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술 위원, 조영래 위원, 서병택 위원, 위용복 위원, 감도야 위원 이상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재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박재술, 간사 조영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및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성과상여금의 부족분과 지난 연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경상경비 및 여비 등의 조정, 편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추가 확보와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및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성과상여금의 부족분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말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부서별 경상적 경비, 여비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335억원, 특별회계는 1억 9,11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7억 9,110만원보다 49억원이 증가된 1,336억 9,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한 109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2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49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억 1,400만원이 증가한 77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 5,800만원 증가한 436억 7,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1억 4,500만원이 감소한 461억 4,9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증액된 1,33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원 증액된 401억원으로 동사무소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분 1억 6,800만원, 동사무소 공무원 증가에 따른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추가 지급분 6,700만원, 계약직 진료의사 인건비,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부임, 육아휴직공무원 대체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 5,600만원, 국·시비보조 인건비 2억 8,600만원 등 5억 7,7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직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의 산출기초 착오로 4억 3,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900만원으로 행정정보고도화 새올행정시스템 1억 700만원, 2006년말 조직개편 관련 경비 6,700만원, 국외여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3,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해외연수 2,000만원, 지방선거관련 경비 1,400만원, 새주소사업 고지 우편료 1,000만원, 화분대 구입 및 관리책임자 지정표찰, 부착용 심벌마크 제작 1,000만원, 사업별 예산서 인쇄 900만원, 과표현실화 홍보 및 이의신청 수수료 900만원, 영양개선, 예방접종, 비만클리닉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 스포츠강사 퇴직수당 500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차량리스 및 신청서 유인 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인터넷 사용료 등 500만원, 비상급수시설 지하수활용방안 용역비 500만원 등 3억 6,8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재료비 8,6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용품 등 300만원 등 9,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1억 3,200만원 증가한 657억 5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16억 1,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5억 9,8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5억 300만원, 성과상여금 3억 3,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2억 7,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억 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실비입소자 이용료 1억 100만원, 수영강사팀 운영 지원 8,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4,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4,2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3,6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7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돌보미서비스 1,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1,300만원, 통·반장 교육대상자 실비보상 1,300만원, 청사청소대행수수료 1,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운영 1,000만원 등 40억 2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생계, 주거, 장제, 해산급여 18억 1,1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4억 2,700만원, 예방접종비 병의원 상환비용 3억 4,3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시특별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3,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1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 2,700만원,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 2,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000만원, 어르신봉사단 운영 1,800만원, 임산부 산전 철분제 등 구입비 1,7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500만원, 암검진 위탁금 1,400만원 등 28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4억 1,300만원이 증액된 98억 3,800만원으로 평리공원 재정비 공사 5억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2,500만원,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3억원, 한국폴리텍6대학 주변 전선주 지중화사업 2억 1,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8,800만원, 행정차량구입 1억 5,0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 1억 2,100만원, 간선도로변 노후경계석 개체 1억 100만원, 청소년공부방 기능보강 6,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700만원, 행정통신장비 교체 의회분 4,500만원, 동사무소 수선 및 장비구입 4,400만원, 보안등 수선 3,700만원, 경운초교 담장정비 사업 3,500만원, 종합민원실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4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 보건소신축 관련 홍보판 설치 2,600만원, 자동차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입 2,500만원, 보건소신축 기자재 구입 2,500만원,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 2,400만원, 경로당 보수비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장비구입비 2,000만원, 식수대 개체 2,000만원, 조경지 수목전정 2,000만원, 보안등 신설 1,5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 1,300만원, 청사 전기분전반 보수공사 1,000만원, 조경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7,000만원 등 25억 2,7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능보강 9,6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1,8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억 5,4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원 증액된 91억 6,9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 2,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도입 등 물건비 600만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 이전경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보건소 신축 외 16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100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10건에 37억 7,300만원, 시기미도래 4건에 48억 5,700만원, 사업추진 연기 1건에 7억 5,000만원, 부지매입 지연 1건에 6억원, 계속사업 1건에 4,000만원 등입니다. 특히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정부의 체육진흥기금은 공사진도에 따라 교부되기 때문에 자금교부가 되지 않은 28억 5,000만원은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으며, 미교부된 28억 5,000만원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혼잡하고 고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실·과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3,000만원 올라온 것 있지요?

예.

그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깍았지요?

예.

그런데 이게 타당하지요?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풀수용비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동사무나 각 실·과 17개 부서에서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불가결한 사항, 또 불요불급한 사항 이런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달리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워서 바로 할 수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3,000만원 금액을 살려주시면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처음 예산이 올라올 때 6,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 깍았지요?

예.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서 2,000만원 같으면 몰라도 3,000만원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원래 2006년도에도 6,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도 6,000만원 올렸는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사정 때문에 2,000만원 깍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풀수용비가 약 한 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앞으로 11월이나 12월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써야 될 금액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꼭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제 생각에는 전액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동별 총괄표 합계에 60만원 지원 중 30만원 지원 된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리1동에 1동1특색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영어교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 겨울방학 때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금년 7월부터 월 30만원씩 18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동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헬스 기금이 많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봉사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봉사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비목이 변경되었지요?

