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 354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62페이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삭감이 9,650만 원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테마공원은 언제부터 조성할, 아마 13억이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예산 13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추진사항은 현재 구포근린공원 내 4,500평, 옥외교육장 1,200평 그리고 학습관이 지상2층 연 260평, 기타 휴식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8억이 확보 완료됐습니다. 국비가 13억이고 시비가 2억 2,500이고 구비가 2억 2,500 그래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5일 부지측량 및 지장물이 조사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자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현재 6월 22일 용역 1차보고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 완료는 10월 하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에 4개교를 목표를 했었습니다. 구남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화명에 대천리초등학교 4개교가 됐습니다만 시에서 대천리초등학교는 내년 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남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 와석초등학교 3개교를 추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을, 연차적으로, 작년 연말 감사 때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하반기에 설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테마공원 조성하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포근린공원이 장기간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되고 무단경작 내지는 여러 가지 방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교통안전교육으로 했습니다만 교통안전교육장에다가 가족의 휴식공간으로 또 그 위에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제2학생문화회관에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테마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십시오. 명예경찰단 소년단 활동용품 지원이 있는데 소년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부경찰서 협조사항입니다.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은 금곡과 덕천지역에 저소득주민의 자녀 112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교통봉사에 참여를 하는 북부경찰서에서 협조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자녀들을 교통봉사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기본 복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장님 오시고 특수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12명으로 협조요청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인원 선정은 끝났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북부경찰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서 협조공문은 금곡, 덕천지역에 저소득주민의 자녀 112명으로 활동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 활동한다고만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공문에 언제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구체적으로 옷 맞추는 지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단복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데, 물론 저소득층이 나와서 한다고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저소득층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主)가 저소득주민의 자녀고 일반 자녀 중에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굳이 저소득층 아이들 여기에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말은 교통봉사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겸해서 하는, 아마 북부경찰서 선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봉사 활동이 주목적인데 그에 아울러서 자녀들의 선도도 포함하는 그런 복지차원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몰라도 길거리에서 교통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가 등·하교 시 학교 앞에 접근성이 좋도록, 그런 사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 등·하교 길에 이런 애들에게 굳이 옷을 입혀서 밖에서 선도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북부경찰서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통질서가 안 되는 부분은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봉사프로그램인지는 따로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하든 다시 답변을 해주든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구포역 앞에 보면 강서로 넘어가는, 현재 철거 중인 구포교 입구에 시설된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 지면이 올라온 부분으로 인해서 넓은 도로가 사실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현재는 구포교가 철거가 되고, 어쩌면 그 도로가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천로타리에서 4차선으로 달리다가 그곳에 오면 정체가 됩니다.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도로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대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말씀 중에, 건설과에 어차피 나중에 얘기를 할건데요. 교통과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라도 해서-부산시에서 빨리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내려온 공문의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다대항배후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구포교 철거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공문이 2004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 알아본 결과 도로계획과에서는 21억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통특별회계에서는 목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의 도로사업에서 엄격히 말하면 구의 건설과에 기획감사실에서 시 본청과 트라이(try)를 해서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능을 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구청에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돌아온 답변은 부산시에서 철거공사와 맞물려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뭔고 하니 사실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도 급한 일은 때에 따라서는 처리할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 눈치보고 있으려고 하면 무용지물로 돼 있는 도로를 몇 년이나 놔둘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철거를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12m 이상은 시장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구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과 실질적인 실무를 하는 건설과와 연계를 해서 시 도로계획과와 예산담당관실 하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담당 교통과장님도 나서서 철거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도로가 철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라 해서 6개월 이후 6일에서 10일로 불어난 분야인데 그것이 1,4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을 보면 12만 원씩 30명, 12개월 해서 4,320만 원 본예산에서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6일에서 10일이 날짜가 변경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성과정의 기법인데 시간외수당을 삭감하고 그 차액만큼 기본업무수행여비에 보충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외수당은 어디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용길위원 자료 찾음)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우리 구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감정평가비가 있습니다. 현재 구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가 어느 동 어느 구역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가 약 70%가 아파트부설주차장으로 돼 있고 약 20%가 주거지 내지 공동주차장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수요가 어려운 데가 구역정리를 한 구포 1·2·3동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공동주차장은 구포1·2·3동지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구포1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소규모 같으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면 정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현재 13면이 될 수 있는 넓이를 몇 개 감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평정도 되거든요. 