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문위원
예, 심상문 위원입니다. 이 공사가 리모델링이라고 공사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의원들이 지난번에 잠시 들으니까 증축공사냐, 리모델링이냐 또 그리고 신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체결 경위,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리모델링인데 이게 어떠한 공사입니까? 그것부터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누가 설명하시렵니까? 거기는 건축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신다니까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성격이 공사 성격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 법령으로 보면 20% 범위까지는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20% 정도까지는 증축이 가미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심상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신축얘기는, 의원들이 신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또 무슨 얘기에요? 원래의 여기에 보니까 내용상을 보았을 때 리모델링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나갔을 때 신축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런 내용은 뭐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신축얘기가 나왔다니까 한번 확인 차 한번 말씀드려봤고 다음에 맨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4개 업체로부터 소제기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도 있고 선급금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반환할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공사중지를 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공사중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몰라서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의원들이 리모델링공사를 하기로 계약체결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나가서 신축공사를, 신축을 하라, 공사중단을 하라, 그러한 권한까지 우리한테 부여됐는지 위원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 그거는요,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서 공사중지 요청을 의장 이름으로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또 돈에, 개인 우리, 저희들 돈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이 잘 쓰고, 돈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런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감시감독권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심상문위원
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심상문위원
그러면 계약 했을 때 계약이 지금 된 상태에서 하다가 의원들이 중단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심상문위원
원래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언제까지 이걸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어떤 그러한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심상문위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0월 달까지든지 내년 5월 달까지든지 그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됐을 때를,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안 됐을 때,
심상문위원
그때까지 안 됐다, 그러한 귀책사유가 저쪽에 있지 않고 우리 쪽에 있을 때 또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나가서 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신축을 해야 좋겠다, 신축을 해라, 공사 중단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혹여나 의원들에게 그게 잘못되어서 했을 때 그 귀책사유가 혹시나 의원들에게 있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의원은, 의원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위원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심상문위원
아니, 내가 끝내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심상문위원
아니, 끝내면, 아니, 끝낸다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제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문위원
끝낸 다음에 얘기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원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러 왔습니까, 지금?
심상문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지난번에 신축공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상문위원
그러니까 말이 끝나면 좀 대답해 봐요. 왜 그렇게 성급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집행부를 견제를 합니까, 의원을 견제를 합니까, 지금?
심상문위원
아, 집행부는 모르는 부분은 내가 확인도 하고 내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원님! 잠시 중단하고 좀 안타까운 건,
심상문위원
자, 그러면 잠시 중단하세요, 그러면 잠시 중단하시라고.
김연선위원
심 위원님이 이 만큼 진행될 동안 그 얘기가 많이 반복됐는데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이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요!
심상문위원
아니,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까 그때 갔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되고 금방 인사 끝났다. 그래서 금방 들어가니까 김연선 위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디다. 했는데 그러한 모습도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고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되지,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을 불러다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꼭 그렇게 나는 봐졌습니다. 아까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또 물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 자, 위원님.
심상문위원
제 말씀 다 드렸어요.
김연선위원
예.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 조용히 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우리 심상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상문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방자치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김수안위원
아니, 이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를 견제를 하려고 자꾸 의원이 의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행정부를 우리가 돈에 수반된 사항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돈이 잘 쓰고 있는가, 지금 당초에 이 사건이 어째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당초에 2005년도에 4대 의원님들께서 6억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2006년도 작년도 사업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했어요. 못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 2006년 행정감사 하기 전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전 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몇 군데를 지적을 해가지고서 가보지 않았습니까? 1동1마을공사에 신당2동이라든가 거기 근처에 있는 신당3동의 어린이집을 복지관 이런 데를 한번 둘러보자 해갖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우리가 같이 둘러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년도 12월 14일 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왜 이걸 공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래가지고서 3억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3억을 더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3억의 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3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고 3억이 엄청난 돈입니다. 50%를 증액을 해 준 거예요. 50%라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3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위원회라든가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등 또 나라장터라든가 조달청장터에 이런 등등 입찰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시방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설계도면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됐으면 우리 심상문 위원님 네 집에 집을 지어도 주먹구구로 안 지을 겁니다. 도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업자하고 이거는 새시가 컬러로 할 것인지 백새시로 할는지 빔은 콘크리트로 할는지 나무로 한다든지 기와는 뭐, 기와집으로 한다든지 슬라브로 하든지 이런 것이 약정이 되어 갖고 집을 지어야지, 이런 약정도 안 지어갖고 지금 집을 짓고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공서가. 그래서 구의원이 당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특별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위원장의 명예를 걸고라도!
심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아니, 내가 물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심상문위원
그랬더니 뭘 그렇게 화내고 그러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심상문위원
예, 물었던 거고 그러면 오늘 가셔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셔가지고 뭐 특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마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저희들이 가는 거는,
심상문위원
나와 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우리가 청원건과 관련해서라든가 현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가 처음으로 지금 한 거고 청원과 관련해서는 한 서너 건이 중림동이라든가 또 필동이라든가 저기 재활용센터라든가 황학동이라든가 한 서너 건을 했어요. 했지만 경험을 많이 쌓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당3동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주민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대변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김수안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게 지금 집행부 모셔놓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자꾸 물어보잖아요, 지금.
김수안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갖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야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계속 해야지요. 계속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수안위원
아, 참 진짜, 이게 지금 뭡니까? 저 분들 모셔놓고 지금 여기서 의원들이 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의원이 자꾸 하자는데 자꾸 이거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야.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해버려야 돼요, 이거는.
