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따뜻한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각종 행사에 참여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5월 말 현재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사업은 120명을 위촉,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1,057만 5,000원 중 3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은 계획대로 위탁업체를 공개 선정, 운영 중으로 예산 5,676만 원 중 1,7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고객만족 업무추진은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 예산 6,460만 원 중 827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을 273건을 접수, 이해설득 등 적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총 51건을 적출, 주관과에 통보하여 정비완료 및 일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어린이공원의 70% 정도가 고무블록이 아닌 모래판으로 관리상태가 소홀한 면이 있고 공원내 빈 공터 방치 등 환경정비가 일부 미흡하였으며 노후하거나 부족한 놀이시설, 자전거보관대등의 설치가 필요성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4건을 적출, 주관과에 통보하여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정3동 다락골 약수터의 취수시설 등 이용주민의 증가로 일부 고장이 있었으며 약수터에 비가림막 지붕 및 내부 청소가 일부 미흡하였고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에 대해 사후 조치사항 등 안내문 제작 홍보가 필요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5월 31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6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6개 동사무소로서 2005년 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 중점사항은 공사, 물품구매, 예산집행 등 회계관련 업무의 적정여부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저소득주민 보호, 민방위, 청소 등 업무처리 적정여부, 인감, 주민등록등 민원창구업무 및 대민 친절도 등으로서 감사결과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생활불편요인 제거에 따른 구민만족의 행정구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수범사례는 각 동에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절기를 맞이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및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6월 18일날 개최하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 고객만족·친절마인드 교육을 6월 21일 실시하겠습니다. 주제는 스탠드 업 양천, 아주 특별한 행복서비스라는 주제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의 자세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서재풍 감사담당관한테 지적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지고 뚜껑이 없고 바퀴가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바 그 다음날 바로 다 교체해서 수리를 한 바 있는데 지금 또 옛날 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청소도 안 되어 가지고 음식물이 통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거를 청소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또 안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여름철이어서 날씨도 뜨거운데 그 안에 음식물도 부패가 되겠지만 밖에 그렇게 부식된 음식물이 붙어있으면 파리, 모기가 있어서 위생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 시간 이후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망가진 것이 있으면 수리하시고, 그 다음에 청결문제인데 음식물을 치워갈 때 조심성 있게 해서 몸통에 안 묻게 하면 되는데 치워가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결문제를 이 시간 이후로 점검하셔서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실태 점검을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주택가에 한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했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부패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통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간에 약간의 마찰이 각 지역별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것을 한 번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관계는 주택가 동네에서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주택가에서 먼 곳에 있다면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지역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는 한 곳에만 계속 두지 않고 통을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주간단위로 돌려놓게끔 그렇게 각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주민설득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주민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쓰레기통 청소하는 것을 직접 봤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용역업체에서 하는 현장은 보지 못했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통을 아주 실어가서 제3의 장소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놓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뒤처리에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 순찰팀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차제에 저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수시로 현장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청결문제가, 물론 통은 청결해지는데 통을 청소한 주변을 보면 음식물로 인해서 청소했던 자리를 지나갈 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위원들이 20개 동에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까지도 다 홍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밖에 나와 있을 때 파봉을 해서 우편물이 나올 경우에는 그 집에 직접 전화도 하고 해서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을 두고 있고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나머지 5개월 뒤에 적발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까지 해서 한 가구당 20만 원씩의 벌금을 물도록 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정한 법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관리소하고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팩스로 보낸 다음에 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동별로 쓰레기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비닐봉투를 아까 말씀드린 분리수거통에 음식물을 버리고 나서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게 벌금대상이 된다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신정5동하고 신정6동 두 군데에 일단 가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계속 하고 계시고.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신정6동은 아파트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분리수거라든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관리소장님을 뵙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관리소장님도 주민이기 전에 용역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 그 분들이 저희 홍보위원들을 굉장히 냉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저희가 환경청소과에 협조를 구해서 양천구청에서 이렇게 협조문을 띄워 줬으면 아마 대하는 게 좀 틀려졌을텐데 그게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원회수시설이나 청소과에 하셔가지고 저희 양천구민들이 정말로 한 1,000명이면 1/10 정도는 다 벌금을 물게 될 실정이에요, 제가 쓰레기봉투를 다 봤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민원의 원인이 될 것 같아서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환경청소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업은 정말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단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일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환경청소과에 요청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 4월 26일날 위촉이 되어서 위촉장을 각 청소년들에게 보내셨죠?

예.

아직 발대식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평가단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참신한 청소년의 눈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평가를 받는다는 거와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구정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두 가지 차원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그 활동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기간하고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휴일날 아이들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어떤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토요일날 희망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직원이 인솔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여름방학 동안에 좀 집중적으로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을 위촉할 때 고3보다는 고1, 2학년 위주로, 고3은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3 위주보다는 고1학년, 2학년 위주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선별을 할 때 3학년들은 제외를 하시고 1, 2학년으로 선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 순찰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는 되어 있는데 순찰을 한 현황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우리마을지킴이로 바꾸면서부터는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해드린 날이 화요일이고 월요일날 메시지를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활동을 하신 분들이 팩스로 또 인터넷으로 우리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순찰하신 결과를 올려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본인들한테 이렇게 조치했노라고 알려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남녀가 같이 섞여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굳이 여성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남녀 구분없이 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위촉이 안됐습니다.

이 현황하고 이 분들이 했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2쪽에 약수터 관리실태라고 있는데 저도 지역의 약수터에 가보면 항상 적합이라고 나오는데 근거는 불확실 하더라고요. 적합이라는 글자만 써 있지 이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4쪽의 쓰레기분리수거 괄호 열고 음식물이라고 해 놨는데 기준이 음식물 기준입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개념입니까?

하절기를 앞두고 가장 주안점은 음식물쓰레기통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다 보면 열어 보게 되고 그러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통, 대형폐기물까지 전반적인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실태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 거기 갖다 놓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집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보통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은 아침에 출근할 때 검은봉지를 들고 나왔다가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툭 던지고 가는데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양천구의 직장인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릴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물을 들고 나왔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늘 고민을 하다 나중에 쓰레기 치울 때 같이 음식물 집어넣고 확인도 안되고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편안하게 버릴 수 있게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면 좋은데 음식물통 그 옆에 봉투를 버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 좋을텐데.

전에 20개 동 중에서 어느 동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비닐봉투를 버릴 수 있는 봉투를 따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조금이라도 그럴만한 데가 있으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만약에 통을 하나 만들어서 비닐을 버리게 만들어 주면 그것만 쌓이는 게 아니라 다른 쓰레기가 순식간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물을 담았던 비닐봉투에 오물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릴 게 아니라 일회용 PVC통이 요새 흔하고 많거든요. 거기에 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담았다가 출근시간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갖다 버리고 그 통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어렵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해 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4쪽에 점검만 하셔서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인데 1페이지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을 각동마다 6명씩 하시면 그분들한테 치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차라리 동마다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 분들에게 구체적인 걸 통지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마을지킴이라는 것이 환경지킴이 명칭이 바뀐 것으로 설명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킴이라는 것은 우리 관념상 도둑을 잡는다든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지킴이라고 하는데 이 지킴이라는 명칭이 환경을 지킨다고 해서 환경이 붙으면 모를까 마을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방범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단체를 운영하는 면에서 마을지킴이가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반인들에게 여쭤보세요. 마을지킴이라고 할 때 과연 음식물 무단투기나 환경적인 측면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환경지킴이가 그렇다면 환경도우미라든지 어떤 환경의 목적이 있다면 환경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마을지킴이라고 하면 하나의 방범대 쪽의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하실 게 아니라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시고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겁니까? 별안간 환경지킴이에서 마을지킴이로 바꾼 이유가 뭐에요?