공시지가가 41만 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91평인데 한 구역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두 필지에 감정평가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주위 말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로 대략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은 구포1동 26통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매수가격이 절충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포1동 26통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2동 산성로 입구 교통섬 조성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들어가는 데 옛날 화명파출소가 있습니다. 곡각지점에 교통섬 두 개가 있습니다. 북구보건소 못 가서 바로 입구에 초화로 돼 있습니다만 초화로 하다 보니 1년에 서너 차례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1,300에서 1,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경수로 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초화로 해봐야 운전자들의 가시권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다니거든요. 보면 1년생도 안 되고 분기별로 바꿔야 되고 그것도 일종의 낭비로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포상금 과목에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복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전체 직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의 성과상여금인데 우리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따로 편성을 하거든요. 기준은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 전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로 구 재정상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2,452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에는 반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이 50% 미반영 됐고 맞춤형 복지가 58.2%가 미반영 된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그래 한 겁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전체 900만 원 기정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경에 1,500만 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 통제를 받습니다. 거기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구 전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94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 강신창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해서, 본예산을 보면 428만 3,000원이-원래 금액이 6,691만 8,000원 된 거기서 보수비가 6.4% 했을 적에-됐는데 왜 1,007만 7,000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28만 3,000원 책정되었습니다. 편성목적은 2007년 1월 11일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에서 2007년 1월 29일 본청 지적과 1407호에 의해서 KLIS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방안 협약체결 공문에 의해서 2005년 유지보수가 계약체결 할 수 있도록 됐으며 유지보수료가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향후 전산망 향상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되면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1회 추경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원래 총금액에서 6.4%하면 보수비가 된다고, 본예산에서 그만큼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추가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간 DB엔진과 미들웨어라 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편성돼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는 보수비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유지보수료가 월 8만 1,530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사용료는 본예산에서 책정을 안 합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당초 유지보수료와 같이 책정하려 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같이 못하고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적과 30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보수는 색인 간판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옛날에 몇 동, 몇 반 하면 아는데 지금 등길, 꽃길, 가로길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헷갈려 죽겠다 이거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기반시설 보강으로 차질 없는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과 대비해서 시설물 구축, 즉 북구관내에 도로명판 752개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1만 3,400여개 구축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망실되고 훼손될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5일부터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체계와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전부 도로명주소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반적인 정비를 해나가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새로 넣었다가 뜯었다가 하는 겁니까? 고장 나면 다시 하는 것입니까? 뭘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2003년 12월 달에 우리 구에 도로명 374개 구간과 건물번호 1만 3,461개에 대해서 이미 부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이후에 자연훼손 되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불가피하고 신축건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신축이 아니죠? 유지보수잖아요. 신축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가 벌써 이래 들어갔다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축은 아니잖아요.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신축은 많이 없습니다만 총괄해서 같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간판을 보니까 아직 새 것이고 이상이 없는데 벌써 유지보수라고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2년, 3년, 5년, 7년, 10년 계획단위를 잘 세워서 철저히,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축과 하재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가 2006년 12월 27일 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에서는 못하고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돼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민들간에 마찰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수습을, 시로 가야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시에서 일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구와 시에 있었는데 구에는 안 하고 시에서 일괄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것 참 그렇다 그렇죠? 시에서 얼마만큼 전체 구를 대변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가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올라 왔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하면 종전 행자부에서 주관하던 KRS라고 해서 1필지 토지중심시스템이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던 토지종합정보망 LIMS라고 해서 두 개가 양립돼 있었습니다. 각 구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2005년부터 통합시스템 구축한 것이 KLIS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른 KLIS에 구축돼 있는 자료에 현재 도로명 주소에 사용하는 새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다 보니까 많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간DB엔진과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요청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구청 관내에 이 기계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서버로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도면을 계속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대상지 도면작성수수료와 불부합 대상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국비, 시비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만 원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앞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일환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대적인 국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초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국비가 시를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사 밖에 안 돼 있거든. 측량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민들이 불부합지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본회의 때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하과장님, 건축과는 일할 것이 없습니까? 1회 추경이 170만 원 밖에 없습니까. 