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자료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우리 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로써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신규 품목이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화시키고 명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품목별 수수료 조정으로 부산광역시의 구· 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 대행업체의 직원이 수거현장에서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입니다, 뒤 페이지 마련되어 있고. 두 번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새로 생긴 품목도 있고 또, '9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품목이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요율에 다소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별로 가, 나, 다 순서별로 정렬하고 법적인 계량단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예산부분은 해당사항이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은 협의를 거쳐서 협의사항도 없고 기타 지난 4월 25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쳐서 현재 기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14조제3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3항에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대행 허가할 경우에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현장에서 대형폐기물 관련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3페이지 보면 제가 관계법령하고 구, 군별 위탁현황 민간위탁현황 수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과 수수료를 지방자치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무이며 16개 구, 군에서는 동법 규정에 따라 12개 구는 민간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 개정함이 합리적이나 민간위탁 대행 시 수수료 과다 징수, 지연 수거 등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채산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수수료 인상요구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좀 너무 싸다 생각하는데 산출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나라 전국에 지금현재 대형폐기물 수거료가 책정되어있는 금액을 기본 데이터로 하고 부산시의 각 구·군에서 현행 갖고 있는 요율을 참고로 합니다. 지금 현행 구·군에 따라 10에서 많으면 15% 인상되어 있고 총액 금액은 부산시 평균 대비 94.5%밖에 안됩니다.

영도구에 산업폐기물 업체에 가격을 예를 들어서 장롱, 쇼파에 대해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얼마씩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쇼파 1인용 지금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1,000원, 처리비 2,000원 해서 3,000원인데 영도구의 대행업체 여기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직영으로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제 인건비가 많이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아웃소싱하자, 민간외주로 민간위탁에 의뢰하고자 조례가 지금 대행하게 한 업체에서 돈을 현장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받게 한다 이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쇼파 3인용 5,000원 나와있는데 실제로 2만원에서 수집 운반비가 2만 5,000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다하게 좀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3배, 4배 차이가 나면 위탁을 하면 쉽게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쇼파의 경우에 지금현재 우리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인용은 1만원 받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5,000원을 받는다, 2만원을 받는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영도구에 있는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폐기물 수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군데 알아봤는데, 일단 폐기물 나오면 구청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통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업체에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하고 맞아야지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하는데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취급했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형폐기물만큼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직영하고 있는데 수수료 요율은 부산시 영도구의 수수료 요율에 정한다, 이 범위를 안 넘어섭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혹시 작게 받았다든지, 많이 받았다든지 하면 위법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 처리비가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하다가 손익분기점도 안 되는데 받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작년에는 영도구청에서 얼마정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작년에 대형폐기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수리해서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재작년에는 1억 7,700만원입니다.

거의 1억 7,000정도 수준이네요.

예, 1억 8,400, 1억 7,700, 1억 6,700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시에서 12개가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계를 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요율로 해서 지금 채산성 문제로 어떻게 도중에 이 업을 하다가 도중 하차를 했다거나 이런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은 부산시에서 적정한 수준이다, 또 여기에서 채산성의 약 10%내지 12%의 이윤은 가산된 금액이다 보고 편성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금액을 인상을 시켰을 때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가 있고 결국은 우리 구민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영도구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면 언론을 타고 들어오면 영도구에 좀 타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한번 보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비해서 영도구에 수수료 요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부산시 전체로 보고 이 기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우리 경기 지수라는게 우리 나라 경제도 보면 지수 상으로는 전부다 호황입니다. 근데 체감지수 상으로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정도로 있는데 실제로 지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의 지수로 따지면 맞을 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알아본 바 느끼는 바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하면. 혹시 민간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9명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차 2대를 이용을 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딸린 인력이 9명입니다. 기사 1명, 미화원 2명 신고접수를 받는 인력이

운전원 1명입니까?

1명인데 2대를 운영을 하니까 2명이 필요하죠. 대 당 한 사람.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 인력 9명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것입니까?

인력은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미화원이 우리 결원이 자연 감소화 되고 나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연간 3,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서비스가 질이 낮아지고 또, 82명의 인력으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투입되어서 다른 데에 일을 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여름철 되면 가로에 미화원들이 41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계 휴가를 가면 배치할 인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상 미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한 달에 70만원 드는 6개월짜리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이 자체적인 구상은 운영에 대한 조례안 구상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라든지 구성이 보니까 조금 추상적인 것이 많은데 제가 지금현재까지의 계속 우리 영도에 재난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여름철입니다. 태풍이 오니까. 여름철에 항상 영도구에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을 봤을 때 여름철에 제일 많이 나고 겨울에는 눈사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온 것이 사실이고 여름에는 태풍지역이고 또, 제일 소위 말하면 태풍에 만나는 지역입니다, 영도가. 서구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꼭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는 권역별로 동삼지구에 동삼에 한 30명, 동삼에 1, 2동이 큰 지역이니까 동삼 30명하고 남항, 영선에 재해가 많습니다. 침수지역과 태풍이 만나는 그 지역하고 봉래동 지역하고 한 권역, 청학동 청학1, 2동 한 권역, 4개 권역으로 해서 30명씩 해서 한 120명으로 하면 체계화되고 소위 말하면 예산관계라든지 활성화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꼭 방재 단원이 재난을 막는다, 재난이 왔을 때 피해복구를 직접 나와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한다 그런 거 보다는 사실 재난에 관계되는 관심을 전체에 많은 주민이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아무래도 단원이 되다보면 재난의 예방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정의 지침이나 지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구정창달에 참여하는 그런 면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재해가 우려되는 특정지역에만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난구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을 다른 데에 있습니다마는, 소방대도 있습니다마는, 적십자 봉사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분야에서 자율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 제도 권역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영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참전용사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 자체를 전부 단원으로 재 위촉해서 하는 그런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우선 처음 스타트에 동별로 해서 추상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4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 활성화가 빠르다 그것입니다. 빠르고 또 구에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나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동별로 구성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운영 방침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낫다 싶어서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 단원을 모집을 하고 발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