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동 기준에 맞춰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을 개정하여 왔으나, 제명이 띄어 쓰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낫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혼재 되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조의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자치위원회 김미애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고 있어 어문 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고, 또한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 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 명의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또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규칙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 규칙은 총 8건이 있는데 기이 개정 3건이 되었고 이번에 하면 5건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뒤에 6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외 4건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규칙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청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자치법규 개정 시 동 기준에 맞춰 제명 및 본문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개정하여 왔으나, 제명이 띄어 쓰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낫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혼재 되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안은 모두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 72건과 그 다음에 낫표를 사용하지 않은 64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고 있어 어문 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힘든 명칭표기 기준을 개선하고, 또한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 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 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또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은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 법령 제명의 붙여쓰기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6쪽부터 보면 현행하고 개정 띄어쓰기를 예를 들어 표시한 게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공포하기 전에 '및, 등' 이런 것 조사들이 붙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어문법에 맞추도록 되었기 때문에 모든 띄어쓰기는 다 띄어 써야 됩니다.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국문하시는 분한테 한번 더 자문을 구하고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과에 거기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등'

예, '등'도 띄우고 '및'도 띄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지의 여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고유명사화 된 것은 다 붙여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이런 것을 고유명사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붙여쓰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및, 등' 이런 것은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로 개정되면 어쨌든 띄어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게 문제가 되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낫표하고 따옴표 부분에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문서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 문서에 낫표하고 따옴표하고 같이 써집니까?

따옴표는 위원님들한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낫표만 들어갈 겁니다.

띄어쓰기 조례는 아닌데 명칭 변경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변경하려면 달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모법이 바뀌어야만이 같이 따라 바꾸어야 되거든요. 명칭이 지금현재 모법 자체가 존속하는 한 우리 조례를 바꾸기는 불가능합니다. 법제처에서 중앙정부가 먼저 법명을 바꾸어 줘야만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되어 가지고 타 구 같은 데는 정비가 되었습니까?

일부 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일괄 개정한 구도 있고 그 때 그 때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05년 1월 1일부터 원래는 다 바꾸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어느 구라고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 구는 미루어 오다가 어찌 보면 업무를 미루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하면 게을렀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표기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현재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것도 뚝뚝 띄우다가 내용에 대해서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고유명사화 된 것만, 그것을 띄우기 시작하면 혼선을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조례, 어떤 회계, 고유명사화 된 것은 붙여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판별하기 더 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시스템설치'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쓸 때에는 '인터넷' 띄우고, '시스템' 띄우고, '설치' 띄우고 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영도구'하고 다 띄우면서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법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저희들도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어떤 조례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종 조례 용어 자체도 좀 풀어쓰고, 일제시대 한문용어를 풀어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바뀌지 않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제처에서 저희들 온 공문에 보면 8음절이상 가급적 붙여 안 쓰고, 특수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도시건설과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스물 몇 자 되네요. 그 사항은 띄어쓰면 안 좋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일단 저희들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정관리과장 김충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게임제공업 등록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과 일반게임장업 허가로 세분화됨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으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그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와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0일부터 2007년 4월 29일까지 배부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세정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현행「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일부개정 공포(법률제8247호)되어 2007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중 일부 수수료 명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게임제공업 등록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과 일반 게임장업 허가로 세분화됨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으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규정하는 것 등입니다. 상위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터넷 PC방이다, 그죠?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 청구를 그 동안 안 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그 동안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되고, 신설됩니다. 그리고 게임제작업 하고 게임배급업 하고 이것은 권한이 시·도지사 신고제였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되면서 등록제로 권한 위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허가제하고 등록제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을 구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등록이라 하면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해서 행정관서나 공공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 공부에 기재하는 게 등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한 해서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법률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제나 등록제나 일종에 봤을 때는 심사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는 거죠? 신고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등록제나 허가제나 비슷하다 이 말이지요?

