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로써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신규 품목이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키고 명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품목별 수수료 조정으로 부산광역시의 구· 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직원이 수거현장에서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입니다, 뒤 페이지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새로 생긴 품목도 있고 또, '9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품목이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요율에 다소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별로 가, 나, 다 순서별로 정렬하고 법적인 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예산부분은 해당사항이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은 협의를 거쳐서 협의사항도 없고 기타 지난 4월 25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쳐서 현재 기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14조제3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3항에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대행 허가할 경우에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현장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3페이지 보면 제가 관계법령하고 구, 군별 위탁현황 민간위탁현황 수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과 수수료를 지방자치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무이며 16개 구, 군에서는 동법 규정에 따라 12개 구는 민간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 개정함이 합리적이나 민간위탁 대행 시 수수료 과다 징수, 지연 수거 등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채산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수수료 인상요구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좀 너무 싸다 생각하는데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나라 전국에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책정되어있는 금액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부산시의 각 구·군에서 현행 갖고 있는 요율을 참고로 합니다. 지금 현행 구·군에 따라 10에서 많으면 15% 인상되어 있고 총액 금액은 부산시 평균 대비 94.5%밖에 안됩니다.

영도구에 산업폐기물 업체에 가격을 예를 들어서 장롱, 쇼파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쇼파 1인용 지금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1,000원, 처리비 2,000원 해서 3,000원인데 영도구의 대행업체 여기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직영으로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제 인건비가 많이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아웃소싱하자, 민간외주로 민간위탁에 의뢰하고자 조례가 지금 대행하게 한 업체에서 돈을 현장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받게 한다 이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쇼파 3인용 5,000원 나와있는데 실제로 2만원에서 수집 운반비가 2만 5,000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다하게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3배, 4배 차이가 나면 위탁을 하면 쉽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쇼파의 경우에 지금현재 우리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인용은 1만원 받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5,000원을 받는다, 2만원을 받는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영도구에 있는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폐기물 수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 알아봤는데, 일단 폐기물 나오면 구청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통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아야지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하는데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취급했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형폐기물만큼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직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요율은 부산시 영도구의 수수료 요율에 정한다, 이 범위를 안 넘어섭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혹시 작게 받았다든지, 많이 받았다든지 하면 위법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 처리비가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하다가 손익분기점도 안 되는데 받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작년에는 영도구청에서 얼마정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작년에 대형폐기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수리해서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재작년에는 1억 7,700만원입니다.

거의 1억 7,000정도 수준이네요.

예, 1억 8,400, 1억 7,700, 1억 6,7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시에서 12개가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계를 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요율로 해서 지금 채산성 문제로 어떻게 도중에 이 업을 하다가 도중 하차를 했다거나 이런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은 부산시에서 적정한 수준이다, 또 여기에서 채산성의 약 10%내지 12%의 이윤은 가산된 금액이다 보고 편성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금액을 인상을 시켰을 때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가 있고 결국은 우리 구민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영도구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면 언론을 타고 들어오면 영도구에 좀 타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보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비해서 영도구에 수수료 요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부산시 전체로 보고 이 기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우리 경기 지수라는게 우리 나라 경제도 보면 지수 상으로는 전부다 호황입니다. 근데 체감지수 상으로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정도로 있는데 실제로 지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의 지수로 따지면 맞을 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알아본 바 느끼는 바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하면. 혹시 민간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9명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차 2대를 이용을 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딸린 인력이 9명입니다. 기사 1명, 미화원 2명 신고접수를 받는 인력이

운전원 1명입니까?

1명인데 2대를 운영을 하니까 2명이 필요하죠. 대 당 한 사람.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 인력 9명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것입니까?

인력은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미화원이 우리 결원이 자연 감소화 되고 나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연간 3,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서비스가 질이 낮아지고 또, 82명의 인력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투입되어서 다른 데에 일을 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여름철 되면 가로에 미화원들이 41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계 휴가를 가면 배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상 미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한 달에 70만원 드는 6개월짜리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지금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수료가 부산시 공히 동일합니까?

예, 일부 품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요율 인상부분은 부산시에 94.5% 평균의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으면 만일의 경우에 민간으로 위탁을 주면 우리 영도구에 연간 2억 9,000정도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민간에 위탁을 주면.