김수안위원
아니, 아무, 참나.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공교롭게 우리 심상문 위원장님은 거기에 나갈 때 현장에도 없었고 저희가 이번 건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 마감을 하려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사태를 파견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이 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집행부를 갖다놓고 얘기할 때 항상 우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의원들끼리 해야 될 부분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정회할 필요 없고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심상문 위원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심상문 위원이 참석도 안 하면서, 회의 참석도 안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로 얼토당토 않는 남들 이야기할 때는 잘 듣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엄한 소리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동문서답 식으로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부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이거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고 있으니까 나 안타깝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미 기록에 다 남았으니까,
심상문위원
그거는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김연선위원
아니, 이제 위원님,
심상문위원
지금 다시 물어도 내가 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동용
양동용위원
잘못되면 제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위원장이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때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위원님, 심상문 위원님!
심상문위원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김연선위원
심상문, 잠깐만,
심상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심상문 위원께서,
심상문위원
왜냐하면 같이 망신당하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었을 때 이것이 조사특위가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심상문위원
내가 봤을 때는요, 같이 의원이 같이 망신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당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심상문위원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에게 같이 망신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 말을…….
김수안위원
아니, 우리가, 자, 심 위원님,
심상문위원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를, 아니, 잠깐만.
김수안위원
심 위원님 이걸 이렇게 하시기 전에,
심상문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만 합시다. 왜냐하면,
김수안위원
이렇게 하시기 전에,
심상문위원
세 분이 공격도 웬만큼 하시라니까,
김수안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심상문위원
수차에 걸쳐서 내가 전화도 하고 아까 내가 얘기 직접 했지요? 수차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지만 한번이라도 전화 한마디, 한 번 했어요? 한 일 있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뭘 전화할 일이 있어야지요.
심상문위원
그러니 얘기가 안 되지. 어떻게 세 분은 얘기가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할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우리도 회의 때만 만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미리 전화, 미리 하고 합니까?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가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다른 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일단 저희로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증축이나 개축이 아닙니다, 라는 가정복지과장님의, 오늘 가정복지과장님도 안 오셨네? 김인자 과장님 어디가셨어요? 행사에 가셨어요?
담당
담당
고영자 행사가 있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
김연선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행사가 있어서 오늘 못 온다고 그래서 고영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대요.
김연선위원
엄마와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시상식에 가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1 대 1300의 공무원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담당 국 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할 때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오늘도 오늘 구의원이 오셔서 새삼스럽게 이런 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와 더불어 구 집행부도 이것을 작성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의견을 우리가 넣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리모델링은 증개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넣었습니다. 증개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은 어떤 건축행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구두로 한번 해봐주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의 건축행위는 뭐에 들어갑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한 부씩 카피 떠 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카피를 떠와. 법규를 카피를 떠와.
김연선위원
그 카피 뜰 내용이 한번 보고 먼저 말씀해보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여드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 써준 내용하고 지금 써주는 거하고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답변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허가의 경우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은 어느 신고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임. 그러면 이 특례사항일 때는 그 시행자와 허가자가 동일하므로 건축의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길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뭡니까?
이걸 쓰신 분이 박성식 님이 이걸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건축행위가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또 거기에 대수선 이런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그런데 주택이라는 아파트라는 거라든지 주택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이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는 건축행위가 따로 허가된 건축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행을 지금 하시면 구청에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할 때 저희가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건축행위 중에 리모델링이라는 건축허가에 항목이 있느냐,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건축허가에 법에 항목이 있어요?
아, 리모델링이 있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리모델링에 그 법규 좀 뽑아갖고, 지금 인터넷으로 뽑으면 금방 뽑으니까 얼른 뽑아가지고 오세요. 자, 다른 이야기하세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뽑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금방 나오거든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제2조10항입니다.「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오늘 이거 자료 나중에 낸 것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리모델링 대수선 아니면 일부 증축이다, 라는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성식 님은 리모델링이라는 건축항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 외에 리모델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증개축에 해당되는 리모델링은 증개축하고 다르다, 라는 별개사항으로 보는 것은 박성식 님의 의견이나 가정복지과의 의견이나 동일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박성식 님은 우리가 이렇게 건교부 지금 질의를 했고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축파트의 담당자들이 전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증축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이 법에 저촉을 받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묻겠습니다. 증축은 조금 늘어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의 면적이 늘어나서 그것을 증축의 범위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의 기능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이기 때문에 증축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5월 29일날 건축과장님이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이게 증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박성식 님이 그때 안 계셨지요? 여기에서 지금 600, 뭐지요? 잠시 그거 확인하십시오. 진작에는 668. 37 공사의 연면적인데 지금 공사가 709.44회배다. 그러니까 무려 40회배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박성식 님이 얘기할 때 증축이 안 들어가고 면적에 대해서 조금 느는 것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1.5m로 해서 그 테라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얼마큼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면적입니까? 지금 그게 1.5m는 그거는 나오고요. 전체 통 길이가 얼마냐 하면 집 전장이 1860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길이가 늘어나는 이 부분 맞지요? 박성식 님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도면을 보면)지금 늘어나는 게 지금 베란다 부분 이거 늘어나는 부분이 1.5 폭에 1860입니다. 이거 늘어난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디서 늘어났지요?
계산 좀 해보세요. 1860에 곱하기 1.5m, 그리고요. 또 늘어나는 데가 어디지요?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걸 보고 한번 지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지금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당초 것을 확인해보시면 나오지요. 이게 당초 것 지금 변경된 건데 여기서 나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늘어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지요? 주방에 들어가는 계단부분하고,
비상탈구에 그 부분입니까?
비상탈구는 연면적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주방에 들어가는 이 인입부위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1.5m에 이게 뭐야, 6.3m네, 주방면적이?
그러면 이거네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걸로 층마다 다른 거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곱하기 1, 2, 3 해가지고 세 배 하면 됩니까?
늘어나고,
아, 그 부분만 늘어나니까 그게 맞지요.
