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0번 네델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안이 2007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계류되어 있으며, 의안번호 1325번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4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 결정되었고, 의안번호 1333번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이 2건이며, 안건심사가 끝나는 대로 2008년도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안과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분양 계획등 2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들에게 힘든 노동과 생산비를 경감시키는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보관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중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농기계의 보관 및 보관료는 구입가격의 0.01% 범위내로 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코자하며, 주로 추진하는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3% 범위내로하고 이 역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했고, 비용소요 추계서는 별첨 7쪽과 같습니다. 또 금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집행부 사전 협의는 지난 5월 16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은행 운영조례규칙 제정 참고자료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은 기 말씀드렸고 주로 확보할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를 제외한 부착식 위주의 농기계를 확보 임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저희들이 도농통합시로서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 영농이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 확보가 이러한 농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시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특히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년에 정순애 위원님이 농기계은행 시행여부를 질의해서 추진키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2쪽을 보시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교육용 농기계 몇 대로 무상대여를 조금씩 해 왔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기자재 확보상황은 농기계 공작실이 한 동에 5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한 동 200평이 설치돼 있고 또 진흥청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원된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가 2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은 교육용 농기계 24대로는 임대사업이 어려워서 2008년도 농림사업중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2008년 사업비 5억이 가내시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반응이 앞으로 좋은 경우에는 동부지역에도 1개소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타시군 우수사례를 열거를 했는데 남양주는 20억원을 들여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순천, 해남, 강진은 대 호평리에 추진하고, 강화에서는 대여은행 지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는 타 시군 임대보관료 사례를 뒤에다가 첨부를 했고, 9쪽은 작년에 시정질문 답변 처리사항을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들이 열망하는 본 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FTA체결등으로 농업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보급확대 및 효율적인 비용으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기계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등이 문제될수 있으므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관리비 만큼은 임대료 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7쪽에 보시면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예산추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인건비하고 장비수선대해서 1년에 1,7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인력확보를 해야 된다 3명을 농기계 수리, 운전, 수리보조원 이렇게 해서 3명의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분까지 다 포함해서 1,700만원이면 됩니까?

이 인력확보 이것은 3명은 지금 현재 농기계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 분을 활용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세사람하고 그 외에 한사람을 더 상용일용이나 기능직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더 확보한다고 그래도 1,700만원이면 됩니까?

1,700만원 정도면 운영이 될 것으로....

상용인건비가 얼마인데 1,7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리요원 인건비는 1,263만 6천원으로 했고요. 그 정도되면...

그리고 아홉가지 부착식 농기계를 일단 1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죠.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관리유지비는 1,700만원이면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보통 농기계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부착식은 5년 내지 6년 정도 됩니다.

물론 호평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제외하고 이렇게 활용을 잘 안하는 것, 또 수시로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부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 옥룡, 봉강쪽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동부쪽 옥곡, 진상, 진월, 다압 면부쪽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농기계은행 활용이 될까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정위치는 광양읍쪽 기술보급과 시험포장에다가 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전혀 활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이 그 기계를 임대해서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지게차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지게차 차량이 확보가 돼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현장에까지 실어다 주고 그럽니다. 그런 체제를 저희들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장비구입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 부착식 농기계를 농기계은행에서 우리가 대여를 해 줬을 때 농가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다가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동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확보 안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에 예산이 5억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게차하고 차량하고를 구입해서 다압까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옥곡이나 골약동이나 이쪽에까지는 운반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가 광양시니까 다 이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비가 0.015%입니까?

그것은 보관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분을 보관을 하는 보관료하고, 임대를 해 주는 임대료하고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창고 200평 가지고 보관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 위주로 하겠습니다.

임대를 해 준다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본인들이 광양읍에 있는 것도 가지고 가야된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동부쪽은 어쩔 것이냐, 두가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1차로 추진하는 이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동부쪽에도 하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임대한 기계를 예를 들어 논두렁 조성기 그러면 하나만 사둔게 아니고 두대, 세대를 사보고 일단 옥곡서 임대가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이쪽 본부로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운반의 불편은 크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간의 서로 이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기계 한번 체크해 주고 너희집에서 갖다가 언제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왕에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세사람이나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줘서 사고난 것은 우리 책임은 없죠?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시군에 그것을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원동기, 원동기는 저희들이 임대기계에서 일단은 뺍니다. 경운기, 콤바인 이런 것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부착기 위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천헥타 됩니다.

그러면 농민 1호당 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1.1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농민들이 5,800명 된다는 얘기에요?

예.

