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고영민 위원님이 간사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고영민 고영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등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을 심사하며, 6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에 7개 기타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조서 및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185억 5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증가액이 20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4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수당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9.4%가 신장된 209억 4700만 원으로 이번에 제출한 총 예산규모는 2429억 7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34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295억 47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88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총 10개 특별회계에서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의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007년 당초는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는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 1이 줄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세부사항을 보면 35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처리상 그렇게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이 1945억 7100만 원보다 9.7%가 증가한 2134억 2800만 원으로 188억 5700만 원이 증가한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총 2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인 운수업체보조금이 9억 5600만 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34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재산임대수입이 2100만 원, 이자수입이 1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 7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억 9900만 원, 잡수입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8억 74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으로써는 지방교부세가 134억 2100만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 원, 국고보조금 1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56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60억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88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중 경상예산은 1억 7800만 원, 사업예산은 179억 8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업비 투자에 중점을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자체재원의 인건비는 8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국·도비 지원비가 4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경비는 국제교류도시 방문·초청행사 2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4000만 원, 의정백서 발간 15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정비 1억 6000만 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 6억 원, 공유재산 집단화 토지매입 9억 원, 공설묘지조성사업 15억 7900만 원, 경로당 증축 1억 5000만 원, 내면 고원체육시설정비 2억 원,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3억 원, 내면 청사 예식장 설치 1억 원,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보상 5억 원 등 총 98억 5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었거나 당초 금액의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재 보수정비 11억 3500만 원,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15억 1200만 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12억 5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4억 9600만 원, 강원축산한마당잔치 2억 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4억 39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6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5억 77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규모 186억 87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670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해 수입 179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35만 6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900만 원이며, 이를 세출예산 일반 예비비에 1800만 원, 반환금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규모 18억 2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지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97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2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환경기초시설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700만 원,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6억 5900만 원 등 사업예산에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57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기능보강사업에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500만 원 증가했다는 사항은 2억 5000만 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7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예산 주정차단속업무용 무전기 구입비로 200만 원, 예비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금 1억 4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으로 총 1억 5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전액을 배분 비율에 따라 화촌면과 두촌면, 북방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를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2억 원 증가한 총 99억 7000만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 원, 수용가 미수금 800만 원, 기타 미수금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8200만 원이 증가하고, 영업외수익 200만 원이 감소해서 총 1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세출예산으로는 기계 및 전기장치수리비 5000만 원 등 상수도사업비용에 76000만 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에 5억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4억 원 등 자본적지출에 1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연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본예산보다 9.4%인 2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 편성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세입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함이고, 세입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9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34억 7800만 원으로 약 9.6%인 44억 3400만 원이 증액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4억 2000만 원, 재정보전금이 3억 원, 보조금이 27억 9100만 원으로 약 9.3%인 165억 1100만 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20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약 0.3%인 2억 5200만 원, 사업예산이 약 13.0%인 198억 1200만 원, 채무상환이 약 15.5%인 4억 3000만 원, 예비비 등이 약 4.5%인 4억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재원이 확보된 주 요인은 자체재원의 증액은 부족하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대폭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의 성안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로 12.9%, 사회개발비로 43.2%, 경제개발비로 31.3%, 나머지는 법정 또는 필수예산인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자체재원의 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세출예산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사업예산에 치중하여 바람직하게 편성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9억 5600만 원이 총괄적으로 증가 됐는데 주행세에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비용 9억 5600만 원이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국유재산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079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유재산임대료로서 재경부 소관 임대료가 197만 원이 늘어났고,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우리 군유재산 임대료가 1882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15억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신종환매체로 예금하는 이자수입을 15억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3억 3401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60억 원을 계상했는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598만 1000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3억 3401만 9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모두 4억 736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을 합쳐 농공지구에서 2억 원을 받아들인 반면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35만 6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억 9964만 4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입니다. 이것은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과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부당지급액 회수금 등을 합쳐서 1393만 6000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2006년도 분과 2007년도 분을 합쳐서 전부 134억 2063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3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신성미소지움에서 지방도 44호선간 도로개설과 내면 자운4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비 해서 3억 원을 지방재정보전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이것은 1차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연말에 내시된 이후로 사업별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는 증액된 것이 있고 일부는 삭감되거나 변경된 것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은 6284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45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3개 사업과 경제관광과에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비로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0억 158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1억 7186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기금이 보조내시 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후로 사업별로 나라에서 준 돈이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조성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부 10억 557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과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내시됐던 부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꿔진 부분, 또 일부 사업은 새로 증액을 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합친 내역이 총 10억 5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5쪽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액은 188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당초예산 1945억 7100만 원인데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은 213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37쪽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비에서 나와서 이월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6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일개 사업이 아니라… 목록표를 뽑았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몇 장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난해에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남은 돈을 합치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일개사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업에서 한꺼번에 나온 금액이 아니고 사용잔액이 조금씩 모여진 합계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부당지급액 회수금이 195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회수가 된 겁니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줬는데 받아서 안 될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하니까 일단 세입에 잡아서 받아들인 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개 농가가 되는 겁니까?

