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기덕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로 인사발령된 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기덕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발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기덕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발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백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를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원장님의 현주소는 어디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주소는 제가 내려온 지 3일밖에 안 돼서 경기도 일산시에 현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주소를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주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현재 아들이 둘 있는데 공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공익근무 때문에 제 집사람이 밥해주는 것 때문에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집사람은 일단 익산, 전주로 지금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경제분야에 하여튼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가 빠져나가는 전라북도 인구수를, 줄어드는 인구수를 늘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되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기업을 유치하는 쪽에서 만일 사람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내려온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부는 따라 내려오지만 일부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업이 유치되면 고용은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 기업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쓰느냐 혹은 어느 정도 데리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도 만일에 실제로 활동은 여기에서 합니다마는 자기의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통계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바로 그겁니다. 대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4개 시ㆍ군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데 도민들, 시민들,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기업유치가 돼서 인구를 늘리자라고 지자체에서 앞장서고 있거든요. 거짓홍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전발연 연구원장님도 3일밖에 안 되셨지만 아직도 전라북도 도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가 되면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 도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수나 고용창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질 것이고 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전발연에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자. 기업이 유치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세수가 증가가 되고 고용이 창출된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인구가 늘어난다, 인구 오는 사람 없습니다. 당장에 원장님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오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을 1차 공모를 해서 4명이 서류심사에서 적격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선임을 안 했고요. 다음에 1명이 지금 현재 공모를 했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명이 공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오늘은 프리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전발연 연구원 장님이라는 직함 이외에 다른 직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공연하게. 모르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발연원장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전발연 원장 직분에 대해서 전발연 원장이라는 직분 말고 다른 직분이 도민들 사이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중대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도청의 이중대라고 하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발연이 이중대다?
김연근위원
예, 그래서 중대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순전히 중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지금 1명 공모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며칠 동안 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제가 잘 모르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소장의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응모자가 적었거나 아니면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의 위상자체가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일하기에는 좀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없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력 리소스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왜 적은지는 제가 현재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정말 1명이 공모를 해서 그분이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않는다고 해도 모셔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여자중대가 또 창설이 되는 그런 듯한 인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왜 전발연 안에 소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소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능을 못한 것 플러스 사람 면에서 일할 사람도 적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그만두셨으니까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죠. 저는 행자위 소속의 위원으로 봤을 때 전 여성정책소장이었던 전정희 소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임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저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저 정도면 상당히 자격이 있는 분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임되지 못했던 것은 민선4기와 코드가 맞지 않았다든가 혹시 정치적인 영향이 그런 데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을 보면 전혀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학력이나 또 학위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먼저 소장님부터 모셔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고…….
김연근위원
소장이 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책임하에서 제가 볼 때는 연구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처음에 연구소가 통합돼서 발족할 때부터 아마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물론 전발연의 연구원 현실이 특정분야 해당 분야의 전공만을 연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하지만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분이 왕궁 축소지역개발 타당성조사, 전라북도 산하 사업소 이전 타당성조사 할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이 체육 전공한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조사에 참여해서 어떻게 그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부분은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관광이라든지 환경 쪽에서도 다 연구원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능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다 매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업경제 쪽의 인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타 4개 팀에서는 인력확보가 현재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각자 전문성을 살려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요. 충원이 되면 잘 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상당히 원장님께서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발연이 왜 있는지를 전발연 자체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정말로 아까 드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중대원, 이중대다, 중대장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은 다음에 인원도 확충이 되어야 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 다른 시ㆍ도의 연구소처럼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어야 우리 전라북도에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으로 있는 것보다는 전정희 소장이 지금까지 훌륭히 잘 해오셨으니까 그분한테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사람도 못 구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여성정책은 맨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과 약속했던 그대로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당연히 전임자에서 고생했던 전정희 소장이 계속해서 봉사로라도 그렇게 해서 전발연에서 한번 그분한테 삼고초려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요, 그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부분은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느낀 그대로 넥타이 풀고 얘기하자니까요. 저 넥타이 풀겠습니다. 한번 오늘 시원하게 전발연 올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애타게 기다렸어요. 제가 병원 입원 중에 나왔습니다. 전발연에 대해서 관심이 저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라북도적인 관심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연구소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헤드헌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1명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적정 인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 후에 이 부분이 적정 인사라고 한다면 임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추천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검증이 되겠지만 만약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나중에 판단이 되어서 임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필요하다면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규정 변경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전정희 소장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대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맞지 않아서 다시 그분이 재임을 하지 못했는데요. 재임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뒤에 후임이 물색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가 안 맞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민선3기에 만들어진 여성정책이니까 우리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 두게 했으면 다음 후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인사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따라 지정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진행상 전임소장이 있는데 미리 후임자를 아까 공개추천, 저희가 공개추천 방식을 밟고 있는데 이런 걸 밟을 수도 없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더 많은 여성계 인사들에게 참여폭을 넓히고 또 많은 우수인력들이 올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코드나 아니면 민선4기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력으로 봐서 앞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보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보면 ‘시ㆍ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 뒤에 이따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의 지역발전하면 14개 시ㆍ군인데,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ㆍ군의 파급효과가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순창하면 장류가지고 먹거리랄까 고용창출이랄까 또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죠. 