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의견청취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새마을교통과 - 주택지적과 - 도시개발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입니다. 새마을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회관 무료급식소 주방등 시설개선사업, 연초에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런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해야지 계획도 연초에 세우지도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새마을지회에서 요구사항도 저가 알기로는 없었는걸로 알고 있고 그이후에 조우영 지회장님이 들어오셔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고 거기에 주방기구가,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공감을 했습니다. 새마을봉사는 하지만 좀 위생적인 상태에서 급식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조속히 정비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욱위원
5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서당 설치운영 16개소라고 했는데……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16개소 새마을서당은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앞으로 새마을 재전망운동 일환으로 해서 도비를 천2백만원 포함해서 내려오면서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를들면 부석면같으면 자체사업으로 총 초등,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면사무소 2층에 한문서당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 19개 읍면동 중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 할 사업은 16개소입니다.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2천4백만원으로 도비가 50%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여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58쪽에 영주시 관문 IC통합안내판 설비치, 장수에서 내려가는 IC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인지 세어 본적이 있어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우리 영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영주, 풍기 전부다 미관이 상당히 안좋아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시점에는 7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현재 국제대회도 있고 해서 통합안내판을 유도해서 당사자들이 참여를 시켜서 현재는 안내판을 다 철거하고 통합안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풍기IC 도 있던걸 철거를 하고 만들어 놨는데 현재 효과가 좋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시가 선행을 했는데, 시가지에도 난립되어 있는곳은 통합안내판을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보기좋게 해 주시면 고맙구요. 73쪽 일반운영비 눈썰매장,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눈썰매장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동일 항목에 있는 전기요금을 빌려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눈썰매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그당시에 동일 종목에 있는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요금을 충당해 줘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 전기요금하고 이동식화장실하고 그 당시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눈썰매장은 작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기후관계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홍성욱위원
74쪽 용역비 체육시설지구지정 용역,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들면 그 일부지역에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체육시설 지구 지정해서 보상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부지역은 주유소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차 체육시설을 지구지정을 하기 위함인데,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과장님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회관 무료급식소 주방등 시설개선사업 5천만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예산형편상 많이 세우면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것만 세웠는데 여기 요구를 했는데는 무료급식소 주방시설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새마을회관 전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3층에 대한 교육장 벽을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하고 지하에도 물이 세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예를든다면 MBC 합창단 같은 경우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계속안되면 3층으로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다 해야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예산 5천만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집행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계획이 무료급식소 시설개선환경, 지하에 있는 MBC 어린이합창단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3층으로 이관, 3층에 있는 시설물을 칸을 나누어서 다른 시설 용도로 사용한다.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당초 목적된 예산에 집행을 하셔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추후에 이 예산이 다른 새마을회관에 시설물이 노후되었다고 배관교체라든지 그런데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금현재 MBC 합창단이 쓰고 있는곳에 물세고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 한부분을 간단하게 물이 안세도록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것 가지고 쓰는것은……
황병직위원
노후된 시설 배관을 교체할려고 이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새마을지회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사업예산의 요구는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내용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사업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음 73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전에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꼭 전해 주십시오. 금번 200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새마을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유사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예산 부기명을 살짝 올려도 되고, 이런 예산이 올라가도 의원들이 정확하게 잘 짚지 못할것이니까, 얼렁뚱당 넘어가자는식의 예산 요구들이 각 실과마다 거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13명의 의원들이 눈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서 꼭 좀 전해 주셔서 추후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업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에도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눈썰매장 전기요금이 2007년도 발생하는 전기요금입니까?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금 6월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목에서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엄격히 따지면 무예산 집행이지요?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단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눈썰매장 전기요금이 부과하여 납부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 무예산 발주 아닙니까?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본 예산만 가지고 본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병직위원
원칙을 말씀 드리는겁니다. 눈썰매장 전기요금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예산을 집행하셔야 한다고 하면 1월에서 5월까지 기 발생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셨겠지요. 납부를 하셨으면 예산이 없는데서 지급을 했으니까 무예산 집행이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각종 공과금 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세이다, 공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같을 경우에는……
황병직위원
같은 성질 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원칙을 묻는 겁니다. 성질이 같은 목에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추가경정 예산에 전기요금을 왜 올립니까? 같은 목에서 계속 사용을 하시지……, 원칙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1월에서 5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무예산 집행으로 봐야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다음,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 언제 사용할 요금입니까? 2007년 12월달 눈썰매장 개장할 때 사용할 화장실 임대로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동실화장실은 현재 기 사용했는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시가 책임을 지는게 아닌데……
황병직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 예상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본의원이 다시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를 언제 사용할것이냐, 2007년도 사용할 예산이 아니라, 기 2006년도 눈썰매장 개장시에 사용한 임대로를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를 못해서 시에서 대납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운영 계약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자가 이걸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당초계획에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운영자에게 눈썰매장 민간위탁을 할때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보증금 받으셨습니까? 못받으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보증금 관계는 현재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명확히 안되어 있는게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당시 민간위탁 공고할 때 없었습니까? 공고할 때 있었는데 그걸 안받아서 2006년도에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로를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하지 못하고 나갔다 말입니다. 적자가 났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대납을 하겠다. 그 의도가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그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료는 2006년도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그 보증금을 못받고 있었다. 그 민간위탁자가 나가고 난뒤 이 돈을 시에서 대납을 해야 된다. 왜 이걸 시에서 대납을 합니까?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계약을 할 당시에 대행업체와 영주시와 했지요? 영주시와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지금 영주시에서 물어줘야 되지요? 민간위탁 운영자가 하고 눈썰매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료를 계약 했다고 하면 영주시에서는 책임이 없지요.