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 사업을 기초로 기구를 조정해서 우리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설치에 총무국, 기획경제국, 시민생활지원국,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며 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를 두며 총무국장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에 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수산과, 위생과를 두고 기획경제국장이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민생활지원국에 시민생활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를 두고 시민생활지원국장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고,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두고 환경교통국장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를 두고 도시주택국장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절에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두고 사무를 통합토록 하였고, 제3절에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두고 사무를 통합토록 하였으며, 제5절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시흥시 관리사업소로 두로 사무를 통합토록 하였고, 제8절에 시흥시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여서 사무를 통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가 종전에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공단지원센터가 지금 시화국가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고 센터로서의 공단지원이라든지 공단 민원업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점은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이 비중이 조금 약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기구를 기왕이면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터 테크놀로지 테크 이런 것이 없으면 주식시장에 상장도 못할 지경으로 그렇게 상황이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기업들이 첨단산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기구와 또 인력을 그쪽에다가 좀 더 집중 배치를 하고 지역경제 시장님의 금년 시흥은 경제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시대 흐름에 맞게끔 또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첨단산업 쪽으로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외국인 관리를 한 1만 여명이 넘는데 사실상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외국인근로센터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좀 더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번에 지역경제과와 첨단산업과를 신설 분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역경제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첨단산업과를 두고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20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183개의 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업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가족여성복지과가 없어지고 다시 사회복지과가 부활이 되어 왔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먼저는 가족여성복지과로 해서 죽 설명을 간담회 때는 드렸다가 이것이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두게끔 하나의 준칙안 비슷하게 샘플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3년 하면서는 사회복지과의 8개 계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총괄 사회복지입니다. 총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이고 지금 현재 시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복지기획 아시겠지만 복지기획으로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주로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계에서 수급자 한 133억원에 대한 수급자 한 6,000여 명에 대한 주거 생계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복지협력계에서는 복지관 업무와 아울러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연계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합조사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회복지에서 이런 시민생활과 업무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전달체계 개편에서도 자료를 줬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 보다는 또 이것이 사람 중심의 우리 교육도 전인교육이 안 되었다 라고 해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듯이 가족 중심의 어떤 가족복지였으면 좋겠고 또 여성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 한 730억원 중에 사회복지 당초 예산은 9억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성 전시관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3억원 정도 들어와서 현재 13억원 정도 예산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인구의 반이 여성이라면 근 20만에 가까운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가 겨우 10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현재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마당에 청소년과 또한 여성에 대한 유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여론이 사회복지가 맞다 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사회복지로 환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으로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은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여성들이라기 보다도 그냥 그것을 꼭 갈라놓는 것보다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성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먼저도 가족여성이라는 그 문구가 저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고 폭 넓은 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가 된다 라면 조금 더 폭 넓고 앞으로 어느 계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 넓은 그런 것으로 해서 여성이라는 그 문구를 넣어서 하나를 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직제를 어떻게 했나 해서 몇 개 시를 쭉 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가정여성과, 성남은 여성정책과, 안양은 가족여성과, 의정부시는 가족여성과, 부천이 가정복지과, 광명시가 가정복지과, 평택시가 가정복지 또 안산은 가족여성과, 고양시는 가족여성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안 추세가 사회복지과에서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요새 경제도 어려워서 가정파탄 또 위기가정 부분 또 아이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가족 해체위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여 어쨌든 이번에는 사회복지로 했으니까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단체를 놓고 보면 가족 가정 이런 말 물론 맞습니다. 이해도 하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여성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폭 넓은 그런 문구를 찾아서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과 시민생활과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과였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주민에서 좀더 가까운 시민으로 다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도 단어가 처음에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몸에 익히기에 아주 힘이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국 이것을 시민들과 우리가 알 만한 상황에서 또 시민생활지원국과 시민생활지원과로 가 버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인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것을 관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타이틀을 짓지만 시민편의주의의 생각을 하자면 조금 입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자꾸자꾸 바뀌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게 간판도 바뀌어야 되고 패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시민생활지원국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라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과 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뀌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는 60년대, 70년대에 사회복지과로 우리가 다 사용을 했고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몇 사람이 사회복지과로 고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 라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시민생활과 평생학습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과에 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직제를 나눌 때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고집을 한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족여성복지과나 다른 시에 보면 여성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여성 정책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어디 관할입니까? 여성가족부 관할 아닙니까?

아니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두 개...

그러니까 같이 관할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예산과 복지인원이 제일 많이 충당이 되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세분화가 되어 가니까 이왕 직제를 이렇게 바꾸겠다 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1년 후나 2년 후에 또 손을 댄다 라는 것보다는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많은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여성 단위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좀 그런 부분은 여기로 흔들리고 저기로 흔들리고 이러기보다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시를 정확하게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번씩 하기는 참 어렵고 뭐 사회복지도 맞고 가족복지도 맞고...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못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가족여성복지과여도 좋고 사회복지과여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름은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가족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의 차이는 지금 사회복지과 안에는 여성복지도 들어 있고 아동복지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 모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시의 기능이 좀더 다양화되어 가지고 기구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가족여성과 사회복지는 갈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두 개로 기능을 지금 가르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복지는 복지인데 어떤 복지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지원국 자꾸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복지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분화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점 참조하셔 가지고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직제를 이렇게 많이 바꾸고 개편하면서 사실 아쉬웠던 것은 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복지 그것도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서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번에 안 됐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세분화가가 될 때는 중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과나 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업무가 중요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전에 생겼고요. 그래서 또 그 기능의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분화를 또 시켰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하나가 거의 국 체제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분화가 되어서 기능이 세분화가 되었다고 할까 이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관한 한은 현재 우리 시흥시 캐파로써는 충분히 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확인할 게 아동 복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계로?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육에서 아동을 분리했습니다.

