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국민은행이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는 신한이고요.

그게 지난해까지 특별회계 주택기금이 그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완료되면서 신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는 농협금고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릴 정도로 이자를 많이 빼나왔다고 보는 거죠. 환매체를 이용하면서.

현재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협에서 계속 운영해 온 것이 환매채 그게 상당한 이자수입을 갖고 옵니다. 최근에도 환매체도 한정돼 있어서 일부 정기예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예금 평균 이율보다 환매채 금리이율까지 맞춰서 해 줍니다.

체납액에 공적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포상 휴가는 없습니다.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무배당도 있죠.

간혹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방세는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경매 쪽만 간혹 무배당이 있지만 공매 쪽은 없습니다.

이것은 총액이라서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했는데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축소됐다든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액이라고 하죠. 체납액 중에 결손처분을 빼고 다음 연도로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p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총예산 현액 4억 7,3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69p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3,660만원은 월간예성 집행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만원은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 말씀인가요?

이게 총괄 계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은 듯싶은데 항목별로 남은 총 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집행은 할 만큼 해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위에서 계를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국외연수는 전액 다 지원하고요.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유럽은 200만원, 기타 지역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1주일 이내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조금 싸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시장님 공석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예산액 462억 5,01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1.6%인 7억 1,970만 4,000원 발생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8만 1,730만원 집행잔액 발생 됐습니다. 내역은 지난해 선거로 인해 홍보책자 등을 1회 뿐이 제작을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62p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 95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우수제안 채택 반영자 시상인데 선거법으로 하반기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 95만원 발생 됐습니다. 62p 집행잔액 1억원은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정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기본법으로 법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속 보류하고 하다 연말에 가서 국토기본법이 12월 26일자로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대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댐주변지역 사업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중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 108만 3,000원은 댐주변지역 사업 각 읍면동에 배부한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 된 사항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집행잔액 107만 8,000원은 지난해 제3회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대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64p 인건비는 묶어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인건비가 394만 8,79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 2억 6,539만 6,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계산했지만 중간에 결원 등으로 인해 발생 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32만 6,000원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이 연말에 될 것으로 보고 시정추진이반운영비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10만 2,000원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정운영 풀여비를 금년도보다 한 3,000만원 더 세워졌습니다.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764만 1,000원이 발생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것과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공석이 한 2개월 있었고 선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26만 4,000원인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운영 관련해서 세운 예산인데 지난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임 과장 일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직책업무추진비 180만 7,000원, 직급보조비 142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0만 2,000원 남은 것은 6급이상 부서장,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특정직 전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또한 인사이동, 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78만 2,000원 남았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 집행잔액 한 7,000만원 남겨놨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택견의 불협화음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보류하고 해서 1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6,51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가 현 시장님이 10월 말경에 취임하시고 시장님 관내현황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6,500만원 발생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65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214만 4,000원도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풀 자산취득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6,000만원을 세웠는데 조직개편이 금년도로 미뤄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8만 8,000원 지난해 외국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게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80만 4,000원도 외국과의 교류관계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것 또한 일본자치단체와의 교류중단 등으로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66p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3만 7,000원 남았습니다. 변호사 소송수수료, 수임료입니다. 1심이 끝나서 시에서 승소하면 원고가 항소를 안 해서, 항소를 하면 소송수수료가 더 들어가는데 항소를 포기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7p 배상금 집행잔액 906만 5,000원,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수축제 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수주부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상금 요구액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승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166만 3,000원은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주소제작 하는데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70p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10만 9,000원 발생 했습니다. 82p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액 66억 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한 1.9%인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예산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조금씩 남은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p 지난해 예산전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1억 6,503만 9,000원 전용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소 일용인부임 81만 7,000원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세목간 전용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부족분을 기타보상금에서 9,900만원을 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침이 변경돼서 세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은 일반운영비에서 5,500만원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운영지침이 변경됨으로 목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이것 또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침변경으로 인해 전용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감리비 부족분은 시설비에서 922만 2,000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억 원 이상 사방사업 시행시 감리비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253p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20억 8,043만 3,000원 지출결정하고 지출액 11억 5,383만 4,000원 지출하고 이월액 9억 1,100만원, 집행잔액 1,52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한 경비와 수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금을 예비지출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다음 457p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채무현황은 갚아야 할 총채무 원금 기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8,388만 9,000원에서 지난해 차입액 247억 1,150만원이고 상환액 233억 6,619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 말 채무현재액은 576억 2,919만원입니다. 차입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p 차입액 중에서 충주천변도로망확충사업 154억 2,500만원과 상수도시설확장사업 22억 8,650만원은 당초 재택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율이 5.5%였습니다. 재택자금 5.5%의 자금을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재택자금은 5.5%이고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그래서 싼 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차입해서 바로 상환한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지난해 채무를 한 것은 클린에너지파크 사업비 30억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비 40억 해서 70억을 지난해 순수하게 차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0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제가 기획감사과에 있는 동안은 불용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주는 거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년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3년 그런 겁니다.

문서로 하기는 그렇고.

조례에는 3년 이상 된 단체만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만들면 어떻게 보면 꼭 해줘야 될 때도 있을 테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녀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p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예산현액 3억 2,009만 3,000원에 지출액 3억 1,781만 4,810원, 227만 8,19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경상예산이 11만 460원이고 사업예산 216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내여비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만원 에어커텐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p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190만 9,730원이 남았는데 정수기하고 컴퓨터 3대 전기온습기, 정수기를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행정조직은 기획감사과 소관이므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146p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6억 4,442만 2,000원, 이 중 6억 3,974만 9,450원을 집행하고 467만 2,55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101만 7,650원인데 잔액 발생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71만 7,030원은 측량검사하고 등기촉탁 인부임 4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만 62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65만 4,900원 잔액이 발생 됐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한 마을 기준점이라고 해서 405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인데 기준점 1개당 단가가 원래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9만 9,000원 했습니다. 집행할 때 9만 20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356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지가조사 예산현액 9,711만 7,000원, 이 중 9,643만 910원을 집행하고 74만 6,0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64만 1,090원이 발생 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조금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64만 2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면 펴서 놓는 큰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을 사고 나머지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기분 말씀이신가요?

지가조사는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정기분에 대해 매년 한 번씩 5월 31일 공시를 하는데 그것은 전필지에 대해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로가 생겼다든가 개발행위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7월 달에 수시분으로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충인동 지구는 오히려 내리고 그런 데는 마이너스로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고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재검증을 해서 7월 30일까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현동사무소 신축 관계하고 살미 소방대기소 신축하고 두 가지가 묶였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려다 못한 그 금액이 포함된 거죠.

예, 어제 날짜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아직 돈 지출은 안 됐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충주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지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관광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지금까지도 지원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관광진흥 예산현액 208억 8,782만 4,000원 중 2006년도 지출액 53억 1,421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24만 98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35만 9,170원 발생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행잔액 866만 720원 발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09만 8,4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부집행잔액입니다. 184쪽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관광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