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관계는 영주시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이걸 민간운영자가 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맡아서 했는 사람이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고 우리시의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해서 일종의 대회의 경비로 충당한다든가 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익이 안맞아서 안됨으로 해서 우리시가 도의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 물어주는게 맞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들어간다면 법적으로는 안 물어줘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확실하게 2006년 개장할 당시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는 영주시에서 책임 부분은 없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시하고는 맺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약서에는 영주시와는 체결이 안되어 있다. 확실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눈썰매장 전기요금은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1년치 예산입니다. 맞지요? 6백만원이……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2007년도 들어와서 예산입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소백산눈썰매장 컨테이너 철거비가 3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철거비 예산을 올리고 앞으로 부과될 공과금 예산을 올리고 이게 맞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겠다고 철거비를 올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1년치 전기요금을 또 예산에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내용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교통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을 눈감은 봉사로 압니까?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의 중대한 사안이 생겨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잣대를 대어 원칙이라고 하면서 그 예산을 배정 안해주고, 다른 상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 의원들이 눈감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과장님한테는 다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 돌아가시거든 간부회의때 황병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거니까 철저하게 예산심의라든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하시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 주십시오. 74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지구지정 용역입니다. 이 지정범위가 시민운동장 주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에 지금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가흥택지개발지구로 다 편입되었는데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우시장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우측으로는 편입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로를 넘어서는 가흥택지개발지구로 다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몇 년전에 영주시에서 다 매입을 했고, 들어가면서 좌측 부분에 있는 분수대 상가, 그 뒤쪽에 있는 LPG 저장소, 주유소 부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아니고는 면적이 없잖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하고 주 경기장 본부석에서 마주보이는 그 뒤에 있는 국도하고 있는 산하고 두가지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중심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을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기 개발행위를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일부 임야를 개발행위를 해서 볼상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체육시설 지구로 묶겠다, 그쪽이 대로변을 낀, 거기가 체육시설지구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있는 국도하고 앞에 있는 시도하고 우시장들어가는 길하고 삼각지 도로 바운드 안에만 현재 이 시설이 있는데, 처음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신곳이 주유소 이쪽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뒤에 산인데, 옆지구와 이지구는 현재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이 안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까지 체육시설로 지구 이전을 해야만 관리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 김주영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도시미관 문제로 인해서 도시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도시미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체육시설지구지정 용역을 그 주변에 다시 이런 시설지구로 해서 개인사유 재산의 침해, 난개발 방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주가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때 또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계획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히 의원들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이건 기정 에산이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체육관 간판 교체공사는 저가 인터넷에 보니까 공모를 해서 어느정도 1위, 2위, 3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간판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견적을 의뢰 해본적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통상적으로 얼마 드는지는 알아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정 예산때 요구를 얼마 하셨지요? 기정 예산 요구에 5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천5백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 이유를, 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없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천5백만원을 했는데 이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지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당시 체육담당에 김제선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구위원장
예.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5개소인데,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가 아모르예식장 가기전에 삼각지 마을에서 철로 들어가기전에 좌측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다음에 버스터미널 뒤편에 철도부지하고 시유지에 조경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음 풍기에 유휴주차장을 개인토지를 2곳을 허락을 받아 놨습니다. 상망동 1개소하고 총5개소에 현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임위원회에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은 필요한 사업일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불법주차장은 보통 도심지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중에서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실적에 쫒아서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을수 있다 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의회와 집행부간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시를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가서 어느 모 의원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더라,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저런 말들을 만들어 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가서 전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5대 의회가 3년 남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가 가면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관계가 악화될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시스템 4대인데, 장소는 지정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우리 인력으로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과거 구역통로 분수대 있는데부터 LG 사거리까지 인데 한군데는 과거에 서울은행 있는 자리하고 한곳은 구 고추시장 들어가는 그쯤, 한곳은 대구은행앞에서 한생약국쪽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320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구성오거리에서 농협, 지금 장춘당약국앞에 택시하고 버스 서는데 거기하고 4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거리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그쪽에서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설치를 안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인력으로 단속을 하면서 부정기적으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꼭 대기 때문에 당분간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단속으로 들어가는데 24시간 체제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주변에는 주차장이 유료로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부분은 이번에 설치가 되면 인력을 빼서 그쪽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4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4곳은 가장 주차가 빈번하고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앞으로 우리 인력이 중점으로 하던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73쪽 눈설매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시의원을 하기전에 눈썰매장을 3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의 계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 잘압니다. 추경예산에 올렸다니까 본의원도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황병직 의원님의 질의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1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1천7백15만5천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서 그간 시민들을 위해서 오랜시간동안 근무한 일용인부들을 퇴사시키면서 근로계약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걸로 계약은 했지만 상위법인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퇴직금을 확보하지 해놓지 못하고 오랜시간 같이 일해온 동료직원들로부터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발생했다? 맞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방금 새마을교통과에서도 무예산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항목들이 실과마다 거의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정에 해서는 안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이런것들은 집행해서 문제점들을 없어서야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추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일용인부에 대한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영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114쪽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2천3백49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온천장에 보면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을, 피부관리사, 구두닦는분, 이발소, 이분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용역을 주는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금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용역비가 미리 나간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집행하고 있는겁니다.