따로 아동계를 하나 신설하기를 원했는데 보육계도 사실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힘든 상황에서 아동까지 또 포함시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가 과하게 오는 그런 계로는 서로 조금씩 조금씩 그게 나누어지고 과를 이렇게 형성할 때도 사실은 그런 편중이나 비중은 좀 두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그런 세분화적인 사회복지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써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이나 평생이나 모두가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로 갈 때는 그런 비중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그때 간담회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여기에다가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하면 의회에서 수정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글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 명칭이 의회 의원 발의로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바뀌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정 요구를 한다면?

만약에 하신다면 수정 의결을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도 맞고 가족복지도 맞고 가족여성도 맞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심사숙고 하셔서 이렇게 기구표를 만들어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국 체제의 이름에서는 저는 아름답고 쾌적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과 도시가 하나로 묶어져서 도시환경국 또는 경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흥은 경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좀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경제국 또 건설과 교통을 합쳐서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시민생활지원국, 총무국 이런 식으로 5개 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에서 당면 현안 사항이나 중점, 역점 시책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살고 싶은 도시로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던 것을 그냥 감사담당관으로 하나만 독립을 별도로 시켜서 이것도 기획, 감사, 공보 이런 식으로 한 세 개의 담당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서 시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또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 기능을 갖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누이 의회에서 거론할 얘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과 20개의 계가 신설이 되면서 85명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시는데 계장급 아래 계원이 사실은 하나나 둘 있는 계들도 지금 허다하게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또 행정기구를 설치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계만 늘어나고 역할이 아주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더 그런 서비스라든가 효율성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사회복지과 쪽의 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스타트계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희망스타트는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시범사업 케이스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이 계를 신설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도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아동복지, 사회복지과 내의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계로 계속 세분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사 계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대시민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말씀드린다면 글쎄요. 담당관제로 하면 더욱더 바람직하겠지만 저희 총액인건비제가 521억원으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저희가 표준정원제로 해서 정원이 딱 묶여 있었던 게 이번에 총액인건비로 해서 85명 정도를 증원할 수 있게끔 되었고 다른 시에 비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시장님께서 한 1년 정도 시정에 임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에 따른 조직관리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국 명칭 이렇게 하는 것도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비슷비슷하게 조직 관리 차원에서 같이 엮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계장 하나 계원 하나다 라고 해서 사실상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장애인팀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여성복지계에 직원 하나, 계장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85명의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계는 그런 데가 없고 사회복지과만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다 해소가 되리라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특별한 뭐가 없는 한 내년에도 총액인건비제가 들어오지만 가급적 이 기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희망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연간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포천하고 저희하고 사업설명회하고 또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토탈 서비스로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또 방과 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부분을 몽땅 다 토탈 서비스를 하게끔 하는 게 희망스타트 전국에 16개 시·군이 있는 것 중에 저희도 선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위스타트를 인근 안산이나 광명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밀어 주면서 위스타트 사업을 하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 의지가 반영된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희망스타트가 계속 갈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업비가 이번에 추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가 혹시라도 차후에 평가를 할 때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가 상위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직제가 위원님들 마음에 꼭 안 드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전부 다 의견을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시장님의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저희 집행부 안에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없어졌던 주민자치 기능을 좀 부활해 가지고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의 역할들이 좀더 향상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평생학습의 역할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역할 정도 밖에는 못 하고 있는 쪽으로 축소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시민생활지원국에 주민자치과 또는 시민생활과를 주민생활자치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어떤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주민자치기능이 좀더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계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주민자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 같아 보여져 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계가 평생학습과 일개 계로 이렇게 폄하 그리고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기능이 폄하되거나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더 강화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는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평생학습 이것을 총괄하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각 동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것만을 주민자치계가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반 업무라든가 일부의 업무는 떼어내고 순수하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를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능이 훨씬 강화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절대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아까 이일섭 위원님과 서훈 위원님 또 앞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던 안시헌 위원님에 대한 제 소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일섭 위원님께서 외래어 사용, 특히 여성비전센터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외래어이면서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말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성비전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가 볼 때는 일반화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름을 받아 쓰게 되었고요. 또 우리 조례 안에 너무 외래어가 많다 이렇게 또 지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조례 안에 그렇게 외래어가 많았나 우선 급히 살펴 보니까 프로그램, 테마, 그린웨이, 시스템, 가스 뭐 이런 외래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외래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조례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훈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 포털시스템이라든가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학습과가 더욱 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도시개발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자지구를 포함해서 한 1,700만평 정도의 개발가용용지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개발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포커스는 군자매립지 쪽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에는 그런 쪽에 비중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또 이것 역시도 구체적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6,000개 제조업 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어차피 우리가 고도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도화가 현재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들을 좀 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기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거기에서 역할을 찾아가면서 해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후에 이름들이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담당관실 지적을 주셨습니다. 담당관실과 과의 차이는 담당관은 보조기관이고요. 계는 계선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데 이걸 보조기관으로 둘 것이냐 계선으로 둘 것이냐 또 계선과 보조기관의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계선으로 두면 거르고 저기한다고 하면 담당관 쪽은 신속성을 요구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담당관으로 둘 것이냐 계선으로 둘 것이냐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의 직원들이 너무 적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한테 맡겨주시면 지금 저희가 인사 제도를 국 체제로 국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계가 작다 많다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각 국장들이 판단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스타트를 한시의 기구로...