우리 농촌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경제력을 갖출라면 소규모농보다는 대규모농으로 해서 추진해야 경제력을 갖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나 이런 쪽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마치 여기는 소규모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큰 흐름 차원에서 국가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소규모 영세농이 농사짓는 부분에 편의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시가 끌고 가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가는 과정에 불편한 것은 큰 액수가 아니라면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주로 여기 보니까 부착기 정도로만하고 큰 비용도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꼭 남양주가 하고 어디가 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년간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수익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다. 남양주가 4만원 하니까 우리도 4만원 한다 그것보다는 1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인데 원가계산을 해 보면 투자한 금액에 은행금리 계산해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해 가지고 고로 15,000원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돈을 남겨서도 안되고 돈을 손해 봐서도 안됩니다. 서비스업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가 공무원들이 농사까지 다 지어줘야 되는 그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농사의 주체는 여러분이다, 시는 이런 서비스의 일부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입니다. 일단 광양시 농업을 위해서 농업기계은행 제도를 유치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농기계은행 제도를 하면서 실효성이 중요하고 또 모든 농가가 공평하게 활용해야 되고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종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보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물어볼라고 하는데요. 우선 별첨으로 나눠준 내용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농기계 보관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하고 임대료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는 현재 여기에 나열돼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것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돼 있는 것이 24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전 기종을 확보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종류는 다 확보가 되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현재 우리 광양시 수도작, 전작 위주의 농기계는 대여가 가능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임대료 타 시군하고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대여기종이 동력을 제외하고 부착기 위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기종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원거리 집중살포기 차량부착기인데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부착기만 준다 그러면 차량이 없는 사람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따라서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안전부분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저는 농기계가 대여를 하게 되면 렌트카 있지 않습니까? 렌트카를 빌려가는 그 당시와 반환했을 때 상태와 차이가 났을 때는 렌트를 해 간 사람이 책임을 갖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계약이라든지 조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 다 챙길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비싼데 사용기간 동안 에 상당히 큰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품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점검이 돼서 내주겠지만 이런 부분도 안전과 농기계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어떻게 책임여부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농기계를 가지고 간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부연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고나 기계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고, 빌려줄때 물론 그런 것을 약속을 받고 빌려주겠죠. 그런데 기계 좀 고장난 것은 설령 전파가 됐더라도 걱정을 안합니다. 설령 떼냐하더라도, 문제는 사람이 다친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겁나는데 방금 보험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연구를 더 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벗어나지만 행정이 하는 경우는 정말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응은 그렇게 위험한 기계는 밀쳐가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대응방법이 규모화 입니다. 규모화로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도 최소한 3헥타 이상해야 된다, 정부에서 100만 전업농가 육성하겠다하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인데 우리시 지역 실정은 그러한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공단에 근무한 사람들이 취미농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영세한 1헥타 내의 영농규모가 앞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지엽적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기계의 부분적인 고장시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부분은 현재 농민들이 농작업 사고시에 수혜를 받고 있는 보험제도가 농협 그 다음에 우리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기계를 이용했을 때는 그것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 사고시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이후의 처리도 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을 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관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보관 기능이라면 우리가 읍면동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 농기계 총수량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들이 읍면동에 리별로나 마을별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기능 부분하고 잔여량을 우리 은행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현황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험포장에다가 200평 보관창고를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기계만 넣어도 거의 찹니다. 그래서 보관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대겠습니다. 그리해도 조례는 우선 제정을 해 놓고 점차 거기까지도 손을 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가야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장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광양 세풍이라든지, 신금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해 가면서 수도작 면적이 줄어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앞으로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보관 기능과 그 다음에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의 농기계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사시에 쓸수 있도록 항시 정비센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비수기에는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쓸 당시에는 바로 새기계처럼 갖고 나가서 쓸수 있도록 점검 내지 수리할 수 있는 농기계센터가 병행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능도 그것이 갖춰져야 실효성이 제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양지역에 보관기능과 수리센터 부분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군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 이런 금액으로 대여를 했을때 문제는 없다고 점검이 됐습니까?

대개 임대료는 농기계 내구연수하고 가격하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많이 합니다. 년간 150일 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 기준을 맞췄고 또 인근 순천이나 해남이나 강진이나 거기서 하는 가격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구입가격의 0.3%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입가격에 대여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여기 타시군 농기계 보관료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앞에 것은 놔두고 콤바인, 이양기 부분을 보니까 광양하고 남양주하고 두 시군을 비교를 해 놨는데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매년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됩니까?

예. 매년 같은 비율로 하고 이제 저희들이 대형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양기같은 그런 것은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일반 농어민들이 가지고 많이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작은 농기계 예를 든다면 잔가지 파쇄기, 전정을 하고 나서 잔가지들이 많이 쌓이면 그것을 기계를 끌고 가서 거기서 파쇄를 하는 그런 기계들 이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오랫동안 농작물을 재배하므로 인해서 층이 생기는데 이 층을 파쇄할 수 있는 심층파쇄기, 이런 것은 몇 년마다 한번 정도 밖에 안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종들을 주로 확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측면에서 예산부분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년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임대를 하고 보관을 했을때 예상되는 수입같은 것은 정산을 해 봤습니까?

지금 아주 세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선하는 것 그것하고 해서 1,760만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년에 한 60만원, 농기계 임대료는 900만원 정도 그래서 96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다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사람을 쓰지만 그 뒤에는 농기계수리팀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리, 정비 그런 것을 다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도와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계를 구입하는 것부터 또 창고를 짓는 것부터 여러 가지 원가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고 설령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100%활용할 수 있도록 잘하면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창고도 넓게 지어가지고 제대로 보관을 많이 하게되면 거기도 수입이 병행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농정을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봐져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양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되면 과연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소작농이고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사고문제도 있고 농기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향후에 가서는 누가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가야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빌려주는 차원보다도 한 단계 더 높여서 직접 가서 경작을 해 주는 예를 들어 모내기 같은 것을 요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판같은 것은 본인들이 준비를 하더라도 모내기를 대신 기계가 와서 해 준다든가 가을되면 수확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뿌리는데 있어서 공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가 땅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손으로 하지만 큰 것들은 기술이나 장비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어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소득의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구별로 영농단이라 그래 가지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세풍들이면 세풍들에가 영농단이 있고 도청들, 익신들 이렇게 해서 그런 영농단들이 기 조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그것까지 개입을 하면 농업인들 소득문제도 저희들이 침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위탁영농이라 그래요. 영농단도 있고 위탁영농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20년전부터 엄청난 지원을 해서 기계를 많이 보조로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영농단에서 100헥타, 200헥타씩 그렇게 수탁해 가지고 농사를 해 주고 있는데 주로 수도작에 국한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농업쪽으로도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서 여러가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그런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서쪽 우리 광양읍쪽에다가 은행을 설치해서 일단 해 보시고 효과가 좋았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광양시에 있는 농민들이 골고루 수혜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반응이 좋다고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광양읍쪽에 해 보고 역시 좋다 그러면 동부쪽에다가 출장소식으로 해서 이것을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온 공문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기술보급과가 산림과나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 못받는 이런 것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별도 독립되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직을 묶어놔가지고 못받는 금액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좀 안좋아 하지만 그렇게....

