 회계과 이런 데에는 지방행정혁신분야라든가 혁신분권, 또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제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정원을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 정원 및 직급의 운영 시한이 되겠습니다. 21쪽, 유인물을 갈음하고요. 22쪽 보면 관련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명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변경에 따라 재분장 및 삭제된 사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위임사무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시민생활지원과 사무로 이관하고요, 또 시민생활지원과의 위임사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조사” 사무를 삭제하고, 이것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의 위임사무 중 “「소하천 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위임하고요, 나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위임 사무명을 부합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대민봉사실 사무 일부를 자치행정과 사무로 하고요, 지역경제과 사무를 기업지원과 사무로, 주택과 사무를 건축과 사무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기구조정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과 명칭이 전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 명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사무명 32쪽, 33쪽, 그 사항이 35쪽, 36쪽, 37쪽 쭉 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관의 단독 체계에서 민·관의 공동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현행 당연직 위원장 시장 1인에서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나, 현행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과 보건소 6급 담당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 6급 담당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며, 실무 분과별 분과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 다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 명칭을 산업복지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를 시민생활지원과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 혼자 그 전에 뽑았는데요,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사안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43쪽부터 47쪽, 48쪽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평생학습의 종합 지원 거점인 이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의 정의를 두었으며, 나,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운영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 「평생학습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평생학습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천교육청 교육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평생학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으로써의 연구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통한 평생교육이 촉진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98쪽에서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된, 이 법과 관련된 「평생교육법」을 뒤에 발췌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주복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 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의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관계관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렬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이양사무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신규 사무의 증가에 따른 부서 간 인력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명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골자도 관계관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에 있어 민·관의 공동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6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코저 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코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저기 이 안에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많은 것이 주소지가 그냥 지금 이천시 187-1 번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것 지금 올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상에도 많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선 행정예고가 급하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파악해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것도 있습니다.

몇 쪽이요?

네, 네.

네.

위치, 지금 주소변경이지요. 주소, 주소가 변경 되는 것이지, 위치는 아니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네, 많이 있지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님도 다른 시·군에 보면 국장님도 의회에서 별도로 국장님을 임명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현행에는 그것이 어려운, 승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데요. 그런 권한은 거기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중앙에서는 독립해 달라,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의회에서 현행법상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 다른 시·군의 자료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인가 국장님을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서 뽑을 수 있는 한 명이,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어디 있으면 가르켜 주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의회에 중앙에서 책자 같은 것 오는 것 거기에 보면,

네.

그런 것이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이제 의회사무기구로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제 그것은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표현한 것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구로 표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라는 단어가,

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구로 내려왔습니까? 그것이.

네?

행자부 지침이 기구로 해서 내려왔냐구요? 기구라는 단어가.

그것은 아닌데요, 그 상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구가요?

네, 네. 24쪽에 규정을 실어놨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그렇게 고쳐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모두 되었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제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회사무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렇게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는 의회사무국이라는 표현이 맞고, 저희 시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는 의회사무기구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다만 시에서는 정수만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나오는 표현은 국이 아닌 의회사무기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맞도록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네.

뭐 의미는 통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미처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 국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은 의원님들보다도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의 연대,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원칙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구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으로 둔다거나 뭐 하는 것은 우리가 저희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박순자 위원 거수)

과장님, 이것이 지금 사무국과 기구는 시행령에 이천시 사무규정에 저기 의회사무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잡는 것이지, 지금 '국'이 기구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복수직렬로 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기능 사무보조라고 하면 전산이나 워드자격증이 있어야지 기능사무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 전산9급 이렇게 됐는데 그 명칭이 통틀어서 기능사무보조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이것이 지금 저기 이 직렬을 '과'로 나누어 준 것은 지금 필요로 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직원들이 모자란 부서에 더 채워주고 이쪽으로 바꾸어 주고 하는 것 같은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여지껏 있던 것을 의회사무기구로 꼭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맞는 것은,

지금 틀린 것을 갖다가,

김학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어떤 행정기구가,

네.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기구는 의회에서만 직원들이 별도로 그렇게 인사권이 있다고 그러면 이 기구로 가는 것이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기구로만 갔을 뿐이지 간다고 그러면,

네.

그 모든 지금도 시장님 산하조직이잖아요. 따지면.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기구로 가 가지고, 기구로 갔을 적에는 지금 우리 의회의 별도의 국장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만 다닌다는 직원들만 있을 적에 기구로 하든 관계가 없겠지만 굳이 현행 왔던 것을 이제서 바꾸는 이유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지금 다,

'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구라고 하는 것이 더 위상이 높은 것이지요. 기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천시 행정조직기구, 의회사무조직기구, 이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국'으로 두었을 때 이천시 행정기구 안에 의회는 별개인데 거기에 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구가 맞는 것이지요. 이 기구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국'이 이사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무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 기구로 해서 그 위상이, 의원님들의 위상이 과연 얼마나 높아질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국'이라고 하면 국의 수장은 국장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네, 네.

기구는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의회사무설치에 관한 것이 또 있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이천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30쪽에 보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재난안전관리과 사무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읍·면에서 하던 것을.

네.