아니,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이 지금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계신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 답변이 안 된 부분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답변이...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이요?

아니,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으로 또 소속이 되었잖아요? 전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독립되어 있었는데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시립도서관 속으로 포함되어서 있으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이니까 전체를 전부 다 같이 묶어서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 기능이 이것 이외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곡지구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또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센터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전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고 또한 이것이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도서 기능을 그냥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서관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도서관이 더 커질 것을 대비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이 더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의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끔 하고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관 체제로 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없어지는 사업소가 공단지원센터가 없어지고 공단지원계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신현동 경영인협의회 창립총회를 하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도 한 500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사업을 일구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흥은 경제다 라고 하는 슬로건에 맞춰서 지역 경제 일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가산업공단이 있어서 산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8,000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흥은 경제다 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볼 때 이 공단을 지원하는 기능 자체가 센터가 없어지고 단순히 공단민원계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공단지원센터는 첨단산업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장이 거기는 계장들이나 계원들은 그대로 거기 남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근무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대기환경센터처럼 그렇게 같이 근무를 할 것이고 센터장이 좀더 비중 있는 업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과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를 이렇게 가르면서 5급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끔 하고 현장 근무는 지금 현재 나가서 근무하는 체제로 그대로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관리업무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계를 신설했는데 외국인지원계를 여기 신설했는데 외국인지원계까지 나가서 근무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체제는 똑같이 근무합니다. 대기환경센터의 우리 대기환경계가하고 대기지도계가 악취민원과 관련해서 나가서 현장 근무 하듯이 현재 근무는 똑같은 체제로 근무를 하고 과장 센터장만 끌어들여서 본청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끔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제상 사업소 하나는 폐지가 되면서 저희 과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 업무를 추진하는 자체에 있어서는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가 없어지면서 첨단산업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통해서 다 강화시키신다?

과장이 좀더 일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 오히려 외국인 지원업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가스를 키다가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제가 백동기 과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지금 현재 복지관하고 공단선교센터인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몇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너무 미미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 업무는 처리를 해 보지 않아서 해당부서한테 자료를 좀 더 받아서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첨단산업과라고 했는데 지금 공단지원센터 기능도 흡수하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국제통상 업무를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분야에 첨단산업과에서 국제통상 저기 계를 관장하고 있다든가 지금 이렇게 이일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기능과 역할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에 대한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 기구표에 어떤 효율적인 능률의 향상과 어떤 경영 마인드를 좀 더 더 보완해서 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술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우리 시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일을 따기는 어려운데 준공하기는 쉽다 하는 이런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술감사 부분을 더욱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시가 지정되어서 평생학습 분야를 평생학습과도 신설을 하고 평생학습센터 또 여성비전센터를 제2의 평생교육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여성비전센터는 옳지 않다. 여성비전센터 안에 또 양성평등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번 말고 다음부터는 좀 이런 어떤 오히려 각 사회 분야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 여성비전센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런 부분을 탈피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성비전센터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여성비전센터를 괄호 치고라도 제2의 평생학습센터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조직을 보니까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다 통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공원관리과 공원개발사업소 이것 다 통합해도 다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 과감하게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것 왜 직접 직영하려고 하십니까? 이것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 과감하게 이전을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안산시는 TF팀(TASK FORCE TEAM) 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을 전담하는 TF팀(TASK FORCE TEAM) 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TF팀(TASK FORCE TEAM)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공(한국수자원공사) 전담팀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기획계가 지금 전담부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공(한국수자원공사) 협상 TF팀(TASK FORCE TEAM)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붙이지는 않았지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환경보호과 또 도시과 도시개발과 이 팀들이 주관 부서인 도시과 도시기획계에서 주관을 하고 구성원들이 수시로 수공(한국수자원공사)과 저기 했을 때는, 아 문화진흥과까지 해서 협의체로 회의를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수공(한국수자원공사) 전담팀 TF팀(TASK FORCE TEAM)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이름만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 현재 그런 역할과 기능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시로 사안마다 과장 계장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장은 TF팀(TASK FORCE TEAM)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을 전담하는 TF팀(TASK FORCE TEAM) 해서 어떤 고정 인원으로 일단 수공(한국수자원공사)과 어떤 협상력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사안이 어떤 과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과를 수시로 불러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담 TF팀(TASK FORCE TEAM)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TF팀(TASK FORCE TEAM)이 수공(한국수자원공사)을 상대로 시흥시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인데 첨단산업과에 국제통상의 있죠? 여기에서 보니까 해외 교류 업무를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무에 대한 국제교류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의전만 하잖아요, 의전만. 여태까지 의전만 총무과에서 했었고...

이번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저기가 되었네요? 그래서 국제통상계에서는 정말 통상 업무를 아주 전담했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교류 업무 전체가?

아니요, 첨단산업과로 넘어갔죠, 아예.

아니, 지금 교류 업무가...

자매결연에서부터 각종 우호협력 그런 것 전부 다 국제통상계에서...