또 장수하게 되면 사과랄지 기타 축산, 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연구해서 그런 것들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지형과 환경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못한 지역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현상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 하면 무엇을 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그 지역을 특화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내가 보니까. 여기 설립목적에 지역 시ㆍ군의 지역발전 이걸 어떻게 연출해낼 것인가 한번 원장께서 이것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이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는 일단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과제를 요구해올 시에 대응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4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각 지역이 어떻게 보면 특화시킬 부분들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한번 찾는 조사나 아니면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파악이 되고 나야 그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가지고 전북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 차원에서 기초조사는 시ㆍ군에 대해서, 특히 특화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고창이라든지 몇 개 파악되지 않은 남원시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는 연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액티브 액션, 긍정적인 기동적인 사고 액티브 쏘트랄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갖다 주면 뭐 해주는 그런 식의 내가 뒤에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동력적인 이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설립 목적은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사실은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몇 가지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파악해 봤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인지는 제가 지금…….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정책을 연구해가지고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여성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도 알고 있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복지여성국 쪽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인적자원개발 중기계획이라든지 정책기본계획, 통계연보, 농어촌 결혼이민자 가족 주거환경개선 4가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여성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설립목적에도 있듯이 여성정책 쪽에서도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많이 봤지만 인풋 하게 되면 아우트풋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까운 데에서부터 찾아야지 그저 먼 데에서 다시 말하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의 그런 연구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전업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그런 전업주부가 액티브하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뭔가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막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복지 뭐 해봐야 안 되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남원출신인데 전업주부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애들 30대, 40대 대부분 키워놓고 지금 할 일이 없다 이거죠. 지금 교육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특히 여성들에게 뭔가 복지를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교육문화센터가 각 시ㆍ군에서 거기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부 그 여성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그런 일만 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사람이 삶에 대한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뜨개질을 배운다, 옷 뭘 배운다, 여성들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취미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의 정책은 이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분업화 사회이고 다 같이 부부가 활동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항상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 여성정책 뭐 해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성정책연구 쪽에 있지만 내 눈에 띄는 그러한 현상을 내가 못 봤다 이거지. 연구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여성의 복지가 향상되고 이걸 통해서 여성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걸 내가 못 봤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항상 인풋해요. 내가 가끔 노무자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틀 안에 연구원이라는 틀 안에 한달만 지나면 바로 봉급주고 한달만 지나면 자기 취미생활할 수 있는 여건 주고 공무원의 행태가 하나의 철밥통 직업이라고 할까요?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직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루 노무자는 하루 가가지고 힘들게 일을 해야 거기에 따른 돈을 받는다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자체가 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여성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일단은 연구의 목적은 실용적인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응해서 실용적인 연구를 해주는 게 첫 번째다. 그렇지만 연구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부분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제고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당장 실용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용적인 연구 쪽에 사용된다 하는 점을 조금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압니다마는 미지블한 상태에서 인미지블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당장에 필요한 것.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이 필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는 단계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쪽에 보고 보면 연구원들 종합평가 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있는데 E급은 연구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뭐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E급을 받으면 다음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원장님이 파악한 연구원들은 어디 급에 해당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E급으로는 현재 자체평가인데 2명이 E급으로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이 E급으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2년 연속 E급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주는데 현재 E급을 한번 받았습니다.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식
하대식위원
계약을 2년간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매년 계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밥통이 아니라 저희들 철새입니다. 매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연구원의 자질면에서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8쪽 보면 10～14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드는 예산이 15억원 들어가고 하는데 나는 이건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별 인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제별 사업. 내가 발언까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농촌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지. 아까도 먹거리 관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별 과제를 내가 한번 설정해봐라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남원시의 경우도 한 예를 들면 농촌에도 보면 지형과 토양과 그다음에 기후에 따라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게 있고 자라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남원의 고산지역의 아연 같은 데에는 감자가 잘 나와서 하고 또 저산지역에는 포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은 상추를 해서 토양에 따라서 기후가 딱 있죠. 서로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면단위랄지 또는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형과 기후와 토양을 고려해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나.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있어서 먹고 그런데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그런 농산물들이 대개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아, 이 면에는 이런 걸 심으면 앞으로 소득이 증대될 거다” 해서 지도해 주고 또 어느 면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총괄해서 어느 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과제별로 사업을 줘서 그런 건 굉장히 시간이 요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맞는 연구원을 선발하면 좋겠다. 이게 막연하게 어느 분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이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막연한 그런 연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생활에 연관된 것을 먼저 연구하고 그다음에 장차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맞는 그러한 연구원을 선발해가지고 추구할 때 쓰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제는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뽑을 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뽑습니다. 박사학위 주는 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박사를 충원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맡기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과제별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맞는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임무를 줘서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가치있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 15쪽 제가 연구과제를 쭉 봤거든요. 2007년도 기본하고 수탁과제 발전연구원 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15쪽 2007년 연구과제 기본10, 정책17, 수시17 이걸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탁금액이 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로 받으면 6억3천만원입니다.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대식
하대식위원
2007년 연구과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돈으로 따져가지고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외부에 어떻게 보면 전발연이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에 이런 과제들을 맡겨가지고 진행을 시켰다…….