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요구서 낼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2007년 5월 31일자로 대구광역시에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요구서라는 공문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 시행하라고 과목 변경을 요구해놨습니다. 이에 민간위탁금 307-05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307-02로 해놨었는데 이것만큼은 307-05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작성되기 전에 이렇게 된 거네요?

예, 5월 31일자로 공문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라는 것 있지요? 복지기획에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서 올라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 하반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건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률적인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던 표준형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형사업 구분해서 하는데, 대충 금년도 추정이 한 6억 됩니다. 표준형 국가사업으로 한 3억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형 개발사업으로 3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자체 개발형사업은 민간위탁하도록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5월 31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무슨……

국가사업하는 것은 아동인지력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아동인지력향상 서비스사업이라는 건 저소득층 주민자녀 아이들을 상대로 1대 1 과외교육을 시키고 독후감도 발표하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지방자체사업은 당초에 보고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서구복지관에서는 서구지역 맞춤형 클린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주택 청소나 소독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이 채택이 되었었고 제일복지관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가족에 대한 사회프로그램 교육을 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문화를 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정방문도 하네요?

가정방문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면 집합교육식으로 모아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래방 신곡 다운로드 감액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 4개월마다 한 번씩 신곡을 다운로드하면 안되겠습니까?

반 정도 감액하시더라도 한 2개월에 한 번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래방에는 몇 개월마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신곡이 나오면 노래방 같은 경우는 자주 안하겠습니까. 꼭 한 달, 두 달 정해진 것 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 신곡 나온다고 해서……

트로트 신곡도 안많겠습니까? 트로트 신곡도 많고, 요즘 일부 노인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스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에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지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청소년공부방 작년 12월 22일자로 저희들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문화공보실 업무로 있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온 것 맞지요?

예.

지금 이게 우리 구에 몇 개 있지요?

지금은 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정리합니까?

예.

기구하고 싹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이건 작년에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적한 것인데 투자를 하시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에 전부 말로만 공부방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때가 묻어 있는데 이걸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 이건 우리가 없애려면 없애고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번에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노래방 기계에 다운로드 기계라는 건 노래를 삽입하는 기계입니까?

예, 신곡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게 4만 2,000원에……

월 4만 2,000원인데……

2대인 모양이지요?

예.

2대 곱하기 9개월이네요.

예. 그래서 당초 아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개월마다 하려고 했는데 1개월은 너무 그렇다고 해서 2개월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감삼테니스장 진동롤러가 1대에 400만원인데 우리가 감삼테니스장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를 줘도 일정 수익금을 저희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벌써 롤러 장비가 18년이 되어서 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나가봤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의 장비를 바꿔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니, 임대줄 때 계약서에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건 임대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줘도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증가하면 시설보수를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삼테니스장은 임대료를 1년에 얼마 받습니까?

1년에 한 650만원입니다.

650만원 받아서 매년 4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줘버리면……

아니, 그것도 매년 지원하는 건 저희들이 없고……

이것도 우리가 그때 시설해 준 것만 해도 몇 천만원 들여서 해드렸는데……

그건 저희들이 처음할 때 그렇게 했지만 이런 장비 같은 건 내구연수가 최소한 8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하나 사놓으면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쓰는 건 그 분들이 잘 써야 되지 잘 못쓰고 우리한테 장비를 사달라고 하면……

지금 이 장비를 산 지가 1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분들의 장비사용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매년 이렇게 해서 임대료 선납 받고 이만큼 많이 들여서 장비 구입해 주면 손실 아닙니까? 그리고 12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입양아동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 우리 서구에 6명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해서 매달 1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여섯 가정입니다. 6명이기 때문에 여섯 가정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 그건 어느 학교 식품비입니까?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각 구별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경운초등학교입니다.

특별히 경운초등학교만 지원해 줍니까?

시비 50%, 구비 50% 시에서 그게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경운초등학교만 지원되고 지원이 안되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단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1개소 학교를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더 확대를 하든지, 일단은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전부 협의된 사항으로 1개소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경운초등학교가 교육시설이 좋은 학교인데 우리가 사실은 열악한 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좋은 시설의 학교를 지원해 주니까……

초등학교 시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있다 없다 그 차이지 시설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없잖아요?

저소득층이 없는데 경운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적은 편이지만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봐주십시오. 팀원에 296만원 지원되는데 팀원은 무슨 뜻입니까? 2명이 2회네요?

수영강사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앞에 128쪽에 보면 수영강사 팀 운영에 4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수영강사는 청소년체육관 수영강사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팀원, 그렇게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우리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했는 건 입찰을 했는 것도 아니고 심의해서 저번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전부다 국·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수영강사팀 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거기 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래 팀장은 있잖아요. 팀장 월급 주는데 이 사람은 덧붙여서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보면 기본금이 있고 또 상여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128쪽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금에 팀장, 주임, 팀원이 있고 상여금에 팀장, 주임, 팀원이 있고 퇴직금에 팀장, 주임, 팀원이 안있습니까?