아니, 저는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국제통상계의 업무 대부분이 순수한 통상 업무보다는 국제 교류에 초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일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기획부터 전부 다 국제통상 쪽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통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류 업무는 문화 체육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오히려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업무분장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구 개편에 전체적으로 느낀 점인데 너무 중간 간부진이 너무 많다. 조직의 통폐합을 기해서 좀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꼭 총액임금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 솔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882명에서 83명 증원한 96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8명에서 2명 증원한 20명으로 해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00명에서 총 85명이 증원된 98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표준정원제에 묶여서 실제적으로 정원이 다른 우리 40만 인구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공무원 수가 적었다 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저희 부족 인력을 좀더 충원하는 의미로 저희가 85명에 대한 증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저희의 과중한 업무들이 그렇게 단번에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승진에 대해서 시가 생긴 지 근 20여 년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승진 요인, 특히 상위직급이 특히 5급이 정년퇴임과 아울러서 한 신규직제 또 공로연수 아울러 열 자리의 사무관 자리가 생기는 게 아마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 계장 직제도 한 20명을 저희가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 자리가 스물 여섯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 자리 열 자리 또 계장 자리 스물 여섯 자리가 생겨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승진적체 부분 또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 차원의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또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기로는 그게 합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장, 계장님들이 나중에 또 국장으로 가야 될 상황도 벌어지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쪽이 치이게 되면 한쪽이 항상 구멍이 나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깔아 놨지만 그것을 나중에 주워 담을 때 그런 부분도 우려가 사실은 되고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한 85명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지 않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이번에 85명을 늘려도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저는 얘기드리고 싶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문에 났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400명의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물론 남양주 인구가 여기 자료에 보면 4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광명 같은 경우에는 31만 3,000명인데 과장급이 55명이고 6급이 191명이고 총원이 947명 정도 되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비슷한 39만 6,000명인데 1,642명의 총원에 5급이 84명, 6급이 35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번에 모처럼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그 동안에 표준정원제로 묶여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니까 이번에 인력들이 충원되고 하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또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계장 하나 계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장 183명이면 계원을 포함해서 3.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업무량에 따라서 국장이 국 정원제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록 85명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충원된다 라고도 보여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관리와 인력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나급으로 세 명 포함해서 증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급이면 과장급인가요?

나급이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이에요?

네, 6급이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으로 해서 비전임, 전임 이렇게 포함해서?

전임계약직이 7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7명 중에 김락기 씨가 얼마 전에 퇴직했으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6명이 남아 있고 비전임계약직은 49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비전임이든 전임이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직급별 분류, 임용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건가요?

전임 나급이면 말씀하셨듯이 계장급, 6급 그 다음에 다급이면 7급 상당, 라급이면 8급 상당, 마급이면 9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은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직무별로 다양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에만 가서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계약직이 7명하고 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56명이나 되는 계약직들이 다양한 분야에 포진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텐데 이 계약직공무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급 3명이 늘어나니까 제대로 직무별 분류와 임용 기준들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께서는 안시헌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2명입니다.

네, 그 정도 되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략? 평균이라든지 평균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445명, 광명이 331명, 평택이 242명, 남양주가 349명, 파주가 276명, 이천이 216명, 화성이 255명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렇고요. 경기도 자료는 여기 있는데 필요한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대략 지금 봤을 때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들의 대 시민 평균 프로테이지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정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활용 부분에서 보니까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승진이 되는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16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승진이요?

네.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증원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9급에서 8급이 81명...

승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6급에서 5급이 두 명, 7급에서 6급이 22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드렸던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만든 게 있는데 정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162명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하여튼 6급에서 5급이 2명의 승진이 이번에 발생되게 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게 22명이고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이 57명 그 다음에 9급에서 8급이 81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정원 활용 부분에 있어서 승진이 하여튼 이번에 통틀어서 162명이 승진이 되게 돼요, 이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외의 신규직원 채용이 보니까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게 87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맞는 것인지 우선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 87명이 채용된다면 직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직 87명이 늘어나요,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게.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네.

증감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이 87명 늘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이 2명 줄게 되는데 그래서 85명이...

그렇게 해서 85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단 말이에요, 지금. 87명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에서 2명이 줄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85명 늘어나게 되는데 8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에 활용하는 데에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행정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볼 경우에는.

아까 이일섭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충원 계획으로 해서 67명을 경기도에다가 의뢰했을 때 행정직이 32명이고 나머지 35명이 기술직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일반직 안에는 직렬 분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직렬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직렬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시흥시에서 직제를 개편하면서 좀더 세분화시키고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행정직에 대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이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행정직이라고 했을 때는 글자 그대로 행정이고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좀더 전문화된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번에 직제와 관련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수치상으로는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 더군다나 전문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능직공무원 10급이 좀 어떻게 표현이 뭣하지만 단순 하위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인원이 42명 줄어들면서 7급, 8급은 20명씩 늘어나서 인원이 40명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좀더 전문직의 기능을 좀 보강해서 7, 8급의 기능을 보강해서 전문직 쪽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직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새롭게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좀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어떤 그런 직제를 개편해서 구상해서 가신다고 하면 기능직에 좀더 전문직 인원들이 채용이 되어서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는 게 아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계약직을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할 계획이죠?

18명입니다. 85명 중에 18명.

그러면 전문계약직이 몇 명이고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인지... 18명이 맞습니까, 18명?

이번에 85명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전임계약직은 18명이고...

비전임은?

비전임이요? 비전임은 TO에 포함되는 것은 전임계약직만 저희가 뽑을 수가 있고 비전임은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공고 나간 것은 3명은 더 지금 빈자리를 메우려고 3명을 추가로 해서 21명 공고를 내놓은 바가 있고요.

비전임계약직은 전에 있던 저기인데 충원하는 것이죠?