홍성욱위원
예산도 없는데 미리 나간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연말에 ……
홍성욱위원
과장님, 예산도 없는걸 무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가 설명드리면 지난 연말에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전체 용역비라든지 모든걸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은 되었고 세출은 없는 상태에서 청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달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그다음 2월 1일부터……
홍성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돈이 내가 알기로는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으로 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실 온천관리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일반운영비내에 계상하는걸로 했습니다.
홍성욱위원
돈이 미리 나갔는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지출한 금액에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대처하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온천관리를 하루라도 늦출수는 없는 일이고 ……
홍성욱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무예산으로 발주해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했던대로 계속 나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학교 소공원화 사업이 다시 4억5천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역개발비 사업이 얼마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2억3천8백……
박찬훈위원
그런데 학교 소공원화사업이 우리 지역개발 사업보다도 더 바쁜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학교 소공원화 사업하고 공공근로 담장헐기, 시장님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지금현재 시가지내에 보면 사실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가다보면 쉴 장소도 없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학교, 담장허물기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공기관하고 학교하고 7억5천을 계상해서 현재 모든 계획을 끝내고 활발하게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봤을때 지금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놓고 나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일단 도심지내부터 효과가 큰데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공원화 사업 예산에 노력을 했고 지역개발비 사업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신청이 적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시장님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년도는 어느정도 목표 달성은 하고 있고 목표대로 나가고 있으면 어려운 추경에, 사실 예산이라는건 형평성에 맞게 예산 요구와 또 현실에 맞게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의중만 읽고 시장님에게 뭔가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공원사업 4억5천이라는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무리 시장님 시책추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추경예산에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넓은 19개 읍면동에 사실 나가보면 전체적으로 농촌의 고령화사회, 흙 한삽 못뜨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는 부분, 수해복구나 재해 재난 이런걸 염두에 두지 않고 겉으로 보기좋고 또 집행부 수장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건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천 주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1천71만원, 온천 야간청소가 2천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에게 지급을 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인부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부가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4명을 추가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여탕, 탐탕 한분씩……
박찬훈위원
그러면 각 1명씩 같으면 얘기가 안되지,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이 있어야 되네요. 주.야간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2명이 한다 말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걸 가지고, 주, 야간을 1인이 다 한다 말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낮에는 영업하는 시간에 한분, 그다음 영업 다 끝나고 ……
박찬훈위원
남탕, 여탕이면 사람이 두명이 아닙니까? 합이 4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4명이 되는데, 작업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4명에 대한 3천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다음 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약한 미화원, 이발소, 그 외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외수입이지요? 얼마 정도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계약 체결된 것이 전체 여탕, 구두, 이발사 해서 4천8백6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조금전 홍성욱 의원께서 2천3백49만원에 대한 용역비 관계 얘기를 했을때 그전에 세분을 고용해서 인부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지는 이사람들이 고용한 것이 아니고 온천장에서 임의대로 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얼마 얼마 해서 각자 무통장 입금시켜라, 그래서 그전에 임의대로 사용했던 사람들 월급을 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경기가 안좋고 또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강제적인 충성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와서 그분들이 스스로 고용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이고 표현방법이 잘못되었고, 2천3백49만원 풀사업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 연말에서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사무감사때 또 이슈가 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데 또 새롭게 청소용역비를 다시 예산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책임 소재를 가려서 확실하게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다음에 그다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조금전에도 새마을교통과에도 아무리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부분이 2천만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다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 와서는 변명을 하고 실지가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도 안나온다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과장님들은 밑에 후배공무원들도 보는데 떳떳하고 모든 것이 내탓이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심의 질의를 하기전에 다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경도 계장님이 도시개발과에서 건설과로 가기전에 후임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손정환 계장님입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손정환 계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손정환 계장님, 혹시 유경도 계장님한테 가흥2동 필두마을에 소하천 정비건에 대해서 업무인수를 받으신게 있습니까?