그건 작년도에 여성환경지킴이와 주민시설물명예관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지킴이 분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별도 관리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이라면 사실 음식물쓰레기통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안사항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간의 보안등일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항상 우범화되는 그런 걸 찾아내는 것도 폭넓게 환경일 수 있고 그렇게 봤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서 여성자도 빼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순수한 우리말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몇몇 동의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우리마을지킴이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서 혼동하는 부분이 많은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보면 지킨다는 것은 있는 걸 안 뺏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상하잖아요. 있는 걸 안 뺏기기 위해서 하는 지킴이인데 이건 있는 형태를 변화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지킴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유해업소도 간섭해야 되고 청소도 간섭해야 되는데 명칭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마을지킴이가 환경지킴이 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난에 보면 1개 동에 4명씩 20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킴이 모자, 재킷 구입하는 건 또 한 동에 3명씩 20개 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이건 우리마을지킴이를 1월 중순에 계획을 세워서 2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9월부터 기초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명예관리관하고 합친다는 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초기작업을 한 걸 가지고 예산시기에 다시 합치는 걸로 변화를 주다 보니까 딱 맞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순찰보상금은 저희가 6명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기적인 순찰일자에 실적이 수합되는 분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지킴이하고 다른 걸 합했다고 하는데 세목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전용하겠다든가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갖고 가서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막 그래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2개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분명히 예산초기작업 중에 2개로 나가다 예산심의 시점 전에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미스가 생겼다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제시했을 때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렸으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온 거에요? 환경지킴이 보상금을 5,000원×4명×20개동×10회 이렇게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명으로 늘려놓으면 똑같이 준다는 가정하에 200만 원은 어디서 갖고 올 거에요?

그 120명이 풀로 정기순찰에 참여하면 저희로서는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월째 운영해 오고 있지만 정기순찰에 그렇게,

과장님, 몇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과가 뭡니까? 원칙이 서야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매달 10명이 나올 수도 있고 2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운영하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여기 예산액이 1,057만 5,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 어느 것, 어느 것을 합한 것이 1,057만 5,000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제가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집행과정에서 사용목적이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인원이 모자라서 늘린다든가 해서 처음에 산출기초가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6명으로 임무를 더 부여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업무추진실적에 1,057만 5,000원, 집행액 318만 2,000원, 미집행액 739만 3,000원 써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는 우리마을지킴이에 관련된 총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목별로 세 개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4만 5,000원으로 위촉장이 66만 원, 표창장이 22만 원, 운영수첩이 120만 원, 홍보물이 76만 5,000원, 재킷·모자가 120만 원, 업무추진비가 253만 원, 간담회비가 120만 원, 견학비가 133만 원 그래서 253만 원이고요, 기타보상금이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동별 6명인데 왜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본 결과 동절기와 하절기,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활동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휴가를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풀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할 적에 예산집행현황을 자세히 써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는 이런 목적으로 받아가서 저기만 건너가면 생각이 달라져. 해바라기란 말이야, 청장님이 "이거 해."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서 막 섞어서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인원을 늘려서 전부 자기 계보에 있는 사람들 봉사단체에 집어넣어서 무료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말이야. 이것이 양천구의 실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과만큼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집행해야 감사과의 체통이 서는 거에요. 여기는 4명인데 뭘 합해서 6명이 갔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예상을 똑바로 해서 해야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지 감사과부터 총 예산은 이건데 사정이 이렇게 생겨서 늘려서 합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예산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원래 집행의 원칙에 맞죠?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여기 있는 대로 원래 지키는 것이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또 하나 이렇게 할려면 지난번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바로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입니다."가 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짜온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줬으면 여기에 있는 대로 목별로 세세항까지 가능하면 지킬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예산은 예산입니다." 하면 현실적으로 틀리면 다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 틀리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쓰란 말이야, 그게 맞잖아요.

10억 시설비를 세워놓고 그걸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썼다면 엄연하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은 예산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유연성과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미처 6명으로 편성 못한 걸 예산을 4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마을지킴이는 동별 4명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라면 너무 융통성이 없는 행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예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10억짜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운영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업무보고가 됐다면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해 준다 이겁니다. 왜? 이때까지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기타보상금들이 전부다 선거운동원화 돼서 이 돈이 거꾸로 쓰였기 때문에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행정이 바로 가게.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역할만 해야지 운동원 역할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 말씀드린 건데 가능하면 감사과는 글자 그대로 원칙이 지켜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상과 달리 융통성 있게 하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세항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안단 말이죠. 그러면 업무보고 때 "사실 지난번에 예산 짤 때는 이러한 계획으로 해 왔는데 지금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야 돼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꿔서 사용할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업무보고서에 하나만 넣어줬어도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될 과가 바로 감사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할 거죠?

예.

그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용역회사에 줄 거죠?

예.

아마 의뢰할 걸로 알고 있는데 할려면 제안서를 받겠죠. 제안서 받을 적에 과장님 생각에 몇 가지 정도의 문항에 어떤 타입으로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직 없으시면 아직 안 했다고 하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정도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려고 합니까?

하반기에 이 만족도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안서를 낼 때 조건을 검토를 좀더 하셔가지고 민원부서마다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만족도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서비스가 만족으로 갈려면. 그러면 그것의 해소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리스트를 한 번 쭉 뽑아보셔 가지고 공유를 해서 직원들한테도 이런 쪽으로 문항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해 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한 번 해줘 보세요. 다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설문조사기관은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양천구의 현실에 대해서 어둡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라도 더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나 주민들의 관심도에 맞는 문항을 넣어서 만족도를 조사해야지 그 불만족 요소를 해소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 제안서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거를 공유를 좀 해서 그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수렴된 연후에 제안서를 올려가지고 한 번 받아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행사로 인하여 동사무소 감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할려고 했던 그 동사무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무래도 동 업무, 지금 업무보고가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 업무보고 일정을 피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선거운동은 아닐지라도 지금 동장님께서 인원 동원을 많이 하신 것으로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상에 실질적으로 그런 명칭은 없을지라도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동장님들 몇 분이 동장실에서 직접 사람들을 불러놓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넘어가시고 아니면 앞으로라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파트의 일이기 전에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글쎄요,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제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부분보다도 더 어둡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작년을 건너뛰다 보니까 2005년도라고 하셨는데 2년 동안의 일을 하실려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2005년도, 2006년도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의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공백이 있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총 51건에 대해서 정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정비 중인 겁니까?

대부분 정비가 되었습니다. 한 4건 정도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6월 중에 정비완료 되는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린이공원 70% 정도가 고무블록에서 모래판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모래가 깔려져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래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1년에 몇 번 소독이나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래로 인한 민원을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제기를 하시지만 아이들의 손에 닿는 촉감이라든가 정서상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 환경적인 부분과 모래를 뿌리고 던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내의 놀이터도 대다수 다 "고무판으로 바꿔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듯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자그마한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도 모래판을 고무블록으로 교체할려면 최소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놀이터 중에서 70%라면 한 35개가 아직 모래판이 깔린 상태인데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원이 가장 많다든지 열악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회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부서별로 실제로 업무파악을 저 같은 경우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해 보면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는데 단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하는데 저번보다 이 책자가 더 줄었어요.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전용이 되거나 바뀌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차라리 한 장을 더 붙여서, 회사하고 의회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회사는 10원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다 근거를 대요, 실제로 저도.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지 예산금액이 만약에 명패 얼마, 명함 얼마, 옷이 얼마라고 하면 저희는 그 속까지 보는데 여기서는 그 금액만 확인하는 건데 그 금액도 그냥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을 지적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할려고 해도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책자가 감사담당관이다 그러면 한 30페이지든 50페이지든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날 이 책자를 읽고 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솔직히 지적을 하기는 뭐하고 단지 무슨 일인지 질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괜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해서 다른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면, 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12월 28일자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대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공직윤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제2항 제1호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대상자 중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2호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은 구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여 구의회 의원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시키며 3호를 신설,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를 심사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제4호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는 2001년 7월 24일 법조항에서 삭제된 문구로서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을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중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원회의 관할이 구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되어 있던 것이 구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구의회 의원, 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었으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구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축소되었으며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명 변경과 법령표기 방법의 변경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 신설조항에 대해서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라고 했는데 구소속 유관단체라는 거는 우리구 자체에서는 어느 단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해당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몇 급, 그러니까 팀장급 말고 상임이사하고 이사장님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한계가, 이사장하고 상임이사는 우리구에서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만 했습니다. 상임이사는 범위에 안 들어갔습니다.