1.5 곱하기 4m 정도 되네. 요기가 요만큼.
예,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해보세요.
예, 그거 계산해보세요.
예, 예. 보면은 여기가 6.3m 아닙니까?
여기 가운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기해보세요. 계산해서 얘기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보셔야지, 여기 정확한 면적이 나온 대로 나와서.
김연선위원
예, 얘기해보세요. 예. 그러면 계단실이 지금 이게 보면 이게 입구 아닙니까? 입구일 때 이게 주방에 늘어나는 주출입구가 여기 전면부로 나는 이게 돼있어요, 늘어나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라니까 이해가, 전면도에는 이게 다 늘어나잖아, 1층은.
다 늘어나지, 그러니까 그거 1번. 2번은 지금 더 그 이상에 늘어나는 면적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어디?
그러면 이게 아니고 또 뒤야?
앞 뒤.
그거 2층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 적시한 거를 보면 1.5m 곱하기 6m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5 곱하기 6 마이너스 요만큼의 반원을 빼면 요게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리고 뒤에 뒷부분에 창고에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이 가로 세로가,
예, 계단실 부분에 이 일부 늘어난 거,
그게 어디까지 늘어났습니까? 2층, 3층이 동일하게 늘어났나요?
동일하게.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앞뒤로 적시해 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지금 슬라브를 쳤습니다. 2층, 3층에 그 계단 부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뚝 떨어진 데 였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슬라브 쳐서 늘어난 부분은 증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까? 바닥면적 늘어난 건?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를 떠나서 지금 2층, 3층에 지금 이렇게 슬라브를 쳤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닥에 면적이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건 늘어난 거지요?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분류의 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닥 면적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지금 확인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겠어요. 1층 부분에 베란다 발코니 부분은 이빠이 나가가지고 기둥부분까지 이빠이 나서 1.5 내지 1860 정도에 전면이 전부 늘어났고 2층에서는 중앙부분, 좌우 양측에 일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얘기하는 옛날에 둥근 면, 둥근 면에서 그 부분을 슬라브를 침으로써 2, 3층이 면적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에 바닥 보일러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새시라든가 등등 이제 할이라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기둥 같은 데 색칠하고 도색하고 그것이 내가 편리하게 용이하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모델링 아니에요?
늘어난 부분은 증축 아닙니까?
한번 증축의 정의는 뭐고 리모델링의 정의가 그러면 말이 각자가 다 틀리네.
동용
양동용위원
수평이나 위로나,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늘어나는 부분을 제곱미터가 늘어난 부분을 증축이나 개축이라고 하는 거 아니요?
김연선위원
아, 지금 그러면 박성식 주임님은 그거네요. 본 건물에서 수평이든 위로든 그 건물 왁구에서 옆으로 늘어나거나 위로 늘어나지 않고 안쪽에서 늘어나는 것은 증축으로 안 본다. 지금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양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연선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증축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행여나, 행여나 지금 박 주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이 건축 연면적이 어디에도 수평과 수칙이 늘어나도 증축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제가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또 확인해봐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 개인집을 지어요. 제 집을 짓는데 그 안쪽에 떵 부러지는 곳에 저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럴 때 복층아파트라서 내 구조인데 그게 뻥 뚫렸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막았을 때 증축이라고 봐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우리는 시정명령과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의아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얘기를 또 듣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보거나 모거나 볼 때 또 더군다나 예전에 박 과장님도 오셔서 이게 증축입니다. 법적으로 증축입니다. 여기 명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우리 둘이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증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외곽을 지을 때 여기서 이 건물에서 밖으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건축면적 제가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면적, 연면적 다 지어, 그 가운데 뻥 뚫어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안에 메우면 그 연면적 늘어나는 거 아니네?
자, 잠깐만, 제가요 그 면적에 대해서 주차대수에 대해서 그 하는 행위까지는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지금은 이 법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하시지요.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박주임이 아는 소신 것 오늘 말해 주신 걸로 알고 이거는 그렇게 덮기로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아니, 아니, 됐어, 됐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아시아 선수촌이 왜 나와.
김연선위원
아니, 아시아 선수촌이 아니고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올림픽 선수촌도 내가 지었고 아시아 선수촌도 내가 지었는데 이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복층을 지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설명을 해드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타구 것 남의 것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중구 것만 이야기해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다른 거 넘어가요. 자, 빨리빨리 해야지.
김연선위원
하여튼 어쨌든 수평 수직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니까 그거 보시자고요. 예?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드시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법에 글씨로 읽으면 다 나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요. 저도 글씨 읽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됐어요.
김연선위원
예, 됐습니다, 나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건축법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마음대로 늘릴것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늘릴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한다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자, 제가 조금 전에 올림픽 선수촌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느냐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뭐냐 하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데 보다가 보니까 편의상 또 용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법 좀 줘보세요.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축이냐, 마냐 그거 백날 일년 내내 해야 답 없어요. 증축은 늘어난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안에 증축이 가능해요. 자, 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이 없네, 있네 하는 것부터 헷갈리는 얘기인데 법이 있습니다. 자, 건축법 2조 정의 10의2항을 보면 리모델링이 나와요. 리모델링이 뭐냐?「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아까 얘기하는 일부 수선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페인트를 칠하든 가벽을 정리를 하든 비구조부를 정리를 하든 그런 것을 대수선 하는 것하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기 증축이다. 증축이에요. 증축이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이상하게 비꼬아 얘기하면 엄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정리합시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 내용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가만있어요. 잠깐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명은 필요 없지, 법이 그렇게 써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한 몇 번을 얘기하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년 내 얘기해도 비꼬려면 아무 것도 안 나온다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건축행위에 그 절차상에 지금 리모델링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이 있다니까 법이.