예, 몇 개 농가가 됩니다.

이런 부당지급액 회수 건이 보통 외부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먼저 번에 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논을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데… 논에 인삼을 심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서류상으로 전부 나타나잖아요. 점검을 하다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66쪽의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전국청정도시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명에 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의 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 협의회의 목적이 있습니까?

전국에 내천(川)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대개가 청정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인적, 물적 정보교류 같은 결연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축제교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현안 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 또 서로 상호해서 해결방안을 공동업무로 모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국가정책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상호 토의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발족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회까지 해 놓고 자치단체장 간에 1차 회동을 6월 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제천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를 보면 마을앰프, 마이크로폰 시설비가 있는데… 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개 마을앰프가 망가지는 이유는 벼락을 맞아서 망가진다든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낙뢰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로…

그 밑에 마이크로폰도 있는데… 마이크로폰도 중요하지만 사실 앰프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마이크를 교체한다고 해서 음량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각 읍면에 있는 앰프도 같이 점검을 해서…

읍면예산에 앰프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바꿔주는 것으로 읍면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마이크를 사서 주겠다는 겁니다.

시설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무궁화축제개발용역비가 있는데 명칭이 현재 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비 명칭을 무궁화축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명칭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65쪽 국제교류도시 방문행사와 국제교류도시 초청행사 1000만 원이 추경에…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설명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하북성 심주시 하고… 일단은 금년이 한·중수교 15주년… 그 기념일을 전후부터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자치단체 간 교류를 원활히 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국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것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싸나리시와도… 폐지하는 건 때문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호증진 차원에서의 교류인 것이고,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싸나리시와 심주시와는 조건이 다르지요?

예.

싸나리시 같은 경우는 의회 개원 이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중국 심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해봐야… 이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아니면 전면적으로 백지화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국제교류화재단에… 일단 실무적인 접촉은 몇 번 해봤습니다. 영어권이라든가 중국권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와 서로 레벨이 맞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어떤 것이냐 해서 자문을 받는… 구체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해 볼 것이고… 또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주시와 앞으로 교류를 한다면… 심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도시와 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국제교류화재단에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군에 있는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셔 가지고 같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교류도시가 어제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중요성을 익히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강원도 내에 보면… 강원도가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을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시군을 하는 데가 있지요?

먼저 번에 와서 보고드릴 때 그것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돗토리현과… 도가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하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가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돗토리현도 상당히 영세한 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가 독도 문제가 나와서 전부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과의 교류 문제는 좀 어렵다… 도의 실무자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도가 돗토리현과 했으니까 돗토리현 밑에 어느… 점촌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시군도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옳고 어느 나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제교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제도나 국가가 띠고 있는 국가 형태,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접근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군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어제도 조직기구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심주시가 농업군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제도나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선진문화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했던 싸나리시는 멀다고 답변이 와서… 그것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새롭게 추진하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선진화 되어 있는 국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만… 계속 심주시만 고집을 해서 추경예산이 방문행사 추진하고 초청행사를 추진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올라온다는 것은 성과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기능상의 문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목이 있으면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쪽 홍보물 DVD 타이틀 제작해서 5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시는데… 2억 400만 원 정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DVD 영상물은 익히 보셨겠지만… 강원도 것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나나요?

강원도 것과 우리 홍천군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요?

예.