그러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것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많이 받습니다.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전부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양은 적습니다.

지금 같이 묶어놔 가지고 연 15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농기계보관 은행과 대여소는 훗날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농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부분을 의회 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재래시장과 중소형마트등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난 2월 7일 개정하였으나 앞으로 우리시가 국제항만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관광객들이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항만 및 관광지 인근 지역에 중대형 판매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업기능을 보완해 줄수있도록 건축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는 현행대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제한 1,000제곱미터 미만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 문제가 복잡하고 골아파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청 402호 검사한테 가서 남들은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가 아니고 간단하게 이 조례 때문에 동광양쪽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자칫 잘못하면 오해 또는 불신의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외부에서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1종, 제2종, 제3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혼돈이 오더라고, 제1종 주거지역은 뭐고, 2종은 뭐고, 3종은 뭐고, 이서기 위원은 모를테고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혼돈이 와가지고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배학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명만 해도 되는 것이요. 3인이 아니고, 1명만해도 되는 것이요. 요약을 하면 광양읍은 묶고 준공업지역은 풀고 그것입니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광양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역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되고 이쪽에는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지어도 되고, 종전에 얘기했던 광양읍은 지으면 안되고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가 종전에 토론하던 것하고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 광양읍까지도 규제가 됐던 것을 광양읍은 그대로 규제를 하고 중마동쪽은 풀고 이것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광양읍 지역이든 중마동 지역이든 상관없이 제1,2,3종 주거지역안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지금 광양읍에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서기 위원님도 먼저 번에 나하고 같은 의견을 냈거든요. 차이가 나면 안된다,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것을 수정안을 내셨길래, 하여간 이 부분은 어느 방법이 되든간에 표결을 하든, 거수를 하든 오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을만한 짓을 하고 오해를 받은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을 안하고 오해를 받으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 오늘 하여간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서기 위원이 수정조례안을 발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광양시는 항만도시고 또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광양의 값싸고 질좋은 것을 우리지역에서 많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라면 경쟁력 있고 자유경쟁시장 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대형판매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광양읍에다가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방금 수정안하고는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학순 위원장님이 제안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옛날대로 환원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조례가 배위원장님이 제안한지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묵과할 수도 없고 또 아까 제안이유에서처럼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수정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고 나서는 그것조차도 옛날처럼 2,000평방미터 미만으로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배위원장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으로서 존중을 해 주고....

당초에 도시계획개정조례를 배학순 현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1,2,3종 주거지역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정말 소상인을 보호하고 우리지역 상권을 보고 우리지역의 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까지 제한하는 것이 맞다 당분간,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5만 이상이 돼야 대형매장이 하나씩 있어야 적당하다는 그런 발표도 있고 또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농협, 홈플러스등 대형마트가 있으니까 내가 수정안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배학순 위원장 것은 존중을 하고 장명완 위원이 수정안 낸 것은 존중이 안된다 그 말입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지 않아요. 할라면 정확하게 전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광양읍은 주거지역을 그대로 제한을 하고 중마동의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항으로 광양시 전체를 본다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수정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표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장이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온 안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요.

수정안표결이 끝나고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원안표결이 됩니다.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원안표결하지 않고 수정안이 의결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이되면 시장이....

보낸 것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표결을 해야죠.

지금 방금 우리 위원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묻는 표결이지...

지금 이서기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찬반이에요. 그래 여기서 반대가 많이 나오면 시장이 온 것을 가지고 표결한다 이거죠.

저도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시장님이 내셨던 옛날 그대로,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해도 저는 휴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600평에서 300평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벌써 광양읍에는 반으로 돼가지고 이 자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론없이 하자는 것이에요.

광양읍에는 이미 사업자가 1,2,3종 주거지역에 신청이 됐고, 중마동에는 준공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광양읍과 태인동 지역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서 배수체계가 불량하고 악취등으로 해서 주민생활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현행처리공법으로 법정방류 수질을 준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곡, 진상지역은 하수시설이 없고 해서 광양만권 수질오염 가중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불편 및 지역개발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조기에 하수시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541억 1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선 광영하수처리장, 신금하수처리장이 병합증설되는 광영하수처리장은 352억 4,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11억 4,300만원 설계비가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에는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8억 국고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 하수관거 2단계 공사는 원 도심지구로 약 159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1단계는 외곽지역에 8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개선사업이 시행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하수관거 사업으로는 30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08년도에는 약 국고 7억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4건에 55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마,광영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6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은 80%정도 진행중에 있고 진월하수처리장은 1일 1,600톤 처리규모로 발주가 돼서 약 10%정도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은 3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입찰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아까 8개 마을에 대해서 5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9일날 내년도 하수도사업 국비지원 건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 24일 환경부 출장을 해서 예산지원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월 22일 내년도 계획사업에 국비신청을 정식공문으로 전라남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광양하수관거 공사 1단계 외곽마을 8개 마을입니다. 52억원이 투자되는 이것이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전라남도 자문의뢰, 또 영산강청에 재원조달 협의요청중에 뒤이어서 4월 4일날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비 52억원을 광양읍 원도심지구 정비사업지구를 포함해서 212억원으로 변경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저희 하수담당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5월 3일날 내년도 하수도시설 집행계획 및 발주계획을 원도심지구를 포함해서 다시 수립을 하고 5월 8일날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 요청 및 위수탁 추진협조 요청을 전라남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날 광양시 하수처리장 관거사업을 위수탁 협약서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송부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 실시설계가 조기에 추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소요액은 3개소에 약 20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광영지구에 11억 4,300만원, 그리고 광양읍에 6억 9,800만원, 태인동 지구에 2억원이 세부적으로 해서 총 20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확보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억 4,3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설계 이전에 전라남도 집행방법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므로 해서 행정절차의 이행기간이 장기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월 이전에 기획예산처에 국비예산 제출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이 8월말경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하수시설행정이 과다하고 계획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이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사업추진이 애로가 많은 상황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입니다. 일응 확보된 예산 11억 4,300만원으로 올해 3개 사업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을 하고 여기에 부족한 설계비는 추가확보를 하고 또 11억 4,300만원도 일부 부기조정을 해서 조기에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지원이 될 경우에 지방비 약 30%정도가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이 사업은 고난이도와 대형사업임을 감안해서 환경시설 전문기관중 비영리업체에 위수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추진근거 및 장단점 비교검토를 해 놨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하수도법, 환경관리공단법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시행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법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점으로 위수탁 시행을 했을 경우에 건설공사품질관리가 견실시공이 낫지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환경시설의 전문국가기관이므로 신기술 또 최신공법이 도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해서 국비등 예산확보가 다소 유리하다 하는 것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사전기술 검토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같은 것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시행 했을때는 설계시공 즉 용역을 하지만 해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기술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것이 장점이고 민원발생에 대한 조기대처가 가능하다 물론 저희들이 위수탁하더라도 민원은 저희들이 대처를 합니다마는 직접 시행하니까 조기에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위수탁 했을 경우에 민원발생시 대체기간이 지연이 될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되고 또 발주청에서 직접적인 결정권이 축소가 되는 반면에 직접 시행할 경우에 복합공정의 공사로 담당인력 및 기술경험 부족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설계심의 계약 이런 이행기간이 다소 지연이 될 것이 단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서 업무 가동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애로가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감독 소요예산은 위수탁했을 경우에 28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 건기법에 의한 기준요율로 계산했을 경우에 33억 8,200만원이 소요돼서 위수탁했을 경우에 약 5억 1,200만원이 절감이 될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게 위수탁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이대로 보면 그 의미를 갖네요. 먼저 번에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광양쪽에 하면서 애먹은 것 없어요?