김연선위원
아니, 글쎄 법이 있다 그러는데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거는 백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는 모르는데 가서 물어보면 없지,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데 가서 물어보면 모르지. 대한민국 법에 있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건교부에서 넣었으니까 답변서가 나올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교부네 할아버지라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아파트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드렸잖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김연선위원
주택에 관한 거고 일반 주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과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법에 있는 그것을 우리 김연선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답답하네.
김연선위원
이거 그러니까 법으로 가리재니까! 법으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복사해서 갖다 줬지.
김연선위원
아이구, 그러니까. 아니, 법으로 줬으니까 여기 마음대로 유권해석 하는 건 여기 자유니까 하시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유권해석은 안 해요. 난 글씨 읽었어요, 여기.
김연선위원
예, 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읽어봐야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넘어갑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복사해서 갖다드리라니까,
김연선위원
갖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어, 다 줬어, 다 줬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듭 확인하겠어요. 백날 가야 법에 써있는데 뭘 그러냐고 과장님 얘기하셔요. 제가 거듭 확인하는데 그 글자를 몰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알아서 뭐할 거냐 이거예요.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하려고 하는 얘기에요.
김연선위원
뭐하느냐, 그 법에 저촉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촉 안 받아요, 우리.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는다고 중구청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시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제 그만 합시다, 이제.
김연선위원
예, 그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설명할 필요 없고 법에 나온 대로 우리는 간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연선위원
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구의원이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민한테 나가서 그게 이득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해서 정말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라 말라를 얘기하실 수 있는,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똑같은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그거는 피, 저기 제 삼자가 판정할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내가 무슨 죄지은 사람인가(청취불능),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쪽에서 강요하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내가 여기 죄지어서 온 사람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나도 죄인 아닙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나도 죄인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 죄인 다루듯 하면 안 돼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죄인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연선위원
그거를 제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읽어보든지 말든 난 죄인은 아니라 그런 얘기에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죄인이요? 아니 이거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기록은 남는데 야, 얼마나 죄인취급을 해서 저럴까 라고(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무슨 꺼리시는 일이 있으세요 ?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절대 없지요.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내가 그 얘기 그만하자고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 용어를 저희는 제가 옳은지 중구청이 옳은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교부 질의도 하고 하셨으면 그때 보면 되지 뭐 그거.
김연선위원
지금 유권기관에서 질의서를 오면 올 것이라고 예견을 드리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아요!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나 죄인 아니에요! 됐어요! 그만 하자고요!
김연선위원
그만해라! 말아라! 거기서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얘기를?
김연선위원
언제까지는 제가 정해진 순서대로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해진 순서대로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것까지 정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누가 정해요, 누가 뭐 죄인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가 정하든가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저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듯이 저도 이 자리 얘기할 때 공무원한테 자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자신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저도 자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가시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 건축 행위에 리모델링이라는 항목이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 행위중에 리모델링이라고 이 어린이집 다른 아파트 혼돈하지 마세요. 아파트 하시지 말고 이 어린이집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리모델링이라는 건축행위입니까? 증축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리모델링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거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공사지시서만 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출하신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 이거 제출하신 거 이게 지금 완성된 겁니까?
아, 평면은 확정되고 그 다음. 입면도라든지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공사를 계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계 도면이 나왔으니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설계도면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설계도면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김연선위원
애초에, 애초에 3월 달에,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물론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때 그 설계도면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이, 잠깐만 남 이야기 들을 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그러면 자, 설계도면이 나왔는데 예정가가 나왔잖아요.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예정가가 나와가지고 공사 계약을 했으면 그걸로 해서 쭉 공사를 하는 것이지, 왜 설계변경을 자꾸 한다고 그러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설계변경은 필요에 따라서,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필요에 따라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발생이 됐을 때 지금 사유서가 여기 없잖아요. 설계변경 할 이유가 뭐있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발주부서하고, 발주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발주부서가 가정복지과인데 건축과에서 왜 자꾸,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건축과에서 같이 해줘야지요. 발주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리고 다음에 지금 우리 감리사가 다른 데는 감리사가 다 있는데 우리 자체 감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일정금액이 또 있어요. 감리를,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돈이 9억이나 되는데,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세요. 감리할 수 있는 공사 규모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게 얼마지요?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그건 금액에 관계가 없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 내가 주택을 20평을 지어도 감리사, 설계사무소에서 하라고 다 지정해 주는 것 아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양동용이 집을 지어, 내 집을 짓는데 감리사, 설계사 구청에서 다 지정해 주잖아요?
감리사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어?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주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감리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이게 할 수 있다라는 큰 틀에서만 여태까지 중구청이 그렇게 해왔습니까? 공사를? 지금 이 건을 떠나서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10억하고 100억짜리 공사가 정말 몇 개나 되겠어요? 중구에서? 그런데 그거를 떠나고 이런 일반공사, 관공사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양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공감리를 평상시에 안 둡니까?
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두고 이런 리모델링에 관계되는 것은,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지요, 박주임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소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거나 아주 금액이 작아서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뭐 감리에 맡기고 뭐하고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이 어린이집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9억 정도의 연건평 200평에 9억 정도에 투자되는 곳에 이 정도 규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에서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구청의 현황을 알고 싶다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 계약당시에 그 공사만큼은 4억 2000인데 지금 얘기하자 그러면 지금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총 공사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지금 여기 와서 공사 규모가 지금 박 주임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공사규모가 한 4, 5억 정도의 공사는 그 정도도 소규모로 보는 겁니까?
아, 예. 그러면 소규모로 보고 한 11월 달에 끝날 예정이다. 이것도 소규모로. 그러면 대개 감리를 주는 기준이 나름대로는 중구청이 있지 않겠어요? 한 뭐 10억이다 그러면,
아, 신축은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사규모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없어요? 그냥 판단해 보시건대 이 정도는 우리 발주 부서에서 관할해도 되겠다.
