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남선공원종합체육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2002년도 7월부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개관 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오면서 불합리한 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수탁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운영해온 전 수탁업체 이스포피아의 부실운영과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1억 3,00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우리구 예산으로 대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5년도 7월 남선공원체육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부터 현 수탁업체에서 운영해오면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직원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고 대표이사의 교체 및 경영부실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탁업체의 경영적자를 우리구의 재정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어 남선공원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반 편성 및 조사기간은 위원회명칭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치상 위원님, 부위원장은 한수영 위원님, 위원으로는 구우회 위원님, 양동직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서규현, 보조직원 천혜숙, 속기사 박애자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6일부터 8월3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장소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은 2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및 수탁기관 사무실이 조사현장이 되겠으며 조사내용은 첫 번째, 2005년도 남선공원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점검, 셋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문제점, 넷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지도감독 점검 등으로 하겠으며 조사방법은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받을 것이며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은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 >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조사의 목적 세번째 중에 “경영부실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수탁업체의 경영적자를 우리구의 재정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어” 이 표현을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이용자인 주민의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구의 재정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어”라는 표현이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경영적자가 나도 우리가 이미 확보한 여러 가지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현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으로 커버를 시키기 때문에 재정부담된다는 표현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구의 재정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어” 이 표현을 “수탁업체의 대주민 서비스질 저하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구 재정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현금예치 그 다음에 이행보증 요건을 충분히 확보했던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으로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