행정용어상 허가, 인가, 면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상에 그런 게 있지, 실제 신고해서 신고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하면 수리가 있고 불 수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요건이 맞아야, 신고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거기 요건에 맞추어줘야 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등록 이런 용어도 용어상에 법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둔 거지, 실제 일반주민들이 뭐 할 적에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나야 등록이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사전에 허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슷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됩니까?

아마 제출된 서류 20페이지에 세수 추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는 나와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345만원 정도, 종전에 게임제공업, 허가등록업까지 합쳐서 그렇고 순수하게 이번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는 72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간.

타구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요라든지 반발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까?

관계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수료 책정은 21페이지 원가계산 조사표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원가계산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산식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율이 80.8%입니다. 거기서 조금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거의 3만원입니다. 3만원을 넘는데는 없고 다만, 2만원 하는 데가 지금 서구, 남구, 수영구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3만원입니다.

그 쪽에 2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한 거고, 현실화 율은 80.8%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치단체에 사정이 있고 없고는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16개 구· 군중에 4군데가 2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3만원입니다. 그리고 3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현실화에 적합하게 맞춘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업체에 적용되는 겁니까? 기존 업체에 소급적용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공포하면 공포하는 날로부터 바로 들어오는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경과규정 내에 그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기존에 자유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자유업은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괄호 내가 한 개정법률 부칙에 의거 경과조치기간 내 최초 등록을 하거나 최초 허가를 받아야 될 예상 추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규등록 허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허가랑 등록 중에 어떤 게 더 구속력이 강합니까?

우리가 허가는 금지된 일반행위를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허는 어떤 법률의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게 더 제재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강압적으로 분리해서 면허니 허가니 해서 그렇지, 그 내용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로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등록으로 합니까?

등록하는 것하고 허가를 할 때에는 요건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이 어떤 게 더 타이트 하느냐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강압적으로 면허니 허가니 분류해서 그렇지, 실상에 가서는 개별적인 거에서는 그것을 강제하는 게 어느 게 타이트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등록보다는 허가 쪽이나 면허보다는 허가 쪽이 요건이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허가가 더 조금이라도 요건이 강화된 거라면 왜 일반인들은 허가고, 청소년을 더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청소년은 등록인가 의문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고요.

법률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세정관리과장 입장에서 논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은 기존에 4만 6,000원으로 수수료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설된 이 두 건은 원가에 있어서 그거랑 1만 5,000원 이상 차이가 있으니까 3만원으로 다운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수수료는 지금현재 현실화율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현실화인데 바로 적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게임제공업 등록 및 허가 수수료가 하향조정 될 수 있겠네요?

아마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데 게임제공업, 게임시설제공업, 게임배급업, 게임제작업 다 비슷해 보이는데 게임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뭔가 다른 과정을 거치냐 해서

25페이지에 '14항에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업' 이런 게 있는데 게임산업 중에서 이번에 세분화하면서 5항과 6항을, 5항은 '등록'을 '허가 및 등록'으로 개정하고, 7항과 8항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대로 있고 하나 더 최근에 제재가, 규제가 필요한 이런 것을 신설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저희들이 생소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게임제공업하고 우리 밑에 있는 것처럼 제작업이나 인터넷 즉, 말해서 밑에 PC방을 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저도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 봤는데도 게임제공업이란 말에 대해서 퍼뜩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과죠. 저희들은 수수료 부분만 받아서 원가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면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1조에 목적이고, 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에 보면 게임물이 어떤 게 게임물이다,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물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게임의 내용 정도는 없다, 세 번째가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같은 법률에서 게임산업이라 하고 제작, 유통, 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을 게임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아까 말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게임제공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호 내지 8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이런 것들이 규정한 영업외에 영업을 하면서 고객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에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서 다시 봐야 정확하게 게임제공업이다 아니다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원론 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어본 목적이 뭔가 하면 기존 우리가 현행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4만 5,000원을 받습니다. 이 4만 5,000원을 받는 부분에서 세분화되어 가지고 2개로 나누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존 4만 5,000원은 그 대로 받고, 4만 5,000원을 안 받던 부분,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부분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제공업이라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업체에 어떤 일을 하시는 업체를 제공업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은거고, 밑에는 게임제작업이라든지 게임 만들어서 파는 업이라든지 인터넷 관련되는 것은 PC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제공업이라는 게 어떤 업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아닙니다. 밑에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락실이 PC방보다 더 영세한데 세금을 더 낸다 말입니까?

