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3건으로 2007년 4월 3일, 2007년 5월 10일, 2007년 5월 2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7년 5월 21일 고재창의원외 2인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6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태백시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공표토록 개정됨에 따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전문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일부 조정 및 한시정원으로 관리중인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12.31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황지 자유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를 매입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 (태백시 특정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조례)중 상위법 규정의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전면 정비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자연재해 특성상 지역의 현장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태백시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률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태백산민박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평형별 객실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객실별 불균형 해소와 사전예약 및 해약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에 따른 세입손실분 보존과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법규 정비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도립공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재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5월 2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후 6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121 의사운영의 화장실 정비 3,000만원중 1,000만원, 1221 서무관리의 자료관 문서 스캔개발비 1억5,000만원 전액, 1227 후생복지의 구내식당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원 전액, 1231 세정행정의 고지서 고속출력기 구입비 3,600만원 전액, 1243 재산관리의 청사 유리 청소비 848만원 전액, 2121 스포츠기획의 강원도민체전 참가 보조금 1,500만원 전액, 2121 스포츠기획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보조금 2,800만원 전액, 2122 스포츠진흥의 실업팀 합숙소 매입비 2억원중 4,000만원, 2316 복지기획의 철암복지회관 무인경비 유지관리비 107만8,000원 전액, 2318 복지조사의 주민복지 상황실 정비사업비 1,000만원 전액, 3212 상품권운영의 태백사랑상품권 신문광고료 200만원 전액, 3226 강원랜드협력의 e-스포츠대회 행사 보조금 2억원중 5,000만원, 3324 재난관리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500만원 전액, 3333 도로건설의 함태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9억원 전액, 3333 도로건설의 함태초교 진입도로 부대비 567만원 전액, 2112 여성회관 운영의 연화폭포 안전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전액, 2112 여성회관 운영의 강의실 정비 1,000만원 전액, 2112 여성회관 운영의 여성회관 어린이 놀이터 정비 500만원 전액, 2112 여성회관 운영의 골프장 정비 1,500만원 전액, 2231 도립공원운영의 유일사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비 2,500만원 전액, 2231 도립공원운영의 정설기 구입비 2억3,000만원 전액, 2232 박물관운영의 야외조경시설 정비비 2,400만원 전액, 3222 체험공원관리의 체험공원 매표관리 인부임 1,841만4,000원 전액, 3222 체험공원관리의 체험공원 시설 정비비 3,000만원 전액, 2225 수질환경사업 운영의 탈수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 1억5,000만원 전액, 2225 수질환경사업 운영의 제설기 구입비 3,000만원 전액, 3231 관광기획의 여름주말축제 행사 운영비 1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총 19억3,864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232 징수행정의 체납징수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3226 강원랜드 협력의 2007. e-태백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000만원, 3226 강원랜드 협력의 행사실비 보상금 3,000만원, 2231 도립공원 운영의 정설기 수선비 2,000만원, 2234 공원보호의 당골지역 가로화단 정비공사비 1,000만원, 3321 하천관리의 소하천 정비사업비 5,000만원, 1121 의사운영의 자료수집 조사 및 연구활동 여비 300만원, 3231 관광기획의 눈축제 기반시설 구축 1억원, 2121 스포츠기획의 스포츠도시 위상강화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예비비에 16억5,364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3112 농산특작의 농특산물 특판장 건립사업은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권자와 참여자가 확정되고 의회의 보고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