거기에 감리를 ...

그때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먹은 일 없습니까?

예. 큰 사고같은 것이 없었고요. 무난하게 거기에 대처를 해 가면서 잘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며칠전에 오태영 하수계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광양읍에서 주민들이 두분 정도 저한테 건의내용이 뭐냐, 물론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수관거를 개선하는데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렇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돼가지고 있는 사항을 분류식으로 해서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지금 광양읍에 이번에 3천세대와 태인동에 700세대를 이번에 관거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개선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공동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도입이 안되고 있고 일부 광역단체에는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구가 없으므로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개인 단독주택에는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거개설을 할 때 거기다가 도시가스관을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어요. 그리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시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면서 와서 만나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자기들이 계획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광양시가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번 자기들도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같이 도시가스를 넣어줌으로서 우리시민들에게 많은 수혜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값싼가스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고, 이러므로써 관거개설때 가스관을 묻어버림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이 적답니다. 200만원, 100만원 정도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돈을 얼마씩 안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는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때 되면 다 협의를 합니다. 또 그러기 이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굴착을 할 때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같이 묻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하고 업무협조를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혜택이 있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것이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됐든, 통신회사가 됐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다시 도로굴착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기존의 합류식 관거는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합니까?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 가능한 부분은 우수관으로 쓸수 있도록....

우수관으로 전용을 하고 새로 만드는 관거는 오수전용관거로 한다?

예. 시골지역에 대부분 합류식으로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상하게 배수로 형태로 내려오는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지역을 공히 같은 공법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신금공단 부분까지 같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수도 기본계획상 여러가지로 검토를 거의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앞으로 운영방안, 관리비등 저렴하게 증설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영하수처리장에다가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처리규모가 5,500톤입니다마는 하루에 2천톤을 옥곡지구, 신금지구로해서 2천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500톤 규모로 그렇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몇톤이죠?

현재 5,500톤 규모입니다.

5,500톤이면 증설이 2천톤이 다 안되는데 옥곡 일부하고 신금단지가 앞으로 공장 오폐수, 주택, 또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상 2015년도 이후로 또 2천톤을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은 기존 것을 포함해서 7,500톤 규모...

지금 신금공단화 할려는 거기 지대하고 지금 광영하수처리장하고 엘리베이션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유속이라든지 자연유화식으로 안될 경우에는 중간펌프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시니까 광영동에서 진월도로 교량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형하고 현재 광영하수처리장하고의 불편사항은 안이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은 홍수일 것을 감안해서 거기 밑에 지방도가 교량으로 해서 작전도로 가는데 거기가 입체화가 불가피하니까 아마 교량 놓올때나 저희들 하수시설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량놓을 자리까지는 안갈 것 같애요. 지금 현재 기존 부지를 조금 만 확장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마 안갈 것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선형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 증설하는 부분하고 선형 위치를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광양하수관거 2단계인데 2단계 위치가 어디인가요?

2단계 위치가 주로 목성리, 칠성리, 읍내리, 인서, 인동 아마 원도심 지구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 3천 세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지적을 하고 정책질의때도 이야기 했는데 광양하수관 목성지구 부분에 거기가 제대로 드레인이 안되고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절기에도 악취가 나서 못다닐 정도고, 여름철에는 아예 거기가 전부 바로 화장실 곁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2개 부서가, 그런데 하수, 환경적 측면에서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해도 하수가 막힌다든지 하수도 관리는 하수시설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인지?

예.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자체가 드레인이 제대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체적이 돼 가지고 돼 있는지 거의 거기가 화장실화 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꼭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계획에 의한 국비와 시비 70대 30%로 되는데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취로 인해서 생활민원, 여러가지 하수시설 종말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여서 언젠가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심지구를 해서 협의를 환경부하고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빨리 설계부터 먼저 해라,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니까 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우리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볼때 현재 우리가 추진코자하는 그런 도심권 오폐수 처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확보 측면이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이나 외곽지역에 마을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을은 하수도....

