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이승걸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 데 대민 의료활동에 수고 많으신 주지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지현 과장님 저번 책자에 보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추진일정에서 2007년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500가구하고 장기 와병자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겠다고 책자에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 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죽 해서 한 페이지가 삭감 내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난해하고 그 앞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더 보강해서, 방문간호사가-시비로-5명으로 지난해까지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동1담당제라 해서 간호사가 11명으로 더 증원돼서 총 16명이 돼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정하고 또 대상자가 많은 금곡에 추가로 3명을 더 배치해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변동된 내용은 당초 내시될 때하고 실제적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서 간호사 숫자가 한 사람이 차질이 났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차액 나는 금액을 가지고 보험료를 전부 다 메우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맨 위에-1,62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결국 한 사람의 인력이,

열두 명으로 책정돼 있던 인건비를 열한 명으로 하니까 한 명 차이 나는 분 1,620만 원을 가지고 전담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인건비는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보험료는 증가가 됐네요?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 가지고는 요율이 8%에서 10%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율이 증가됐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지난번 연초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계시던데 끝까지 북구 주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분야 39페이지와 40페이지를 보면 감소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소된 부분-하나하나씩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810만 원은 국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방문보건 인력이 12명에서 11명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가내시될 때는 12명으로 가내시되었다가 11명으로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810만 원을 감액시켰고, 여기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의 퇴직금 등 4대 보험료가 인건비의 8%에서 10%로 증액됨에 따라서 122만 4,000원을 보험료, 퇴직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통비에 대해 가지고는 새로 지침이 변동돼서 1인당 12만 원씩, 저희들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늘 외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 1인당 12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1일 2만 원, 6일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96만 원을 책정하게 됐고,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책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의약비가 전액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 구비 다 삭감해서 전부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이것도 하게 돼 있었던 것을 신규사업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국비가?

예, 국비가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생기는 기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수립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자문위원회수당 해서 300만 원, 확대사업 교육자료 제작하는 데 227만 5,000원, 급량비 30만 원 또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에서 2억 9,800만 원 이것이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40페이지에 보건소 예방접종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앞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그것이 전액 약품이 다 삭감돼버리는 바람에 이것은 나머지를 보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해서 다시 보조금 책정이 내려와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라 해서 1,1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이것도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5만 원 삭감시켰고, 암조기검진사업도 이번에 225만 원의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비취학 청소년 부분에 31만 3,000원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인데 위탁료가 458만 2,000원이 추가로 이번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전부 다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되네요?

