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6월 1일자로 신정수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남양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코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및 재정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7조에는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자부로부터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65세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도서관 건립계획 변경 건으로서 평내동 605-1번지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제145회 임시회 시 도서관 층별 용도구성에 있어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센터의 병존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바로 잡아 금번 임시회 시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이미 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 임기 및 운영세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의 존립 실효성이 없기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5~12)에 실음)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제14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애 의원을 선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773억9,854만9,000원 보다 1,221억5,022만2,000원이 증가한 5,995억4,877만1,000원으로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타 기관이나 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체육시설 예산지원 시 15개 읍·면·동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공원조성 및 등산로 정비 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근 등산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천마산 등 잘 알려진 산의 등산로만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야산 등산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산로 정비 시 인근 야산 등산로에도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 시의 관문인 도농동 가스충전소 주변을 보면 현재 주말 농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여름이 지나고 겨울철에는 폐비닐 등이 날려 도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으니 이 지역에 꽃밭이나 공원조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현재 본청 및 의회사무국의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요인이라는 의견과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시 지적한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및 산출비용의 결여와 사업물량의 변동 없이 160% 증가한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추경편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중 시·군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복합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는 공감하나 효율성 있는 적정인원의 채용을 주문하면서 예산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섯째, 공보체육과 예산안 중 남양주소방서 내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부지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을 득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사전조사를 충분히 이행한 후 법적 분쟁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재 평내동에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부지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편성된 화장실 설치지원사업은 예비군훈련장인 73사단과 55사단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는 사업으로 당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타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의 동의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과 예산안 중 재정비촉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은 7개 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에도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 시 전 지역이 뉴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인하여 동요될 수 있으므로 용어 선정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기이 수립되어 있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도 도시개발계획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1차 덕소지구 및 제2차 퇴계원지구, 지금·도농지구에 대한 성과 분석이 끝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가 아닌 신규사업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은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5,995억4,877만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7억1,915만8,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2억8,200만 원 등 총 20억115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21)에 실음)

김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최종심사 결과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