네, 충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나급이고 다급이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를 주시고요,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 뭐 채용 아까 안시헌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별도로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규정을 바로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렬 조정을 하면서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나 보건행정과 5급의 경우에 과장으로 승진할 때 위생과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대야동 이렇게 해서 자리를 4개 마련해 놓았고 또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도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 갈 수가 있고 정왕보건소도 갈 수 있고 대야동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복수직렬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려면 평균 한 13년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6년이나 7년 정도 되면 다 승진을 하죠. 보건지소장 같은 경우에도 4년 몇 개월만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승진을 했거든요. 6급에서 4년 6월만 되면 승진하고 행정직은 6급 달고 근 14년 있어야만 승진하게 되는 그런 현재 우리 상황이거든요.

행정직이 많아서 그런가요? 보니까 6년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직이 많아서 행정직이 기간이 더 올래 걸리나요?

글쎄요, 행정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 정도는 행정직인데...

그러니까 분포도를 봤을 때는 훨씬 자리 배열이 많아서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직은 십 몇 년이 걸려야 되고 보건이나 이런 계통에는 6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직이 많기도 하고 행정직 자리는 순수한 행정직 자리는 아까 제가 동까지 포함해서 13개 자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드렸듯이 그만큼 전문직 시대에 전문직을 많이 우대를 한...

보건이나 정왕보건지소나 이런 데만 갈 수 있는데 대야동이나 이렇게 동을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배정했다 라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동 하나만 과장급을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동에도 갈 수 있고 보건행정과에도 갈 수 있고 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 동이다, 하나? 원리원칙대로 정왕보건지소나 보건행정과인데 이번에...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늘어난 것은 대야동.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동이 하나 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누군가가 그런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라인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누군가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행정 개편을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불만이 없게끔 조절을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유치원이 각급 학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 재원 확대를 통하여 학습 환경 개선 및 선진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살맛나는 교육복지 실현과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과 보조사업 범위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추가 신설 보조사업 범위에 유치원 교재교구 등 추가 신설 보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3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는 부분과 고액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교재교구 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아교육법 시행령」 32조를 보게 되면 그 32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 경비 교재교구비 그밖에 교육인적부장관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유아교육법」상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조례에 교재교구 등으로 해서 조례에 표기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경기도 내 시군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게 되면 많은 시군에서 주로 교재교구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한 예산적 여력이 있다면 교재교구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많은 항목에 대해서 함께 지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교재교구 등이라고 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아 어린이들한테는 우유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으로 올라오면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우유를 지원 받아서 먹는데 유치원에 올라오면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급식 이런 식단은 돈을 내고 먹는데 못 먹는 아이들은 원장들이나 누가 보조를 조금씩 해 주나봐요. 그런데 우유 같은 것은 많이 못 먹는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방금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지금 우유 부분은 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밖에 교육인적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상으로 봤을 때는 우유 급식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소득층 차등지원법」에는 우유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나,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못 먹는 아이들은 좀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개네들을 위해서 지원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애들한테만이라도 지원 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지원 좀 해 줬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된다면 결식아동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함께 검토가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유치원이 교육경비 보조 내용에 포함시키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뭘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그 한계 내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유 급식을 못 받는 어린아이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 쪽에서 접근해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식단은 돈 내고도 먹고 못 먹는 아이들은 아마 유치원에서 해 주는데 우유는 많이 못 먹나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대요,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유아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항목 이외에 별도로 저희가 우유 급식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상에 명시하기에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으면 신경 좀 써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을 추가 시킴으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교재나 교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좀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보조금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3퍼센트(%) 이내로 학대한다고 하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3퍼센트(%)로 확대 됨으로 해서 교육경비 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전체 재원의 15퍼센트(%)를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전체 교육경비를 3퍼센트(%)로 늘려서 그 부분에서 15퍼센트(%)로 늘린다고 하면 아마 교육경비 재원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듯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명문고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과 3퍼센트(%) 이내의 교육경비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명문고 육성사업에 15퍼센트(%)로 한정지었을 때 일반교육경비 쪽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질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3퍼센트(%) 이내인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 재원은 조례안 19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07년도 지원액을 2퍼센트(%)로 봤을 때 일반회계 자체 수입 규모가 2,141억원입니다. 거기의 2퍼센트(%)가 되다 보니까 42억 8,200만원이 저희가 갖고 올해 저희가 지원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출했던 부분이고요, 2008년도의 경우는 금년보다 10퍼센트(%) 자체 수입이 증액된다고 보고 2,355억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조금 재원을 70억 6,500만원이 저희가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투자사업과 원어민교사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장애인특수학교 지원사업 영어마을 조성사업 기타 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이러한 잠정적 계획안을 갖고 저희가 지금 3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중에 15퍼센트(%) 이내라는 부분은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는 15퍼센트(%) 이내라는 부분이 입법예고상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일부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15퍼센트(%)라는 부분을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상에 보시게 되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래고등학교나 정왕고등학교 등에서 유선으로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5퍼센트(%)라는 부분을 넣는다는 부분이 조금 지금 말씀대로 일반 교육경비 재원 쪽에 어떠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15퍼센트(%)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입법예고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열 가지 사업을 갖고 추진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과 그 다음에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 우수교사 유치사업 그 다음에 기숙사 건립사업 우수강사진 초빙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수능모의고사 정기시행 등 저희가 한 열 가지의 명문고 육성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저희가 내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모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15퍼센트(%) 이내로 해서 전체 교육경비가 명문고 육성으로 많이 쏠려서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육성에 대한 열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요, 지금 3퍼센트(%)로 늘어나면서 봤을 때 일반교육경비라든지 특성화 교육경비라든지 그 이외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2010년까지 특별히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퍼센트(%)가 늘어나는 그 재원을 지금 원어민교사라든지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화 된 교육을 통해서 시흥시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보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사업 목표를 가지시고 앞으로 하셔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서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지금 추가하시고자 하는데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2조2항에 나와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2조라고만 표시하면 되나요?