아니겠다를 그냥 건축과에서 자체 판단하시는 거다 이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주관과는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기사자격증도 있고 이걸 감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저 이정도의 규모는 감리자 없이도 볼 수 있는 공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구청에서 행정의 일을 볼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이나 한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역할이 다 분담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용역 발주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발주 용역을 주면서 왜 그것만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감독을 하냐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래요.
김수안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에 무슨 저거 한 게 없어요? 감리방법?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답변하세요.
김수안위원
아니 예전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조례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없어요.
김수안위원
아니, 예전에 내 기억에 책임감리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룬 적이 있지요. 다룬 적 있는데,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통합조례, 아이 그거는 연서가 2000㎡ 미만짜리를 가지고 다룬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0㎡라고 그러면 3.3으로 하면 몇, 그거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조금 얘기를 더 들으시고 얘기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가 민간공사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민간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공무원이 내주는 줄 알지만 사실은 건축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0㎡ 미만은.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을 조례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하고 구청장이 구청에다 공사를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법이 규정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리모델링 이거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면 만약에 감리를 준다면 한 6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얼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6000만 원 가까이.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것들을 시간도 없고 또 감리를 주면 또 세 군데인가로 나눠져야 돼요. 전기감리 틀리고, 건축 설비감리 틀리고, 통신감리 틀리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속된 말로 망건 쓰다 장 파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가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도 많은데 그 쫓아다니면서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일이. 그 전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얘기 시작된 게 작년 2월 달에 업무보고하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올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올해. 그 내용 쭉 보면 한 30건 돼요. 그걸 다 한다면 또 돈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절약하는 측면에서 감리를 안 주는 건 사실이에요. 주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일견 아끼는 걸로 들립니다. 비용을 절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절감하고 있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비용의 문제일 뿐 가령 감리자를 두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사행정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체크하고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6000만 원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건축부분, 설계부분, 전기부분 파트로 나눠질 때 그렇다할 때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가령 지을 때는 줄여서 지었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됐을 때 그것을 크로스체킹하고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짓는 것 또한 비용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목적에서 보자면.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것을 아까 뭐 죄인이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게 공무원이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능력,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정도로 형편없게 보여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능력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지요. 지금 30건을 가지고 다루고 보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다룸에 있어서 능력 안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감리를 두는 목적이 있을 거다. 설계시공에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본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시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일반 건축 2000㎡ 미만짜리는 기사 1급짜리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도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관공서 우리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에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마음대로 오고 가고 했을 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일반인들은 정직하고 공무원은 좀 어설프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렇게 보니까.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달청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계약파트에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제가 저번 때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 공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 관계 구청에서 냈을 때에 이 공사규모가 이렇다라고 가격을 추산함에 있어서는 업자들이 낸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서 제시되는 어떤 기준 가격이 조사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절감이 6, 7%가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적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달청에,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거는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 들어도, 아니 그 얘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가.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닌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조달청에서,
김연선위원
아닌 얘기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얘기를 내가 할게.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여기 민간인한테 받아서 한다고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에이 그거,
김연선위원
업체한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거는 저기 민간이라는 것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직원에게)참 답답하네. 우리 설계서 한번 갖고 와 봐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자 과장님 저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저기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조달청에 계약을 우리가 위임했을 때에는 이 공사의 평면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조달청에 조사된 공정, 조사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해하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하고 동일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오해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민간인이, 민간인이 뭘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저는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디서 민간인, 조달청이 민간인인가요? 우리 민간인 것 하나도 안 써요. 전부 조달청에서 갖다 써요.
김연선위원
예, 아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달청에서 조사된 가격으로 이게 된 거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걸로 해요.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공사 공정 공정마다 감리가 볼 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고 뭐 되어 있고 계약변경 되면 어떻다, 어떻다에 중간관리자가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지요. 그 분을 내가 지금 사실은 과장님이 “우리를 능력이 없습니까? 무시 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 우리가 얘기 할 말이 없어. 그래도 구의원이니까 구민의 대표로서 뭘 얘기하느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것이 정말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데에 시스템을 만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관행이 이거니까 이게 법이다가 아니고 이게 좀더 더 많은 구민들이나 저 조차도 거기서 들을 땐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문을 털어놨을 때 아, 이거 구청은 이런 이런 가격이다. 아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런 장에서 서로 알리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 뭐 이렇게 능력이 없고 우리를 죄인취급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밝아지고 있다 이거지요. 투명성을 그렇다 그러면 시행자와 시공자를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있는지 뭐 했는지 그거를 봐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이것에 본 안점이 아니고 이 감리가 없다면 지금 비용을 줄이려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이것을 되도록 할 것이냐, 향후 좀더 발전된 모양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거를 지금 어떤 개인적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이 자리가 비록 어린이집이 됐지만 이 기회로 인해서 공사에 계약관계,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향후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들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를 오려면 전쟁터 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무슨 싸움하러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묻는 것도 좀 뭐가 좀 이해가 가든 뭐 그래야지, 고함을 처질러 버리니까 우리도 같이 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기록들을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고함지르고, “살살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김연선 위원은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걸로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도 반성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성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저희는 상식선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나는 묻는 것 대답 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묻는 자와 듣는 자의 귀와 그것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왈, 저희 위원 네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실 때 이 경력에 있는 몇 십년 경력의 과장님 세 개의 주무부서 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십니다. 저희가 그냥 소리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게 거저 나온 소리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변명하지 않겠어요. 저 변명하지 말고 또, 오늘도 짜여진 시간에 서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걸 좀 좋은 방향에 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묻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런 뜻에서 지금 감리부분은 그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더 감리부분 하시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냥 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지금 충무아트홀에 두 시에 회의가 있어요. 내 그 얘기 하고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고 저는 못가겠어요? 회의 보류시켜놓고 대기시켜놓고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예. 자 그러면 충무아트홀에 공사다 뭐 공사다 할때,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원론으로 올라가세요. 집행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까지는 저희는 스케줄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행사가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집 행정조사라든지 해서 계획안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면 어디에다 일정을 맞춰줘야 될지는 서로 생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모셔온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날짜가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단, 오늘 오후는 열 시에 잡혀서 두 시에 끝날지 여섯 시에 끝날지 우리가 종료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 과장님도 그래요. 뭐 국장님 가셨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재무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세요. 건축과장님이 만약에 저기하다 그러면 양해를 얻고 가시든지 그거는 건축과장님의 저기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이제는 지쳤어요! 아시는 분이 소신껏 얘기해주시면 난 된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기록은 남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고 가시든지 아니시든지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나 판단하라 소리 들으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아까 그런 사항이라고 나도 한마디 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내가 판단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박성식 주임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지금 당시에는 설계도를 우리가 뜰 때 저희가 3월 달에 설계도를 뜰 때 이게 설계도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네, 네. 보통,
아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 8월 달에 것은 지금 완공이 된 거지요?