국·시비가 싹 없어 지는 바람에 새로이 과목을 만들어서 약값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로 또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부분을 삭감시키고 또 시비 부분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왕 설명하신 김에 48페이지에 보면 아이템이 몇 가지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설명한 것은 국비부분이고 여기는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시술비가 이번에 18만 8,000원 추가 내시가 돼서 시비부분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고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부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시비 부분에 해당되는 400만 원이 삭감됐고,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퇴직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앞에 국비 부분과 같이 해서 추가로 8%에서 10%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61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담인력 교통비도 앞에 국비 부분 설명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추가 내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은 국비 확보 불가로 시비 확보 분을 삭감하고 50페이지 시비에 대해서 338만 1,000원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이것은 삭감하고 50페이지에는 다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도 앞에 국비 부분이 마찬가지로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 부분도 전액 600만 원 삭감한 내용이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에 위에서부터 넷째 줄까지 예방접종 자문회의수당, 교육자료 제작비, 급량비,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상금 이것은 국비 삭감에 따라 시비가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삭감에 따라 시비를 추가로 보충한 부분에 대해서 554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성병진단시약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만 원, 시비 5만 원 해서 삭감된 것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 암조기검진사업 이것도 사업이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 부분에 225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 부분의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명으로 계상돼 있던 것을 5명으로, 한 사람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900만 원이 추가로 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412만 5,000원을 증액시켰고, 방문보건사업 인력 4대보험료, 교통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 이것도 보면 앞에 국비가 삭감이 되고 다시 추가로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약품을 추가로 계상했고, 생애전환기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출부문 11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을 20일 기준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일 4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일 40만 원 정도 같으면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곳에 쓰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14페이지 중간 부분에 계상돼 있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쓰는 외근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외근일수가-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조정이 되는데-6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10일로 늘어난 부분에 따라서 2,50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일이었을 때 6,480만 원이었는데 1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2,520만 원이 늘어났다는 이런 내용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내여비가 1일, 1개 부서에-물론 보건소에 직원이 많겠습니다마는-40만 원 정도의 국내여비가 든다고 하면 아주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의 사용에 대해 큰 것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근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공히 똑같습니다. 1일 나갈 때 2만 원씩 계산해서 6일 되던 것을 1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내여비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획일적으로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가든 안 가든 골고루 급료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나간 사람 위주로 해서 실적 위주로 지급합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근이라고 하는 것은 외근 명령을 받아서 외근을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모아서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15일 나갔다, 20일 나갔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10일밖에 지급할 수 없으면 10일간만 지급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4일밖에 안 나갔다 하면 4일만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일 돼 있으면 20일 가도 10일밖에 못 주고, 실제 적게 간 것은 삭감해서 지급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게 지급된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명세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외근부를 보고 외근 나간 날수를 따져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집행을 했던 국내여비를 실제 나갔던 사람하고 3일이나 4일 적게 나간 분들하고 그런 지급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3일 나갔을 때는 3일 분, 5일 나갔을 때는 5일 분을 지급한다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외근을 나가는 일수가 지금까지는 6일간만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6일 이상은 다 외근 명령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지급은 풀 지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나중에 구청에 들릴 때 한 장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25페이지에 생화학자동분석기라고 1억 1,000만 원 고가품이 있는데 자동분석기의 주기능과 이것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이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라는 것은 수월하게 이야기하면 혈액을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했을 때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가 저희들 검사실에 있는 기기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건소가 ’96년도 개소할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써 지금 11년째 되니까 제품 생산도 단종되고, 부품도 거의 없습니다. 자유롭게 가다가 자꾸 스톱되고 스톱되면 불러서 부품 구한다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해서 부득불 이번에 혈액분석기를 교체하려고 요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장비가 10년 전에 구입한 노후된 장비로써 이 장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도 했는데 지원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의료장비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시에 구입할 수 없어서 리스(Lease)하는 방법도 연구도 해 보고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점진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자고 방침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생화학분석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보건소 예산은 전부 다 국비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차질이 있지 싶은데, 예를 들면 방문보건사업이나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암조기검진사업 같은 것이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금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국가예방필수접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해 늦었다고 해서 특별히 지장이 온다거나 이렇게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결국은 예방접종사업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다치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삭감되어 있고 암조기검진사업도 삭감돼 있는데 이것 삭감돼도 큰 문제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삭감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서에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난해에 내시돼 올 때 뭉뚱그려서 내려왔다가 조금씩 변경되고 최종 내시된 것은 늦게 금년 2월에 내시가 내려오고 이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짜기도 어렵고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편성됐던 내용이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하는 사무감사도 받아야 되고 과목이 맞지 않아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줄이고 저 과목을 바꾸고.....,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추가 내시될 수도 있고-삭감된 부분이-그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내시된 것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2007년도 업무계획상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12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해서 40세 의료급여수급자가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는 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서에 572만 8,000원이 확보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4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이 돈을 대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라 하면 인생에 있어서 40세로 하는 것하고 아까 또 한 페이지에 보면 비취학 청소년인가 그런 사업도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 내용인데 생애전환기라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기로는 18세, 40세, 66세 이 세 파트로 구분해서 18세 미만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8세 미만은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직접 하는 청소년 부분은 사업이-간단하게 설명을-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비취학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만 합니까?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중간 쯤 민원실 벽면도색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몇 제곱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을 때 그 때 필요한 홍보물이 벽면에 그대로 부착돼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것을 뜯어내고 보니까 뜯어낸 뒤 자국하고 옆에 자국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색깔이 노후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열악해서 할 수가 없어서 이 돈 정도 되면 민원실에 손이 닿는 데까지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요청을 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도색만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색과 함께 다른 것도?

도색만 할 겁니다.