기억이 안난다는건 안 받았을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필두마을에 소하천, 건설과 ……
황병직위원
아니, 소하천이 아니고 하천정비, 유경도 계장님이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필두마을에는 소형사업비가 금년에 ……
황병직위원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자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주시 의회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담당부서에 사업개선 요구나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례히 담당공무원께서는 민원인들도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약속을 선뜻 하시지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지요. 시간이 지나고 난뒤에 이렇게 업무 인수가 잘 안된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고 그 주민들이 다시 의원들한테 물으면 의원들로서는 황당하지요.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도 했듯이 4년 내내 검토하시지 말고 즉각 결과를 부탁 드리고, 추가경정 예산요구는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 적정성을 봐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300억 정도가 재정배분으로 심의가 올라와 있고, 저가 드리는 사진하고 공문을 잘 봐주십시오. 2000년도에 주민들이 영주시청에 민원으로 접수한 공문이고 사진과 중복되는 서류들이 본의원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사업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도 내시보조가 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경제활성화팀에 똑같은 상황에 예산요구서가 내려와 있어요. 도 내시보조가 없는데 이것 무슨 잣대입니까? 과장님, 무슨 이유인데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있느냐고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하고……
황병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 요구를 하셨지요? 안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노인회관인데 마을회관으로 요구한 사업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노인회관으로 요구를 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업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저가 공문을 제출하고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담당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기가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사업인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 다른 부서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도 내시보조가 없는 예산요구를 했고, 같은 공무원으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율배반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업무를 보는게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눈감고 아무 할일없이 다닙니까? 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듣고 타당성이 있어서 그 지역 담당부서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회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황병직위원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과, 2007년도에는, 손정환 계장님 요구를 하셨지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배정안되었지요?
회의가 끝나거든 이 서류를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셔서 잘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가 절박한가?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도비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비없이 마을회관 예산을 먼저 확보할 수 없는게 원칙이지요? 도 보조내시가 있어야 시 예산을 확보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도 보조내시가 없는데 시예산을 확보하고 요구를 왜 했어요?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경제활성화팀에서 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이번 심의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까? 경제활성화팀에서 도보조내시가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6월달에 한다 말입니다. 도내시가 없거든요. 없는데 시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2억5천 예산요구서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에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해가 안됩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한 마을회관 건립은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도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시예산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할수 없지요? 원칙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원칙은 모든 실과에 공히 적용되어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건 각 부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도비가 확보안되었는데 어떻게 시 예산을 확보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는 도비가 보조결정되어야 계상하게 되는데, 저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예산이 다 끝나고 난다음에 수시로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그걸 이번에 계산했는거거든요.
황병직위원
이 예산은 6월말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담당 과장과 국장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천 도의원한테, 그러니까 시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했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안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다른부서는 예산 올라왔는걸 이유도 없이, 원칙도 없이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 올라오고……,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술바위지하차도 전기요금, 납부하는 월이 언제부터입니까? 2007년도 1월분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12월 8백만원이……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개통하고 난뒤부터입니다.
황병직위원
지하차도 언제부터 작동하셨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2월 1일자입니다.
황병직위원
2월, 3월, 4월, 5월, 전기요금 무슨 돈으로 납부하셨어요? 무슨 예산으로 납부하셨습니까? 6월달까지는 기 고지가 안되어서 납부가 안되었다고 하면 4개월치 전기요금은 납부를 하셔야 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저는 집행부에서 항상 이율배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칙에 다소 어긋나지만 같은 성질의 목의 예산은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됩니까? 안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원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무예산 집행이 맞습니까? 단답으로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과목이 ……
황병직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술바위지하차도 전기요금 2월에서 5월달까지 납부했는 고지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납부한 영수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학교소공원화 사업, 추가경정 예산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4억5천입니다.
황병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눈감고 예산심의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의안이 접수되면 몇날 몇일 공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4억5천이 됩니까? 3억3백24만원이 되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번 추가경정 예산 요구금액이, 경정이 7억5천인데 8억9천6백76만원 아닙니까? 이중에 3억이 4억4천6백76만원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가 아까 미스 프린터 되었다 해서, 설명드릴때 금액을 정정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거든요.
황병직위원
정정했는데, 그 요구금액을 4억5천원으로……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되는 것은 4억5천입니다.
황병직위원
어떻게 4억5천이 됩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경정에 지금현재 7억5천을 8억9천6백76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고, 기 3억을 ……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정에서 기정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3억3백24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4억5천 됩니다.