팀장에서 2회에 178만원 주고 이랬으면 팀원도 주고 팀장도 주고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나의 직책입니다. 팀장 1명, 주임 1명, 팀원이 2명인데 팀원이 4명 중에 직책이 팀장이 있고 주임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관리를 전체적으로 수련관 관장이 하셔야 되지 왜 우리 구청에서 팀원하고 직원들 월급을 줍니까?

그건 국·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지 우리 구비로 주는 건 아닙니다.

구비로 주는 게 아니더라도 역시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의 것도 우리 세금이고 구비도 우리 세금이고 그런 건데.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수영강사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인데 관장님 쪽에서 월급주고 다 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수련관 운영이 전보다 수영 인원도 줄고 학생들도 줄어 수입이 안나와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상 수련관은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해줘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걸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전반기에 시비를 다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또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해 줘야 되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가 새로 신설되고 2006년도까지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다가 올 2007년도에 중단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6,500만원인데 상세하게 뒤에 나열해 놨습니다. 책상하고 해놨는데 우리 공부방이 서구에서 4개지요?

예, 4개소입니다.

4개 있는데 폐쇄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평리4동 한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있다가 평리4동이 폐쇄되고 4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평리4동이 폐쇄되었는데 건물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으로 1차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2차적인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는데 창문도 안 잠그고 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과장님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구청에 전화를 하려다가 전화를 안 했는데, 문도 잠그고 지하실도 가내공업으로 세를 놓다가 가내공업이 안되니까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위에도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자유총연맹사무실 있지요?

있습니다.

구청에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사무실을 두고 버티고 있거든요. 다른 사회단체는 다 나갔는데 아직 이 분들만 안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을 그리로 보내세요. 과장님 거기 청소를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 한번 보시고 거기는 상당히 넓습니다. 2층에 가면 한 4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평리4동 폐쇄를 하고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운영하도록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건물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형편없어요. 지하실도 청소 안 하고 관리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시고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한문교실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동의 자치위원장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동으로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곧 한문교육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한문교실하고 중국어 교실도 겸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4,200만원이 기정에 올라왔는데 노인일자리를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유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서구 전체에 270명이 있고, 복지형은 수행기관이 복지관 4개소하고 정다운노인복지센터, 평안교회 부설노인복지센터에서 150명 선발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육형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30명 선발해서 강사형태로 한문, 한글 예절교육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구의료원에서 40명 선발해서 의료원 자체 내방객 안내하고 주차관리 및 장례식장 도우미로 활용하는 노인들 40명 있고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6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5쪽에 노인요양시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 이건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지원을 해 드립니까?

실비입소자 이용료지원이 ……

이건 시에 있는 예산인데……

국·시비입니다. 영락양로원하고 보훈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실비요양시설이 있고 또 전문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요양시설에는 1인당 월 17만원 지원해 주고 전문요양시설은 1인당 월 35만원 지원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영락양로원 같은 데는 당초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잖아요?

있지만 저희들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비가 전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다루는 것이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알기는 알아야 안됩니까? 알아야 되고,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옥상에 노인들 게이트볼장 그늘막인데 그늘막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4층에 게이트볼장 안있습니까? 거기 보면 햇빛을 피할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 부분을 그렇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높이 2.1m, 넓이 1.3m, 길이 9m 되는 그늘막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보니까 한 600만원 소요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에 천장은 뭐로 합니까?

그물형식으로 된 걸 옥상에 덮어씌웁니다. 어르신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볕 때문에 거기 나와서 장시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늘을 활용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600만원인데 공간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늘막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업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 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덮습니까?

다는 안 덮고 동서 벽 쪽으로 저희들이 길이 9m, 높이 2.1m, 넓이 1.3m, 그늘막을 칠 계획입니다.

높이 9m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건 저희들도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

9m하고 2.1m의 그늘막 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면 어떤 사람이 견적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입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수의계약하면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두 군데나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한 군데는 600만원이고 한 군데는 800만원 들어왔습니다.

파이프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견적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그런데 견적 두 개 받은 걸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견적 받은 거 설계 있잖아요? 설계 했는 내용 그거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대시장에 아케이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케이드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진정에 대한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가구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로 지금 11세대가, A, B, C동 중에 A, B동은 설득을 다 했고 C동에 있는 3, 4층 거주자 이런 분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A, B동이 설득을 완료했으니까 C동을 포함하여 설계를 해서 앞으로 C동이 동조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반대하는 주 요인이 뭡니까?

주 요인은 우리가 다른 곳에 아케이드 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사하기가 좀 불편하고 환기라든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 시에 슬라이드식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기술적인 면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A, B동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갖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구에서는 좋은 사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지연되고 동네에서 주민이 반대하고 할 때는 여기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오래 되었지요?

예산은 사실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일은 좀 걸렸지요?