그러니까 마을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관은 틀리지만 이 업무 내용으로 봐서 부처의 개념으로 봐서는 환경부가 전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과와 건설과가 같은 내용으로 업무만 분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갈때도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다닙니다. 건의를 할 때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같이 건의를 하고 다닙니다.

국장님이 새겨 들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도심권에 오폐수 처리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될 부분과 백운산, 섬진강 4대 계곡 청정도를 높이기 위한 수질, 토양, 이런 대기측면에서 마을하수 이 부분도 조기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자기들 부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차원에서 묶어서 광양시 중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고정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통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통합사무실 같은 것은 안해요?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항... 그것은 환경사업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안건은 광양시 투자유치협의회에 6월 7일 보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반영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임대분양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투자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개발중인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준공전 견실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의 선정을 위하여 작성한 분양방안과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안이 확정되면 임대분양 공고하여 입주분양 신청서를 받아 업체를 평가한 후에 투자유치협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 29만 5천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8억원으로 2005년 11월 착공, 2008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총 공정은 4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 11월 임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5년 7월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여 동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빗물펌프장 및 도로구간 유성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산단 전체 면적이 101만6천평방미터중 산업시설용지는 74만 7천평방미터로 13.8%를 차지하고 공공시설용지는 26만 5천평방미터로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이번 임대산단은 29만 5천 평방미터중에 산업용지 시설은 17만 7천 평방미터로 60.2%를 차지하고 공공시설용지는 11만 7천 평방미터로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산단이 주차장, 빗물펌프장 및 공원조성등에 의해서 전체 산단에 비해 공공시설용지가 14%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종배치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산단 추진중 전화상담 및 직접 면담등으로 입주희망 업체를 파악해 본 결과 1차 금속 및 조리금속 제품제조업 관련 업체 신청이 많은 실정이나 기계 장비 및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희망업체가 적어 업종변경이 필요하며 비금속 광물 제조업은 오폐수 수량이 적게는 2배에서 10배까지 많고 태인동 연관단지 이 업종이 많은 실정에서 임대산단 지구내에는 이 업종을 제외시키고 환경관련법의 저촉 및 환경유해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대대상 토지는 17만 4천 평방미터로 임대료는 8억 9,400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은 21억 5,800만원으로 예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공사준공 시점에 확정하겠으며 산출근거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모집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실수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제한하고 공장부지의 편입 및 연접지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분양 추진하되 동아스틸주식회사, 형우스틸주식회사, 태성운수 주식회사는 국도 2호변 자투리 부지가 되겠으며, 8-1브럭은 조성 크러스터와 연계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금회에 분양을 유보하고 그 외 지구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에 입주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모집개요는 위치는 태인동 명당지구 일원으로 금회 임대분양 면적은 15만 9천 평방미터이고 입주업종은 1차 금속 기계장비 및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이며,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업종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제한업종은 특정유해 물질 배출업종, 오폐수 다량배출 업종은 제한하겠습니다. 공급방법으로는 투자유치심의회 심사후 공장배치는 순위에 의거 업종별 조정배치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구비한 자이거나 기업체로서 최소 신청면적 1,650평방미터 이상 신청자로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연 평방미터당 5,119원이며 임대보증금은 평방미터당 12,3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철거이행 보증금은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많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며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연장하고 대금납부 방법은 임대보증금은 임대신청시 10%납부, 잔액은 입주계약시 납부하고 임대료는 임대계약 체결후 6개월 마다 선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6월중 임대분양 모집공고하여 7월경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여 입주예정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 시기는 2008년 1월경에는 가능하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양전환시 분양예정 가격은 평방미터당 12만 3,622원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업체의 대상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신청을 받는 방법과 가지번 및 면적 확정후 지정신청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업체 공장용지가 면적에 제한을 받을수 있으므로 업종별 신청을 받아 평가후 순위에 의거 위치 및 면적등을 조정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입주업체 평가 선정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선정위원회의 목적은 입주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평가선정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광양시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명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무로는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내용심사, 사업신청서 세부 평가결과 심사, 입주우선 업체 순위 결정심사, 후순위자 면적 비율이 많고 자투리부지가 남을시 순위자 선정 심사, 동점시 우선 순위 결정 및 기타사항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배점은 100점 만점중 안정성 30점, 수익성 24점, 발전가능성 17점, 지역경제활성화 17, MOU체결 4, 본사 이전 6, 수상실적 2점으로 계획하였으며 안정성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가점 3점을 주었으며, 광양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사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 이전시에는 10점의 가점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산단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정성에 비중을 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세부 평가항목 배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 안정성 30점, 2. 수익성 24점, 3. 발전가능성 17점, 15페이지에 네 번째 지역활성화 17점, 다섯 번째 MOU체결 4점, 본사 이전계획시 6점, 수상실적 2점 이런 식으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산단 전체 면적이 29만 5천 평방미터중 공장용지는 17만 4천평방미터이며, 총예정사업비는 348억원중 국비 132억원을 제외하고 공장용지 조성원가는 215억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215억원중 분양가격의 10%를 반영하여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평방미터당 12,360원으로 산출됩니다. 임대료는 분양가격 215억중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은행 평균금리 4.141%를 적용하면 평방미터당 5,119원으로 산출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은행 평균금리이며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년후에 분양예정 가격이 40만 8천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원가계산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죠?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양할 때 원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감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 가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도 경쟁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이고?

혜택이라고는 수의계약한 사람은 불가피한데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혜를 줄라는 것이 아니고, 녹지 때문에 진입이 안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부분에 일반 수의계약으로 분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해서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안나오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받아가지고 투자유치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고용 인력이 150명 이상이면 가점 10점을 더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난 번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거론돼서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입니다.

보완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 5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45%가 몇월 며칠까지 입니까?