얼마 전에 군수님 하고 의장님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포시라는 데를 방문해 가지고 DVD 영상을 통해서 강원도 것과 우리 군 것을 방영 하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두 가지를 보는데 내가 민망한 겁니다. 우리 군의 것이 너무 떨어지니까… 2억 400만 원 들여서…

이 2억 400만 원이 전체가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 하는데 5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뭡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종이를 사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일반행정에 들어가는 비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왕에 있던 것은 안 쓰고 새로 제작하시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던 것은 폐기를 하고…

계약 된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주문 드리고 싶으냐 하면…

공보담당부서에서 500만 원이면… 제가 이것을 새로 만들라고 해서… 지금 고영민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새로 만들라고 했더니 예산이 5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영상물 하나가 우리 지역주민의 소속감이나 자긍심이나 애착심 이런 것이 얼마나 고취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무궁화축제 전야제나… 군민들이나 외부에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군이 이정도의 자연자원이나 인적구성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소개부터 실망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당장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강원도 것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홍천군 것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CF 제작할 때… 시연회를 하면서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이나 시연회를 통에서 이정도면 우리 군이… 주민들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그나마 영상물을 통해서 상당히 각인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이 설 때… 비용을 주더라도 반드시 시연회를 통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새로 제작을 하신다니까 고무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괄목할만한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68쪽에 보면…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무궁화축제개발 용역에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때 체육과 관련된 행사와 순수 문화예술축제와 분리를 하는 전제로 개발용역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명칭만 바꾸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그러니까 무궁화축제로 바꾸면서 내용에 체육행사를 넣으면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이냐, 문화행사는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당연하지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한서제를 통해서 운동경기를 함께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점,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그것이 모자라서 읍면별로 그 대회에 고민이 상당부분 가는 점, 매년 이 행사를 치러서 군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10개 읍면에서는 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는 우리 4대 민선 집행부와 5대 의회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짚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용역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용역을 어디에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바탕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사전 내용을 다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라기보다 제안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무궁화축제 개발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시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삼축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라든가 그 부분도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시기에 중간점검을 전체적으로 홍천축제에 대해서 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궁화라는 명칭은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이라는… 너브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상당히… 너브내 하면 일반사람들이 어디인줄 알겠습니까? 홍천군민들도 너브내 하면 홍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무궁화축제라는 고유명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홍천무궁화 하면 같이 접목이 돼서 금방 알아차리고 의미를… 금방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육행사나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축제가 외부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모든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삼축제나 찰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무궁화축제 개발용역에서도… 지금까지는 홍천군민의 화합과 단결 차원의 큰 목적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돈을 얼마만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홍천을 찾아오느냐 이런 상황에 중점을 두고 이 상황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6억 982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총 120억 20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성과상여금입니다. 이번에 증가하는 금액이 2억 3875만 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준의 80%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회에서 100%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3월에 지침 시달이 돼서 20% 인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에 민군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9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군이 직접 군부대에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에 세우고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5쪽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상담실 설치운영비는 어제 조례안과 관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총 9240만 원으로 국비가 2300만 원, 군비가 6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와 홍천군과 협정에 의해서 내면고등학교에 장지은 양이 금년도에 간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2년간 학비를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남면 제곡리, 용수리, 북방면 장항리 3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기관표창수상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은 금년도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셔서 조례안이 공포된 것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에 연관되어 있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정비 빔 프로젝트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에 있는 빔 프로젝트가 노후 돼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월례조회에서 교육을 하다가 작동이 안돼서 교육을 못할 정도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5억 5260만 원이 섰습니다만 당초에 평균 포인트를 600포인트로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정산한 결과 약 650포인트가 되면서 3570만 원이 부족해서 이 금액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수첩 제작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수첩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달력 제작도 역시 금년도 마찬가지로 홍천9경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달력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8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부담액이 2억 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섰는데 도의 계획이 변경돼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자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소 개선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급식소 개선이 석화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두촌면 철정초교가 평생교육관이 되면서 거기 교육생들에 대한 급식소가 없어서 학생과 일반 평생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활용할 급식소 지원 예산 8448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 필요한 금액이 8448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5448만 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서 79쪽에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당초 자본 보조로 섰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경상보조로 바꾸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마을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해서 한 명씩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79쪽 암호화정비 서버 이중화로 구축하고 정보화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암호화장비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서 정상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밑에는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야간교육으로 특수시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약 2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그동안 냉·난방기를 도시과가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쓰던 헌 냉·난방기를 이용 했더니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치혁신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고석두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은 이번에 6억 3422만 원이 증액돼서 총 38억 6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3쪽에 있는 신활력 지원사업 과 84쪽에 있는 신활력 지원사업은 지난해 신활력 지원사업 중 잔액에 대해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군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신활력지원 100만 원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활력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협력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협력단은 총 7명으로 상지대 국제친환경센터 교수 3명과 강발연 3명, 한국방송공사에서 신동한 씨라고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 한 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78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열 두 분인가 세 분이 제안을 했었는데… 제안을 심사한 결과 우수제안이 없어서 이번에는 시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8만 원 보상금 세웠던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혁신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3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신활력 지원사업을 하면서 유기농조성 시범마을로 서면지역에 4개 마을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로 3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4쪽 밑에 6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3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 78만 원이 대상자가 없어져서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당초에 몇 명 시상하려고 78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당초에 4명을 시상하려고 세워놨습니다.