확실치 않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구소속 유관단체라는 거는 급여를 받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같은 거 우리가 설립해 놨는데 그 쪽에는 급여가 하나도 안 나갑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구가 방만하게 자꾸 운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던 장애인복지관도 지금은 복지재단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급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급 이상 아마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급여가 연봉으로 따져볼 때 여기 4급 공무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관련법에 보면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관리 총책임자는 누구에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법 해석관계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통과시켰다가는 이 신설조항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글자 그대로 이현령비현령이 되어 버린다고요. 다른 조항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신설조항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한계에 대한 규정을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조례가 당장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당장 안 해줘도 아직 심의할 때가 멀었으니까,

이 법이 6월 29일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6월 말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바로 퇴직해서 심사하고 뭐할 부분들이 저 위로 가면 위로 갔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다 구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6월 말로 퇴직을 한다고 칩시다. 5급 이상은 바로 6월 말에 퇴직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급해서 화급을 다툰다면 지금 꼭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구소속 유관단체 임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갖고 할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더 넣어줘야 되는데 존경하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어. 검토보고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조례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야 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화 위원의 보류동의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때 이른 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항상 주민복리를 위해서 노고가 크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시간관계상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지정해 주는 과목의 반복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강사들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연극공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방위 교육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시간은 연 1회 4시간으로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개선내용은 강의식 실기교육에서 체험식 교육으로 교육내용을 변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2회로 산불예방, 지진대비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해서 대원들에게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면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 또 양천구사이버교육원을 운영, 직업 전문프로그램, 소양 웰빙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천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직원 40명을 선정해서 현재 원활히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사이버교육원도 운영을 해서 3월 10일부터 제1연수원, 제2연수원을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27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2월 초부터 공인중개사과정, 고려수지침과정을 인기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 건강검진 실시 사항입니다. 비사무직 및 생애전환기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어제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고 현재 대상인원은 475명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67년생을 대상으로 1, 2차 진찰과 심전도검사, 폐결핵, 당뇨질환 등 모든 항목을 통합 실시하고 그 뒤에 다양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4쪽 동 업무보고회 개최사항입니다. 현재 6월 초부터 각동의 동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동 근무직원 근무복 지급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281명으로 1인당 15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근무복을 지급하는데 남자직원은 반팔셔츠 3벌과 바지, 여자직원은 투피스, 쓰리피스 중 택일입니다. 5월 29일 품평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 거주외국인 기초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데 교육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남부종합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현장 전수조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서면 자료로 방문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등록외국인은 4,094명이고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6월까지는 기초질서지키기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분야, 노점상·노상적치물 분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이 중점추진 4개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계도와 홍보를 거쳐 정비하여서 도시의 무질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사항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3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6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20개 전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월 5,000원을 받고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재공모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문화 체험마당"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과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잉글리시존을 설정해서 원어민 영어문화 체험마당과 프리마켓을 운영합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 4,000만 원을 공모 신청했고 국비가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그 절반은 우리구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5월 25일 신청하였고 6월 25일 이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양천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작년에 양천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양천구민 누구나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구민들의 지식수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금년에는 상반기 구청장선거로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선진국형 금융 재테크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관심이 높은 금융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자방법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학습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지난 6월 7일 3개월 과정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모집인원은 100명이고 수강료는 3만 원입니다. 현재 전원 모집되어서 인기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엔평화대학원대학교 아태센터 유치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상임위에서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 무상임대가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지속협의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 사업은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입니다. 33쪽에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가능한 한 민원인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확대 실시해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운영했고 즉시처리민원 확대를 115종에서 162종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을 단축시켰고 현재 다섯 개 창구를 증설해서 연간 2,000건 이상 되는 지역경제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교통행정과의 민원을 가능한 한 창구에서 즉시 민원이 처리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상담코너를 운영해서 법률분야, 건축분야, 세무분야 등 전문가상담과 공무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익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고객만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무편람 일제 정비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민원사무편람은 최초 99년도에 발행했고 2004년도에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정비를 해서 변경된 법률에 의거 민원관련서식, 절차 이런 사항을 수정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 상반기 자료관 도서구매 사항입니다. 현재 자료관에는 도서를 3,000여 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반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최신 자료와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도서를 구입해서 자료관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양천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방문 손님에게 우리 양천에 대해서 홍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우리나라 말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병행 설명을 곁들여 우리구의 기본현황과 양천의 자연, 생활정보 또 우리의 주요시책 등을 수록해서 자매도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구의 홍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메뉴얼 틀 구성과 초안작성은 6월중에 하고 7월 말에 인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천구 홍보사진 촬영사항입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양천의 모습을 전경 또는 사업의 전·중·후 부분별로 촬영해서 우리 양천구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진촬영용역사를 선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자료사진을 홈페이지 포토갤러리로 운영하고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방청객이 상당히 수준 높으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조직적으로 구청장친위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방청객을 동원했다는 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구청장 내지 구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감시해야 될 의원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 그러한 사람들을 싹 모집해 놨던데. 그래서 의원이 발언할 때마다 뒤에서 야유나 하고 그거를 보고 좋아라하고 웃고 앉았고들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조직적으로 구청에서 동원한 것 같은데요.

본회의장에서 그런 소란행위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의 퇴장을 명하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을 행정관리국장님이 와서 하시면 모를까 아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의원들이 공포분위기 속에서, 버벅거리는 의원을 바라기 위해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 방청인들의 자세에요? 오로지 존경하는 추구청장 팬들만 다 갖다 몰아놓고 말이야, 어떻게 본회의장이 선거유세장처럼 되어 버렸어요. 이러면서 양천구의 화합을 논하고 단합을 논합니까? 나는 정말 구청장의 자질을 논하고 싶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동정업무보고를 받고 있죠?

예.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후 2시인가 3시로 동정업무보고회를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다 예고가 되어서 월요일날 구정질문 있다고 예고가 됐으면 그 동을 연기하든가 다르게 해 주는 것이 맞는 조치 아닙니까? 의회가 언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나는 법이 있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기간에는 동 업무보고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개 동 업무보고회가 다 끝날려면 7월 중순까지 가므로 가급적이면 6월 이내에 끝내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동정업무보고회의 일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해져도 본회의 날은 빼야 되잖아요, 다른 날은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나는 보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 동정업무보고 할 때 몇 개 동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장이 거기에 참석한 전직 의원들을 전원 다 소개를 해. 여태까지 전례가 없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매뉴얼이 구청에서 내려갔느냐?" 했더니 "동장 자신이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시정해 달라"고 의장이 분명히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볼 때 모양새가 좋던가요? 제가 그 출신동 전직의원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지금은 출신동이 행정동 하나뿐만 아니라 3개 동에 걸쳐 있어서 그 동에 있는 전직의원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3개 동이라도 그걸 벗어난 사람까지 오잖아요.

소개 안 하는 전직의원님이 한두 분 계십니다. 딱 골라내듯이 한두 분을 소개 안 하는 것은 전직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직의원은 예우하고 현직의원은 예우 안 한다?

의정동호회에 가 보면 지금 이런 정치상황이 아니더라도 작년에도 전직의원들을 좀 예우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의원을 지금 그 해당 동에 가서 예우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있으면 소개 안 하더라도 본인이 해요. 하는데, 좀 도가 지나치다. 무소속연대로 해서 구청장 선거에 줄줄이 같이 엮어가지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깍듯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선출직이 아닌 사람까지 내빈으로 왕창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내빈의 정의가 어디까지가 내빈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빈소개에 30분을 소요하니까 "무슨 놈의 동행사가 이러냐?"라는 거야. "논공행상 하는 거냐, 무슨 잔치하는 거냐?" 과연 구청장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용비어천가 앞에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구청장이 아니니까 좀 냉정한 의미에서 이성을 찾고 바르게 우리 구정을 하는데 몇 개 동을 가보니까 이러한 소리가 들립디다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이다 이겁니다.

저도 동사무소를 두세 군데 이번 동 업무보고회에 참관을 해 봤습니다. 어느 동의 경우에는 나홀로 아파트단지가 한 10여개 되는 그 동에는 입주자대표만 10여 명, 부녀회장 10여 명, 또 나홀로 아파트에 경로당회장 10여 명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30여 명을 소개하는데 너무 내빈소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를 좀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무 소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역지사지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시장을 순시하죠? 나는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와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낮에 쭉 시장바닥을 돌면서 그 시장 상인들한테 당선사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구청장 된 것 다 알잖아요. 꼭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전부다 무슨 점령군 오듯이 쫙 다니고, 참 보기 좋습디다. 지금 동정업무보고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하는 것조차도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 좋습니다. 좀 적당히 잘 타협을 해서 장사도 안 되고 날도 더운데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장을 같이 돌아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정당공천의 폐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지난번 성북구청 사건 때문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그 쪽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실제로 양천구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찍혔다, 안 찍혔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언제 또 그 카메라를 들이대서 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이 관행 중에 제일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시간외수당이라고 하죠. 저희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고 생활을 했었는데 저도 회사 다닐 때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상화된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시대가 변해 가지고 출·퇴근도장을 찍으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을 다른 데에서 보내다가 저녁에 찍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역언론이라든지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확보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편하다고 생각한 게 일단 민선 4기는 새롭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관행을 철폐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저희 동네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과장님의 책임 하에 한 번쯤은 자정결의대회라도 해서,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게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 일상화된 관행을 누군가는 끊고 새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구라고 해서 그런 행태가 하나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이 되기 전에도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제도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있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 노조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주장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일에 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2시간 이후부터를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해 주고 공휴일에도 그렇습니다. 2시간 이상을 하고 난 뒤 4시간까지만 인정해 주는, 그러면 8시간을 해도 4시간 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저희 공무원노조간에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그렇고 만약에 철야를 새벽 2시까지 한다,