연말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2,500만원이라면 액수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있지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사실상 일괄적으로 해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구·군하고 여건이 틀려서 200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서 구·군의 경우를 보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금은 깍일지 모르지만 전액 깍으면 우리가 내년에는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하려면 공사 같은 것도 예정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용역을 안 하면 얼마 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건 이 분들이 집에서 쓰레기를 끌고 가는 거리라든지 시간이 얼마 걸린다든지 이런 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까지는 시에서 해줬는데 2007년부터는 각 구·군에서 하라고 이렇게 돼서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중구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필요없고 동구라든지 남구 같은 데는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삭감하면 이 분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줘야 이 사람들이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청소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보시고……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는 사실상 여건이 인구도 적고 우리보다 도시 형성이 좋습니다. 거명하면 안되지만 우리 구역도 내당동 쪽은 좋고 다른 동네는 안좋은데 골목이 길면 끌고 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안좋습니다. 또 남구가 1,000만원 해놓은 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런데 그 대신 여건이 남구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입찰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은 아무래도 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 수준으로 되면 안되고 한 2,000만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용역방법은 우리 서구에서는 입찰로 합니까?

예,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서 입찰을 해서 싼 데를 하지요.

입찰을 하게 되면 액수가 반 정도로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500만원 다 해준다고 하면 1,500만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적으면 그걸 계상 못하니까 너무 많이 계상되어도 안 되지만, 예산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해서 하는 게 예산인데……

이게 다른 구에 결정된 자료입니까?

지금 다른 구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예산을 해놓고…… 입찰을 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남구만 되고 우리는 예산도 안되어 있고 달서구라든지 다른 데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하면 되겠다?

예,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업체를 참여 시켜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용역을 줬는데 동구는 그냥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만기가 다 12월입니까? 다 내년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내년인지 중간에 하는지, 보통은 1월부터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내년에 대부분,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계약금입니까, 뭡니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끌고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 매립장까지 가는 시간, 인건비 이런 걸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하는 방식은 안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벌써 2년 전의 것이고.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줘서 간편하고 좀 빠르게 한다는 겁니까?

예, 2년 전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달서구는 아파트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진짜 청소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 및 환경업무 추진비가 3,3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당초예산은 얼맙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6,960만원입니까?

당초예산은 6,960만원입니다.

그러면 환경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하는데 기능직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여비를 안 줬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여비를 안 줬는데 정부에서 기사들도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분들은 여비를 안 주다가 한 달에 20만원씩 14명에 대해서 12달하면 3,3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그 분들 여비입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여비입니다.

그러면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조사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동네 일반 쓰레기를 할 때는 꺼내는 시간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전문기관에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할 때 그게 공사의 경우에 보면 공사 예정금액처럼 그 범위가 나와야 우리가 입찰 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입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용역비 없이도 충분하게 다 해내고 이때까지 몇 십 년을 청소했는데, 이 용역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해 왔는 것도 있고 간단한데 이걸 구태여 설계해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안됩니까?

위원장님,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상 용역이 필요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구만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8개 구·군이 다 하고 어디든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8개 구·군을 따지지 말고 우리 구가 선두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꼭 다른 구가 하면 따라가야 하고 ……

공무원들이 이걸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사를 못 합니까?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돈 아껴야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거 왜 못 합니까?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 한다고 하고,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변 주민지원사업에서 상당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건 어째서……

이건 우리 위생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 돈을 구·군에 다시 시비로 줘서 그쪽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더라도 시비가 적당하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은 우리가 아니고 달성군 아닙니까?

예.

우리 구에 해당되는 세대는 몇 세대로 봅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구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게 우리 구만 아니고 8개 구·군에 하면서…… 왜냐하면 구·군 같으면 각자 소각장을 해야 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실지로 거기 가서 메우잖아요. 메우면서도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 돈을 줘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 구가 위생쓰레기를 거기에 모두 버리니까 보태서 거기에 준다는 이런 중간 역할이네요?

예.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이 275만원인데 이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수거수수료 받는데 여러분들이 징수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또 거기에 잘 받았다고 포상금 주고 그것도 275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료가 2006년도부터 부과가 되어 그 동안에 분기별로 냈는데 우편으로만 발송하고 독촉고지를 해보니까 제가 여기 10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왔는데 한 10억원의 체납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기간에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은 손이 안돌아가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2억 1,000만원 받고 우편 보낼 것 안 보내서 3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도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겁니다. 돈도 한 달에 1,300원해서 3달에 3,900원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많이 받은 데는 많이 주고, 이걸 해보니까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2억 1,000만원이 클지 적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대로 사장되는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 275만원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275만원 들여서 1억이나 받아들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손이 돌아갈 수 있으면……

아니, 여러분들이 받아 넣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포상금 줘가면서 받으라고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세무과에도 포상금 안있습니까? 과년도 것입니다,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세무과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금액도 적고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이나 크면 압류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구에서 높으신 분이고 하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마다 포상금이 있어요. 각 과마다 포상금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징수 포상금이 있는 데는 세무과하고 이번에……

세무과에도 있고 다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만큼 많이 들여가면서 우리가 다 했는데 여기에 또 세금 못 받아들인다고 통장님들한테 받는다고 포상금 줘가면서 받아들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어차피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얘기하니까……

뺄까요?

빼면 안되지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님 혼자 반대해서도 안되니까 빼면 안되고……

국장님, 빼라고 하면 빼면 안됩니까?

그건 안되지요.

빼도 되겠지요?