2조2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유치원이라고 하면 시흥시에 한 26개 정도 사립유치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유치원은 시설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보통 2~3층 3~4층짜리 상당히 부지라든가 건물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는 데에서 교육 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에서 적어도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그 이상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고 또 수업료 자체도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실 유치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대상들하고의 물론 거기도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오히려 더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렇게 교육지원경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학교급식조례」 거기에는 유치원을 뺏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도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포함을 시켜야, 아직 예산 지원이 안 되기는 하지만 또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를 상당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 항목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네, 제3조 마 항목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금액을 추정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2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된다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29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었고요. 「시흥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4년 1월 12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가 바로 1월 29일자로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유치원이 빠져 버렸죠. 그래 가지고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9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05년도에는 8,800만원을 지원해서 2004년과 2005년도에 합해서 1억 1,700만원을 저희가 유치원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는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이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시가 어느 선에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충분한 교육경비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도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급식 조례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조례만 만들고 정말 시민 발의를 통해서 많이 추진이 되다가 끝에는 의원 발의가 되었지만 그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자꾸 이렇게 파생적으로 지원 조례를 자꾸 추가시키는 부분들이 좀더 큰 틀에서 어떤 교육차원에서 유치원이든 초·중·고든 다 같이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추진해야지 어떤 부분은 유치원이 빠져 있고 또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직접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도 지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시 전체의 어떤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확실한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회계 2프로(%)를 3프로(%)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보다 좀 규모가 큰 다른 시들도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6,660만원 정도 학교당 지원이 되는데 고양시는 6,100만원, 안산시는 6,300만원, 부천은 5,200만원, 평택도 5,900만원,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7, 8배 이상 지원되는 부유한 시들도 있기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는 주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택지개발과 또 어떤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여러 가지 산재된 상황 속에서 이쪽에 이렇게 3프로(%)로 늘리는 부분이 정말 이만큼의 돈을 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 수 있겠나,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이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도 또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세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4프로(%), 5프로(%) 정도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회계 2프로(%)에서 3프로(%)라고 그러면 연도별로 10프로(%)씩 늘어도 올해가 42억원 내년에 벌써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게 되는데 도시규모 또 도시발전의 어떤 틀에 있어서 교육지원경비가 또 그것이 대부분이 대응투자사업으로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집행해 줘야만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또 유치원을 교육경비 지원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켰을 때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과 어떻게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주무부서장으로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2프로(%)에서 3프로(%)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42억원을 갖고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억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부분은 거의 더블 정도로 그러니까 한 30억원 가까이 요구가 들어오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특성화교육경비와 특성화문화경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응투자로써 고정 경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주로 융통성 있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교육경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비 자체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와 수요 측면을 보게 될 때는 50프로(%)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프로(%)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6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일반교육경비를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학교가 지어지면서 노후화될수록 더 많은 학교지원경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하고 나면 계속 그 상태에서 정지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수요는 창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봐서 교육경비 2프로(%)는 좀 적다, 그래서 3프로(%) 이내로 해서 꼭 3프로(%)가 아니더라도 3프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래도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이런 교육경비가 일부라도 저희가 충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부분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가 지금 42억원에 63개교로 나누면 6,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대부분이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도교육청에 회의를 다녀 왔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200억원 정도가 교육경비로 책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 쪽에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확충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요구가 많아지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육경비 확충 쪽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과의 어떤 지원의 기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어느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유치원 자체가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프로(%)가 부족하지 않냐 또 부족하게 느낀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학교가 늘어나고 노후화되면서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지원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발도상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의 여지가 3프로(%)를 지원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대응투자사업식으로 일반교육경비가 지원되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 교재교구비가 별도로 시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면 사실은 우리 시가 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해 주면 그쪽에서도 얼마를 해 주는 어떤 대응관계로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아직 결론이 안 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투자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있는 교육경비의 보조원칙은 대응투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치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응투자 방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저소득층 차등지원해서 아이들한테 아마 한 1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숫자가 참 많아요. 유치원마다 많은데 그래서 그 급식비해서 식단은 돈 내고 먹긴 먹는데 거기에서 정 못 먹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보급을 해 주는데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참 많대요. 그런데 아까 조례상에는 그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식아동 그쪽으로 해서는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참고로 유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과 공립이 나누어져 있고 「유치원법」상 교육부 산하이고 어린이집은 시 산하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집에서 우유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의 수준은 거의 레벨이 중·상류층 아이들의 교육기관이 유치원이었고 그 외에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린이집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지향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 어려운 아이들, 기타 법정 저소득아이들,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부 그 아이들을 수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개념하고 어린이집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교육부 법에서는 이러이러하고 어린이집 관계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만 의견들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시흥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 집 자식들이라도 다 먹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작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특혜예요, 특혜. 일단은 상류층의 아이들만이 유치원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교육을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책임을 못 지니까 어린이집을 양성화시켜서 당신네들이 좀 책임져 줘라 그리고는 교사 수고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허가도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의 허가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시청 관할의 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식들은 사실은 어린이집에 개념을 둬야 되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에 개념을 두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동이 되어서 오해가 좀 없게끔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도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니 애매모호해서 끼어들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 하면 유치원도 걸리고 어린이집도 걸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표기나 표명을 좀 해 주시고 법, 조례상 이러이러하고 교재교구비도 사실은 시청의 어린이집 산하로 되어 있어도 시립은 한 120만원, 민간은 한 100만원 정도 기준이었는데 한 25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시장 권한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한쪽에서는 편파적으로 또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시민이라고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기준치를 정해 주어야지만이 우리도 할 말이 있고 설 자리가 있지 이게 자꾸 그냥 동등한 학생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중간에 저 같은 입장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과 유아원의 차이를 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연도별 소요예산 판단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해 봤습니다.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작성이 된 것이고요, 주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특목고를 제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약사업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은 표를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응투자사업 쪽의 비중도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나 기숙사 건립사업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부분도 제가 어제 회의에 가서 학무국장하고 일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지원할 시점에 가서 대응투자 부분을 검토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마을 조성 부분은 2010년도 부분인데 저희가 외고 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기 공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는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교육경비 내에서 가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별도 예산으로 갖고 간다면 이 예산은 일반교육경비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숙사 건립사업도 대응투자가 되면 일부는 대응투자사업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융통성 있는 소요 판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소요 판단이라고 가능하게끔 표를 만들어 오셨으면 사실은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은 올해에서부터 앞으로 3년 이후에도 거의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왔다는 것은 좀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문제가 있다 라기보다도 지금 설명하신 그런 쪽의 정확한 대답이 어렵지 않겠나, 학교는 자꾸 늘어나는데 비용은 그대로 정해져 있고 요구는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80 몇 개의 학교가 2010년에 늘어났을 때 지금처럼 63개 학교에 6,660만원씩 배당이 되겠느냐, 그때는 한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최소한 이 비중을 어느 쪽에다가 많이 두느냐는 판단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대응투자사업도 최소한 5퍼센트(%) 10퍼센트(%) 또는 20~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향 조정이 되게끔 표가 만들어졌어야지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26억원으로 2010년까지 고정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은 너무 공약사항에 대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원의 고갈현상이 자꾸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도표로 그려온 것이라고 보여져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하여간 이 표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정확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대응투자사업의 일반교육경비 부분은 이것은 한도 끝도 없는 교육경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 교육 쪽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갖고 학교마다 뿌려주는 것보다는 뭔가 집중되고 선택된 항목에다가 집중투자를 해서 진짜 시흥시가 뭔가 다르다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뭔가 색다르게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차후에 저희가 예산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또 의회에 내게 되잖아요, 그때 또다른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배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영어마을 만들고 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지역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다른 시군과의 차별성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도표상으로 봤을 때 일반 대응투자사업도 조금씩은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만큼의 최소한 6,660만원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좀 향상되는, 그러니까 경비가 좀 더 충원되는 도표로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차후 배분할 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애당초 교육지원경비를 2퍼센트(%)로 제한한 것은 취지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선심성의 어떤 남발을 하기 때문에 2퍼센트(%)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데 3퍼센트(%) 좀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3퍼센트(%)로 상향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시헌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사실 우리 시흥시에 교육을 이루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성을 강조하다고 한다면 두 말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삭제되었던 유치원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환영드리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학교들은 과감하게 교육지원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을 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학교로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야간에 출입하는 경비 문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과도한 어떤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것도 교육경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데 50퍼센트(%) 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학교장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마우신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개방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방을 안한 학교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장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기세나 운영경비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도 현 조례만 갖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방을 전제했을 때 저희가 학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라번에 보니까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학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도록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지금 유치원 교재교구 등 지원 사업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문구거든요. 이것을 좀 문구를 바꾸어서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어떤 지원사업 이것으로 유치원 교재교구 및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오히려 저기가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유치원 교재교구 등 해 버리니까 각종 여기에 물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지원 저기밖에 안 되지만 좀 애매모호한 문구 같아서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유아교육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사립학교 설립비를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교사 인건비나 연수경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교재교구비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부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저희가 지원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교재교구비와 환경개선 사업비 그 다음에 교사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일부 있고요, 놀이시설 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어떤 항목을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교재교구비 등 하면 나중에 폭넓게 검토할 수도 있고 해서 주로 교재교구비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주기로 하고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기타 부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교재교구 등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학교장께서 체육관을 개방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연결이 되어서 학교와 사용자가 협약을 통해서 개방이 되어서 활용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서를 받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각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 경비를 통해서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을 건립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어떤 혜택을 줄인다든가 불이익을 줘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다른 학교들과 형평성이 맞지 개방 안 하니까 또 별도의 예산 세워 가지고 교육경비를 이렇게 그냥 주는 식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네, 최대한 개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특성화 교육경비에는 문화예술 부분이 있고 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아니, 아이들 육상선수라든가 운동선수 아이들이 있는 학교.