그럼 완공이 되는 시점에 언제,
아.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 8월달의 거는 지금 완공이 된 거지요?
그럼 완공이 되는 시점에 언제, 그러면 작년 8월달인데 이게 올해 3월달에 설계가 됐다고 돼있습니다.
아. 작년 3월?
그럼 3월달에 신당6동어린이집의 8월 완공할 걸 대비해서 같이 줬다 그 두 개 설계비용이 얼맙니까?
아, 두 건이 3400이요. 거기의 규모가 비슷합니까? 신당6동.
거기 규모가 얼마쯤입니까?
네?
아, 좀 적어요?
그러면은 이게 3600이 설계비용이 평당 얼마나 합니까?
예예. 그러면 하여튼간 어쨌든 이 두 어린이집이 규모는 좀 작은 신당6동과 지금 이런 점에서 이걸 저기한다 지금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면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작년 3월달에 설계 그렸던 도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쫙 책자로 돼 있는 거.
크게 이거만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 줘보세요. 우리 도면 제출하라고 해도 도면을 안 갖다줘.
변경할 때는 변경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조달청에 낙찰가격에 계약한 도면을 갖다주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안 갖다줬다 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계약 당시의 설계도면은 이미 약속돼 나온 거잖아요?
그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안 왔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 저도 그때 4월 13일날 들어갔을 때 일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속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파트도 4개고 일부는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주실 수는 있지요?
예, 아. 그래요? 하여튼 내가 일부는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인하니까 여기에 의회에서 곧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설계도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이런 공사가 됐을 때 이 설계도는 지금 나온 것의 설계도면이 정식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 그러면 이것이네요? 시방서가 지금 새로 된 시방서가 아니고 처음에 만든 시방서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보통 설계도면을 만들고 시방서. 설계도서가 네 가지 종류지요? 뭐뭐지요? 설계도서에?
내역서,
시방서.
도면
그다음에 현장설명서.
보통 설계도서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종류를 얘기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의 먼저 설계도면이, 도면이 완성돼야 되고 그 설계도면은 누가 해 줍니까?
네.
그렇지요. 건축사에다가 의뢰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의 건축사에다가 의뢰 했습니까?
아, 거기에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나온 안이네요?
그러면 향후 설계변경을 그 쪽에다가 의뢰할 겁니까?
뭐가 준공이 됐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차 설계.
김연선위원
아. 1차 설계는 이제 이미 돈이 완공돼서 지불됐으니까.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태까지?
어.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설계변경하면 딴 사람 주는 거야, 그 사람 안 주고? 당초에 했던 사람?
김연선위원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일어나면서) 어휴.
김연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에는 시공, 시공하는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걱정되네. 뭐가 걱정되냐 면 시공사가 당신이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시공사가 합니까?
그러면 ?
아, 그거를?
그러면 거꾸로 이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시서는 뭡니까? 지시서는?
예.
예. 그러면 지시서를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작업 공정 지시를 하고 이 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설계도면 치는 거는 그 시공사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 준공도면을 만들어 온다?
그때는 설계도면비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 분들이 마지막 완성된 거를 가지고 오네요?
네, 그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장님. 제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양 위원님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말을 늘상 하고 계셔요. 이런 점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갔더니 애로가 있다, 굉장히 애로가 있다, 그럼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들어가는 주계단 입구가 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를 요만큼 해서 주차장을 했는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들어내놓고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는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더 계획적으로 할려면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거 할 때 아 이것을 과연 이걸 어떻게 정말 경제적으로 응, 어떻게 효과를 내고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놓고 얘기해서 설계도를 해 놓고 그것에 줘야지만 이 분들이 시공을 하는데 그때그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구청장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저걸 갖다가 앞에 복지어린이, 그 저기 뭐지요? 복지관. 복지관이 쓰고 여기도 쓰니까 이거를 아예 밀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우짤까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예를 들면. 또 화장실도 애초에 이 도면을 보니까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와서 변경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일하면서 애로점이 있는 게 오늘 공정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수배하고 어떻게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변경하다 보니까 또 이렇다 이거예요. 자,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지으란 게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잘 지어질 수 있느냐 할 때 같은 돈을 들여서. 응. 비경제적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지금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 주임이 얘기를 듣다 보면 와우! 이 관의 뭐가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극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런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자, 맡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공사를 갖다가 선시공하고 있어요. 하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여기 심 위원이 얘기했어요. 책임을 지고 미뤄달라 했을 때 나 지금, 오늘 제가 주민들한테 저는 직접 저는 목격하고 느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될 때는 모두 구민들이 우리 탓을 하겠구나 라는 거 절감 했어요. 오늘 심 위원이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절감했습니다. 왜? 그 분들이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는,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계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라는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믿고 맡겨달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왜 그거를 -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아. ·아니야. 됐어. .
