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추진에 있어 입법예고 ,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자치법규의 정비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 규정을 통합개선하고 입법안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 심사제도를 도입 입법 체계의 정립과 자치법규의 시행후 평가를 통한 자치법규의 정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하위 규칙규정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조례에서 규율하고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토록 입법체계화 하였으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1장 총칙, 2장 입법예고, 3장 입법안 작성평가, 4장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 5장 조례규칙 심의회, 6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7장 자치법규의 정비, 8장 보칙등 8개장에 2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별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내지 11조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을 미리예고 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치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13조, 14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 및 공포후 안건의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21조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방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공포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1년 경과 시점에서 사후 관리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자치법규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민 누구든지 제출토록 하고 그 의견이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시상토록 하셨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16조 26조가 되겠으며 자치법 시행령은 10조의 2내지 10조의 19, 11조 내지 14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 내지 45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법제 업무의 운영규정, 법제업무의 운영규정시행규칙이 관계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심의사항으로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양시의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 광양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광양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등 각기 단위 업무별로 관련 조례, 규칙, 규정이 구분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일괄 통합하여 운영하고 또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자치평가와 사후 관리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토록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우리 광양시 조례에서 개정된 상위법의 지방자치법등에 근거해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단위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왔던 것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