도색만 하는데 200만 원이다. 도색하는데 2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 할 건데 이 견적을 업체에서 받아서 이 예산을,

아직 구체적인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각 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용하는 대로 민원실 안에 검사실이라든지, 모자보건실이라든지, 금연상담실이라든지, 결핵실, 진료실 등 많은 실이 있어서 안에 또 민원 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결국은 1층 전체를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면-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된다면-견적을 업체에 두서너 군데 받아서 전체를 올릴 때 올리셔야지 2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쯤만 하고 공사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견적을 계산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보하기 전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을 평소에 존경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는 우리 민원실만 한다, 안 그러면 진료실만 한다든지 딱 설정해 놓고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얼마에 공사를 해서 어디까지....., 딱 맺고 끊어놔야 답변하시기도 좋을 텐데 이런 것이 아쉬운데 어디까지 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하도 노후 됐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 한다고 자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을 보면 구조 자체가 열십자로 된 복도가 있어서 그 복도 가운데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면적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시 면밀히 설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너무 급하게 사실상 구상을 한 내용이 됐는데 여기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실은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는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최소 경비로 해서 한 200만 원 확보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불요불급하게 공사는 해야 되겠고, 이 예산 올릴 때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리 안 하고는 다른 연관사업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계상하고 시행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소한 일일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견적을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보면 보건소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 사업에 따른-아까 동료위원 안상천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몇 개 업체에 최소한 어디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모두가 보면 개략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시면-조금 전에 박성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건강실천사업 시행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거기 보니까 홍보용 에어아치, 기자재, 진열장 이렇게 죽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에어아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고무풍선 같이 해서 바람을 넣어서 기둥을 세워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시선을 끌어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기자재 이것은 사업을 실제로 계속해서 해마다 해나가니까 필요한 기자재를 이번에 추가로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열장 부분은 큰 진열장과 조금 작은 진열장 두 개 해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식품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건소로 오는 주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 1회성으로 보여주고 행사를 끝내고 창고에 넣어놓을 것이 아니고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진열해서 오는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 진열장에 진열하려고 보니까 민원실 벽면을 정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불 좀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접근성을 좋게 해주자는 내용으로써 민원실 벽면 도색도 새로 하고 진열장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열장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것은 200만 원, 작은 것은 1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조달물품입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은 아닌데 전면 곡면유리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진열장이 돼서,

샘플이라든지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진열장 세 개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설계를 했다든지 또는 샘플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샘플하고 견적서 다 받아서 사무실에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조달물품이 아니니까 예산서를 잡을 때, 보통 진열장 하나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열장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인터넷이라든지, 대부분 타 부서-타 구청-이런 데에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초청도 오고해서 가보고 그것이 좋다 싶으면 우리도 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철저히 했다 이 말씀이죠?

사전조사는 충분히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 밑에 보면 소아용 체성분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프린트 및 데스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기에 소아용 체성분 분석기는 없었습니까?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체성분 분석기가 한 대 있고 덕천지소에 체성분 분석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있는 이것은 성인용이고, 이번에 비만아동사업을 금년부터 하다보니까 초등학교에 들고 나갔는데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부득불 프로그램이 맞는 저렴한 분석기를 한 대 구입해서 학교 같은 데 나가서 비만사업을 좀 전개하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것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밑에 자동혈압측정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이것을 차에 몽땅 싣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직접 분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책상하고 다 이래 된 거네요 이 내용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한 항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자동혈압측정기가 한 대 있는데 혹시 이것이 보건소에 비치하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청에도 이것을 민원실 앞에 하나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면 본인 스스로 측정하는 그 기계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압측정기는 대부분 약국 가도 있고 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도 있고 군데군데 가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압측정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만 허용하면-구청에도 전에 제가 있을 때 보면 별관에 혈압측정기가 하나 있었는데-몇 대 더 구입해서 민원실에도 하나 더 설치하고 싶어도 너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치해 놓을 재정적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던 것이 약국에 가도 있어서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평소에 혈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도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관리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다시 직원건강 관리사업을 해서 구입해서 비치하는 걸로,