김연선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별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사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 저기 계약된 변경의 그 설계도면하고 달리 설계함에, 이렇게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도 없이 지금 이 저기, 전의 것, 전에, 오늘도 제출한 것이 시방서가 전의 시방서라고 그러고 변경된 시방서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는 맨처음에는 얘기하실 때 이 시방서가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박 주임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기왕에 정해진 시방서를 철근콘트리트 시방서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아요. 그럼 시방서가 뭡니까? 시방서가 뭐예요? 시방서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태 시방서 얘기하더니 시방서가 뭐냐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 시방서라는 것은 요렇게요렇게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약된 4억 2900만 원에 대한 계약설계변경과 변경된 것은 반 정도 이상이 지금 변경이 됐어요, 구조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시방서를 잘 모르시는데 시방 설명해 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예.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모르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공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 짜리 뭐 이런 건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얼마짜리라는 게 아니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 변경이 되고 이런 게 없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하는 방법이다 -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김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얘기예요. 공사하는 방법.-
김연선위원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이야기하시라니까. 자꾸 물어보시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그럼 뭐라고 물어보시잖아. 위원님은 저한테 그러시지 말라니까 그래. 시방서가 뭐냐고(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듣고, 저기서 듣고 나오면 좀 이야길 해야지 한마디 하면 이야기 해 버리지 뭔 이야기가 되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시방서가 뭔지는 알으켜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이야기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시방서는 공사하는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김연선위원
어떻게 공사하는 방법?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떻게가 아니고 분야 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두툼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내역서라고 하는 거는 일위대가라고 있어요. 아까 조달청에서 만들은 일위대가를 정해,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는게 내역서예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요기 탁 나와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일반적인 것만 써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하고 그런 장소의 그 적시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으면 제가 혼동한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적용범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돼있고 장소에,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는 구체적으로 적어져있습니까, 시방서에는?
예.
그러면 요거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만 준 거고 전체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창호도 있고 건축에 대해서 많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요 정도의 질을 원한다. 지금 그거를 내용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는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의 양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장소와 양적인 표현이 시방서에 적혀있나요?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오늘 시방서에 대해서 얘길한다고 그러면 시방서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게 나왔어요? 적용 범위, 시공계획서, 공사보고, 재료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하는 데는 어디어디다가 있잖아요?
그 장소와 얼만큼 하라는 용량이 적혀져 있습니까? 보통 시방서에.
수량에?
그럼 우리가 요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는 얼만큼 하는게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이러한 질, 어떠어떠한 종류의 질을 요 정도를 요구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건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아. 그러니까 요걸 적용되는데,
고 시방서에 장소와 용량이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적히는 게 시방서 양식입니까, 아닙니까? 난 고걸 알고 싶다 이거지요.
아. 없고?
그럼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규격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 구조가 이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슬라브를 치는데 기둥에는 22미리를 넣고 거기다가 띠는 10미리로 해서 더 하란거고 예를 들어서 슬라브를 10미리, 16미리 저저 19미리, 20미리, 22미리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고거는 나왔는데 장소와 용량이 시방서에 있냐 이거지요. 없지요? 없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장소같은 거는 표시를 않고,
김연선위원
예. 안 하고. 그러면 공사내역서에만 들어갑니까?
물량.
물량과 내역이 들어가지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좀 간략히 요약해서 또우리가 5시부터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부해 왔던 대로 일욕목요연하게 해서 간단히 좀 해서 질문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뭐 오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하면은, 김수안 위원님은 안 하세요?
김수안위원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제출하신 것 중에 설계시방서라든지 아니면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도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온 게 없네요, 박주임?
지금
지금
현재 오늘 제출하신 거에, 오늘 내신 거에 시방서니 이거가 변경된 것은 없고 또 변경됐다 해도 이 범주 안에서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될 사항은 없으시겠네. 시방서는?
김연선위원
어떠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시방서 없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달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말고 추가로 더 필요한 시방서의 내용은 뭡니까?
시스템에어콘하고요. 또?
그니까 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에어콘하고 시스템에어콘 그 두 가지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달라질 것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장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면적을 늘릴 계획은 넣으실 겁니까, 말 겁니까?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경사진 데가 있는데 그게 깎을 수 있습니까?
아, 거기는 그 주차장 부분은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깎을 게 아니라 요번에 그 1층에 여기 된 부분은 깎지 못합니까? 아예. 이왕 좀 시원하게 지어주시면 어떠세요? 여기 지하. (의석에서 도면을 펼쳐보이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여기 아니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하가 지금 여기 부분을 못 파고 있잖아요.
여기는 손 못 댑니까?
왜 못 파지? 요기는 파는데 요기는 못 파는 이유가 뭐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하구조물의 기초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건드리면 건물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래요.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청장님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가 경계거든요.
김연선위원
예. 땅 경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 경곈데 여기서 요만큼 노인정 경계가 또 있어요, 요렇게. 그러고 화단인가 뭐 앞에 있고 장애자램프가 어디로 지나가고 그런다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마진이 틀린다면 검토를 좀 해 보라고, 내가 시켰는지 어떻게 구청장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요걸 따버리라고. 요걸 요걸.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걸 따고 요쪽에 여기 보면 또 지하실, 요쪽 노인정에 지하실 그 무슨 그리팅을 해 놨어요. 저저.
김연선위원
예. 그 덮어놓은 거. 예,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오픈디치를 해 갖고 그리팅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뭐 드라이 에리어인 모양인데,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럴 바에야 여까지 훌러덩 까서,
김연선위원
예. 밀고도 나가. 깎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여기까지 다 못 까요.