빼면 안됩니다. 이걸 270만원으로 얼마나 더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추경에 2억 220만원을 해놨는데 당초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좀 깍였습니다. 깍이고 정확한 물량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이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가면 거기서 저울에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산을 많이 계상해도 안되지만 이건 정확하게 나갑니다. 달아왔는 걸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모자라는 부분을, 작년에 예산에서 좀 깍였는데 연말되어서 모자라면 안되거든요. 요즘 음식물 이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놨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분들이 우리한테 입찰을 안받습니까?

받지요. 톤당 7만원씩 하면 가져가서 계산을 안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좀 깍였거든요. 그대로만 놔둬도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깍는다 해도 연말에 가서 더 나오면 또 추경에 해줘야 됩니다.

아니, 작년에 했으면 추경에 이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평균…… 우리 서구에 음식물이 얼마 나온다는 평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예산 그건 뺄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할 때……

올해는 지금 이사 간 분들도 많고 한데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단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 불어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안 불어나는데.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사실상 농촌에 쓰레기 나왔습니까? 신문지 같은 것도 전부다 도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신문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활이 윤택하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 가면 안하는데, 첫째는 물량이 조금 늘어났고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삭감해도 다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계근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원래 이 분들하고 계약할 때……

톤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물량으로 계산하고 1t에 얼마, 1t에 7만원 같으면 100t 같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남으면 예산을……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물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음식물이 2억 얼마나 차이 나도록 한다면 당초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당초예산하실 때 위원장님이 그때는 사회도시위원입니까? 그때 그냥 놔뒀으면 됐는데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또 모자랄 걸 계상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삭감 안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얼마였어요? 5만 8,000원입니까, 6만 8,000원입니까?

5만 6,000원에서 5만 8,000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문제인데 화분대 1대에 5,000원이라 했지요?

예.

종이를 끼워서 5,000원 합니까? 이것은 가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하고 그 안에 인쇄를 해서 끼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빼서 다시 새로.....

796개이면 이것을 다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예. 동을 통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받아놨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서병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그저께 심사하다가 조금 빠트려진 것인데 2번에 조경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1,000만원이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경지 시설물은 저희들이 일반공원 말고 녹지 쪽에 있습니다. 편의시설 의자나 휴지통이 있는데 수시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아야 그때그때 바로 보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거의 다 써갑니까?

예. 거의 다 써갑니다. 연간 이 정도 드는데 당초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서 쓸 계획입니다. 이것은 요인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아야 유사시에 바로 바로 보수를 합니다.

엊그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비산로타리에 파고라가 없어진 것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위원님이 하시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불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종전과 같은 위치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안 듭니다.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불을 피워서......

큰 나무를 심어 그늘이 생기게 하는 것은 곤란할까요?

로타리다 보니까 나무가 크고 많이 우거지면 일대 상가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사람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새로 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지요?

노인분들 이용하는 분들은 해달라 하고 바로 붙어있는 상가에서는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전체 의사를 한번 더 물어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한다는 설득을 시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맵시있고 새벽에도 불을 놓지 않는 그런......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안등 수선 당초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계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따로 빼 와야 합니까?

예.

다른 분이 빼오시고 추경에 보안등 수선비가 3,714만 1,000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고장률이 20%에서 25% 됩니다. 9,000등 중에 25%가 4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납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25%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구의 예산 부서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상반기에 쓸 돈만 해놓고 하반기 부족분은 추경 때 하자 해서 당초에 많이 확보해 둘 필요는 없거든요. 상반기에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하반기에 추경에서 하면 되니까.

당초예산이 얼마 입니까?

1억 8,500만원인데 연간 2억 2,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등이 몇 등입니까?

9,000개 정도 됩니다.

25% 같으면.

많게는 25% 정도 고장납니다.

2,000개 정도 고장이 난다고 보고 그렇게 했네요?

건설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188페이지 간선도로변 노후 경계석 개체 1억올라온 것 이것을 주변에 인터로킹 개체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안 올렸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간선도로변 노후 경계석 개체구간은 구황제예식장에서 북비산초등학교까지입니다. 2.4km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12억 가까이 되는 데 경계석도 갈고 L형 측구도 개체를 하고 인터로킹도 새로 개체했을 경우에 그렇고 금년에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물론 다른 구간도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선은 평리1동 KT사거리에서 황제맨션 우체국까지 약 700m, 양측하면 1.4km 구간에 경계석만 개체하는 것으로 했고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3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이나 어떤 구·군별로 이런 사업을 내어줄 때 보면 경계석 공사를 하면서 인터로킹 개체공사를 같이 하면 단가가 줄어드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공사만 하면 일도 일같지 않은 것 계속 교체해 나가는 공사가 실제로 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바닥 포장 재료가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그렇지 인터로킹은 자재로 되어 있고 여기에 경계석과 같이 L형 측구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설치한지가 20～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대부분 이런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경계석도 갈고 인터로킹도 갈면 도시미관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경계석만 개체를 하고 포장재료는 기 인터로킹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경계석만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인터로킹 개체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설치한지가 5～6년 넘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 예산을 이면도로 보수비로 돌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면도로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 기정예산 때 1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당해연도에 신청해 왔는 것을 소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5억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3억 2,000만원 정도 배려해 준 덕분에 8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이 간선도로변도 주요 간선도로변이고 또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도로도 15m 도로로서 중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이면도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이 도로를 볼 때 실제로 도로가 깨끗해야 도시미관이 좋아지지 물론 이면도로도 골목길 찾아가면 험하고 정비해야 할 장소이지만 특히 간선도로 만큼 정비를 해야 된다 싶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로 20m이상 도로가 시 도로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러한 시도로에 인터로킹 개체공사를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

시비로 전부 합니까?