황병직위원
4억5천이 안나오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8억9천6백76만원에서 빼기 4억4천6백76만원을 하시면 4억5천이 나옵니까?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수정전 것을 봐서 요구금액은 4억5천이 맞습니다. 예산서를 요구할 때 이렇게 안올리셨지요? 이 틀린금액을 본 의원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지적을 해서 바로 와서 수정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서 요구조서에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에 요구하는 조서에는 정상적으로 올라갔지요? 수정전에는 1억5천 곱하기 3인데, 1억5천 곱하기 4억5천으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들 얘기를 다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흘러 듣고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가도 잘 모르고 넘어갈수 있다. 과자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시거든 영주시의회 의원들도 잘 하시더라, 우리가 좀더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도시관계획(비도시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비도시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이어서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비도시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영주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먼저 우리지역의 여건을 보면 경북 북부권의 중소도시로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어 체계적인 도시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고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며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도시지역내에 관리지역세분,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이 상충되거나 과다한 지역개발의 제한으로 주민의 소득창출이 지장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은 1번, 용도지역에 농림지역 면적중 33,645,060㎡를 감해서 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관리지역 총223,113,060㎡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안이며, 2번, 용도지역지구중 미관지구 2개소 부석사지구, 무섬마을지구 신설은 현재 용역중인 부석자종합정비계획과 무섬마을정비사업과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취락지구 신설 168개소는 주택 20%이상 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것이나 가급적 규제 허용을 한다면 관련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개발진흥지구와 3번,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3개소가 기 지정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이며, 4번,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로 도로 31개노선은 기존 고속도로 국도지방에 선형수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것이며, 보건환경시설로 기존 화장장을 수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관광지 주요 연계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 확대로 주민들이 소득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방면으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비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를 국도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묶어서 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분화를 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쳐서 관리지역으로 하면 농촌같으면 진흥지역과 진흥구역 두개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진흥구역은 여기서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변경이 안됩니다. 저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부 농림지역을 좀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은 면적이 33,245,000㎡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용도지역으로 하는 기준은 30,000㎡ 이상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림지역을 쭉 했는걸 보면 세부적으로 중간중간에 외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하면서 전부 찾아서 가급적 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보면 읍면동을 통해서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진흥지역 등 만들어 놨는데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벌써 관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이 사이 농림지역으로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세분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는 과정에서 사이 사이에 평수가 적은건 관리지역으로 넣어서 세분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한 번지내 관리지역에 세분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같이 세분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그런 작업을 전부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농림지역에 있는걸 일반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림면적이 관리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찬훈위원
두 번째 질의는 선을 긋다 보면 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부분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관리지역으로 선을 긋다보면 툭 튀어 올라온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빠지더라고요. 한필지안에 들어있는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히 알아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2쪽을 한번 봐주세요. 개발진흥지구 폐지 3개소가 있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3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늦게나마 이렇게 해주는게 다행인데 가능한 그전 그대로 제2종지구구역으로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서 낫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었을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만약에 추가로 했을때에 2종지구단위는 도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대신에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영주시 권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을 봐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꿨습니다.
박찬훈위원
동양실버타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양실버타운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언제 되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났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날짜를 보니까 12월 24일자로, 그당시에 하면서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내려와서 우리 지역의 미관을 흐리고 있었어요. 실지 사업주가 몇 번 바뀌고 난다음에도 아직 아무 장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개발진흥지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폐지를 하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고자 할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하는 그 과정까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것이거든요. 그냥 폐지를 하고 그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안해 주게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든지 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쉽게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그 외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박찬훈위원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시설이 들어올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밖지 말고 명칭을 넣지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단계에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개발진흥지구로 있을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사업도 그 지역안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용도가 어러가지라는 얘기거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사람은 복지시설로……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럼 다시 진흥지구를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용도자체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시설 한가지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용도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그 용도에서 다른걸 한다고 가정할 때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난 다음에……
박찬훈위원
어차피 그 지역은 사회복지시설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개발진흥지구로 했을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신청을 했더라도 이 부분을 취소하고, 현재 동양실버타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못하니까, 예를들어 업주가 다시 나타났을때 나는 못하니까 다른걸로 여기를 개발시키겠다 라고 하면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건축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개발진흥지구에서 할 수 있는건 뭐 뭐 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정을 할때 이런 시설을 하겠노라고 하고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바꿀려면 다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사회복지시설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아 왔을망정, 이것이 안되어서 다시 다른 용도로 하겠다, 개발진흥지구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다보니까 너무 벅차고 잘 안될 것 같다는 중간판단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었을때는 첫째는 뭉치면 안됩니다. 다른 용도로 할때는 진흥지구안에 보면 전부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목적과 거기에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
박찬훈위원
다시 심의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정되면 진흥지구안에서는 뭐 뭐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뭐 뭐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계획변경안을 내어 변경사유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폐지를 할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자 할때는 굳이 사회복지시설로만 할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안에, 예를들어 건축행위라든가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는 굳이 사회복지시설로 못을 박지 말고 도시계획시설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변경될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용도는 갖고가고 그다음에 다른걸 바꿀때는 도시계획으로 다룹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얘기를 한번 합시다. 지금현재 제가 동양실버타운을 맡았어요.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사실 불가능한데 그런데 내가 다른걸로 하겠다, 학교나 다른걸 짓겠다,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영주시에서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
박찬훈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걸쳐서 쉽게 이루어질수 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주시에 얼마나 무관심한가 하면, 이것이 88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3년만에 부도가 나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아무 경고조치라든가 문서상으로 업주에게 시정이 내려간 것이 하나도 없다는거지요. 한번 보십시오. 수영장까지 파놓고 안전관리 하나도 안되어 있고 위험지구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할때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쉽게 풀어나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요. 다음 시간에 건축법 조례도 올려옵니다. 이 부분이 또 연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로는 쓸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맡더라도, 철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안에서는 건축물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시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현 대촌리에서부터 안정 생현리 다리까지 그 주변이 무슨 행위를 하고 싶어도 묶어져서 못해요. 풍기사람이나 서울근교 사람들이 인터체인지 가깝다고 오고 싶어도 제재가 많은데, 이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만큼은 상세하게 했는 번지를 저한테 한부를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양실버타운, 용도지구 폐지 말입니다. 96년 9월 23일날 도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예정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완료, 도에서 시로 내려와서 동양실버타운 부지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동양실버타운이 착공해서 공사를 하던중에 건축주의 부도로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 지금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자 했을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걸 페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걸 다른 용도로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절차상 도시계획에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냐?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바로 그겁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건축을 할때 도시계획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관계절차에서 폐지로 넘어와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할때는 도시계획으로 ……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양실버타운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고 봐야 되지요? 사업주의 재정상태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으냐, 인정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결과로는 ……
황병직위원
결과를 놓고 봤을때 현재 동양실버타운이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허가를 내줄 당시에 재정상태라든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동의라기 보다는 공감은 합니다.