보상금을 얼마씩 지원하려고요?

당초에 78만 원 세운 것은 최우수 1명에 10만 원, 우수 2명 70만 원으로 나눠서 35만 원씩이고, 장려 3명 해서 주려고 세워놨었습니다.

35만 원이요?

우수 1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입니다.

삭감하는 것이 78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1명에 대해서 10만 원, 우수 2명에 대해서 35만 원씩 해서 70만 원, 장려 3명에 대해서 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서 총 78만 원을 세웠었는데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등이 35만 원씩이요?

예.

35만 원씩 두 명 하면 그것만 해도 70만 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1명 10만 원, 우수 2명에 대해서는 7만 원입니다. 장려 3명 5만 원입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정에 혁신적으로 많은 제안을 받으려고 주민들한테 한 것이잖아요?

예.

왜 건전하고 긍정적인 혁신안이 제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의욕이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제안을 받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안된 것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방안으로… 1등 10만 원, 2등 7만 원하는 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기회에는 시상금을 올려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셔 가지고… 자치제도가 군 집행부 위주로 행정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함께 이 지역사회를 같이 고민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시상금이나 참여도에 대한 적극성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만한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성과만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제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없습니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님으로서… 이것을 하시려면 시상금도 높이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끌어낼지 다시 획기적으로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 내년도에는 이 군정발전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참여의욕을 많이 높이도록 해 보세요. 인터넷에 냈는데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행정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건 좋은 제도입니다.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 가지고 방법을 바꾸세요.

지금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84쪽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보상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상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된 것은 보상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나면 하천을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97쪽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도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는 비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이것이…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위치라든가 토지모형 이런 것을 해서 전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는데… 현지를 방문하는 여비와 국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제기됩니다. 소송에 따른 여비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유재산 말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예, 주로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여비는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관재계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국공유재산 현지 확인 나가는 여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18개 시군에 똑같이 국공유재산 보유한 현황에 따라서 도비를 배정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당초에는 홍천읍에다가 청사집기 해서 물품구입비 405로 계상이 됐는데… 따로 해서 별도로 홍천읍에서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홍천읍에 있던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우리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9000만 원이면 추가 없이 가능합니까?

현재 있는 예산이면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비용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도 원래 용역비를 세워줬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직원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용역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면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

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02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 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봉리에 있는 홍천가족상담소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107쪽에 장애인 선택적복지 입소지원 한 명은 무슨 뜻입니까?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만 총액 7802만 원인데 이중에서 1.5%는 홍보비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사업시행기관에 운영비로 주고요. 나머지는 쿠폰제로 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 같네요?

감액된 것이 아니고…

증액된 겁니까?

당초에 한 덩어리로 세워 놨던 것을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다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03쪽에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해서 신문 공고료, 사망자 장제비 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몇 명 정도 발생을 합니까?

한 해에 한두 건씩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신문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고를 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공고를 해서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까?

예.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한 명당 장례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화장을 하게 되지요?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한 건 장례 치르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각종 장례물품하고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까지…

신문 공고를 며칠 정도 합니까?

중앙지와 지방지에 두 건을 하는데 보통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보통 사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다 주소 불명자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인데요. 제가 그동안 세 건을 처리해 봤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건은 나타났는데… 1년에 1, 2건씩은 꼭 있습니다.