그래서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상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규칙상에 보면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에. 그래서 이번 경우에 소래고등학교가 육상부에 올해 지원을 못했죠. 작년까지 3년차 됐고 올해 4년차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소래고등학교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봤을 때 매우 특성화 된 그런 육상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도 저희가 함께 저희가 개정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3년씩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워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다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 아이들을 다른 데로 다 뺏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로는 국도 39호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시가지 통과 구간의 차량 지·정체 현상이 극심하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물류비용 및 사회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사업으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방산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노폭협소 및 보도가 없어 통행하는 주민 및 차량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확·포장 및 보도 설치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는 급증하는 시화공단 유동교통량의 해소는 물론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 발행된 공공관리기금 60억원을 이자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사업의 규모는 국도 39호 우회도로는 총 사업비 1,214억원으로 연장 7.88킬로미터(km) 폭 25미터(m)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입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390억원으로 연장 6.54킬로미터(km) 폭 12미터(m)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거모-신길간 도로는 총 사업비 320억원으로 연장 4.6킬로미터(km), 폭 20미터(m)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210억원으로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0억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50억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에 60억원 차입선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고 이율은 연 3.5프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업부서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이 오늘 매화동 진입로 준공식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가능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39호 우회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상 저희가 금년도에 약 한 273억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23억원 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지방채 심사 의결을 도에 받아 가지고 이번에 100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방산로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포리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가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포동에서 포리초등학교까지 그 구간만 우선 50억원을 들여서 도로확장 사업과 보행자 도로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살림을 지방채를 해서 하다 보면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원금 상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확보를 해 주는 건 좋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예산에 반영시킬 만한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빚을 자꾸 지게 되면 결론은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빚은 어쨌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적인 시각이 있으신 것인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는 단돈 50만원을 가지고도 부서와 협의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저기하시는 게 지금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소 지방채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시·군이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약 18개 시·군이 30개 정도 사업에 약 한 3,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우리 시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쪽인 SOC(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는 적당한 규모의 지방채 차입은 저희가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39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약 한 273억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준 건 123억원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상적경비에서 각 부서별로라도 최대한 살림이 어려울 때는 서로 좀 조여 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살림살이와 마찬가지로 살림이 어려운데 시민편의도 사실 우선이기는 하지만 없는 돈을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해서 편리성에만 도모를 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경상적경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라도 살림을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9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계수동 쪽의 수녀원 있는 부락에서의 도로 높이고 그 부분에 이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만 되어 있고 공정률은 지금 토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010년까지면 재원만 적기에 투입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률은 20프로(%) 밖에 안 됩니까? 나머지가 8년 기간 동안에 5년 지나고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20프로(%) 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80프로(%)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정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담당 직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계장입니다. 39호 우회도로 사업 기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은 실시설계부터 지금 나온 기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된 건 2005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년 채 안 됐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설계하고 보상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05년 6월 이후에 착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2005년도 6월에 시작이 되었다면 2010년도 6월 완공이라고 하면 5년인데 5년 중에 지금 2007년도 6월이면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공정률은 20프로(%)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2010년 6월까지 공사 기간을 갖다가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좀더 공사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여타의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느려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공정률이 늦춰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 대비 늦어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정을 짰을 때 2010년 6월까지가 준공 기간인데요. 그 공정을 당초 착수했을 때의 계획하고 현재 실적하고 대비 100프로(%) 이상 실적이 공정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모든 도로 공사가 그렇겠지만 연약지반 처리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런 연약지반 처리 부분에 대한 공정률 그 부분이 상당히 공사 기간이 길어요. 사업비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은 걸로 보이지만 우리 계획대로라면 초과 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료를 이렇게 하신다면 애당초 사업 계획은 이렇게 하셨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이런 사업과 관계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현재까지의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기에다가 같이 곁들여 주시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의 이해가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 자세히 충실히 보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 발언신청)

