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응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민, 관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실무분과 중심으로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기회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제5항을 개정하되 제1항에서 4항 및 6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5항의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그 5항 그것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이 부분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대표지역협의체에 대한 운영 규정이 대표협의체는 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계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어 갖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담당으로 실무담당 또는 팀장 위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으면 다음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 다음 조항입니다. 같은 조 제7항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실무분과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수요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코자 함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일 마지막 쪽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저희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실무협의체가 지금 저희들이 지역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아동청소년, 여성분과, 장애인분과, 보건복지 통합분과로 지금 나누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지난해 6회 운영을 했고, 실무협의체는 5회 운영을 했습니다. 명단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것이 유인물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그 지역복지사회협의체를 민간과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에 실무 분과를 확대 개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확대 개편을 해서 지역복지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등으로 10개 분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향후 복지업무가 정부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여하튼 이와 같은 실무분과 위원을 확대 개편을 해서 자원 발굴도 하고 자체적으로 복지업무를 효율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제7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항에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내에 실무 분과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2쪽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1조의 4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바뀌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안 제3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지난 2006년 12월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관의 표기를 일치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부서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명 개정에 더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적인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의 직명을 바꾸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5항의 개정내용을 보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과 담당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추진상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7항의 신설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자원 등 의 특성에 맞게 실무분과에 대상자별 분과와 기능별 분과를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 근거에 의거 설치되는 실무분과는 실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철저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선행된 후 설치함으로서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30일에 제정된 후 두 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는 조례입니다만 조문상의 자구 일치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전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연 5회, 6회 이렇게 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회가 만들어져놓고 유실 무의하게 잘 회의도 잘 안 이루어지고 협의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현재 과장님 방안은 올해 협의를 만들었으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역복지협의체는 뒤에 그것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는 현재의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이 복지업무가 중앙정부에 이전을 해서 모든 재원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재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에 복지업무는 스스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마는 법에서 다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방법을 찾아나가고 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회의도 자주 가지면서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이 뵙는 동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대표협의체 명단을 이래 보면은 전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지금 김석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요양원 건설 때문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 있고.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김선표인데 김 지금 여기는 김석표 씨 동생으로 나와가 있네요.

김석표 동생으로.

예.

그런데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놓는다 하는 것은 사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또 화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명단 어디 있노.

그 명단 전번에 그 줄 때 명단 뒤에 있었습니다.

김석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두 번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무자 명단뿐만 아니라.

자료 줄 때 그 끝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런 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 있는지 제가 지금 동구에 각종 위원회를 한번 지금 점검해 볼려고 하거든요. 유명무실한 운영회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7월달에 새로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운영회 구성하는데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임기가?

예, 임기는 저희들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하자가 없으면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언제 만료 돼요?

되어 있는데 김석표씨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실무협의체에 김석표 씨가 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그냥 진명복지재단만 설립을 해서 가파 가정파견봉사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 본인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고 그래서 마인드도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또 그 어떠한 그것이 요양원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실무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은 관이 또 특별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기가 7월 28일에 일단 그것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실무협의체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만들어 놨으면 잘 이용해 갖고 좀 뭐랄까? 복지분야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갖고 좀 했으면 더 나은 그런 협의체가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협의체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또 아무 그런 도움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선정해 갖고 또 해 놓으면 실제로 주위에 봤을 때는.

저희들도 좋은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위에 또 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봉사정신이 높은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학래 위원장님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산에도 한 명 더 의원님 한 두명 정도 올라가 갖고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분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때는 좋은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 갖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실무분과 위원들을 최대한 늘려서 지금 분과 위원으로 구성을 해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정했을때 또 그 분들을 다 참여시키면 최소한 여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떡하느냐 라고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명확히 못 합디다. 못 하면서 복지라는 것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라는 막연한 그것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주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실비 수준의 여비정도는 지급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획을 쭉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뒷받침이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앞서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영권 의원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뭐냐 이러니까 복지의 재정이 30% 이상 차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라는 그러한 의원 발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