장례 치른 이후에 가족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망한 분의 어떤 특기사항 이런 것도 기록을 해 둡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계를 주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공설화장장 사용 분담금이 3개소에 208만 3000원 나와 있는데… 분담금 3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원주시와 동해시, 속초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원주 같은 데는 1년 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분담금 오는 것이 1구당 2만 8500원, 동해시 같은 데는 3만 3000원 그런데 속초시 같은 데는 무려 22만 7000원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화장장을 할 때 시군과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속초시 같은 데는… 그러니까 본인부담 10만 원 빼고 22만 7000원을 내라고 하면 화장 한 건에 32만 7000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안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홍천군에서도 화장장을 두 개 정도는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춘천에서는 분담금이 없습니까?

춘천에도 분담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춘천화장장을 이용한 건수가 248건인데요. 거기는 2억 원이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없습니다.

춘천 화장장이 흑자가 돼서 각 지자체에 분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구당 2만 4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과 연계해 볼 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설화장장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16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민군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군인 장병들과 우리 군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영어회화, 그림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할까 하는 겁니다. 군인의 군민화운동에 일조가 되고 또 홍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이런 특기를 살려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참관 대상은 일반 장병 또는 장교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군인과 군민… 그래서 영어회화프로그램은 하반기에 24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에 의뢰를 해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천 관내에 있는 각 부대에 공문으로 협조를 받아서 신청자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대측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군인의 군민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건의 예산은 올해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장병과 군인가족이 많은데… 부사관이라든가 장교들은 홍천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족들도 해당이 됩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군인의 군민화운동과 더불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에도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이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을 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1080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행사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직접 혜택은 청소년들도 되고…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한 분 계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인데…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몇 건 있는데요. 연말에 종합적으로 1318… 13살부터 18살까지 학생들 문화체험도 있고요. 기타를 배운다든지 종이접기를 배운다든지… 아이들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는 119쪽부터 123쪽까지이며,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은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시설비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와 122쪽 약수터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설치는 북방면 하화계리로 옛날에 구 배수펌프장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야생동물을 임시로 보호할 목적으로 예산 신청을 했고요. 다음에 약수터 보수는 갈마곡 2리 옻물약수터 있지 있습니까? 지금 소방서 밑에 있는 것과 희망2리 신아아파트 뒤에…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계단 등등을 보수하고자 두 개소를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신아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부분도 있지만 물 떨어지는 데가 막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손을 봐 주실 거지요?

예, 손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수터인데… 소방서 있는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물의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그것을 잘못 빼서 할 경우에 물줄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원수와 관련된 것 말고 주변을 정리만 하시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군비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수거 지원하는 것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kg당 30원씩 추가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kg당 15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50원 중에서…

환경보호과만 하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30원씩을 더 드리는…

환경보호과 120원에 농정축산과에서 30원을 더…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를 지원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조례에 15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폐비닐수거가…

조례상에 15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30원이… 이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환경보호과와 연계한 사업입니까?

총 나온 수량에 우리가 30원씩 더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사업인데 조례에 의해서 부족한 사업을 농정축산과에서 보충한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장려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장려금이 아니지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국비가 됐던 군비가 됐던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kg당 150원이지 않습니까?

예.

150원에다가 국비로 30원을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보다… 폐비닐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상회해서 더 준다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농림부에서 농경지 폐비닐…

사업의 일원화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된 것이 kg당 150원인데 더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실장님 어떠십니까?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려금 성질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목재파쇠 및 톱밥제조시설 해서 신활력지원사업에서 다시 민간보조사업으로 바뀐 것이 있잖아요?

예.

당초예산에서?

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면 서면 쪽에 4개리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4개리에 자치혁신기획단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면서 서면에 체험관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 축사관계는 상지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 남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에서 못한다고 해서 명동리에 와서 농정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톱밥제조시설은 이 사업을… 임협에 사업을 줘서 거기에 사업을 하게끔…

임협에서 농가들한테 배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시설은… 우리 군에 이미 파쇄기가 있지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설을 또 하려고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사업이 우리가 당초 시행해 왔던 사업이 있지요?

파쇄기 자체…

파쇄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려고 국비신청 5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지원사업에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기왕에 왔던 사업이 잘 진행이 되나요? 톱밥지원이?