황병직위원
공감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얘기한것에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찬훈 의원도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은 우리는 자연경관이 되어 있던 곳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동양실버타운을 건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건 영주시의 좋은 교훈이다 라는 점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해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다른 한가지, 도시관리계획에 비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청취 사항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많은 의견이 있을수 있겠지만 향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지역중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부지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판단을 잘하셔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때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사용하는 건축제한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랬을때 폭넓게 생각하셔서 미래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사업이 허용될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의회에 의견을 들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미약하여 빠진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는 없나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했는 부분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했는……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안을 올렸다 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민 공람 이후에 시청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한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안들어 왔는데요.
황병직위원
구두로 들어왔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구두로 한건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선비촌위에, 순흥 문화체험장 상류쪽에 보면 토지등급은 2등급입니다. 2등급이면 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
황병직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황병직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모르면 안되지요? 주민공람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들어왔는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외에 다른데가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다른 부서에 새롭게 생기는건 있습니다. 부석 임곡리에 현재 명상센터라든지 그다음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는 영상테마파크 조성……
황병직위원
영상테마파크 어디서 들어왔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황병직위원
구상인데 의견을 접수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어쨌든 구상도 요청하면 ……
황병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의사전달해서 도시개발과에 접수했는 내용만 물었습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접수되었는거요.
황병직위원
주민공람이 끝나고 순흥 선비촌뒤에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민원이 있었다, 그리고 부석면 임곡리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고 양심에 맡겨서 공정하게 해야된다는 것을 선배님으로부터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 법적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관련부서로 의견이 접수된 내용들이 두서너 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공정한 기준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민원이나 주변에 사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잘 거쳐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영주시 건축조례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안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건축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폐지되는 제48조 내지 49조와 삭제되는 제62조 내지 67조는 건축법상 제2관리구역폐지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조례로 규정되어 따르는 것이며, 개정되는 제4조, 5조 내지 8조, 10조와 신설되는 제4조의 3 내지 제4조의5, 제11조의2, 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 3은 건축법의 개정 또는 내용의 신설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5는 우리시 자체 기준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여타 자치단체 사례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제8조2항중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단서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제는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다만 지역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시 제출된 의견과 같이 영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로 단서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수반되는 예산사정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리만큼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오늘 주택지적과 조례심의 개정안을 다루기전에 본 의원이 금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놓고 한마디를 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거나 사업계획을 올리면 심의하고 개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의 이익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주시에서 사업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지동레저타운, 그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회에서 본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의원중에서 본 의원이 여러번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집행부내에서 황병직 의원이 이앤씨 건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와 연관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저도 영주시를 위하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점들도 영주시를 위하고 영주시민을 위하는 충심이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들이 방청객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의회 회의 내용들을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소문이 일반시민들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한다고 봐야되겠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영주시 정책간부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황병직의원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두 번다시 언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예를들어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을 경우에, 무슨 의혹이 있어 그러느냐, 안그러느냐 라는 의심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겁니까? 절대 아닐겁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은 엄중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택지적과에서 상정한 의안 조례건에 대해서도 영주시민을 위하고 영주시를 위한다는 충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 다소 늦어졌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위 건축법 개정이 2005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2003년 5월에 조례개정후 금번 회기까지 조례 개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원인이 있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늦어진데 대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많이 늦었지요. 약 2개월간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건축법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자 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법은 2005년 11월 8일자 개정되고……
황병직위원
다소 늦은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에 보면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기간이 몇일입니까?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5일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례개정안이 1차 입법예고 했는 것이 2007년 2월 6일에서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차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3월 27일에서 4월 17일까지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다시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투자유치촉진법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투자유치팀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후에 재공고를 냈던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행정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보통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주민의견을 얘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에 여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007년 3월 5일날, 투자유치팀에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사전관리 예치금은 이 당시에 3월 5일날 수용불가 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수용불가라고 2차 공고때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투자유치팀에서 공문이 왔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무진선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제시했다가 정상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제시했을때, 투자유치팀에서 정식 공문이 왔을때, 그 의견을 다시 상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했을때는 수용불가인데, 타 부서에서 정식적으로 협조공문이 왔는때 불가한 사유가 가능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느냐,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이의제기가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2차 입법예고 기간에 동일한 조례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있다고 해서 1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재입법하는 경우는 영주시 조례 재개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입법예고를 다 찾아보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절차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라서 다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도 1차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 다른 관계부서와 주민의견이 있다고 해서 2차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정상적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꼭 정상적인건 아니다 보다도 절차과정이니까, 또 이의제기가 있었으니까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3시군중에서 시의 조례 내용을 일괄 발췌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법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조례 개정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올아왔는데 건축전 현장조사 검사 및 이건 누락되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인정하십니까? 조례개정안에는 건축허가전 사용승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용전 사용승인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8쪽에 보면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해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몇쪽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8쪽입니다. 2항에 보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부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셨는 부분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부분은 저가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누락된걸로 확인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조례 개정 추진 현황을 한부 주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 타시 현황에,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관련 위임범위, 안동시와 영천시는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동시와 영천시오?