네,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산로 확·포장 했는데 여기 보면 시흥시 포동에서 또 시흥시 신천동 사천교까지 이게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산동을 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그 길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지금 왕복 2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학교까지 일단...

네,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국도 39호선부터 신천동 사천교까지 연장 6.54킬로미터(km)를 2차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까지 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한 197억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토지지가가 계속 상승되면서 보상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390억원 규모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번에 다 투입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포동 쪽에 포리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그 부분을 갖다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선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25억원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50억원을 갖고 오지만 저희가 갚을 것은 향후에 3년 거치 5년 상환 기간 동안에 25억원 어치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럼 포리초등학교 앞에부터 사천교까지는 언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 여건을 봐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로 하면 지금 여기 버스가 다니잖아요, 일반 버스가. 그럼 너무 좁지 않아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요즘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그 부분이 시·군·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장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당장 급하다고 조그맣게 건축도 그렇고 작게 작게 시작을 하는데 몇 년 후에는 그게 다시 또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자꾸 늘다 보니 예산도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 몇 년 앞을 보고 택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 버스가 여기 다닐 때 지금도 위험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포동 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다시 길은 또 뚫리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할 때 좀 넓게 할 수 없나...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 라고 도로 기능의 성격 지금 39번 도로가 있고 39번 우회도로가 있고 서해안로가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봐서 저희가 방산-하중간 도로도 있고 그쪽 도로는 그렇게 교통 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적인 성격을 봐 주시면 물론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넓게 해 놓고 공사를 제때 추진 못 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그런 범위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이 되면 버스가 그 쪽으로 계속 다니니까 요새 보면 버스가 너무 위험하고 거기 가다가 또 승용차하고 맞부딪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긴 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2차선 하니까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훈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에 계획된 게.

네, 있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계수 8통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있는 것 있죠? 그 민원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계수 8통 주민들이 평면 교차를 요구하는 부분 민원이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이 도로의 성격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금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차로가 입체화되어 있어요. 신호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로 성격인데 주민들은 마을 앞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탈 수 있도록 평면 교체해 달라, 신호 체계를 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주민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탈 수 있게끔 업다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1개소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수긍을 했습니까?

네, 100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건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현안사항 및 중점 역점 시책사업을 기초로 기구를 조정하여 살고 싶은 시흥을 건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구 정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하에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기구 명칭이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명칭 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차후 기구 정비에 있어서는 가족 단위의 생활영역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민자치 기능 등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감안하여 기구가 세분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명칭 사용에 있어 외래어 표기보다는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친밀감을 주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일섭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 및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재원 확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등 선진형 교육환경 조성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추진함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충실한 계획 하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산동 확·포장 공사, 거모-신길간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사안으로써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재원의 필요성, 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아울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기에 맞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