게임제공업은 오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영상물, 일반 애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영상물, 이런 겁니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애들 장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컴퓨터 오락해서 "빵빵빵" 하고 총 쏘고 그런 겁니다. 이름을 몰라서……

수수료는 은익적 성격의 부담금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수수료를 은익적으로 받아들이고 등록할 때 허가 내줄 때 얼마만큼의 원가가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의 성격이니까 은익적 원가산출이 되어 있고 실제 PC로 안 봐서 소득이 어디에 많고 이런 거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4만 5,000원이 되어 있는 기존의 것은 14항입니다. 허가등록 이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상정되었는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수수료의 방향은 현실화 율로 해서 간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것은 수수료 산정 산식에 의해서 산정가고 산정 되어 나온 원가표에 현실화 율 80.8%를 적용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존 수수료가 아직까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실화 안 되어 있다는 게 저 평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업종인데,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한 업종의 수수료인데 이렇게 큰 갭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저희는 그게 궁금한 거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게임산업 이것은 큰 가닥이고 1번에서 4번까지 나와있고, 5번 게임제공업과 허가등록업이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우리가 PC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처음 진입하는 겁니다. 조금 보면 큰 갈래에서 작은 갈래로 갈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작은 갈래니까 작은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평성을 봤을 때 차라리 4만 5,000원하든 낮추어서 3만원으로 하든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종전에 4만 5,000원 하다가 새로 신설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80. 몇 %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 품목이. 그래서 3만원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아,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존 모르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 수수료를 일반 오락실에 계시는 분이 4만 5,000원을 내고 PC방이라든지 여기에 계시는 분이 3만원을 낸다 그러면 오락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 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인정하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PC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업이었습니다. 신고나 등록이 없었습니다. 법규 자체가 없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5번 항에서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하니까 자꾸 PC 머리 속에 넣어 계신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었던 게 세분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그러면 종전에는 오락실은 4만 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PC방이나 이런 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없죠.

오락실이 게임제공업이 맞습니까?

용어가 일반 애들 오락하는 것 이런 거는 약한 거라 보고 3만원이고, 지금 게임제공업 등록 이런 것은 대규모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허가와 등록을 청소년 하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등록만 하도록 되어 있고, 게임제공업이 등록 허가와 등록으로 있는데 청소년이 관리하는 이것은 허가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등록요건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요건은 일반 게임산업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게임제공업이라 해 가지고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위원장님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부분인데 그 동안 세금이 없었다 하니까, 그지요? 그리고 정의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1대 1 쓰는 겁니다. 그런데 PC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게임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쓸 수 있다라든지 이래서 아마 낮추어진 것 같은데 일단 세금이 없는 부분에서 징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통일됐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통일 안 될 수밖에 없죠.

신설인데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고, 수수료는 세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번항에서 자꾸 연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5번항에서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5번은 그대로 있고, 7번하고 8번이 신설된 겁니다. 7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자유업, 지금까지 신고나 등록을 안 한 걸 등록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8번은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걸 군수, 구청장한테로 가져오는 겁니다.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번 항에 대한 4만 5,000원은 원가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고, 신설된 거에 한해서만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가 산출 기초자료에 보면 감가삼각비 보게 되면 컴퓨터는 대 당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기가 13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기준이, 금액이 내려온 겁니까?

행정자치부 산식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