황병직위원
예. 안동시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등록한 건축사로 제한, 시와 비교란에 지역건축사가 별로 체결 제한, 이렇게 안동시, 영천시는 안하는걸로 해석이 되는거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것도 설계사 감리관 등록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위임범위에 안동시와 영천시는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 부분은 안동시와 영천시같은 경우에는 건축사가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협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축사와 협의해서 하는걸로……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타시 현황은 위임범위가 지역건축사로 제한을 해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건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조례로 개정되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는 안되었는데……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협약해서 할 수 있도록 ……
황병직위원
사용승인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군까지도 지역의 건축사로 제한을 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늦어졌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여기서 면적제한을 2,000㎡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두고 있는 내용이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영주시에서 이규정을 둔 것은 지역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목적은 그것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영주시만 하는건 아니지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 하는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이 영주시보다 좋은데는 있지요. 원주나 서울 인근에 있는데, 이쪽에는 이런 면적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기업유치를 하기에는 용의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면적 제한을 둬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겠다는게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얼마전에 청송하고 봉화에서 대단위 골프단지하고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청송군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1일 방문객수 1,000명을 보더라고요. 청송군이나 봉화군도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영주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내용을 가능하면 영주시를 위한 최소한 마지막 노선을 지키고 난 후에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지요? 맞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물론 인센티브를 주는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협의했을때 최대한으로 이정도 같으면 영주시에 유치하는 부분이 안되겠나, 2,000㎡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0㎡ 로는 영주시에서 자체적인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황병직위원
이건 우리가 제안을 들어주는거지요. 이앤씨 건설에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영주시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그럴 것 같으면 기업유치를 그것만 받았을건데, 2,000㎡ 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맥락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에서 지적된 내용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적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면적을 제한해 두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유로는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이런 면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일으킬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음 과장님, 안전관리 예치금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말 그대로 우리가 혹시 부도가 났을때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치금을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투자유치팀에서 6월 11일날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건축을 중단할 경우 이를 철거. 원상복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의결을 이렇게 냈는겁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을 중단할 경우 이를 철거. 원상복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설치비이다, 확실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확실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다년간 건축과에서 재직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보다는 낫겠지요. 건축법 제354페이지 제8조3, 가지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6항, 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치금을 행정 대집행에 필요에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이란 1항에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 미관개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권해석을 과장님께서는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철거원상복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변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비이다. 철거는 할 수 없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하고 경상북도 법무담당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사용범위, 부도난 건축물을 행정 대집행법으로 철거가 가능함. 건설교통부 건축서비스반 박정운님입니다. 전화번호 1599-0001,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이 부도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답니다. 미관개선으로 할 수 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답니다. 할 수가 있다 라는 상위의 답변을 저는 신뢰를 하거든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법상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관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개선명령이거든요. 개선명령을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가 다시한번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부도난 건축물을 행정 대집행법으로 철거가 가능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박정운님한테,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도시 미관개선에 방치된 건물을 오래 뒀을때 미관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다, 철거비용이 안전관리 예치금에 부족하면 추후에 징수할 수 있다. 국세법에 의해서,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6월 11일날 사업장 주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비 이렇게 내용의견을 보낼때는 도와 건교부에 질의를 하여 의견을 주셨지 않았겠느냐, 의원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있을거라는고는 생각하지 않고 계실겁니다. 아니면 의원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의원들이 잘 넘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무시해서 적었든지, 본 의원이 방금전 여러번 말씀드렸던 전화번호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담당자가 건설교통부로 전화를 해 보시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도 법무담당관실에도 전화를 해 보시든지, 안전관리 예치금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기금, 건축허가를 받을당시에 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공단에 안전기금을 예치해서 안전시설물, 낙화, 안전모,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안전하게 시설 설치하는 그런 쪽에 사용하는 기금은 별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예치금은 폭넓게 유권해석을 하면 부도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8조3항의 취지는 여기 보고도 보면 철거라는 말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황의원님이 건교부나 법무부에 물어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자체 법으로 봐서는 지금 철거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미관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명령을 내서 행정대집행을 시에서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 1%의 돈이 모자랐을때는 거기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개선명령을 행정부에서 내리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내리지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부도가 났으니까……
황병직위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8조3의 1에 철거라는 문구가 없다, 철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미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를들어서 터파기를 해서 기초가 올라오다가 부도가 났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나 또 거기에 못들어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혹시 공사가 어느정도 80% 정도 되었다고 했을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낙화물 방지라든가……
황병직위원
안전관리 예치금 미적용을 함으로 해서, 기업유치보다 더 한걸 유치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예치금이 뭡니까?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1%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1%입니다.