금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북비산로주변정비공사가 4억이고 달구벌대로주변정비공사가 3억입니다. 전부 시비예산을 받아서 작업을 하여 5월 20일 착공을 해서 10월 28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에 우리 구비가 투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지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초에 동순방하면서 동에서 민원사항 골목블록에 우선순위해서 받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전체 받아서 몇%를 했습니까?

동에서 요구사항이 111건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했는 것은 예산 5억 중에 골목길 정비한 것이 14건에 2억 2,000만원, 긴급보수가 1억 5,000만원해서 전체 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4억 정도해서 골목길 정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동네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건수로 하면 몇 건입니까?

111건입니다.

111건 같으면 17개동 같으면 몇 건이지요?

각 동별로 배분한다 하면 그렇고 동에서 실제로 정비를 한 동도 있지만 실제 평리5동, 평리4동 구역정리사업 했는 지구는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비산7동, 비산5동, 비산1·2·3동 이런 곳에는 기존 있는 도로는 상당히 골목길 정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동부터 1차적으로 해나가고 정비가 어느 정도 구획정리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동은 과거에 동별로 배분을 다 하지는 못하지요.

동네에서도 개인 땅은 되지 않잖아요? 개인 땅은 골목이 긴 곳은 30m씩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전혀 안 해 주지요?

원래는 사유지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사유지도 억지로 통과하는 것으로 통과도로는 해줍니다. 사유지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하지만 사실상 그런 도로는 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법적사항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도로포장을 해놓고 나면, 정비를 해놓고 나면 사유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포장한 것을 전부 새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골목길의 정비는 결국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동네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10건씩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는 돈이 적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안 정합니까? 결론적으로 빠른 것은 해 주지만 또 다음 것은 예산이 떨어지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사유지라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골목이 5m 이런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곳은 30m 정도 긴 곳이 있습니다. 양쪽에 집이 7～8채 되는데 그런 곳은 아무리 사유지라도 안 해 줘서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서를 다 받아오면 여기서 참작을 해 주든지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서위원님 이야기하신 증빙서류만 구비되면 다 해 줍니다. 해주는데 단지 예산상에 수반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많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5억밖에 안되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해 주면 10%, 20% 밖에 못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하는데 3억 2,000만원이 잡혀있고 간선도로 노후경계석개체가 1억이 잡혀 있는데 건설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제일 적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구 재정상 여러 부서에서도 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과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마는 사정상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3억 2,000만원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통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려야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예?

10억을 요구했는데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40%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 60%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나오라고 해보세요.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동네마다 도로개체를 제일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담당 권병동입니다. 금년 도로시설 긴급보수비도 금년 당초예산에 10억이 예산요구 되었는데 재원 사정상 당초예산에 5억밖에 편성 못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육시설 운영비의 구비부담이 33억이었습니다. 33억인데 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구비가 부담이 안돼서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16억의 구비에 미부담 했었습니다. 그런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요구한대로 수요 반영을 다 못했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6억 미부담 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비부담은 정부에서 국·시비 오는데 따른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안돼 버리면 연말에 가서 어린애들한테 지원하는 돈 자체가 차질이 생기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부담 16억 미부담 된 사항을 16억을 확보하다보니까 전체 재원이 안 돌아가서 건설과에도 이번에 도로시설물 금번 추경에 5억이 요구됐습니다마는 돈이 안 돌아가서 3억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지역에 나가면 노후된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옛날 구획정리를 하고 새로 집 지을 때 자체도로 3m씩 낸 도로도 많습니다. 이 도로도 사실 이 분들이 재산세를 내고 다 같은 공과금을 내는데 이 분들도 인도를 해달라는 많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사실 똑같이 세금내고 혜택은 제일 적게 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설과에 예산을 제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지 지금 과목 중에 건설과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각종행사 예산은 많이 올라와있고 건설행사는 적은데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모든 행사 예산은 줄이더라도 앞으로 건설행사에 예산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구 실정이 그래야만 서구가 잘 산다는 것이 나오지 동네를 엉터리같이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탁합시다.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19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지하수활용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한 번 더 설득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서구가 잘 살고 또 서구를 발전시키는 좋은 정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처음에 발굴할 적에 150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실무 과장님들이 여러 검토를 거쳐서 최종 서구발전위원회의 교수님도 되어 있고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서구발전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0건이 확정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하실 때 청장님께서 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서구가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셔서 50건 내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정말 우리 서구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한 이런 좋은 걸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것을 한번 살려주시면 용역을 주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용역비를 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활용방안은 그냥 어디어디 있다는 것만 해놓고 시민들이 이것을 음용수로 활용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3군데하고 있습니다.