물론 본 위원도 시간이 되면 건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구청에 건의를 드려서 지금 있는 기계라도 정상적으로 혈압측정이 되는지 확인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국내여비에 방문보건수행여비를 528만 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통실비보상 792만 원, 뒤 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인력 교통실비보상 360만 원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통실비보상 792만 원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력 교통실비보상 360만 원 하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방문보건 인력이 있고 시비, 구비로 들어가는 방문보건 인력이 있습니다. 120페이지 360만 원은 시비로 들어가는 방문보건 인력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구비부담분 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교통실비보상금이고, 11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통실비보상은 국비가 보조되는 열한 명에 대해서 되는 방문보건 인력에 대해서 교통실비보상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에 119페이지 방문보건수행여비 여기에서 경정감을 해서 528만 원 감한 것은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를 당초에는 월급제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다가 일당제로 줘야 된다 해서 다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일용직에 대해 가지고는 방문보건수행여비가 국내여비로 지급할 수 없어서 감을 하고 다시 교통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고생합니다 과장님.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전담이 있고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방문보건사업 ‘전담’과 ‘인력’이라는 이것을 좀, 하는 일이 틀립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하고 그냥 ‘인력’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냥 방문보건사업 인력 해서 시비, 구비로 이때까지 죽 해왔던 내용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표시를 안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담이라는 말을 더 넣어서 밑에 내역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표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편의상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행정과에 16명의 일시사역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하는 것은 간호사가 거동이 불능한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찾아가서 간호해 주고 진료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이란 말이 일시사역이지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금년 국비 분에 대해 가지고는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시행하게 되겠고 앞에 시비로 구비로 된 일반 방문보건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비가 보조돼서 1인1동담당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일시에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많은 간호사들을 일시에 다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오는 간호사들도 언제 그만둘 건지, 내년에 가서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복지부에다가 요구해서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쉼 없이 1월부터 환자를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해야지, 예산 떨어지면 안 하고 있다가 예산 확보되면 또 가서 하고 이런 불편을 주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건소의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 각종 약품을 구매하시는데 동일제품의 약품도 많이 구매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구매할 때마다-똑같은 제품이-틀립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충약이라 하면 회충약이 단가가 똑같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약품에 대해 가지고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약품을 소요량에 따라 모아서 필요한 약품을 분기별로 입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값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동일한 약품이 결과적으로 6월 달에 신청했던 것하고 1월 달에 신청한 것이 금액이 틀릴 수가 있다는-동일약품일지라도-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월 달에 구입할 때 회충약 같으면 회충약 외 100종 되면 100종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종을 뭉쳐서 그 사람이 얼마에 납품을 하겠다, 어떤 것은 비싸게 계산된 것도 있고 싸게 된 것도 있고 총 뭉쳐서 계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맞추기에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결국 계산기를 하나 사면 계산기를 살 때마다-나쁘게 보면-금액이 틀릴 수도 있다는, 똑같은 약품이. 틀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뽑을 때 예정가격을 낼 때 조달가격 같으면 조달가격을 뽑고, 그 다음에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저번에 구입했던 것 다 해서 예가(預價)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예가를 정하지만 그 예가를 가지고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낙찰되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것도 있고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다면 입찰을 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우리 조달청 단가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단위를 묶어서 했을 때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해도 되는 구매방식이 있잖아요. 금액이 500만 원 정도 구매를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싸게 치이는지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 약품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분석을 한 번-물론 바쁘시겠지만-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현재의 입찰보다 싸다는 확고한 판단이 서면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때 가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효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부산실내빙상장 기관명칭 표시 네온간판 제작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장 당시부터 제일 관심을 가졌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조언이 있었습니다. 빙상장 홍보가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첫째로 외부 간판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야간에도 멀리 남해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간판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장 당시에 조명을 설치하고 글자조각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미흡하다 해서 이번에 네온간판을,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글자수를 단축해서 ‘부산실내빙상장’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질의가 계셨고 큰 대형 간판을 당초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 대형 간판을 여유부지에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향후 계획에도 다리 건설할 때 그 때도 홍보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외에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간판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명칭을 ‘부산실내빙상장’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가지고 부산실내빙상장 표지판을 어디에다 부착하실 겁니까?