현재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 거기가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지반개량 때문에 늦었습니다. 앞으로 공정은 그래도 속도를 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2년 정도가 흘러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 남았고, 그러면 나머지 55%를 1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해 집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예정공정대로 총 예정공정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진척이 아까 말씀대로 연약지반이 돼가지고....

그러면 계획공정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한 제한업종이 나와 있는데 유해물질 배출업종, 그 다음에 오폐수 다량배출 업종 이것은 입주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이라는 의미가 아예 이런 업종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뜻입니까? 후순위로 한다는 뜻입니까?

신청해서 아까 말씀대로 환경성이 충분한 업체들이 먼저 하고, 또 전혀 업체가 안들어왔을 때 불가피할 경우는 제한업종도 받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아까 말씀대로 오폐수 다량업체라든지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배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지가 신청한 면적이 상당히 오버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두나 또 전화나 또 직접 와서 상담한 것을 보면 아주 모자랍니다. 1백만평 이상 오너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약 48,000평 밖에 안되거든요. 실제 사업용지가요.

업종선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대기부분이나 수질부분이나 우리 삶의 여러가지 공해상으로나 대기유해 업종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공장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 경제성 측면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확보에가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 30만평인데 태인명당 산단 지구가 30만평인데 저 지역에 당초에 저희들이 업종배치 계획도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 내에서 15% 이내의 변경은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업종이 바뀔때는 다시 해야 됩니다. 배치계획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입주업체에 대해 선별하는 기준치가 환경에다가 기준을 둘것인가 우리시 세수확보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공장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은 장사를 하자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기업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임대산단은 저희들이 부동산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이것 아니고 우리시에다가 말하자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가분양을 하게 됩니다. 전혀 이익을 붙이지 않고...

지금은 서비스 차원에서 줄수 있습니다.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임대산단은 아까 말씀대로 5년동안 임대로 쓰다가 공장주가 분양을 원하면 바로 분양해 주고 1회에 한해서 10년까지만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7월달에 완공이 되게 되면 입주가 2008년 1월경 사용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이 7월달에 되는데 1월경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2008년 7월 5일이 준공기간인데요. 2008년 1월달부터는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양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같은 시기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나 분양가격이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비표를 볼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여수 중흥산단 같은 경우에는 년간 임대료가 평방미터 14,281원이고, 보증금이 4만 7십원이었고, 철거이행보증금이 2만 35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동주산단 같은 경우도 년간 임대료는 여기는 50%을 감면해 줬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 가지고 4,710원으로 받았고, 보증금은 22,620원 그렇게 됐습니다. 계룡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최근에 분양했는데요 연간 임대료가 18,433원이고, 보증금이 65,838원이고, 철거이행보증금이 13만 1,676원을 산정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뜻입니까?

다른데 계룡보다도 낮고요. 최근의 분양분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남도에 와서 기업을 유치를 하면 20년동안 무상으로 땅을 지급하겠다 그런 조건제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공장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줄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임대료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서는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 명당 임대산단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순천 해룡 임대산단하고 다소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기계, 같은 재원, 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보다는 다소 높습니다마는 저희들 가격 정도가 되고요. 16,000원대가 되고,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원가 문제는 신금산단이라든지 익신산단이라든지 기타 산단을 조성할 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현행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산단내에 있는 시설, 이런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이런 부지에 대한 것은 원가절감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한 다른 시군에 하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위원 구성을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선정은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희망....

이것은 광양시의 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협의회가 그대로 명단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공과에서 구성해 놓은 투자유치협의회 회원들을 가지고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순대에 김명수 교수 같은 분이 여기에 투자유치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상공과에서 투자유치협의회 회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이 분은 순대 발전에 기수역할을 하고 있는 양반인데.....그래서 내가 우리 광양시 위원이 됐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한분, 한분의 면모가 정말 광양시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인가를 엄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상공과에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 선정할 때 광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시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도시과 업무가 아주 큰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잘해야 되고 계획이 잘 돼야만이 시행이 원만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이 협의회의 평가위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 모든 위원회가 위원장은 보통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생각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안용탁씨가 누굽니까? 광양만권 창업지원연구회 회장인데 이것 누굽니까? 안용탁씨라는 사람은? 혹시 도시과장 알아요?

저희들 광양시 투자유치....

조사를 해 보고 프로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 같은 것도 보면 전혀 도시계획에 문외한들이 모여서 집행부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국장님 하자는 대로 다 한다는 그 말입니다. 거수기에 불가하다 이거요.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특히 항만도시국에서는 앞으로 심의시 위원들 이런 것 잘 챙겨서 정말 우리시를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가점표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안을 보니까 안정성, 자기자본이 신청면적에 대해서 얼마 정도 많느냐 또 매출액이 신청면적에 대해서 얼마정도 많느냐, 또 매출액에 대해서 단계순익이 얼마정도 많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신규 창업업체는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점수가 그런 점수가 굉장히 많은 데 보니까. 신규 창업 업체가?

저희들이.....

그러면 신규로 창업할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임대산단 그만한 많은 수혜혜택을 주는 임대산단인데 기존 업체만 들어갈수 있다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장기 국민임대산단을 조성하는 건설교통부의 애초취지가 아까도 우리 도시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장 집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올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도 보시지만 당초에 우리가 정했었던 모듈에서 투자유치협의회때 다소 변형을 시켜서 투자유치협의회 최연석 회계사로 하여금 이런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저희들이 전공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존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산단에 대해서는 기존업체외에 신규창업 업체는 들어 갈수 없는 채점표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가 신규업체보다는 점수가 안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난도 있는데 우리 향토기업, 우리 지역 출신이 하고 있는 기업, 이런데 점수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업체 들어와 가지고 아까 본사를 이전하는 문제가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향토기업들이 공장부지가 없어서 또 공장부지가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점수배점표가 잘 못됐다 이런 것에 관심을 안가지셨네요? 왜냐 하면 외부업체가 여기 와서 물론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고용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향토업체가 여기서 돈을 잘 벌고 해야만이 더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수익이 역외유출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점표에가 전혀 포함이 안돼 있어요. 보니까.