위탁 시 수지 분석한 결과 2만 8,900이 바로 세입으로 저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드니까 절감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다른 데에 공개입찰을 했을 시에 그 분들이 입찰을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수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다른 데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계약 후에 채산성 악화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 최악의 경우에 수주를 받았는데 받은 업체가 이 업을 못하겠다고 파산이 날 것이다, 이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이미 4, 5년 전에 12개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무리가 없게 하고 있다 해서 이 부분만큼은 이 금액이 수지 채산성 악화로 파산의 위기까지는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믿어야 안되겠나

지금 인력이 9명 정도가 앞으로 이분들이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데 당장에 2억 9,000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가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연감소가 되어야 이분들이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집운반 처리비용 자체가 적정한지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누가 공개입찰을 받아 가지고 크게 손해가 안 가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한번 더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구청에 납부합니까?

지금현재 방법은 현장에 가서 수수료,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 계좌에 고지서를 끊어서 납부를 하고 고지서를 다시 신청인, 민원인에게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끊어주는데, 자기가 돈 받아와서 구에 와서 입금을 시키겠지. 근데 이거나 개정하는 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했을 때 민간이 위탁업체에서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고자

지금 받는 것은 뭡니까? 편법입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로써 제정을 해놓자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수료 한번 더 좀더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 폐기물 수거요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친절한 사람들이 개중에 하다가 보면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그 분들은 물론 하다가 보면 짜증도 나고 하다가 보면 깎아 달라고 해서 안 깎아 주면 시비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일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해서 물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수거를 위해 연락을 하면 보통 당일은 안 가져갑니다. 급한 것은 당일 날 가져가는가 모르겠지만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이 정도로 이것이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는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구에서도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더 지연이 안되겠느냐. 지연이 되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길에다가 내 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하루 이틀 지나면 쓸만한 것 가져간다고 찾으면 온 길에다가 어지럽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위탁을 준다고 해도 항시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좀 특별하게 이 관계를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그 부분을 우려합니다. 민간위탁 할 시에 수거가 지연된다든지 불친절 문제, 수거료 과다징수 사례 공무원들이 직접 수거할 때보다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위탁계약 시에 요구한 조건이나 행정지도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 제도를 만드는 그런 형편이고 이래 만들 때에도 물론 우리가 10월 1일 예상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직영을 더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후 좌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원이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데 위탁수수료 관계 이것을 조례에 못 박아 버리면 이 대로 앞으로 변경을 할 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작으냐 많으냐 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금액만큼은 그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다른 구에 지금현재 수거하고 있는 비용이라든지 감안해서 나왔겠지만 앞으로 이 관계를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라온 것을 어떻게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여기에 입찰하는 업체에 잘 부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해가 가는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 민간위탁이 12개, 직영이 4군데인데 직영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거나 폐기물 수수료는 거의 근사치입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타구하고 대조해서 조정안을 만들었는데 이 금액만큼은 인접하고 있는 구가 중구, 동구, 서구, 영도 이 구가 인접하고 있는 원 도심권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같이 맞춰야 되는 형평성을 두었고 따로 기장이나 해운대 먼 지역은 지역 생활여건이 틀린 곳은 그런 곳은 인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부산시 구, 군의 평균의 약 94.5%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수수료가 거의 동일하다 그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찬입니다.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등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 및 주민의 봉사 참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재단의 조직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으로 하며 방재단은 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별 15명 내지 30명 이내로 하고 동 방재 단원은 구 방재 단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및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서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동 방재단 대표 및 방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두며, 안 제7조 방재단의 주요 의무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재난의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주민대피, 차량 통제, 긴급구호 물자의 조달 및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방재단의 운영은 단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분기 1회 이상 전체 단원의 활동 총괄표를 작성하여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전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와 보험가입비 및 피복비, 단원의 화합체육 행사비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제12조 방재단의 교육은 인원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 제3조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보고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만, 관계 법령은 이 조례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1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시 방재 민방위과에서 동법 규정대로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각 구, 군에 표준안이 시달된 공통사항이며 서구 외 4개 구는 시범구로 운영 중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으로 구 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참여를 극대화를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단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 올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월경에 발대식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연간 예산은 1,50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영도구에 지금 동마다 15명에서 20명이 되면 20명으로 잡았다 하면 180명이 되는데 개인 당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됩니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1년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보험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 뽑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1만 1,700원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보상이 조금 약합니다. 단체로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1인당 1만 5,000원이면 200명하면 제법 들어가네요. 1,500만원 중에 보험료가 4분의 1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장비는 지금현재 있습니까?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재단 단원들이 사용할 장비는 발대식 때 따로

예산으로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동사무소에 재설장비 그런 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까?