톱밥지원 쪽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축사에… 우리 축산농가에서 톱밥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산에서 나오는 폐자원을 가지고 톱밥을 제조해서 부족한 톱밥을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기왕에 군비를 들여서 했던 톱밥제조기도 기술센터에 그냥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를 들여서 5억 원이라는…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섰다면… 과거에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 잘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퇴비용으로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짚 가지를 굵게 해서 퇴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톱밥…

지금 기왕에 있던 것도 톱밥 퇴비용이지… 똑같습니다. 어쨌든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시설의 사용용도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퇴비 자원화하려고 만드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기왕에 있던 것도 활용가치가 없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신청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더 잘되게 하셔라 이런 얘기이고…

예.

원칙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왕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세워서 국비를 따왔으면 앞으로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따오셨으니까… 축산 분야에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이 이런 분야에… 축산진흥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이게 현재 부지매입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장님이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 군에서 나오는 산림자원을… 나무 목재나 이런 것을…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잘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그대로 수급되는 공급수요현상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당초 세입에서 국비예산을 반납하듯이 또 반납하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농특산물유통 인프라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촌에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고추선별라인이 없어서 고추선별라인을 하나 신설하고, 단호박을 작년부터 소포장을 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세척을 해서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척라인 1식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GAP 인증도 받고 하기 때문에 50% 자부담을 해서 지원합니다.

내촌면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앞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지원해도 안 될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업에 대해서 계속 보조나 이런 것을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농민들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나게끔 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보조가 많이 없어졌다가 농림부 쪽에서는 앞으로 개별보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일방적인 보조만 가지고 한다면 지나온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보조가 내려왔고 이제 밑에서 위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가 되도록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체제로 보조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 심사를 하면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방향 설정이라든가 과제거리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제도상 의회나 집행부라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과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공유화 되지 않고 공감화 되지 않고서는 농민들만 더 핍박 된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적인 정세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행태대로 행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의회에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유통문제도 의회에서 거론을 했지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도 보면 이번 추경에 축·수산진흥 해서 6억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한 개 분야에 특별한 과정이 아니고는 1차 추경에 6억 원을 세운다는 것은 큰 것이거든요. 물론 과정 속에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섰던 과정은 있습니다. 본 예산 심의와는 조금 빗겨갈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축산분야에 대한 것을 달리 떼어내서 한 개의 과로 신설하는 과제랑 아니면 과장님으로서 농업과 축산을 또 어업분야까지 총괄하는 분야에 있어서 장단점 내지는 그동안 집행해 오셨던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축산과 농업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봐서… 지금 밖에서 보는 눈이나 내부적으로 보는 눈이나… 지금 8개 계가 되고 조직개편을 하면 9개 계가 되다보니까 과장 혼자로써 버거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축산과를 따로 떼어서 과는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기술센터로 갔던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으로 해서 갔던 것인데 또 축산농가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마찰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제가 많지 않습니다만 6개월 남짓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제가 아쉽다면 농정축산과장이라는 위치에 많이 나가서 농민들과 접하고 또 다니면서 어려움도 듣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일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하루만 결재를 못하고 나가 돌아다니면 100여건 밀리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물론 축산과 농업이 같이 가야 되겠지만…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분리가 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먼저 농업인단체와 임기 내에는 꼭 축산과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어렵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농정축산과장님이 축산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축산 관련된 계장님은 한 분도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농정축산과장님이 축산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축산분야가 앞으로 농정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농정축산과에서 농업도 중요하고 그 속에 축산이 있지만… 어떻게 결정이 나든… 행정이 결정이 나든… 축산분야에 많은 비중을 둬서… 또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어제와 연관된 사항이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 시설비 강원종자정선공장부지에 457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내용하고, 그 밑에 도농교류페스티벌 행사지원 30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다음에 133쪽 민간자본보조로 134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29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종자정선공장부지 조성은 먼저도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부족한 부분을 포크레인 장비 2대를 대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여기에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최소 4570만 원이 추가로 더 설계가 나와서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다음 도농교류페스티벌 행사지원은 우리 유통부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스비로… 도농교류페스티벌은 각 지역에 마을이 나가서 홍보… 자기네 마을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인데… 홍천군에서는 희망하는 마을이 없어서 우리 지자체로 나가서 우리 홍천을 홍보하자고 해서 부스비랑 해서 300만 원을 미리 유통에 서 있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홍천홍보를 3일 동안 한 예산을… 계획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 써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 행사가 언제 한 행사입니까?