그건 그 다음날 했으면 그 다음날 2시간, 그 다음날 2시간 지낸 것 말고 한 것 최대한 4시간까지. 그 전날 만약에 철야를 했으면 최대 4시간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도 개인회사 네 군데 정도를 다녀보니까 네 군데 문화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철야를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고, 철야비를 주니까. 어떤 회사는 철야를 했으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는 쉬었다가 오후에 나오는 회사도 있고 다 틀린데 제일 변하지 않는 곳이 공무원조직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방향도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직원들은 실제로 평일에 3시간 근무하면 1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현실하고 실제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워낙 큰데 중앙 메인방송에 한 번 뜨니까 공무원은 무슨 도둑놈사회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찍히면 요즘 워낙 전파력이 빠르다 보니까 양천구청에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변단체라든지 지역 분들한테 소상히 알려서 일은 3시간을 했는데 쳐주기는 1시간밖에 쳐주지 않는 이런 현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특히 구청주위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판단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을지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민원을 보러 구청에 갔을 때 그 전날 을지훈련 하셔서 피곤하시다고 해서 다 자리에 안 계셨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지훈련은 저희들이 밤을 새기 때문에, 그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종합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계획상으로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아니, 종합상황실이 아니었고 그냥 보통 과였어요.

그 경우에도 근무하고 그 날 밤을 새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날은 오전을 쉬게 하든가 부서에 따라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날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은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밤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훈련을 하셨으니까 체크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낮에 쉬는 거는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받는 데에서 제외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제14회 양천구민의날 기념식 개최 예산이 300만 원이 맞나요? 양천구민의날을 5월 16일날 2시에 했는데 300만 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졌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 그 예산이 써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중에서 저희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했던 기념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무대나 영화상영이나 이런 것은 빼놓고 기념행사를 얘기하는데 금년에 기념행사에 들어간 돈은 69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예산서하고 맞추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아 봤는데 여기 쓰신 비용은 690만 원인데 원래 구민의날 행사로 예산서에는 550이 있고요, 또 따로 지출된 금액으로 300이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MC로 연예인을 데려다 쓰셨는데 전에는 우리 구청에 여직원이 계셨는데 안 계셔서 다른 분으로 대처해야 됐었는데, 구민의 날이지 구청장의 날은 아니었거든요. 구청장 취임식이라면 이해되지만 구민의 날 5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식이 방송으로 다 나갔을 것이고, 연예인을 데려다 쓴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료봉사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비용은 200을 줬습니다.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1/4이상이 나간 건가요?

이런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실제로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식전행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예술단들을 불러서 식전행사를 하고 그리고 음료수나 코르사주 준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잡은 것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비싼 MC를 썼는데 추재엽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남발하는 게 그 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구의 여직원 분이 하셨으면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직원이 한 경우도 있었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방송국의 앵커나 아나운서를 불러서 한 적도 있고 이번 같이 개그맨을 불러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분이 필요해서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봤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한 2시간만 연습해도 그 사람 이상의 가치를, 성과급을 줘서라도 몇시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구민의날 MC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적합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위원님처럼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행사를 기획할 때는 이게 기념행사인데 식전행사를 하는 예술단도 오고 구민들 중에 표창을 받는 분도 계시고 지역에서 많은 인사들이 오시기 때문에 행사를 매끄럽게 하고 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와서 사회를 진행하면 구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천구민이 아니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돈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이런 운영수당 주는 것은 일반행정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총무과 예산이라는 게 총무과 의전이나 행사하는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으로는 세분화시켜 놓습니다마는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잡은 거보다 덜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라고 하셨는데 1차에서는 몇 분 정도,

1, 2차 시험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직원하계휴양소 답사 결과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녀오시는 비용은 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갔다오는 건 출장여비로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여자테니스단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라도 있나 해서요.

저희들은 사기업체처럼 많이 줄 수는 없고 내부방침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국내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선수는 얼마, 코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승은 보통 몇십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께 5,000원씩 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많지는 않지만 적정한 금액을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속으로 동정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각 동별로 지금 어느 동은 4회 정도 날짜가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한 부분도 있고 일부 다른 동들도 몇 회 이상 날짜변동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이 몇 분 정도라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구청 행정에 있어서 잠깐의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면서도 구의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감안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보고회 일정을 정할 때 당초에는 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8일이다 하면 8일간 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더위가 오기 전에 좀 앞당겨야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타이트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순시 일정을 정할 때는 월요일 구정질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맨 마지막 날에 구정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정질문 소요시간으로 봐서 오후 3시 동 업무보고회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보통 동 업무보고회는 오후 2시에 실시했는데 의회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오후 3시로 정했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너무 진지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시간이 다소 소요돼서 동 행정업무보고회 일정이 촉박하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회기 때 구정질문을 신청했던 의원이 몇 분이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번에 일곱 분 의원님이 하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분이나 네 분이 하실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부분, 저희가 구정질문을 월요일날 한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게 된 날짜와 지금 몇몇 동의 동정업무보고회 시간이 변경되었던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동업무보고회에 변화를 주는 것은 단 며칠 사이에도 네 번이나 바뀐 과정이 시간이 오래된 부분도 아니고 그때 그때 잠깐의 날짜에 따라 며칠 사이에 이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하에 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 날을 빼놓고 다른 일정으로 돌렸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오후 3시까지는 충분하겠다고 시간을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차라리 빼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동 행정업무보고회 일정을 잡는다면 본회의 구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동행정보고회 일정을 다른 날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동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과 시간 소비가 엄청납니다.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구청장이라고 하셨고 3년 임기를 4년 같이 발 빠르게 열심히 뛰시겠다고 하시고 선거기간에 너무 열심히 뛰셔서 다리에 무리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년이라는 기간을 더 열심히 뛰시려면 이런 행사성에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가 예산서에 있는 부분과 소요된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그 사회자를 다른 목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굳이 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재엽 청장님 취임식 날 그날도 그 연예인이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상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라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사례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 300만 원 말고도 55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꼭 다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해해 주실 것은 개그맨 이창명씨가 와서 저희 행사를 잘 했는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상하는 부분하고 여러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행사의 주안점이 주로 사회자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아까 임옥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여직원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한 번 해 보니까 사회 보는 목소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사람을 발굴해서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번만 하더라도 여직원 분께서 원활하게 행사의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해서 진행했고 지금의 양천구청에서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을 만한 직원 분을 찾는다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항목에 대해 그 예산내에서 쓸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외적으로까지 예산을 끌어다 쓸 사항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을 발굴해서 해 나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분들이 사회를 봤을 적에 이번에 이창명씨 사회 부분과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사회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목3동 신축공사 한 80%이상 공사가 진척되어 있는 상태라고 듣고 현장에서 뵈었을 때 시설부분은 그때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여기 헬스장이 들어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저는 헬스장을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운영되는 걸로 생각했다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청에서 관할을 안 하고 헬스장 운영자체를 자치위원회로 넘겼을 때의 경우를 산술적으로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개인사무실도 30평이면 전기료가 실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그럼 이 정도 규모의 헬스장이면 전기료만 해도 대략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난방비같은 경우는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새벽이나 아침부터 운영해서 저녁까지 하고 한 사람당 받는 회비를 2만 원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신월동지역 동사무소 헬스장 운영하는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2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씩 받았을 경우에는 실제 200명을 받으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료하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사고 그래야 될텐데, 그 장비만 가지고는 안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영을 만약에 9월 중순 추석 지나고부터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동에 한 번 관리를 맡겨보고 해서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최소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여성, 남성 탈의실이 같은 층에 있다보니까 누군가는 관리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되지 않은 자치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실제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것은 헬스장 수입금에서 헬스장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가끔 거론되었던 것들이 헬스장은 자기 신체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기본적으로 헬스장 운영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해서 그 사용료를 헬스장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3동 같은 경우에 처음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3개 동 정도가 헬스장 운영이 별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월1동, 신월4동, 신정3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동안의 문제점과 잘 되는 운영사례를 제가 발췌를 해서 목3동 헬스장 주민자치센터 담당한테 사전에 지식을 줌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초기단계에는 수입금이 적립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 운영비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목3동 위치 자체가 강서 등촌로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쪽에도 시설이 좋은 민간시설도 있고 또 올 겨울에 목동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옆에 또 복지관도 기존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정해져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좀더 좋은 시설로 가게 되는데 지금 저희 목2동이나 목3동, 목4동 주민들은 주택가에 수영장 시설이 여섯 라인이 들어오는 것은 큰 규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다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기존의 지역들 중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약간 특이한 사항이 벌어질 확률이 있는 게 구청에서는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부분 뿐만 아니라 헬스장 안에 장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3,5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6,000만 원 이상의 장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기존의 어떤 민간업체하고도 경쟁이 가능한데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3,500만 원이 투입되고 또 그 옆에 더 좋은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관도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목3동 청사가 올 여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은 추석이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나시면 자치위원회쪽 분들하고 과장님이 한 번 성의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는 흥분해서 이걸 운영하면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많이 지출될 경우에는 적자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 자치센터 헬스교실은 지금 흑자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일단 큰 적자는 예상되지 않고 인근에 용왕산 문화체육센터가 개설이 되면 그 쪽으로 일부가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 쪽하고 이 쪽하고 차별화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실상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좁고요, 그런 동호인들은 문화체육센터로 가야 되고 헬스동호인 중에 가격형성이 저희 동사무소와 체육센터하고 어떻게 구성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수익자들이 가격에 비례해서 원하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지금 헬스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민간인들하고 충돌이 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충돌되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비 측면에서 전기라든지 통신, 전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동사무소하고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거기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에요.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안에 시설부분에서 헬스기구라든지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를 먼저 예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지금 목3동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위형운 위원님께서 헬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조율이 될 수 있다라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한 여운을 남기고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층에 대한 상수도나 전기료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축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새롭게 그런 계량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진행을 하신다고 할 때는 따로 상수도나 도시가스하고 별개의 측면으로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움직이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이 민한테 저해되는 가격설정을 해 가지고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민간 헬스장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격선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게 맞춰져야지, 물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만이 양천구 주민이 아닙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똑같은 양천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민간에 저해되지 않도록 가격에 대한 부분을 중심을 잡아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동사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새로 건립하지 않은 동사무소 중에서 최고 오래된 동사무소가 몇 동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목5동과 신월5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도 목5동으로 알고 있는데 목5동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서울시에서 통폐합을 2만 이하였을 때 접근한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측면에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5동 청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서 주민자치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소신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헬스장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헬스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의회에서도 항상 헬스장 건립을 바라시고 주민들도 거의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검토하기가 이미 곤란하고 주민들에게도 헬스장이 들어선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립하되 아까 말씀하신 "가격조정을 통해서 민간부분과 충돌을 가능하면 예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운영주체인 자치위원장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문제는 목동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보한 목6동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5월 31일날 시청회의를 다녀왔는데 서울시에서 100개 동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추진하고 있고 각 구에 4개동 정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이 강력한 지침을 주어서 지금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저희구는 아직 구상단계이고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가 완료된 신월5동, 또 신정5동 청사부지가 매입 단계였는데 그 문제, 목6동에 있는 청사부지 활용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동사무소 통폐합 시기가 서울시에서 주어진 일정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실행에 옮겨라, 그 다음에 6월 30일 이후에 폐지되는 동에 대해서는 한 6개월간 리모델링을 하고 후년도 초에 폐지되는 동을 복지시설 등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라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6월 말까지 기본계획 시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도 해야겠고 또 9월 말에 세부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작업을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의원 선거구가 경합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인구 2만 미만 동을 통폐합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각동의 지리적인 여건과 문화 이런 것을 봐서 통폐합을 하는데 목동아파트단지 지역이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단지내에서도 1개동 정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아마 목5, 6동도 대상에 넣어서 한 번 연구해야 될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우리구 방침이 목5, 6동으로 된다면 신청사는 공용의 청사부지에 결국은 통합되는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만 이하인 동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 동이 있죠?