표지판 부착할 장소는 지금 남해고속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기존에 글자조각 간판 붙어있는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표시돼 있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붙일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방금 정소장님 말씀 중에 다리 놓는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량이 가설이 되면 실내빙상장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량을 이용해서 간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아치형으로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확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당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추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구비지만 이런 부분-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우리 간판은 교량을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구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또 다리 설치할 무렵에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협의가 있다든지 용역보고회가 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쯤 확인하셔서 타이밍을 안 놓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승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빙상장 업무계획 때 전체를 다 살펴보건대 기관명칭 표시 네온간판 제작 이 건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수반이 된다면 연초 계획 때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업무계획 때 올라왔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든 없든 업무계획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직원들 봉급도 전액 계상이 안 되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은 차기로 추경 때 하는 걸로 미뤄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계획상 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이승걸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빙상장에서 구룡사로 넘어가는 육교라고 할까요? 고가다리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금을 들일 필요 없이 북구 관문인 턱인데 고가다리가,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있다면 중복으로 해서 네온간판을 3,000만 원이나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북구를 알리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아주 멋지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겠느냐?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 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월시켜 놓고 다음에 해도 되지만 가뜩이나 우리 구가 돈도 없다는데 이 3,000만 원을 묶어둘 수도 없는 문제고-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간판 제작은 그 때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솔직한 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내빙상장 홍보건 때문에 이것을 진작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예산상의 사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해놓은 간판에 소요된 예산도 있었고, 글자가 밖에서는 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마는 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글자판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태풍이나 강풍에-특히 지금은 바람이 셉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 교량가설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판을 설치해서 야간에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바램입니다.

이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홍보가 미약해서, 북구 문화빙상센터 간판이 잘 못돼서 잘 몰라서 못 찾아온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용객들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곳으로 늘 지나다녀도 밤에 되면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른다. 빙상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위치를 대충 알고 있지만 나머지 외부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화빙상센터에 밤에 조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의견개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네온간판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가-전기료나 이런 것-3,000만 원 정도에 제작해서 간판을 달아놓으면 앞으로 수반되는 경비가 만만찮거든요. 100원을 벌려고 1,000원을 투자한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남의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참았다가-이왕 참은 거-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일반 상점에 설치하는 네온사인하고는 종류가 다르게 LED라는 조명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제품을 사용해서 좀더 수명이 오래 가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비를 시비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실내빙상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결산 시 시에 보고를 해서 위·수탁협약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적자부분은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산 때 이 부분을 전부 인건비 등등 기타 해서 다 요청을 합니다. 시 단위에서는 해당 자치행정부의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이 예산실까지 전부 요청이 올라가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북구의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앞으로 경영이 좀 나아지게 되면 수익금에서 이 부분이 전부다 차감되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적자보전을 받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동일한 내용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빙상장 대형 메탈 램프등 구입 800만 원 돼 있는데 유효기간이라 그러나? 등 한 개가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내빙상장 상부에 메탈등이 총 54등이 돼있습니다. 용량은 개당 1㎾짜리 용량인데 특수하게 주문제작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빙상장 안의 내부온도하고, 램프에서 발산되는 열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안전기라든지 램프가 자주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것은 개당 한 1,000시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시설할 당시에 같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당 수명이 몇 시간 간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램프를 교체하고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검토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검토보다는 램프를 주문제작할 것 같으면 제작을 하게 되면 보존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AS기간이 있듯이. 우리가 무작정 구매를 해서 6개월 돼서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는데 그런 조치는 규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조명 부분에 대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스물세 등 정도는 저희들이 AS를 받아서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AS기간이 있네요? 우리가 납품을 받아 등을 달았을 때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기간이 2년 정도 돼 있습니다.