5월 3일부터 6일까지로 한 달 넘었습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이 농촌공사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해서… 원래 주가 마을에서 나가는 것인데… 지차체에서 나온 것은 전국에는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5대 명품하고 우리 홍천에 대한… 큰 화면을 가지고 가서 홍천을 돌리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나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는 것 보다는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서 있던 것인데 도에서 물량이 추가로 더 내려오면서… 이 추가로 내려온 물량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대화를 한다면 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말이 현대화인데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도에서 사업책정을 할 적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데… 비닐하우스설치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것은 군비 자체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농사짓는 작목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작목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오이, 고추… 농가의 선택에 의해서 작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시설이 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미리 농사를 지으면서 추가로 신청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보조를 달라고 해서 안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나 절기상 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미 때가 지났으니까 미리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상 어려움은 알겠지만 농민의 편리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강원축산한마당잔치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웬만한 시군이 거의 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행사를 못 했는데… 하오안리에 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돼서… 물론 아직까지는 충분히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9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수수축제보다는 나은 여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위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정도의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홍천에서도 늘푸름 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랐고 올해도 대상을 수상한 입장에서 한번 필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미리 신청을 받지 않았고… 작년에 그런 상관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신청한 데가 없다보니까… 홍천에 1억 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는 14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5쪽 2억 6699만 원에 대한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무궁화 식재관리에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관내 무궁화 식재 관리라고 해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놨고, 그 다음에 생태등산로 정비는 별도로 등산로 정비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경관형성사업 3개소에 1억 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44번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았습니까? 두촌면 철정리에 공한지가 서너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석면 지역과 두촌면 지역을 해서 공한지를 경관형성조성사업으로 1억 원 세운 것이고,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1억 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9699만 원하고 감리비 211만 원, 시설비부대비 9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설치 예정 장소가 수중보가 있는… 그러니까 추송 바로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동면 좌운리 지역과 공근면 지역은 해결이 됐습니까?

예.

좌운리 쪽으로 무궁화를 다 심었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지요?

예, 주민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곳은 심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심었습니다.

그쪽부분이 우습게 된 것은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없고 저쪽지역에는 많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해결이 다 되셨지요?

예.

그쪽에는 이번 추경에 더 들어갈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음에 생태등반로 정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2개소라는 것은… 큰 것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두개비산… 잿골 등산로와 남산, 석화산 등산로… 그러니까 군청 뒤에 산입니다. 주민들이 시설을 해달라는 추가 요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두개비산과…

12개소에 대한 것 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경관형성사업이 두촌면과 서석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서 꽃길조성하고 그런 건가요?

공한지에 소공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철정 검문소 주변에 보면 내촌에 가면서 우측에 공한지가 크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식재해서 경관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석면 하군두리… 청량리 가는 그쪽 하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대진교 강변에… 국도변 56호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밑에 것도 구체적으로 같이 해서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4억 5600만 원인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추경에 4억 5644만 8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감안이 안 됐나요?

그것은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감을 시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안을 잡은 것보다 국·도비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예.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가… 이것은 산림과 업무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연봉리에 있는 수변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수중보 있는 주변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같이 여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여기에 세웠으니까 저희가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이미 계획됐던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민의견을 안 들어 본 것도 그렇지만… 화장실을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기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의외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주방에서 화장실이 보여서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잣고개 밑에 있는 송학정과 연결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지금 보령석재 쪽으로 이전 시킬까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정에서 주민과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다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은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장소부지가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본연의 취지와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향후를 봐서 그쪽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사실 본연의 취지는 홍천강 수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뜻과 부합되지 않는 곳으로 갔잖아요.

어차피 계획이 있으니까… 앞당겨진 것이지요. 그쪽에 임시 간이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물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쪽에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잣고개 밑에 방활사 밑에…

그것이 아니고요.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연봉다리에서 남산교, 홍천병원 다리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먼저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후보지로 옛날 보루네오가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제주유소 바로 이쪽으로… 거기를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나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령석재에 간이화장실을 옮긴다는 것은 보령석재지역이 산림도시공원으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임시로… 강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시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시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령석재는 관계가 없지요. 거기는 우리가 토지로 매입한 지역이니까…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 사업은… 물론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부지를 잘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약을 하셔 가지고 장소도 옮기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부지 선정을 먼저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