신월3, 4, 5, 6동과 신정4, 5동 해서 6개 동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6개동인데 폐지하면 3개 동이 폐지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구별 여건을 감안해서 4개동 이상 폐지하는 것을 시장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미한 부분도 많고 또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자른다면 선거구가 중복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2만이 안 되는 동이 6개 동이 있지만 5만이 넘는 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5만이 넘는 동이 신정3동을 말씀하시는데요, 신정3동 같은 경우 신정3동지역 일부가 신월1동으로 편입되어야 될 부분, 강서로를 경계로 해서. 과거의 복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경계가 구분되었는데 그 쪽 경계를 강서로 해서 동 구획을 변경하고 또 넓은들마을에 임대아파트 주택이 건설될 예정지를 보면 신월7동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고 신월6동하고 신정3동이 접해 있는데 구간조정을 하게 되면 저 혼자 구상한 것은 신정3동을 일부 구획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편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안 하시는 것 같죠? 너무 좌석이 비어가지고. 지금 동 업무보고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가시니까 보기에 어떠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회 회기 중에 동업무일정을 계획한 거에 대해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언급되는 얘기지만 회기를 피해서 당초에는 5월달에 동업무보고를 해서 6월 초까지 마치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는 관계로 당초계획 일정에서 6월달로 업무보고가 연기된 것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시잖아요.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구의회 홈페이지에 구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심의를 제쳐놓고 갔느냐? 이런 것을 보셨을텐데 오늘 또,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다 빠져나가고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정말로 맞구나 여기에도 참석을,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오늘도 지금 자치행정과와는 상관이 없는 말인데 제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원희룡, 오경훈에게 무슨 짓거리를 해서 공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 후반기의 자리를 놓고라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세 명이 아주 길게 올려 놓으셨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 한나라당 의원이 현안사업에 무관한 구정질문을 이걸 과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정말 진지하게 다 공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심각해요. 구의회 홈페이지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실명제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구의회는 실명제가 되어서 누가 했는지 알고 전화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무기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누군지 압니까? 이건 정말 명예훼손죄에요, 여기 한두 명의 의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한두 명은 누굴 지칭하는 거고 나머지는 누구인지 이런 현실이에요.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도 저는 말 안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나가시니까 이런 현실을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보시고 이해하시고 아, 업무보고가 있어서 나가셨구나.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아래층에서 와서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두 분이 보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에 의원들이 다 어디로 빠져 나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뭐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의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절기가 지나서 수방대책 부분도 있고, 이게 7월 하순, 8월까지 가게 되면 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7월에 정례회를 보름간 하고 6월달의 일주일 회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정보고회 일정으로 잡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무리해서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사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1박 2일 워크숍계획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이후에 9월, 10월달에 할 계획인데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만 결정되어 있고 시기는 아직 잡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홍보효과는 있었는데 담배꽁초 벌금 부과되는 게 7월 1일부터 아닌가요? 17쪽에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담배꽁초가 뒤로 가서 아쉽더라고요. 왜냐 하면 7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점이용을 자제할까요? 홍보캠페인보다는 담배꽁초가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모르고 하는 것보다 계도기간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을 쭉 봤거든요. 거기에서 직권탈퇴라는 게 있는데 얼마동안 직권탈퇴가 되는 것인지.

직권탈퇴는 영구탈퇴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서 저희에게 스티커를 신청해서 신청인한테 스티커를 드려서 부착했는데 훼손되었을 경우하고 또 스티커를 드렸는데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더기를 가져가서 차 번호판를 읽으면 이 차 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준수율도 중요하다고 해서 참여만 할 게 아니고 기왕에 참여했던 분들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해서 그 분이 다시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신청하지 않으면 탈퇴로 처리해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감면 혜택 받던 것이 추징되고요,

그럼 구청 관내 주차장 들어오는 데도 부착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강다리 주변으로만 자동으로 CCTV에 전자태그감지기가 있어서 1차 경고, 벌금 그 동안 혜택받은 부분을 다시 반환하라는 청구서가 온데요. 그러면서 5% DC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쪽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리더기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확인을 하시겠어요?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냥 통과가 돼요. 나올 때도 돈을 내고 그냥 나오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분이 리더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구청에 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서 달아야 되지 않나 싶고,

원래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리더기는 서울시에 15개 내외로,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전자감지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리더기는 수동입니다. 직원들이 공동주차장 또 아파트 대단위단지 위주로 서울시 직원들도 나오고 해서 현장을 쭉 순회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보냅니다. 참여하지 않으니까 참여해 달라는 걸 보내서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로 탈퇴처리 하는 겁니다.