일이 없습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는가 보네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건축은 공공사업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비, 공통적인 그런 사항밖에 안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 관내 재개발이 몇 군데 있고 재건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주거환경, 주택재개발 총 30개 구역이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국적으로,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주택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 동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고 해도, 가기 전까지 힘이 들겠지만 재개발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재건축이라든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저희들 각 구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민간주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후견인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은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예산에 없지만 질의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 많이 질의할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볼 적에 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업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토지가격과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려고 하면 건축계획이나 모든 것이, 관리처분단계에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역특성상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겠지만. 왜 본 위원이 예산에 관계없는 것을 하느냐 하면 실제 주민들이 우리한테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건축과에서 더 잘 알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교체 해서 탱탱접이형 1,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현수막은 총 32개소입니다. 현재 32개소 중에서 끈걸이가 17개, 탱탱걸이가 7개소, 탱탱접이형이 8개소입니다. 재해위험게시대가 총 9개소인데 상당히 부식된 상태라서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예산 9개 요구했습니다만 2개만 반영되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2005년도에 1억 200만 원, 2006년도는 1억 7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징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입과 교체, 유지에 적자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운영이 아니고 엄청난 수입에 비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도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점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많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은 사업을 벌여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여성민방위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물품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10주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피복비 지원된 것이 ’98년에 100만 원 상당, ’99년도에 120만 원 상당 이렇게 연차적으로 모자, 조끼 해서 1/3씩 점점 보충을 해오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도 조끼와 피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난복과 민방위복 색상이 옛날에는 회색이었는데 지금은 짙은 노란색으로 되었고 색상관계도 있고, 같이 해서 색상을 맞추고 부족분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앞서 저희 조례를 통과시켜 준 근거로 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위원도 봉사를 많이 해왔고 조끼 제작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냐 하니까 회원으로 있다가 어느 날 탈퇴를 하게 되면 결국 의류가 하나 부족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위에서 다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야 될 텐데 라는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구청에서 조끼나 모자를 지원해 주면 회원들은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동 단체라든지 여기서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 조끼와 모자를 맞추면 자체적으로 물건을 놓고 예민하게 봐지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여성민방위대에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홍보를 해서 회원이 탈퇴가 되면 자체적으로 반납을 받아서 후에 들어오는 회원이 옷을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정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각 동 여성민방위대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동안은 옷도 낡아서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복장이 단정되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3년 이상 돼서 나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 나가면 반납을 하는 내부적 규정을 정해서 여성민방위 각 동에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 것도 괜찮고 또 하나 방법은 차후에 분실이 되고 없어지면 각 단체별로 책임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쓰라 한다든지 하면 관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험삼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282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할 업체에 뭘 실비보상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종율
박종율위원
박대근이 아니고 박종율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종율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 가스나 전기에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 집에 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컨설팅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밑에 자재비와 연관된 것입니다. 885만 원의 항목은 자재비만 쓸 수 있고 컨설팅 실비보상은 자재비를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300 내지 5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3만 원부터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300 내지 500세대에서 3만 원 내지 10만 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지원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가서 설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크게 하자가 난 것은-실제로 가스나 전기선이나-못해주고 10만 원 이내 상당으로. 가스나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전기선이 이상하거나 소수선으로 통하는 것, 위에 말씀드린 컨설팅 보상 389만 원은 인건비와 그 분들 점심 값으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 885만 6,000원은 자재비로써 나가는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각 동에 대상자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파악을,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파악을 해서, 도와줄 사람을 꼭 선정해서 잘 했구나 하는 표시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사업에서 1억 4,690만 3,000원에 2,6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1억 2,000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700만 원정도 적은데 이번 추경에 2,600만 원 더 올라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이 된 까닭은 무엇이며 경비위탁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밑에 적치물보관소 신축 6,600만 원 그것과 같이.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추경사항 2,600만 원 부분은 용역이 총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산이 1억 2,090만 3,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분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 차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돼서-입찰하다 보니까-1월 달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내년 1월 달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2월 달까지 되고 작년에는 금년 1월 달까지 소급돼서 나갔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경비용역이 11월말 종결했기 때문에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하던 업체를 계속해서 연장 1개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하던 기간동안 입찰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재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의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산을 확보했을 때 2개월치는 확보 안 된 사항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작년보다 더 됐느냐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1억 3,870만 8,000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억 4,690만 3,000원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그러면 하청업이 입찰할 적에 돈이 많이 쓰였다는 이야깁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자체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에 준해서 우리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명인데 금액이 820만 원정도 차이 납니다 4명인데.