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암5동 동자 0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취지로는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의견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06년 11월 2일 추진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07년 3월 14일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 처리되었으며, 07년 3월 8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고,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한 권리자 산정, 오류 부분 등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07년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에 따라 정비 계획안이 수정 보완하여 금일의 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함께 하는 정비계획공동심의 후 정비구역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준비한 책자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단지 서편 동북로에 접하여 있고 북편으로는 신성초등학교 및 신암 선열공원과 연접해 있으며, 북구 경계와도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조건으로 기존건축물의 노후도가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은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3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본 예정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대비 78.4%로서 기본 조건이 4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폭 또한 4m 미만 도로가 전체 도로길이의 62.4%로서 기본조건인 50%를 상회하고 있어 관련법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노후불량 기반시설 정비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토지 이용 및 주거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균형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개발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총286필지에 4만6,844㎡이며, 건축물은 총 236동으로서 단독주택 230동, 공동주택 한동, 기타건축물이 5동 되겠으며, 세대수는 481세대이며, 거주인구수는 1,31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 257명 중 81.7%인 210명이 정비구역지정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4만6,844㎡로서 신설도로 면적 3,357㎡이고, 어린이공원부지가 2,69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이며, 건폐율 27.72%, 용적율 232.51%,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내지 1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당초 481세대에서 735세대로 계획되어 254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입인구수도 평균 가구원수 2.85인으로 가정할 때 781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차장 설치계획은 아파트 1,099대와 근린생활시설 22대로 세대당 주차대수는 1.5대로서 주차장 전체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지상공간을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07년 1월 30일 최종 확정된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진출입 동선 체계상 서측 동북로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폭은 3m의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도모하였고, 북측 소로 동16호선 신성초교 서측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존폭은 8m에서 17m로 확폭하여 학생들의 통학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측 이면도로 또한 기존 폭은 8m에서 14.5m로 확폭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개선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결과는 우선 시교육청의 학생수용 문제는 향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교실증축을 통하여 수용가능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뭐 그외 구성기관에서는 사업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만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건축주택과 의견으로서는 경관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색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였고, 건축한계선을 당초 2.5m에서 3m로 수정하여 보행자의 개방감을 좀더 확보하였고,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도 조정하여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권유하여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정 보완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신암 0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정비구역지정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암5동 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81.7%입니다. 공람 중에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반대자가 대로를 낀 구역 서쪽부분과 중간부분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용지 부담금이 시로 거쳐 가지고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 신성초교 이 안에 교실을 증축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동자 02지구 여기만 지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재건축정비예정지구에 보면 우리 구청 북측에 거기도 또 재건축예정지가 있고 여러 개를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교 시설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아마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협의결과 오기로는.

향후 교실증축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 수용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현재 80% 이상이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주민동의가 80% 정도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8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이상 받았습니다.

그 확인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것은 주민동의서에 서명과.

예, 인감하고.

인감을 찍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대도로변에 보면 상가라든지 또 반대자 그런 분의 20% 내지, 15% 내지 20% 정도가 아직 까지 서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또 처리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80% 이상 될 때에 나머지 반대하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추진위측에다가 미동의자도 가급적 동의를 받도록 원만한 협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되지 일부 다수가 반대를 하면 사실 이것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 독려를 해 가지고 동의율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높여 가지고 또 몇 몇 또 어떤 사람 보면 또 죽어도 안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법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동의율을 높이도록 그래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그분들 반대자들 그분들 민원이 있게 되면은 나가서 그분들 지도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 행정청에서 협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내부적으로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돈이 개입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고 조합측에다가 최대한 미동의자를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문만 저희들이 띄우고 그래 독려할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어떠한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만 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합에다가?

예.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