지금 강서구청도 그게 안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양천구라도 그걸 빨리 시도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건의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양천구도 리더기를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달 전에 모기박멸에 대한 예산조정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미정이던데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그때가 구청장대행체제였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거론을 했고 또 보건소장이 좋은 제안이라고 검토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모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한참 할 때란 말이에요. 정화조 뚜껑만 열면 한 뚜껑마다 적게는 한 50마리에서 100마리는 나올 거에요.

정화조환기통에 성충 모기가 침투 못하도록 망 설치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기통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화조탱크 뚜껑하고 수면하고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이 안이 완전히 온실화 되어 있어서 거기에 왕창 들어가 있다고요, 환기통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 하면 먹이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열면 확 나온다고요. 이거 시급하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단가조사까지 해서 청소과로 다 올렸는데 잠자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빨리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왜냐 하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결과를 주시란 말입니다. 어차피 여름철을 앞두고 모기가 주택가에 상당히 몰려들 태세인데 정책결정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각동마다 클린데이인가 해서 통·반장들 동원해서 골목청소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절기에는 시간을 좀 당기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오다 봤어요. 9시부터 10시 사이에 했나 봐요. 일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같으면 9시도 벌써 덥잖아요. 공무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융통성 있게 지적을 하셔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이 언급한 거 같은데 지금 각 시에서 100개 동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신문지상에 나타난 거 보면 3만 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2만 미만의 동을 통폐합 하라는 기준하에 서울시 100개 동 폐지를 목표로 각구에서 4개 동 이상을 폐지할 것을 서울시에서 문서로 시달한 바 있고 자치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 해당 동사무소 통폐합추진 과장회의에서 그렇게 시달받았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2만 미만 동이 신월3, 4, 5, 6, 신정4, 5동 해서 6개 동이 2만 미만 동인데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안을 토대로 하되 양천구의 지역문화 그 다음에 지리적 여건, 특히 저희가 미리 검토해야 될 게 구의원, 시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상단계에서 국장님하고 제가 상호토론을 하는 과정이고 기본계획안은 현재 없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근린문제와 관련해서 과장의 생각을 말해 보라고 하셨기에 목5, 6동도 그런 통폐합대상에 일단은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신정4, 5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통폐합 대상으로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 신월1, 3, 5동 지역이라든지는 구상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4개 동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양천구 실정에 맞도록 시에 건의하는데 6월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조정해서 동의를 받는 가운데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벤치마킹 한 적 있죠?

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경상도인가 그쪽에서, 작년도에 저희구가 서울특별시에서 주민자치구 운영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구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양천구하고 어느 구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전달은 못받았는데 신정4동이 선정되었다 어쨌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무슨 얘기에요? 저도 이 말을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공문서를 누가 얼핏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청이 아는 건지, 동사무소가 아는 건지, 누가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걸 얼핏 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었다면 해당 구의원들에게 즉각 가르쳐주어서 그날 스케줄 조정해서 가 볼 건지 안 가 볼 건지 잡게 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그냥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벤치마킹은 저희도 타시·도·구에 가 보는데 부산시에서 서울시에 "어느 구에 갔으면 좋겠냐?"고 해서 양천을 추천해서 오신 모양인데요, 자기들이 잘된 구나 잘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받아가고 경험담을 듣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임광순 자치위원장이 열의를 가지고 직접 사진첩을 만든다든지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미리 채운다든지 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들이 신정4동을 선정해서 같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한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동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회의의 모든 걸 주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책임을 동장이 지는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는 게 맞습니까?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는 동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동장은 일단 존중하는 거죠. 왜냐 하면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 자율은 아니고 동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업무의 한계성에 대해서 조금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 줄을 모르고 뭐랄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장에게 100% 의지해서 끌려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구로 볼 때 70,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가 성숙함으로 해서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가·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라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계속적으로 관 주도로 간단 말이에요. 아까 협의도 좋은데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뭐랄까 그냥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전체 회의 때 위원장한테 심어줘야지 위원장들이 자기 직무를 안단 말이에요. 자기 직무를 모르다 보니까 회의 주재하는 것도 엉망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남아서 회의를 해도 진전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전체 회의 때 분명하게 교육이랄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월달에 협의회가 있을 때 부진한 자치위원회는 육성 발전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목적대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동장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행자부안에는 동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결하는 것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고 동 발전에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전에 협의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주민자치위원 회의하는 거 보면 매일 답습하고 동에서 보고서 만든 거나 낭독하고 끝나면 사인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내 업무가 뭐냐는 걸 속 시원히 깨닫고 뭔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밥상 차려가지고 숟가락까지 다 놔주니까 상 차릴 생각을 아예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임광순 회장이 사례발표를 하게 하든지 위원장의 역할은 이런 거다라고 스스로 와서 하게 하든지 뭔가 좀 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먼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신나는 놀토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1회차하고 2회차만 되어 있는데 3회차를 6월 9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양천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이 당초 계획은 6월 28날 개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8월달 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문기관에 위탁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운영하던 그 기관에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26쪽에 선진국형 금융재테크 프로그램을 6월 8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유엔평화대학에 그 동안 전체적인 예산이 답사비까지 총 얼마나 들었죠?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해외에 갔다 온 2,000여만 원하고 조지차이 부총장이 왔을 때 90여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총 2,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상으로 나간 거는 없죠?

예.

그러면 9,500만 원이 불용되겠네?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과에서 이거 담당하는 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체할 거에요?

지금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그쪽 업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 업무를 줘서 할려고 합니다. 특목고라든지 영어체험마을이라든지 그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시켜서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영어체험마을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교육지원과가 무엇을 지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내 교육경비보조하고 평생학습 이거 하는데 팀인원이 그렇게 다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음 달 업무보고가 분명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괜히 유엔평화대학을 유치한다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무산되어 버리니까 또 알토란 같은 돈만 없어졌네. 하여튼 새로 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 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2쪽 학원 무료학습지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5월 30일 현재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결연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인가요?

2차까지 결연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양천구가 교육구라는 측면에서 지금 학습적인 부분에 많이 국한이 되는데 학습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건강이라는 측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더 큰 이로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 소외를 느낀다든가 취미를 못갖는 청소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난 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적인 것으로 너무 국한하지 말고 학습적인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별도로 예·체능 쪽에도 이런 시스템을 접목해서 진행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해 보셨는지?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둘째 주, 넷째 주에 신나는 놀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달성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신월정수장부지에 마련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학원 무료학습지도와 같이 일반 예·체능에 관련되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하는 질의입니다.

무료학습 그 중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예능분야의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전혀 연계를 못해 줬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개방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도장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는 하지 않았지만 비공론화 쪽으로 지금 각 도장업을 운영하는 관장님들 내에서 끌어안고 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도장업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좀더 혜택을 주고 지역에 개인의 명성과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가는 거에 맞물려서 협조를 먼저 요청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그런 대상들을 더 깊이 있게 치고 들어간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선 유해청소년들이 밖으로 돌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더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학습적인 면만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놀토 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을 개발을 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같이 회의석상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체험학습으로 외부에 나가게 될 때 차량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구청내에 있는 버스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주민자치 첫 해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선출직 의원으로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많이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같이 회의에 참석한 바로는. 그래서 20개 동에 어느 정도 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배를 해 준다든가 어떤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대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에 구청에서 우리구에 있는 버스를 민선 2대부터 민간에게 무료대여, 또 우리 기사가 휴일에 봉사활동을 해 왔었는데 지난 번에 공직선거법이 더 강화되면서 버스를 무료 임차해 주는 그런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실비를, 어차피 그런 것을 진행할려면 버스를 대여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버스를 대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주민자치 내에 있는 기금을 일부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실비 정도만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인센티브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차량운행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실비를 지급하면 그게 가능한지,

구청버스에 우리구 운전기사가 운행을 했을 때 주민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무료로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상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접근을 하셔서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에서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토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좀 멀리 나갈 수도 있고 물론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양천의 문화를 탐방하는 것도 있고 양천의 관을 탐방하는 것도 있듯이 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서비스측면으로 선거법에 최대한 저촉이 안되는 한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22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를 하셨는데 인원은 많이 왔나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조금 적게 왔습니다. 아래층은 다 차고 대강당 2층 중간 정도까지 찼습니다.