황병직위원
1%를 예치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그 돈을 건축주가 찾아가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이자를 해서 찾아가지요.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기업주한테 혜택을 주고 안주고에 따라서 기업이 유치하고 못하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외에 영주시는 이앤씨건설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주시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예방차원의 안전장치이지요? 과장님 사진을 잘 보십시오. 그게 영주시에 97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내준 동양실버타운입니다. 이 당시에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없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전관리 예치금이 2005년 11월 8월에 신설되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방치된 저 현장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저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단 예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철거를 안하시겠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철거를 왜 안하느냐, 남경건설을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전문대옆에 남경건설에서 300세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저가 계장때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 사업주체는 부도가 나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안되어서 채권단과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각종 공사 하도급 업체, 자재업체 전부 해서 책임을 채권단에서 지기로 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치금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형질변경 부분에 예치금이 조금있는 보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 상황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상위법에 정해져서 영주시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다고 했을때 저 상태에서 철거를 해야 되면 안전관리 기금으로 철거를 할것냐, 안할거냐를 물었습니다. 하실건지, 안하실건지만 답변을 주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예치금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는 철거를 못합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나 경상북도 법무실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철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직무유기지요? 할 수 있는데 못하시겠다면 직무유기지요? 잠시 정회를 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서 철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본 의원이 경상북도와 건설교통부에 명확히 확인한 바로는 가능하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예치금을 적용하느냐, 미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해줘야 영주가 열악한 지리적인 입장에서 기업유치 하기가 용이하다 라는 뜻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많은 인센티브 내용중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란 혹시 발생하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영주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니냐, 그 실예가 방금 배부해 드린 동양실버타운이 근 10여년간 방치되어온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철거를 하든지 미관개선을 하든지 하는데 사용해지는 예치금이다 라는데는 동의를 하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유치하는 기업이 중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고난 것을 알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거다. 이 안전관리 예치금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 안전관리 미적용으로 하는 것은 기업유치에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가하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고, 제68조의2 전통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장은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주요관광도로변……, 주요관광도로변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으냐, 아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너무 광범위한 지구지정이 아니냐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는 이런 개정 내용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 대지안의 공시지준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는 상위법에 의한 최소거리이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최소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최소규정보다 영주시 조례가 더 간격을 넓게 한 부분도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지금 거의 최소규정으로 해서 적용 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최소규정보다 더 넓게 한 것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인근 타시군하고 조정하면서 된 것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분도 저가 봤을때 물론 위험시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인접거리를 많이 띄어 놓으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정적인면도 가져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지안의 공시기준에 보면, 예를들면 대상건축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 띄어야 하는 거리가 준공업지역이 2미터로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1.5미터로 되어 있고, 이런것들이 최소규정보다 이상, 이하로 규정된데가 몇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후 과장님하고 하나 하나 짚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대로 기업유치라는 목적에는 동의 하지만 일부 개정내용이 무리한 내용이다. 그 근거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단지 유치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유치 차원에서 안전관리 예치금도 미정 해주고 사용승인도 제외해 주는것도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보다 지리적으로 열악한 인근에 있는 봉화, 청송도 실례를 들었지만 큰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이런 조례개정 없이 잘 하셨더라고요. 모든걸 줘서 유치하는것보다 설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직위원
정회를 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금번 주택지적과에서 제안한 영주시건축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14페이지 제4조의5 제1항중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제4조의5 제1항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재청하실 분이 있습니까? 재청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정안을 동의하실분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제19페이지 개정안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영주지역건축사회 이하 건축사회라 한다. 에 등록한자 중 건축상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다만, 영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한다 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발의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발의된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발의된 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동의안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황병직위원
개정안 제28페이지 제68조의2, 및 주요관광도로변 등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수정발의된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발의된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의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금번 주택지적과에서 제안한 영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부분은 본 의원의 의견이 부결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동료 의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존중하지만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유치의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영주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또한 고려하여 의사를 반영해야 되지 않으냐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지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조속히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택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추가할 사항은 포함시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목록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