이것 더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읍·면·동에 소하천을 관리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읍·면·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시로 가져오는, 이관되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천에 대한 것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재난안전관리과로 흡입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더 상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박순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38쪽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번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조직개편된 것에.

네, 알겠습니다.

맞게 갖추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침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 해서 더 내려가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업무를 올린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시민생활지원과가 생김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내려간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개정안을 보면 제2항이나 제5항, 제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5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대표협의체가 시에 있습니다. 크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별 것은 아닌데, 제2항에다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한다라고 하면 제5항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제2항하고 제5항은 다릅니다. 제2항은 대표 협의체가 되고 제5항의 내용은 실무 협의체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대표협의체에서도 지금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민·관 위촉직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 대표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요. 대표협의체는 전체를 통괄하는 거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는 내용인데 대표협의체는 민관에서 호선하는 분 하나, 시장님하고 두 분이 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그 저기는 민간인들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그럼 어떤 것이 의문이 가셔서 그러십니까?

큰 것은 아닌데.

네.

이게 제2항, 제5항의 내용이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네.

차라리 그러면 제2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그리고 제5항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부위원장은 이렇게 나가면 더 안되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평생학습,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먼저 번하고 다른 것은 없는데 일부 말을 다듬거나 또 더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지금 목표를 내년도 전국축제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조례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 전국축제를 한번 해 보자 라는 데도 그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에, 조례에 대한 기능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내년도에 세계도예 저기,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지 예산도 집행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도 가고, 내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가야지요. 그런 뜻이지요. 그것만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이,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도에 개정된 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단순히 서희관을 지으면서 그 평생학습지원센터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업내용 그리고 수강료 징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전문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때 당시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가 계획 단위로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 11월 16일자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사업소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강화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가지고는 전국축제 유치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삽입해서 전문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제10조까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요. 직무에서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11조에도 보면 자치단체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군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에서는 그 규정이 없고, 이천시 일원의 사업내용에 보면 뭐에 관한 사업, 뭐에 관한 사업, 이렇게 사업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생학습에 관련된 계획과 시행, 지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라는 부분에 “국가 및 지방자치는 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아직 여기 조례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그 사업비 5,000만 원 따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지만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로 조례가 있었구요.

네, 지금 강사은행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명 등록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설, 기관에 대한 설문은 저희가 금년 지난 4월 정도인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육부에 그 사업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지금 아주 필연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운영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무협의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조례에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의 당연직 그 위원을 보면 교육청의 교육장님 들어가 계시고, 또 교육청의 학무과장님 들어가 계시거든요.

네.

굳이,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학무과장님은 어떤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에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천시나 전국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학교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외에 교육을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당연직에 보면 교육장님이 만약에 그 실무추진위원회에 이제 오셔서 교육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학무과장이 거기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학무과장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하지만 학무과장이 교육장이 얘기하는데, 학무과장이 “아,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이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똑같은 의견이 나올 것이 뻔한 것이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장님 한 분 넣으시고 학무과장님은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이제 교육장이 되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위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학무과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사회의 각종 교육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괄해서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는 학교교육도 교육입니다마는 사회교육 부분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학무과장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학무과장이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실무적인,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은 교육장님이 많이 아시고, 이쪽 부분은 학무과장님이 많이 아시지요. 그것은.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도 위촉직 위원중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으로 되어 있고,

네.

또 그것 보면 단체장, 기관·단체장 및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학교수가 또 나옵니다. 교수가. 교수가 될지, 위촉이 될지 어떤 다른 전문가가 위촉이 될런지 어느 단체·기관장이 위촉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의가 학교교육에 몸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정말 밑에서 어떠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교육장님이나 이런 학교 쪽의 사람만 너무 그쪽으로 치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사회교육 하는 데에 전문가들 그분들이 사실 아이디어가 필요하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99쪽에 보면 지금 관련법 전문개정이라서 그런지 저희 조례에 있는 대조문을 안해 놔서 지금 확인을 못해 보겠지만, 지금 평생학습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두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지금 이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법에 없지만 우리 지금 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위원회를 두시려고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학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학원 있지 않습니까? 요리학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요리학원은 물론 저기입니다마는 피아노학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이 사회교육입니다.

그 부분을 사회교육담당 장학사가 있어요. 교육청에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학무과장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네, 네.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것이 국장님 답변이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그런 위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니구요.

아니, 방금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 이것은 평상시에 끌어 나가는 것이고, 앞에 99쪽에 있었던 제7조에 있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장 서서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외에 학교도 물론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을 같이 해야지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되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이 조직을 끌어갈 수 있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공무원들만으로 이것 전부 끌어간다라면 착각입니다. 항상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네, 네.

지금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시라고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정정합니까?

아니, 이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 평생학습축제를 위한 그런 위원 구성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전체 조례 중에서는 바로 이런 문구 때문에 향후 축제를 위해서 이런 것도 넣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것은 실무추진은 실무 지금 축제나 다른 것도 실무추진을 지금 협의회는 협의회이고, 지금 오성주 위원님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고,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우리 조례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뜻입니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럼, '추진'자를 빼고 그냥 실무위원회로 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