2시면 시간상으로 볼 때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회라는 게 고2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로 고3이 설명회를 많이 듣거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의고사가 있더라도 부모님들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학생들이 3시 이후에 끝나는 학교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고등학교에 예·체능반이 있어요. 예·체능반은 학교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각 대학 연대, 고대, 서울대, 수도권까지 해서 각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러 오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체능 쪽 아이들이 입시설명회에 관한 그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멀리까지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왕이면 예·체능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강사분들을 초대하셔서 선생님이 오시는 김에 한 번 더 베푸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체능계는 이번에 EBS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예·체능계통은 EBS 그 쪽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에 그 쪽에서 안 된다면 다른 데라도 한 번 섭외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체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개 반이면 2개반은 예·체능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학원 무료학습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이들도 예·체능 쪽 얘기거든요. 지금 신월체육관도 있고 조금 있으면 목2동 청사도 생길 것이고 체육관도 생길 것이고 양천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할애를 좀 해서,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도장에 전부 관여를 못하지만 그 체육관을 이용해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6번 신나는 놀토 재미있는 체험학습교실을 전부 평생학습지원팀에서 나오셔서 토요일마다 매번 참여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 잠깐 가봤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는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좀 더 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비가 안 오면 양천공원에서 하면 좋은데 비가 오는 관계로 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더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2회차 할 때는 그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5월달이라서 그렇게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할 때는 그 부분에 신경써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장이 교육 쪽으로 각 학교 간담회 일을 주최할려고 학부모회,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해서 명단을 다 수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각 학교에 3명을 초대하면 58개 학교 그 많은 인원이 소회의실인가 강당에서 간담회를 할 건데 따로 따로 초·중·고 하실 건지 아니면 같이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비스차원에서 교육적인 향상 그런 말씀이 문구에 들어있는 걸 봤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학부모들보다는 교육청하고 구청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연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따로 할 예정이고 이번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구청하고 정책협의회도 수일내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 과장님께서 새로운 직책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교육전문가, 행정전문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정말 구청에서 학교에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설만 해 주고 뭐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볼 때는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과밀학급 문제도 그렇고. 왜냐 하면 학군배정도 다 동사무소와 연관되어 있어요. 점점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수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강력하게 이 아파트는 그 학군내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런 걸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가서 과밀학급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교육청하고 주민소송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말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회의를 하실 때도 그런 문제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교육지원과가 2월 26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긴 이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광역 시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전부 혼용 중복되어서 서서히 그 기준을 자치단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업무를 학교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나는 대로 연구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줘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콘셉트를 잡아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요청서에 보면 급식현황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또 위탁을 주는 학교를 같이 개수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이 우리 학교 급식을 우리 농수산물로 전부 전환하시겠다는 공약을 내거셨는데 그런 거야말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각 초등학교는 전부 직영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안해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그런 건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나눠야 될 거 같아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과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분야도 우리농산물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판결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쓰지 못하게. FTA 협상 관계 때문에 우리농산물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명칭을 바꿔서 우수농산물로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한 데하고 매칭 정도를 해 주는 역할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자꾸 나서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더 방관하지 않는가, 왜냐 하면 기존의 짐을 자꾸 덜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맡길 부분은 정확하게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양천리더스아카데미 운영 강사진이 예년에 하셨던 분들이 하신다는데 그 강사진은 어떻습니까?

한양대학교대학원 원장인 박응격 교수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학장 내지는 총장급 이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응격 교수하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작년 진행과정에서 강의 호응도가 좀 떨어졌다, 주민들이 조금 좋은 느낌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박응격 교수와 두 번에 걸쳐서 교수 섭외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강좌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사진을 꼭 어느 학교라고 지정해 놓고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건 안되나요? 연세대, 한양대 나아가서 더 좋은 서울대는 안되나요? 강사진이 비싼가요?

2006년도 강사중에 한양대는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대, 보건복지부장관도 있었고 섭외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이 웃을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쉬운 분들,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진국형 금융재테크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하셨는데 강사분이 안 나와 있어요. 누가 강의를 하셨는지요?

안동훈씨라고 GIAM투자자문 고문으로서 주로 주식 단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데 강사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증은 못했습니다. 지금 한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받고 나오는 수강생들 몇 분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부분 주부들이 참석을 하셔서 증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특정한 종목만 지정하지 말고 종목이름을 감추고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겠네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괜찮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이 분이 계속 13주 동안 하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강사진이 바뀌시는 건가요?

일단은 한 사람으로,

계약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는 29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39쪽부터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양천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이달 말까지 초안을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항은 기본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끝나면 그 내용을 감수받아서 그게 완료되면 영어, 중국어, 일어 번역을 자문받아서 7월 중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내용상 굉장히 멋지게 구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게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모델 선발이 지금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처음 계획상 3대를 굉장히 많이 찾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3대는 선정이 안된 것 같아요?

열 가족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열 가족 중에 3대가 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를 통과하시고 2차 심사에 3대가 같이 모여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아쉽게 됐습니다.

어떤 심사결과에 의해서 탈락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포기로, 그런 부수적인 내용까지는 질의 안 하겠지만 원 취지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세 가족을 선발했잖아요. 다 2대로만 형성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 계획된 부분이 있었는데 3대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상을 해서 3대를 찾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미스가 난 현실이잖아요. 선발대회 신청도 3대에 달하는 가정이 한 가족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다음에 이런 걸 진행할 적에는 이런 부분에 누락이 없게끔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더 많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양천구 홍보모델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열 가정밖에 참여가 안 됐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된 것이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했던 감도 있고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 같고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매체나 백화점에서 이벤트성으로 많이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으로 더 다가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가기 전에 우회해서 가는 방법으로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행정으로 접근하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번에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느낀 점이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준비과정에 어떤 이벤트를 약간 곁들여서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비슷한 상황으로 연출해서 갔었다면 더 많이 홍보되고 참여율도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위촉이 되었다고 하니까 2년 후에 다시 선발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차 최종결과를 구민의날 축제행사에 같이 맞추어서 진행해 왔는데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별도 행사를 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할 때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구 홍보사진촬영 예산이 얼마에요?

500만 원입니다.

예산심사 할 때 1,000만 원 해 놓고 500만 원은 어디에 떼먹었어요? 예산을 과다편성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500만 원 편성하지 왜 1,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떼먹은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전문가한테 사진을 찾는데 5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야. 여기 제목에 양천구 홍보사진촬영 1,000만 원 예산 짰잖아요, 통과시켜 줬잖아요. 500만 원은 50% 절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내년도에 홍보담당관 예산은 전부 50%밖에 안줍니다.

지금 금년도 6월인데 하반기에 중요한 6개월이 또 남아 있고,

제목이 똑같잖아, 양천구홍보사진촬영으로 똑같잖아요.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과다계상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걸 하나 써오든지 후반기 양천구 홍보사진촬영 해서 500만 원으로 두 개를 써오든지. 똑같은 걸 두 번 집행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여기 보면 촬영기간 4월부터 10월까지 계약했으니까 금년내에 양천구 홍보사진촬영을 이 업체 외에 또 찍을 일은 없잖아요. 500만 원은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지금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보사진촬영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500만 원을 저는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절약을 해서 500만 원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500만 원을 절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과 예산의 과다계상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표현 자체가. 분명히 다음 번에는 내가 손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1번 양천가이드북 제작, 난 영어를 잘못하는데 여기 아무리 가이드를 영어로 찾아봐도 없던데 어디 있어요? 뭘로 하는 거에요,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구정홍보 리플릿은 어떤 거에요?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구정홍보책자 발간을 가지고 양천가이드북으로 한 거에요? 4,000만 원짜리.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0만 원이 들고요,

구청장 홍보책자 만들라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책자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처럼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양천가이드북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게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용어를 달리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하고 구정안내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산서에 분명히 홍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양천가이드는 지도책 같은 거에요?

이 표현은 지금현재 저희가 책자발간을 하면서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책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왜 얼마가 든다고 안 써놨어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절감하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보면 산출기초마다 50%씩 뻥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청장 홍보물로 다 전용할려고. 가이드부분 말고 양천의 태양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서 구청장 업적보고를 또 쫙 만들어 줄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여기 숨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숨겨서 그럴 리는 없고요, 구정도 홍보할 일이 있으면 구정홍보고,

그러니까 유일한 태양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숨겨놓았다, 과다계상이다 바로 그 말이 의심받는 거에요. 아까 여기서 양천구 홍보사진촬영 1,000만 원이니까 여기다 딱 1,000만 원 써놔. 그래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에 “50% 절감했습니다.”하면 그건 절감이 돼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 500만 원 해놓고 예산서에는 1,000만 원 해놓으면 뻥튀기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을 이미 우리 의회로부터 받아간 거야. 그다음에 가이드인지 홍보물인지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할는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로 써져 있는지 모르니까. 계약이 다 된 거죠,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틀 구성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여기 또 남았는데 이 2,000만 원을 나중에 어디에 쓸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없습니까?