김연선위원
아 다 못 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가운데가 여기 기초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디까지만 가서,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거를 지금 위로 올라가는 딱 막아놨더라구.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래 막은 거를 그냥 다 따버려가지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쪽에다가 슬라브를 쳐놓으면 이 공기가 유통될 거 아니겠느냐 이 공기가 지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가 새서 덮어놨는데,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따는 데까지 어느 정도 가서 따면은 여기는 그냥 지하실로 창호가 연결되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쪽도 창호가 연결이 되는지는 이자 피트가 있어 잘 모르겠는데,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래가지고 이 쪽을 엮을 따지면 요놈이 공기가 이리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쪽으로 안 하고. 그래서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여기까지로 봐서 한 대를 두든 두대를 넣든 넓게 해 가지고로 봉고차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김연선위원
그니까 주차장 면적에 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늘리자 이거지.
김연선위원
이거 늘릴 거를 요거를 추후 생각할 수 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건 지금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예.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는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요. 그리고 지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근데 이쪽 오른 쪽에,
오른 쪽으로 이렇게 훌떡 펴놨더라구. 짰더라구요. 오른쪽, 오른쪽 요쪽 (청취불능) 있는 데.
그거는 어떻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건 뭐요?
김연선위원
예.
네.
피난이 지금 뒤쪽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그 주방계단이 피난계단이었다 이거지요?
예.
그니까 이거 뒤 쪽에다가 피난계단을 만들 예정이잖아?
뒤쪽이잖아. 이거 피난계단이 요기가.
예.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까놨지 아직 안 만들었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 지금 마무리 하라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마무리 하시는데 내 이야기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가 저 건축과나 가정복지과나 저 재무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라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겁니다. 마무리 지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설계변경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거 하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걸 다시 정리하면 엘리베이터 그치요?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지금 요 옆에 주차장 주출입구 있었던 부분을 좀더 확장하는 것.
예.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어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피난계단의 이동.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요.
네.
네.
어디다가요?
그거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리고 이제 슬라브를 쳐야지요.
김연선위원
슬라브 위를?
아, 매트를 해서 아이들이 좀 저기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예, 좋습니다. 그거하고요.
예.
방송장비. 예. 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셔요. 방송장비는 공사비하고 별개지요. 시설 설비지요?
별도죠?
그니까 그거는 여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내용이고 즉 공사하는 부분만 보면 지금 이러이러한 영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설계변경을 이미 설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기 어느 저기서 지금 용역을 줘서 3600만 원 줘서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설계가 나왔어요. 지금 하시고 싶은 내용을 이 시점에서 저 공정을 시행하는 저 공사 저 분들도 어렵다 이거야. 우리도 어차피 돈 주고 하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돈 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지금 학부형들한테도 무엇을 원하는지 공사를 우리가 같이, 이왕 중구청에서 하시면서 이걸 잘 지어줄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설계도면을 우리 뽑자 이거지. 지금 금액도 넉넉하잖아. 예를 들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3억이 증액돼서 이 모든 것 하는데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돈에 쫄리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서 나가서 보니까 뭘 느끼냐, 우리는 좀 잘 짓고 싶은데 또 학부모님들은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더라구요.
그게 또 집행부의 이런 고민도 되겠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거 지금 이것저것 한다고 지시서가 그때그때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설계도면을 수채 돈을 주고 뽑아서 그것에 따라서 얼마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라는 걸 좀 셋업 해 놓고 공사를 11월달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그거는 야간공사를 하든, 뭘하든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아니, 이러면 어떨까요? 자. 각인각색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을 마련해서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시간을 줘서 원하는 것대로 해야지, 지금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올 때마다 누가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 분들도 애로 점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공사비에 추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는 11월 30일 전에 2,3개월 전에 하는 건 옳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사안이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두둘겨 보고 뭐가 파헤쳤는지 어디까지 된 것을 보고 이것을 정말 경제적으로 하고 공정도 늦추지 않고,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도를 뽑고 하자 이거지요. 이것이 무립니까? 과장님? 지금 내용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예.
자. 그러면 다시 또 평행선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계획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 방법의 제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그럴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오늘 여기서 대답을 듣고 저는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계 변경을 지금 다시 하시고 하시겠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 하실 건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여튼 뭐 우리 약수어린이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참 집행부도 어딘가는, 좀 고민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우리 저 박 주임이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가정복지과나 건축과에서 그 성심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 학부형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같이 쭉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 좀 이해를 못 하면 어디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의 어떤 그 일을, 앞으로 잘 진행 될 일을 좀 셋업 시키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할 것 아니겠냐, 그래야 힘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그 건물 지금 짓는 거의 중단은 할 수 없고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김연선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현장에서 느낀 주민의 소리는 뭐냐 하면 정원이고 법을 떠나서 당장 아이들이 빨리 새로운 시설에 와서 받고 싶은 욕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구의원로서는 전체의 큰 의미에서 봅니다. 과연 이 정원이 늘었을 때, 늘려도 어려운데, 지금 줄이는 상황에 갔을 때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고 있는 수혜자는 지금 당장의 목적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나 저희 구의원은 경제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 효율적으로 하자 는데 초점이 있어야지,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 그것도 일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좀 계획을 갖고 그런 것을 그려 놓고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데 그 과정을 건너뛰면서 선시공하면서 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설계도면을 다시 뽑으셔서 지금 하고 있는 베스트를 뽑으세요! 뽑으시고 일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수안 부의장님?
김수안위원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수안위원
없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없어요? 심상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심상문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8분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위원장님이 위임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위원장님이 지금 당장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위임하여 나올 때까지 그걸 좀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심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