등을 한 개 달았다 하면 주문제작한 등이 2년 동안에는 AS가 된다. 지금 우리가 빙상장 개업하고는 처음 구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2페이지에 보면 문화빙상센터 자판기 수입 해서 300만 원 돼 있고 그와 같이 해서 130페이지 세출분야에 식당매점 자판기 재료비 해서 2,000만 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입은 300만 원이고 지출은 2,000만 원 돼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문화빙상센터 자판기 수입 해서 당초에 이것은 1,380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300만 원만 경정한 사항은 식당매점 위탁을 할 때 자판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위탁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은 1월 한 달 동안에 대한 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입부문 1,080만 원 부분은 경정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에 있어서 식당매점 자판기 재료비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재료비는 1년간 사용할 것이 1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위탁이 넘어갔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다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경정감 하고 1월 달에 들어간 식당매점 자판기 재료비 2,000만 원만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예를 들어서-우리가 2006년도 연말부터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까지 들은 것을 현재 시점으로 해서 지출된 것, 재고품 이런 것을 정리 다 하고, 그러면 수입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를 잘 못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출은 2,000만 원인데-어차피 장부상에 보면 2,000만 원으로 지출돼 있고-수입은 3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0만 원의 재료를 사서 했는데 수입은 300만 원밖에 나타나 있지를 않으니까. 민간위탁을 했든 어쨌든 그것은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고 보면 흑자가 된 건지 적자가 된 건지, 이것을 보면 1,700만 원이 적자가 된 상태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뭔지를 장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여기에 식당매점 자판기 재료비 해놓은 2,000만 원 중에는 자판기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매점에 있는 물품이 2월 1일부터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들어간 식당의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 재료비 이 부분은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세입에 있는 부분은 자판기 부분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여기서 자판기에 들어간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판기 수입이 지금 300만 원 잡혀있는데 자판기 재료비만 굳이, 저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통계적으로 보면 재료는 약 200만 원 안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판기는 놔놓고 식당매점에 결과적으로 2,000만 원 소요됐다고 보고 1,800만 원 지출했다고 보고 식당매점에 대한 세입분야가 앞에 어디에 있습니까?

식당 부분도 앞에 세입부문 3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빙상센터 사용료 해서 1억 1,360만 원, 그러니까 2억 1,600만 원에서 1억 240만 원이 경정감이 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하고 그 부분이 수익되면서 빠지고 지출부분에서는 별도로 재료비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결국 앞에 지출했던 부분-1억 1,360만 원-이것이 수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1,3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위·수탁계약 금액입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수탁계약금액은 아닙니다.

얼마 계약되어 있습니까 식당에?

계약금액은 9,000만 원 계약돼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 세입에 잡힌 부분은 부가가치세 빼고 8,186만 3,740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혔고,

8,100만 원에다가 1월 한 달 수입 합쳐서,

1월 달 식당수입 약 3,172만 원 정도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1억 1,360만 원이 금년도 예상 목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고 아까 이승걸위원님하고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네온간판 부분 이것을 처음에 소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네온간판하고 별도로 대형 간판을 세우는 것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원부지 안에 주차장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공원부지에다가 금곡·양산 경계지점에 부산시 대형 간판을 세운 것처럼 그런 대형 간판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도 한번 거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 정도 소요된다는 견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그렇게 안 하고 네온간판만 할 때는 얼마쯤 들겠느냐? 그것도 전에 빙상장 간판 제작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판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부산실내빙상 기관명칭에 부산실내빙상장이라고 명칭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북구라는 이름도 없고 통상적으로 써온 이름이 문화빙상센터로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는 빙상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 번 이름이 정해지면 고치기 힘드니까 이 부분도 심도 깊게 명칭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건일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디지털도서관 증축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도서관 증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게 해 주신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해 안상천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증축 5억 원 특별교부세는 도서관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5억은 2008년도 시 본예산 편성 시 편성해서 교부세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5억 특별교부세 중 일부분을 가지고 도서관 하중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해 보고 설계용역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설계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의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전혀 진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자 편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아동실이 너무 협소하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아동실을 확보하면서 유아실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자료열람실의 좌석수는 많은데 일반실 좌석수는 54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75석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고요, 제일 큰 문제로 이용자들이 많이 건의하는 문제는 휴게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3층에 옥외휴게실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와서 점심이라든지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서관이용이 부산시내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북구 주민들이 충분하게 처음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디지털도서관 증축 특별교부세가 5억인데 이것이 전체 10억 내려온 것 중에 도서관 증축에 5억이 배정됐고 나머지 5억은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도서관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증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질의이신데요, 도서관에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5급이 아니고 6급인 관장으로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구청 재무과라든지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집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서관에서 관장님으로서 일을 하시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전문 분야가 사서직이요 관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서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전문부서-재무과라든지 또는 건축과라든지 자체 시설부서-가 있으니까 아마 의논해서 해야 될 걸로....., 도서관 증축이라 해서 도서관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기획실에 질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일단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관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실상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증축하는 부분이 실제 도서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논해서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