향토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말합니까?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않아요.

대부분이 여기 말씀한 것은 포스코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1차 금속이라든지 업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가 광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 회사라도 지금 사장이 여기 사는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사시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지역출신들이 하는 향토기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체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점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점수를. 당초에 임대산단를 조성하면서 실수요자를 조사할 때 실수요자들 파악된 것 있죠?

예.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 안하겠다.

지금 회사에서 신청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일 먼저 실수요자 조사할때요.

그렇습니다. 수혜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가점점수를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는 것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성실 향토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게 상당한 5년후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40만 8,600원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산을 해서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게 40만 4,600원이라면 앞으로 5년후에 굉장히 싼 값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결국은 아까 업체같은 것도 이 지역 향토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투자유치협의회의 기능중에 입주희망업체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검토를 하면 가점같은 것도 부여될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원가는 현재 율촌산단 같은 것이 39만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단가가 40만원대라면 앞으로는 은행금리 정도는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역시 그것도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검토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뒤에 40만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가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수요자 조사해 봤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청은 받아봤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약 100만평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들 소유량을 기록한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인기리에 분양이 된다는 것은 결국 5년후에 이 가격이 40여만원 밖에 안되고 이것을 그대로 분양을 해 주겠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아까 말한 100만평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요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석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분양전환에 40만 8,600원입니까? 이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을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면적별로 원가를 산정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산정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안날것입니다마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중마동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분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조성원가로 하는 것은 뭐냐, 그 지역에 아니면 중마동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빨리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 시켜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경쟁입찰돼 가지고 지금 일반부두 후면 보면 전부 집도 안짓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부 부동산투기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공기를 좀 당길수는 없나요?

공기 당기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공장을 내년 1월달부터 지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이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의 실수요자인 향토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부지가 적은 사람들, 그 배점에 조금 유력히 할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장석영 부의장께서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업체들이 거기서 사업이 잘 되고 또 수혜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유치협의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과장이 보고드린 표현중에서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평 이상이 수요 차가 있다. 입주희망 기업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100만평 희망을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미리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중에 빠져나갈수 있는 기업이 첫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품기업도 있을 수 있다. 미리 내가 일단 명당산단에다가 미리 걸어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전화, 질의하는 수준의 업체도 있을수 있다 그런데 이 면적은 우리가 그렇게 상담했던 면적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금이나 익신에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인 입주희망 기업체 면적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 광양지역에 총체적인 산단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00만평의 개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전화 상담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가수요가 거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건물착공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점을 별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못을 박고요. 아니면 임대분양 계약도 취소해서 다시 선정한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으세요.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땅만 잡고 있다가 이상하게 건물지어놓고 있다가 돈벌고 그러는 것은 안됩니다.

신규창업 업체가 들어 갈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 채점표를 보시면 안정성, 수익성을 보면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안돼요.

신규창업 하는데는 지금 임대산단이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지금 16,000원 그러니까 싸게 보일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면적이 컸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지만 임대산단은 보증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하는 입주업체가 여기서 과연 잘하겠지만 공장을 영위를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국장님, 좋은 신기술력이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땅을 매입해서 자기 땅이 있어야 은행에 담보도 해 주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싼땅, 임대산단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 안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지을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점수배점을 보면 완전 현재 기존하고있는 업체 아니면 도저히 들어 갈수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 임대산단 분양에는 타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배점표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전부 벤치마킹 해 가지고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인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점수는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큰 타이틀은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발전가능성이나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MOU체결, 본사 이전, 수상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입니다.

MOU체결 이런 것은 제가 봐도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자기자본이 많아야 되고,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 단기 순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한다면 새로운 창업은 못합니다.

특히 임대산단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낸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이행 보증금도 받고 있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수억을들여서 공장을 지을텐데 임대료 안내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님 생각이 전혀 저하고는 안맞네요.

안정성만 추구를 하고 신규창업 하는데는 불안하고....

물론 좋은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못해가지고 있는 실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공장들을 기존 공장을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장이 여기 5만평, 6만평에 입주가 되면 현재 태인동에 있는 도로 구성된 것 갖고 교통에 문제가 없겠어요?

교통영향평가를 30만평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저쪽 동호안쪽하고 연결하는 다리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다리문제는 태인동 환경문제 때문에 사실상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동측매립지가 2009년 준공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포스코에다가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 다리문제가 해결돼야 명당이 공장이 찼을 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고 기존에 물량장 있지 않아요? 물량장이 현 수준으로 그대로 돼갖고 그쪽에 들어오고 나가는 재료 같은 것 공급이 원할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우리 공장내의 도로기 때문에 물량장쪽에서 오버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검토를 해야지 도로를 막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임대공단 뒤에 민자로 개발하는 부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면 설명)

지금 명당이나 장내지역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이 개발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괄 우리시가 다 해 버리면 안돼요?

사업자 신청을 하게되면 이 사람들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적법한 신청이 들어와서 확실한 이슈가 보이면 ....

과장님 이번 기간이 도달하면 도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시켜 가지고 시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광양시 공장부지 때문에 그런데 벌써 10년이상 늦어진 것입니다.

업종별로 세분화 해서 받으실 것입니까?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업종배치 계획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분양할 계획입니다.

어떤데는 경쟁률이 셀때도 있고 경쟁률이 낮는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히 1차금속에 많이 몰린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세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고요?