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연간 따져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김용길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얼마 할 수 없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연간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밑에 적치물에 대해서 신축한 이유를.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치물보관소 신축 관련해서 6,600만 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적치물이 화명1동 도로부지상 관리되고 있는데 화명1동 지역이 산성터널 공사와 연계돼서 임박해 있고 주변 아파트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옮기려고 하니까 지난 1월에 덕천IC 밑 하부에 661-5번지에 180평가량 시 부지를 관리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50평 규모에 대해서 조립식 창고를 짓고 바닥을 정비하고 휀스를 설치하는데 산출기초가 나온 금액이,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도면까지 다 했어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현재 대략적인 간이견적을 접수 받아서 거기 근거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도로보수원도 위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은 이 인부를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총 10명이 있고 상용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현장단속은 2명으로써 이 분도 상용입니다. 연간 보상비가 당초 미책정된 부분을 현재 반영시키는 것이고 기본급이 일부 상승된 부분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직원이네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현재 도로보수를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각종 소파수선입니다. 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직접 현장에서 아스콘을 넣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고 설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소파수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인부들은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각 동마다 길거리 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당하게 군데군데 파이고 보기 싫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오늘은 덕천1동, 내일은 덕천2동 구석구석 다녀서 도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전자민원이라든지 각종 민원도 접수되면 처리기간 내 즉시즉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고 연간 도로보수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서 순회적으로 돌고, 돌다가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 긴급하게 사람이 투입되고 이렇게 도로보수원들을 반별로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사무실 간에는 무선전화기가 있어서 계속 연락체계를 갖고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보수는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현재 도로보수반 운영체계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챙기고 하는 부분은 순찰과 접수를 통해서 도 우리 운영체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우리 구 관내 신경을 써서 구석구석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대리천 상류 정비 특별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바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천복원사업에 도시관리과 부서에서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공사비는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관심을 갖고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것도 그나마 큰 성과요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 박대근위원님께서 대리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엄청 노력한 결과 오늘 이렇게 특별교부세 3억, 시 보조금 1억 6,000만 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 총 4억 6,000만 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3억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금년 6월 달부터 내년 8월 말에 종결됩니다. 사실 용역이 종결되고 나서 예산이 투입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준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가람입니다. 가람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에 3억을 정비하는 데 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 외 시 보조금 1억 6,000만 원은 하수박스를 두 개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은 설계를 마쳐서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소 4억 6,000을 투자하면 다소 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어쨌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 고통을 들어주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 과제일 것 같습니다. 차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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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현장단속 인부해서 421만 4,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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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해서 2,34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점상 현장단속 인부가 2명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상승분과 연가보상비 미책정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써 4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명 인부의 경정이 6,746만 원이고 기정에는 6,319만 2,000원으로 돼서 추가에 421만 4,000원 올린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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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사람들 일용직입니까? 일시사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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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과장님, 근무시간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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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우대를 하고 이 금액이 몇 급 수준의 급여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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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 인부의 수준으로써, 청소과 인부라고 하면 보통 7급 수준의 봉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봉이 6,700만 원 되면 일용인부로서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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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6,700만 원은 2명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2명인데 반으로 나눠도 3,300 정도. 과장님, 낯부끄러운 소리지만 현재 의원님들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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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웃음소리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인데 급여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시고 환경미화원과 노점상 단속원 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린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무래도 미화원은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들어가지만 노점상 단속인부들은-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화명 롯데마트 주변을 보면 일찍 나와야 10시 11시입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6시 되면 다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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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이나 상용이 현장 근무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청소인부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하천감시라든지 각종 현장업무들이 다양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데 몇 단계가 있고 금액 차이도 다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현장근무 하는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소 어렵고 쉬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이 다양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주어진 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원을 윗사람으로서 많이 챙겨주는 것은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인데 우리 구 재정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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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고 손광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적치물을 철거하는 방법에서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나서 철거를 합니까? 