그 2,000만 원은 금년도 하반기가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 구정홍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으면 남기고요, 잘못하신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5,000원짜리 4종, 2,000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2,000부를 만드는데 1종에 2,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산출기초상에서 1만 원짜리를 만든다는 거네요. 1만 원짜리 2,000부를 만들어서 2,0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3종을 2,000만 원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산출기초하고 분명히 맞추어 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뻥튀기 예산은 분명히 2분의 1씩 금년도 실적 기준해서 할테니까 재주껏 4종을 만들어 내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승일 부구청장님께서 작년 8월달에 오셔서 1년도 안 됐는데 몇 개월 안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부구청장님을 뵙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안승일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도 몰랐고 일단은 몇 개월만에 가셨지만 그 분이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들려 하시다가 도중하차 하셨는데 저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개월 동안 같이 일해 보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시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도 마찬가지로 그 분보다 못하시다는 건 아닌데 1년 반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가시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실텐데 이게 선출직 구청장에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항상 구청장이 바뀌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안승일 부구청장이 50만이 넘는 이 곳에서 좀더 계시다가 그 분의 많은 경험, 외국까지 갔다 오시고 행정고시 패스를 하신 분인데 그 분이 원해서 가셨든 원하지 않았는데 가셨든간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천구에 좀더 오래 계셨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저희 1,200명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 그 부구청장님이 가시면 다른 한 분이 부구청장님이 되실 거고 또 국장자리가 비면 과장님께서 국장 진급을 할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했는데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께 이런 경우에 저 같은 의원한테 해 주실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 안 해보았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신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안 되잖아요?

안승일 부구청장이 여기에 재직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에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승일 부구청장이 작년 8월달에 우리구에 왔을 때에도 민선 3대 구청장에서 4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4대에서 5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안승일 부구청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또 본인이 서울시로 다시 가기를 원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께서도 여러 자치구에서 지방행정을 다년간 해오셨고 또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폭넓게 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하고 저는 공직기간이 같아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그런 분야에 대한 생각을 안했으니까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전문위원을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토록 한 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2항 관련 별표5의 2에 자치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20인 이하일 경우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 의원이 18명이므로 4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현재 전문위원 5급 2명에서 6급 이하 2명의 정원을 더하여 신규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 행정의 중요성과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6급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며 향후 행정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보다 유능한 인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직 및 별정직 복수직렬로 하되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 6급과 지방별정 6급을 신규로 책정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90명에서 1,192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 6급직 전문위원 정원을 책정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조례안 중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삭제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의회 6급직 전문위원 신설에 따라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비서요원의 근무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원 분야의 직명이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한 기준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산분야, 여성·청소년·아동복리분야 중 구청 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분야, 위험물취급분야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구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을 2007년 6월 30일까지 5급 2명, 6급 이하 2명으로 합치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속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6급 전문위원 2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조치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90명이나 2명의 증원으로 1,192명이 되며 이중 의회사무국 정원의 총수는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것이며 직렬·직급별 구분은 행정직 6급 1명, 별정직 6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직렬간 균형유지 및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구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지방의원의 정수가 우리구가 18명으로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총 정수는 4명 이내가 되겠으며 5급 2명, 6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급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중 6급직을 신설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을 삭제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4항 중 단서를 삭제한 것은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자격기준 중 여성·가정복지상담원 분야의 직명폐지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의2에서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요원 근무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선출직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별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제4조 관련된 내용 중 주요개정 내용은 6급상당 구의회 전문위원을 신설함에 따라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명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제명의 변경이나 법령규정의 표기방법은 자치입법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상호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5급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상위 직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래 직급은 운영정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상위 직급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다 5급으로 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같이 묶어서 질의해서 죄송한데 이 쪽 것을 질의할게요. 구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을 이렇게 세밀하게 명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 7급은 공무원 몇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임용자격 기준이 준칙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칙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위에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만 5급이나 6급, 7급에 상당하는 부분들이 직렬별로 대부분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의 자율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공채로 뽑을 적에 과연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자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이고 이 관련분야라는 것이 의회직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용자격 기준을 포괄적으로 놔두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 꼭 명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임용자격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문위원을 공채로 하게 되면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옵니다. 박사도 오고 많이 오는데 이러한 규정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 청년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격기준에 1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자를 뽑을려면 정말 좋은 인재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 임용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6급상당 이렇게만 해놓고 자세한 자격기준 명시는 차후에 필요하다면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제한을 안 둬야지 별정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학력이 4년제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라든가 예를 들어 복지 쪽은 관련분야의 자격증소지자, 또 일반직 같으면 경영지도사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낫지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자 하면, 이 관련분야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소한 겁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 임용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관련분야가 있고 경력이나 학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분야는 일반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뽑는다고 한다면 의회행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게 해석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별정직 5급상당, 6급상당을 뽑으면서 정규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6급 별정직을 뽑을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출신들을 일부 뽑았던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고 일반 4년제대학을 나와도 7급으로 특채를 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낮춰놓은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런 좋은 인재를 뽑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선택의 폭을 넓혀 놓음으로써 의회에서 채용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아니면 검증작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넓혀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4년제대학 졸업 이상 자격자는 좋은데 경력이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을 채용하면 언제 또 채용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별정직에 대한 것은,

이게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물려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 이렇게 6급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속은 의회겠죠? 그게 맞죠?

예.

별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관계법령해 가지고 별표 비고란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해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별정직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됩니까?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을 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을 두라는 이야기니까 별정직 둘을 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우리가 6월 30일까지 6급 전문위원 2명을 구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이렇습니다.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6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4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으로 내버려 둬도 괜찮고 1명을 더 해서 3명으로 해도 괜찮고 2명을 더 해서 4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2명의 전문위원이 있는데 4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경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들은 구의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공무원을 구했을 때 외려 의원님들을 더 잘 보좌하고 능력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채용할 때 예전처럼 구청 공무원들을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력운영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에 사람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서를 두면 비서요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뽑았으면 전문위원 일만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 분야의 계약직을 운영상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6급 직급이 있다고 하면 나급까지의 계약직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을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의회로 보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의원님들 뜻대로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자리를 놓고 의원님들이 그걸 티오를 놓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는다면 인력운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폭넓게 운영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는 6월 30일까지인데 정원이 4명이니까 지금 당장 2명을 혹은 1명을 충원 안하고 이걸 보류해도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일인데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래도 의회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정원이니까 정원을 놓고 언제 채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일반직 계약직을 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직 자리에 만약 6급 자리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계약직을, 6급 행정직이 차면 계약직을 쓸 수가 없는데 그 대신 계약직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위임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별정직을 고집하는 이유는 의회의 자율권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일반직 계약직이라든지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 일반직이라는 티오는 항상 구청장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누가 오든 터치하지 말라는 걸 명시할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 분야에서도 전문직종을 뽑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나 저희들 공보실에 있는 인력들은 계약직들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례를 쌓아 나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필요해서 뽑는 인력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사람들을 보건소처럼 공모를 해서 하고 나머지 후속절차만 구청에서 진행해 주는 거라면, 지금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면서 분명히 그걸 못을 박고 들어가려면 지금 이렇게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를 두게 되면 결국 일반직의 포션은 구청장이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현재 전문위원하고 똑같아요. 5급 전문위원에 괄호 열고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반직이다 보니 발령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구의 정보가 전부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직(계약직)이라고 쓰든지 뭘 해줘서 그 동안 조례나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명기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력은 의회에서 정원을 늘리는 건데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부에서 안 하겠습니까?

별정직도 의회를 위해서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못된 의장이 나타나가지고 엿바꿔 먹듯이 다 바꿔 먹었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올려면 정말 힘드니까 현재 못찾아 오고 있잖아요. 이용화 과장이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었을 때 전문위원의 역할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김종찬 전문위원과 박문호 전문위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급에 대해서는 분명히 못을 박고 들어가 주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누가 의장이 되든 누가 청장이 되든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직을 쓰든 뭐가 되든 좋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표현상에 "계약직 2명을 6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계약직은 계약직 티오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계약직으로 쓸려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계약직이라는 걸 만들 필요는 없고 여기에 행정직을 놓으면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을 별정직 2명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직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직 운영 티오 부분을 의회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숙의를 했는데 이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화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4항과 맞물려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역시 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화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