총 몇 군데이지요?

총 8군데입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는 음용수로 사용 부적합하고, 사용이 적합한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만이라도 시민들이 기분좋게 찾아와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꾸몄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감삼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만 우뚝 서 있고 주민들이 가서 정작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 공원주변이라든지 급수시설 주변을 계획했던 이런 시설을 갖춰서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니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대지사용료 광명아파트인데 13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몇 개월에 130만원입니까?

1년치입니다.

광명아파트 회장님과 회원님들과 합의를 다 본 것입니까?

합의보다도 그 당시에 대지사용 요구를 할 적에 사용료를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 우리가 그 규정을 어겨서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규정에 보면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대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산정이 됐습니다.

대부규정에요?

예. 이분들도 여기가 자기네들 요구하는 시세대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급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보지 않고?

합의는 다 본 셈이지요.

그 분들과 계약을 썼습니까?

계약은 안 썼습니다.

계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산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면 계약서를 쓸 계획입니까?

예.

이때까지는 지불을 안 했습니까?

당사자들도 지불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에 23년 오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솔선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급수시설 용역비를 가지고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500만원인데 서구의 급수시설이 8개인데 지금 먹는 물은 3군데라고 했지요?

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현공원과 신평공원에 가면 하나씩 있고 그리고 감삼공원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먹을 수 있습니까?

두 군데는 먹을 수 있고.

어디어디 먹을 수 있습니까?

평현파출소하고 이현공원하고 신평공원하고 그렇게 세 군데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삼공원은 얼마 전까지는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면 수질개선 공사를 하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사실은 과장님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사실 먹을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먹는 사람이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3개월 한번씩, 여름에는 1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 수질검사표를 가지고 붙여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질이 나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현동은 어디를 말 합니까?

이현공원 내에 있는 것이고.

이현공원은 어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그 곳은 지금 못 먹는다고 판결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수질개선공사를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지난주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2,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새로 공사를 했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수차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질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보셨죠?

몇 번 가봤습니다.

안나가 봤지요?.

가 봤습니다.

지금 거기 나가 보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엉망이고 거기에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 세차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매일 지켜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조깅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물을 먹고 갈 적에는 세차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 주변에도 그렇고 문화회관에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보고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청소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용역비를 왜 500만원까지 들여서 합니까? 우리과에서 용역비를 안들이고 하면 5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업체에 이왕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정책사업을 결정을 했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어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줘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세 군데 수질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도 2,500만원 들였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사후관리가 문제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쪽 과태료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태료징수 포상금은 우리 교통세입부서에서 직원들이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를 함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으로 매년 징수 포상금을 지방세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저희들과에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액을 이번 추경에 200만원을 올리게 된 내용은 연초에 당초예산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부족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200쪽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프로그램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교통과만 사용하다보니까 세무과나 다른 과와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체납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구 전체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를 검토해 보자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특히 세무과와 협의를 상세하게 하고 타 도시의 사례도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중구하고 수성구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하니까 세무과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좋겠죠?

일단 보류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징수 업무수행 활동비 이것 새로 책정한 것입니까?

예. 이 분야는 지난 12월에 교통세입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구성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세무부서에서 세무수당을 받던 직원들이 교통과로 인사이동이 되어 세무과에서 세무수당을 받아오다가 교통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교통과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그 당시는 기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삭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삭감되고 교통과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8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하실 일이 없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구로 보조금을 1,200만원 책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작년 2006년도에 저희구에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마다 실적을 받아보니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구에서 올 상반기동안 현재 3세대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450만원을 기 집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구민들께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로부터 다시 시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으니까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은 시비가 삭감되다보니까 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은 추후에 다시 시비를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감액된 1,700만원 있지요? 임산부 산전 철분제등 구입 이것하고 영양제 구입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것입니다.

왜 이름을 다르게 썼습니까?

영양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는 철분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철분제로 써야 알아먹지 제가 보니 같은 것이라서.

어제 감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인쇄가 다 되어서 혼동이 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남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고 있는데 안 주면 민원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다가 중단했을 경우에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보건소에 항의가 올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부터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임신만 하면 줍니다.

1년에 몇 병 줍니까?

20주 이상이니까 최대 1인당 5통이 들어갑니다. 보통 20주 되어서 등록하게 되면 임신기간이 40주이기 때문에 5달인데 5통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20주 되어서 안 오고 25주 되어서 등록하는 경우는 2통 내지 3통하면 되고 늦게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7～28주 때 오는 경우에는 1통 주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통 꼴은 돌아갑니다.

보건소에서는 1년 통계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2004년인 경우는 301명에 805통을 지급했고요. 2005년도에는 419명에 1,028통, 2006년도에 611명에 1,910통 해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2,400통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기본급 봉급이 3억 1,400만원 차이 나는 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의 착오인데 전산프로그램을 입력할 적에 기본급 5급의 경우에 보건소에 1명입니다. 표준기본급이 298만 3,100원인데 곱하기 1곱하기 12해야 하는데 곱하기 1 하는 것이 곱하기가 빠지다 보니까 숫자가 2,830 얼마로 10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단순히 전산처리과정에서 착오입력으로 인해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명인데 열 명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의 착오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착오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몇 달 동안 몰랐습니까?