강제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치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을 적에 바로 철거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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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산림 내에 있는 것도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이 있고 도로부지에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부지의 성격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관별로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만.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사전 업무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사전 안내절차를 거치고 계고명령을 대집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고를 사안에 따라서 1차, 2차 계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행정의 판단입니다. 대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행정법령에 따라서 철거는 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고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평은, 한번 경고도 안 하고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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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고 안내를 하지 않고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순찰이나 현장에서 바로 설치하는 것을 봤을 때 대집행이 바로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불법이니까 바로 철거하겠지만 원래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주민들이 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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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도로변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안내를 하고 계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불법사항이 자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안내를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과장님의 의무가 불법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종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고 나면 그것을 자기들이 어디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쪽도 될 수 있습니다. 철거를 안 할 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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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끝이 없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는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물론 법이 먼저 집행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에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먼저 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될 적에 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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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이나 손광식 과장님, 자리에 잘 앉았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하절기가 돌아오고 있죠? 작년에 재난이라든지 에위니아 태풍으로 우리 구에 피해를 많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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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유성봉 과장님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동에 보면 우리 보경아파트에 구거가 있습니다. 전기선이 깔려서 98세대가 일주일동안 전기불도 없이 엘리베이터도 없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완전 우리 구의 오지 같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구거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관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구거라든지 지금부터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두 분이 의논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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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구에서도 청장 이하 간부들이 신경을 쓰고, 아침에 부청장님 주재 회의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마가 20일부터 온다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로보수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다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북구청에서 일용인부와 일시사역 인건비가 1년에 59억 정도 나갑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가 42억 5,9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행령이 2007년 7월에 내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하기로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도로보수원들이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자재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며 또한 본예산에 도로보수비가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선정이 돼서 지출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적치물에 6,6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이 6,600만 원인지 여기 무슨 금액이 산입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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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일용인부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됐고 우리가 즉시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자재비가 연 8,000만 원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 자재를 그때그때 보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를 투입해서 즉시 보수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아까 소파수선 문제는 시설비에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500만 원 이하 금액을,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된 사항입니다.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6,600만 원에 관해서는 당초 예산요구를 8,000만 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6,600만 원입니다. 금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180평에 창고를 50평 1식을 짓습니다. 가설공사가 750만 원, 토공사 41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 400만 원, 판넬공사 930만 원, 전기공사 620만 원, 견적서 보면 나옵니다. 총 6,600만 원 나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도로보수원들 10명 연봉이 약 4,000만 원입니다. 7급 2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고임금을 받는 10명의 도로보수원들이 하는 일이 500만 원 미만에 대한 도로보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8,000만 원 자재비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본예산에는 시설비에 소파수선, 하수 및 도로시설을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파수선 500만 원 미만의 업체에게 발주를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8,0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적치물보관소 이전하는 것은 현재 예산을 절감하려면 화명동에 있는 것을 전부 손망실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기자재를 조금 활용할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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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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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휀스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6,600만 원 중에 설계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비는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장