장비는 기존 재난 부서에서 갖춰져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다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단체로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소속감이나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 같은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단체 제복이라든지 모자, 신분증 제작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하고 시설 장비는 기존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7조 임무에 1, 2번 보면 자율방재단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에 관한 상시 관리 그러면 이런 장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 부서에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 활동하는 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사실 관리는 책임은 없고,

예, 지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연간 예산이 1,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기존하고 있는 구에도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구는 300만원에서 큰 구에는 1,000만원, 1,200만원 되는 구도 있고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 일단 구상은 신청할 때에 따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써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 사이 운영이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방재단을 만들 것입니까?

큰 동은 많고 작은 동은 작게 해서 10명에서 30명 동 단위로 구성을 하면 그 단원이 자동적으로 방재단원이

15명 이상 30명까지 되는데

그렇게 구성을 해서 동에 동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단원이 전부다 의무적으로 구청에 방재단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동에 전부 방재단원을 구성할 것이네요?

예.

그런데 보면 중간에 보면 지금 피복비, 보험료, 체육대회 다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방재단이 만일에 설립이 되고 하면 이분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각 동마다 다 한다고 한다면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동네 15명씩 잡아도 11동이면 165명입니다. 또 160명에다가 본부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하면 보험료만 1만 5,000만원씩 하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처음에 할 때 피복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복하고 신발하고 이런 거 해줘야 한다면 한 사람에 암만 안 들어도 2만원, 3만원 들어야 됩니다. 또 물품 구입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1,500만원 해가지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에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조례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보면 16페이지 주요내용 해서 2번에 3번 동 단위 방재단의 구성인원은 동별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구성할 수 있으면 했더라고요. 그러면 구성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위법에서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동에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구성이 되겠느냐, 활성화되겠느냐 구성만 하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를 신중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방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예산 같은 것 전부다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조례 다시 올리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방침에 따라 기존 5개 구에 시범적으로 2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 연말까지 전구로 확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에 구성을 구의 직할대로 바로 구성을 해도 되고 동 단위로 구성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동에는 이 방재단 자체를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규정이 아니고 구 직할대에서 바로 방재단을 구성을 해도 되고 동 단위로도 구성을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 문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경에 발대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관련 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해서 60조 1번에 보면 '읍, 면, 동 단위로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있다로 해놨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동 단위로 해도 되고 구청 단위에서 바로 영도구 지역방재단 해서 바로 200명, 300명 구성을 해도 되고 동 단위로 15명에서 30명까지 해서 11개 동을 묶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해도 되고

재난방재단을 구성을 하면서 200명이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영도에 한 10년 정도 보세요. 보면, 태풍이나 눈이 오면 각 동마다 방재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당장에 해 가지고 앞으로 별 일이 없으면 재해가 없으면 또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처음에 동 단위로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할 때에는 새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제가 아까 1,5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 서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300명으로 구성을 해서 2007년도에 아주 필요 예산으로써 28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뭘 샀습니까?

여기에는 간담회 개최하고 위촉장 제작, 홍보비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예산 맞추려고 하면 피복이라든지, 거기는 보험은 안 들었습니까?

보험은 다 가입시키고

300만원 가지고 1인당 1만 5,000원인데 어떻게 200명을 가입을 시킵니까?

아까는 1만 5,000원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금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보통 300명하면 단체로 하면 전체 50만원 정도로 하면 됩니다.

1인당 하면 그런데 단체로 하면 싸진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고 남구는 2005년도에 38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284만원 예산이 되어있고, 사상구는 2007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350명으로 올해 예산만 805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조사를 해보고 아까 1,500만원 내외로 말씀을 드린 것은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구성만 해놓고 예산지원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면 유명무실해지겠다 라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타구보다 조금 예산을 낫게 편성을 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영도구에서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다른데 300만원, 500만원 주는데 우리 1,500만원 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 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조례상에 이런 것이 안 나와있다 하면 서구나 다른 남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조례상에 나와있고 처음 발대식을 하는 곳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 해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 구호의 봉사활동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시스템 가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도 방재 잘 되는데 뭐 하려고 할려고 합니까?

지금 방재단이 없습니다.

방재단이 없어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재난도 상당히 대형화 추세에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전에 보다 많이 발생할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기 전에 동 단위 수방단이라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이번에 폐지를 시키고 자율방재단으로 대체를 하는 시스템이고, 이 표본이 역시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 주관이 되다 보니까 모델 되고 있는 케이스가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용소방대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잘 움직이고 있는 표본이다 해서 이 시스템을 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