미리 알았습니다만 이미 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요.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인 실수는 작년 12월에 예산편성 할 적에 담당자의 실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면 진작 수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이 처음이니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수립할 때 지난해 것 대비 하면 금방 표가 날 것인데 실제로 위원들이 봉급에 대해서는 터치를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인건비는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체크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서구청 전체 예산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 것이라서 그래도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55쪽에 행정통신장비교체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행정통신장비교체 4,500만원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쓰시는 전화기, 의회사무국에 쓰는 전화기 총47대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화기가 95년도 식입니다. 집행부는 IP식으로 30대에 IP 하나를 꽂아서 사용하는 기계인데 그 전화기를 사용하면 지금 현재 전화기 보다는 성능이 좋고 여러 모로 편리하다고 해서 집행부에는 먼저 바꾸었고 의회가 먼저 바꿔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47대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7대 다 교체하려고 정보통신계 물어가지고 4,500만원이 소요된다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까?

다른 전화기로 전환하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불편을 느낍니까? 저는 불편을 못 느끼겠던데요.

의원님들은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것이 필요없는데 사무실 직원 같으면 의정계에 전화오면 의사계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효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IP식으로 구청 전체가 통일이 되어야 하니까 IP식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현재 기계가 95년도 식이라서 조금 오래 됐습니다.

연수야 10년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크게 많이 불편하면 몰라도 약간의 불편함이라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실제로 4,500만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47대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불편한 것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불편한 것이 없지만 사무실에서는 불편하지요.

사무실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흥교 의정담당 정흥교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화기하고 바꾸게 될 IP폰 전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전화기는 의원님들한테 외부에서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누군가 받아서 돌려주는 식이 됩니다. 새로 전화기를 다 바꾸게 되면 각 전화기마다 고유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IP주소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마다 개개인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화기도 앞으로는 개인고유전화번호가 다 부여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의원님들 책상에 전화를 돌리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전화가 오면 휴대폰처럼 발신자표시가 나타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때 의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전화기가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로 바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바로 걸려오지 우리 의원들은 거의 불편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의회직원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쓰다가 정말로 불편함이 많이 가중될 때 그때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이때까지 컴퓨터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셨지요. 이런 기계도 최신기계를 들여 가지고 발신자 번호 지금 현재는 일반주민이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안 뜹니다. 이것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디서 전화가 몇 번에서 왔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다음에 기록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집행부에는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는 언제 바꿨습니까?

한꺼번에 안 바꾸고 차츰차츰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개진 해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 몇 대라고 했지요?

47대.

의원들 13대, 빼고 나면 34대가 우리 직원들 것이네요?

13대 빼면 그렇지요. 의장실에도 있고 상임위원장실도 있고 의원실을 빼고 하면 이것이 30대가 넘으면 IP는 두개 여야 합니다. IP 한 개가 450만원입니다. 코드 꼽는 것이 30대에 IP가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대 이하로 하면 IP 하나만 하면 되고 30대 넘으면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전화기 한 대는 35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기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들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은 평소에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바꾸고 우리 의원들 것은 그대로 두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꼭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지요. 되는데 국장으로 봐서는 일괄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바꾸자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바꾸자고 합니까?

예. 통과가 되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장으로서는 바꾸는 김에 일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어디어디에 두려고 하십니까?

문서가 대외적으로 유출돼서 혹시 정보나 비밀이 센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폐서류를 세단기에 넣으면 아주 잘게 잘라지는 기계입니다. 3대를 해서 의장실에 1대, 의원실에 1대, 사무국에 1대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의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서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 싶어서 이것은 1개 52만원인데 3대를 사서 의원실, 의장실, 의회사무국에 3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곳곳에 배치하면 편리하고 좋겠는데요. 외부 일반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의원실에서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나요? 일일이 파쇄를 해야 되는 문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손으로 구겨서 버릴 수도 있고 찢어서 버릴 수도 있는데 그 기계에 넣어버리면 구길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잘려집니다. 그리고 의원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실이라든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1대 정도 있어야 될 줄 아는데 3대나 들여서 의장실에 1대, 의원실에 1대 놨다 우리가 너무 호화스럽다는 이미지가 안 듭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김동원 의원님한테 제가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개인사무실에도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의회는 이때까지 무엇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하느냐고 했습니다. 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니까 일반 회사에도 전부 다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왜 이것을 이때까지 비치를 안 해가지고 그렇느냐고 약간 질책도 듣고 했는데 판단을 잘 해주십시오.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것은 없애는 기계도 아니고.

설명은 그만하면 충분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대는 사무실에 필요한 것 같고 2대는 없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두고 의원실에는 안두면 직원들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물론 의원들 구두닦는 것 있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마는 필요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혁신사업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비목변경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운영비 1,024만원을 인건비목의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목변경도 같이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비목변경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