포함 안 시켰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삭감이 만약에 되면 설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계 없는 예산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세목도 잘못된 거라. 적치물보관소 신축비 6,600만 원은. 설계비 따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서를 편성할 때 위원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8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김상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289페이지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덕천1택지지구와, 화명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신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 제51조 규정 의거 지구단위계획 없이 준공되어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천1지구와 화명1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덕천1지구는 14년이 경과되었고 화명1지구는 20년이 경과 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구 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는 물론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행법에서 택지지구로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10년 후에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초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10년이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계획을 수립 안 하고 단순히 택지개발만 계획이 수립됐으며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된 지역 같으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두 개 지역은 도시설계지역이나 설계상세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맨 처음에 택지조성 할 때 계획 수립을 안 합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때는 택지개발지구로써만 했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한 택지에 비해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 볼 때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를 해도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구 예산을 비춰어 볼 때 과장님 생각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집행기관은 법을 준수하면서 집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요구해도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난 2004년도 행자부 정부종합감사 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 되었다 해서 지적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안 돼서 보완조치를 못하고. 보완조치라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된 실정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물론 감사에 지적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은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보다 더 시급한 곳에 투입하고 다소 우리 예산이 허락될 때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상에 10년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근
박대근간사
이미 늘어져온 상황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늘어져 왔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이라도 법을 이행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가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법은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2억 5,000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실무부서기 때문에 법상 하게 돼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우리 공무원 월급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상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단계계획 수립을 안 했거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화명1택지지구를 보면 재건축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구에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 재건축이 되면 그것이 헛된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정을 하고 재건축을 할 때 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단계계획을 수립해야만 거기에 맞게끔 재건축하도록 돼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재건축하는 데가 전체 지구단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필이면 화명동만 덕천동을 계획수립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으로 한 것이 열두 건입니다. 만덕1, 만덕2, 만덕3, 덕천1, 덕천2, 금곡1, 금곡2, 금곡3, 화명1, 화명2, 화명3, 화명4 총 열두 군데인데 기 지구단계계획이 수립된 것이 10개소입니다. 금회 저희들이 지구단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2개소만 지구단계계획이 수립 안 된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북구청 내에서 지구단계계획 수립해서 예산지급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 우리 북구에서 최근에 한 것이 만덕1과 만덕2 택지지구가 2003년도에 예산확보해서 2004년도에 지구단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덕천1택지지구는 재건축이 안 들어갔는데 연기도 할 수 있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들은 법상 10년이 경과하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자꾸 법상, 법상 하는데 지금까지 법을 어기고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쯤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한꺼번에 2억 5,000이라는 돈이 지구단계계획 수립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선처를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289페이지 화명주공～화명4지구 도로개설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교부금이 10억이 왔습니다. 기정금액은 40억인데 기 25억은 사용하였고 10억이 지금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 5억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기간내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며 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구 관내 제일 시급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가니까 비탈면 절개와 한참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구조물 옹벽작업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0억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25억 투자되었고 올해 구청장님과 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서 이번에 그 10억 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면 6월 중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가 5억 원이 부족합니다. 우선 지금 확보된 예산 10억 가지고 법면정비라든가 우기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그 구간에 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하고 잔여사업비는 올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완공이 당초는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만 추경에 된다면 3월에 되고 내년 본예산에 되면 내년 6월쯤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공기를 단축하려고 생각 안 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급한 사안인데 당겨서 공기를 단축해야지.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를 항상, 스케줄대로 안 하고 질질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특별히 이 공사는 공기 안에, 스케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역 앞에 현재 철거 중인 구포교 입구에 시설된 도로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로지면이 올라와서 차도로 다니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포교 위치가 높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포교가 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상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어쩌면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철거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구포교 진입하기 위해서 만든 2단도로인데 구포관문에도 흉물로 돼 있고 시급히 철거돼야 된다고 보고, 도로도 정비되고 거기 조경시설도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 말에 구포교 철거와 주변 정비하는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시에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2단도로만이라도 먼저 철거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강서에서 들어오다 보면 어쩌면 우리 북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경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또 철거 다리 공사비와 같이 포함돼서 할 것이다 등등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필요 없는 도로가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이전목 중 푸드뱅크 운영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적치물보관소 신축 6,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덕천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화명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예산안 중 총 2억 5,9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