이것도 원하신다면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1차 금속이라든지 지금 조직금속한 것은 배치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장명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배점표나 쭉보면 포스코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것 같애요. 들어오면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배점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고 그러니까 1차금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체들이 신청이 좀 많았고, 전화문의도 많고, 또 이쪽에 레미콘 회사라든지, 아스콘회사는 공해업소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레미콘 업체입니다마는 그런 업체보다는 대부분이 철강제품, 제조업, 금속조립업 이런 업체들이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업종 배치계획도가 그런 업종을 배치하도록 명당지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기존에 있는 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최소한 3년 정도 회사운영을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했다시피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분업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힘들게 됐고, 기존에 있던 업을 하든, 1차금속업을 하든, 조립업을 하던 사람들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사실 땅을 공급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창업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땅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장 증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업을 새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아이템이든간에 크게 봐서 몇 가지 아이템 속에서, 그런데 배점표 보면 전혀 그것을 관리를 안했거든요. 전부 다 배점기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난 3년간 얼마나 안정성 있게 하고 전부 다 그런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창업을 할려고 산단이 준비가 돼서 창업을 할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명당 임대산단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문드문 있는 업체들을 이전시키는 집적화 시키는 그런 목적이 많이....

집적화 시키는데 포스코 관련돼서 하는 것을 전부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좋은데요. 모으는데 모을때 누구를 모을 것이냐, 누가 거기에가서 사업을 할 것이냐를 봤을때는 기존에 한 사람이 공장을 확정하거나 또 다른 공장을 짓는데 그 산업용지가 계획돼 있는 것이지 누가 새로 할려고 하거나 분업을 하거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새로 창업을 할려고 하는데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업에는 상당히 세부평가 항목배점이 없고 ....

제가 보니까 30만평 중에서도 10만평만 이번에 국가에서 2004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만평을 남겨뒀다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이 30만평을 다 개발해 놓으면 분양이 될 것인가 어떤가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10만평만 한 것 아닙니까?

그때 계획은 제가...

결국에는 10만평을 해 가지고 한 48,000평 되는 이것을 분양하는데 안정적이고 뒷소리 덜나는 쪽으로 분양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뒷소리보다는 지금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부도도 나고 특히 임대산단은 부도나버리고 나면 다음에 임대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국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비까지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런 안정적인 업체들이 들어와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담되는 업체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면적 관계는 수요공급이 불균형하다거나 불안해서 했었던 것은 아니고 광양시에서, 그때는 전라남도에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는 건설교통부에서 배정된 양이 30만평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쪽에가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주하고 해룡하고 3개를 임대산단으로 처음 지정하고 지금도 3개만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분양이 안될 것 같아서 면적을 적게한 것은 아니고 아까 창업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기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채점표에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처음 해 본 산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적인 기존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줘서 유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번을 경험 삼아서 또 창업 희망기업이 있다면 신금산단이나 익신산단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땅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저한테도 이런 문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잘 안되겠냐 하던데 지금 보니까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 땅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형편도 아니지 않아요. 저 개발입지 밖에 없는데,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창업을 요구한 사람들이지, 확장을 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장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려를 좀해서 예를 들자면 반반씩 한다든가, 10분의 1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전부 다 창업을 완전히 막아놓으면 제 생각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같거든요. 창업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편법을 동원할 것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회사 명의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존에 철금속이나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확장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편법이 동원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신규창업자에게 몇 퍼센트 할애를 해야 되겠다....

창업기업체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체 면적에 10%한다든가, 20%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정말 그런 시 입장에서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 되면 거기에 부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을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같기도 하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착공시간에 따라서 배점도 있던데 일정시간 착공이 되면 임대료에서 몇%씩 이렇게 범칙금이면 범칙금 이렇게 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까지 착공하기로 했는데 착공을 안하면 1%씩 계속 보증금에서 삭감을 한다든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착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안한다든지 위반하게 되면 해약을 해도 되고 만약에 지어놨다그러면 철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임대산단은 어디까지나 시 땅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BL8-1 같은 것은 조선....

조선크러스트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취소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땅입니다. 여기가 물량장이 앞으로 계획돼 있고 그래서 조선크러스트 지역으로 해서 일단은 이번 지역에서 이게 면적이 약 4,600평됩니다. 이 면적이 이것을 이번에 분양에서 유보시켰습니다.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이쪽 해안쪽은 당초부터 조선클러스트를 당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한 3,4년전부터,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가지고 안타까와 하던판에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도에서 청문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것도 그렇다면 해변에 있기 때문에 같은 연관성이 있는 크러스터가 돼야 되지 않겠냐해서 한번 업체가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8-2도 같은 것이 아닌가요? 조선사업을 할라면 평수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파는 것이 아니고 폐수 처리장입니다. 여기 공단에 있는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가는 도로 밑으로는 이번에 하나도 구성 안합니다. 8-2브럭 이것은 폐수처리장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하동쪽에서 안하는 것인가요?

하동쪽에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갈사쪽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먼 미래에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소형블럭 공장이 되든지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들어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염려하셨지만 이것이 부동산투기가 안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보충질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배점표를 보면 회계감사 받은 실적업체는 서류제출시 가점을 3점준다고 그랬는데 회계감사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자본비율이 높으면 점수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보면 자기 개인신용 등급인데 자기 개인 대표자가 신용등급이 1등급일때 3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15페이지 보면 본사 광양 이전계획시 별도 가산점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사 상시 고용 이전 인원이 59명 내지 40명일때 4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 점수 배점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서기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신규창업 면적에 대해서 별도로 배점기준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부동산투기로 전락할 가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들은 유치하는 것이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임대산단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네요.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기존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배점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각종 유틸리티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 같은 것, 급수문제 이런 것은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도 현 시설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상수도, 공업용수, 가로등까지 설치가 되는데 지금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이 삼산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다가 별도로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협조요구를 해놨습니다.

각 업체가 하면 복잡하게 거기 전봇대 많이 들어서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것을 간단하게해서 하는 방법같은 것, 그러면 원가가 더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있을 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