대식
하대식위원
돈으로 따질 때 얼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20억원 받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기간이 어떻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기간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전부다 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냐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평균 잡아서 한 과제당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과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당장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필요한 그런 과제, 장기적으로 향후 5년 후에 필요한 과제, 분류를 쭉 하셔가지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것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주는 금년 예산이 30억원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모멘트를 주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 정도의 가치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비교분석해서 성과급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구를 많이 하는 데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이 주는 거지만, 물론 이게 각 국에서나 이런 걸 필요해서 주는 거지만 나중에 추후 계산도 해보겠지만 그래서 뭔가 자기 연구성과에 대해서 내가 몇 억원 정도의 연구를 했다, 긍지를 가진다 앞으로 내가 더 좀 해야겠다 말이지. 개량화 해가지고 너는 이것 주면서 이건 몇 억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30억원이라는 건데 하나의 독립채산제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매일 도에서 출연해 쓰자 자동적으로 월급준다 생각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내가 한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무를 주면 좋겠다 싶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신기덕 연구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6쪽에 보면 원장님께서 2005년 39건, 2006년 64건, 2007년 6월 12일 현재 80건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보고내용을 살펴보시면 2007년도에 기본, 정책, 수시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건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44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4건 내역을 보면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연구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의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과제를 분류하는 식으로 본다면 과제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단순하게 동향브리핑 정도의 과제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한달 이상은 작업을 해야만 다 나올 수 있는 과제를 저희는 기본과 정책과제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제라 하면 연구결과가 기간이 일정기간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그게 과제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 간사, 김호서 위원장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보시면 하루에 끝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보고서지 과제가 아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뒷장에 보시면 아까 수탁과제 수주현황도 보면 2006년도에 5억9,700만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벌써 6억원이 넘었는데 과제의 건수와 과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발연이 타 시ㆍ도의 연구원보다 얼마만큼 질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또한 얼마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우리 도에 유익한 연구과제를 집행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건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전시행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수행했던 64건이 몇 %가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접목됐고 수탁자들이 거기에 유용하게 실용화를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율을 알고 계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런 식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영방침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고객의 일단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실제 연구결과가 고객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몇 %가 사장이 됐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원도연 소장님 알고 계세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저희가 연구과제를 정책반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내부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관실에서 그 과제를 연말에 평가하면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했는가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감사를 받을 때 저희 전발연의 과제가 정책반영된 비율이 약 35%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비율로 반영되었다라고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35%지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기획관실에서 평가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각 부서에 전발연의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를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집계를 낸 것이 그 정도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박성일 실장님,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발연에 수탁과제비로 지불한 돈이 얼마에요? 그거 파악하시는 동안에 원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협약과제가 뭐예요? 협약과제가 4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못 받으셔서요. 협약과제는 전북도청에서 주관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거나 또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다른 여러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심포지엄과 함께 보고서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도청에서는 도청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으므로 전발연에 의뢰를 해옵니다. 그래서 전발연에서 그 과제에 특별한 과제를 받아서 의뢰를 하고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그런 과제 성격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협약과제는 수탁요구가 없는가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협약과제의 경우에 저희가 실제 들어가는 경비지원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비지원 받아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슈브리핑 과제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것은 경비지원이 없고 저희가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제를 전달…….
학수
이학수위원
그 의제를 전달한 의제 중에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율은 몇 %나 돼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금 이슈브리핑은 올해 3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두 달밖에 활용이 안 돼서 현재로써는 과제로 직접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상균 박사가 섬유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슈브리핑을 했고 그 이슈브리핑이 전라북도의 전략과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형 박사 때 리기다 소나무 바이오매스 관련한 연구를 이슈브리핑을 했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슈브리핑은 과제를 집행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지는 않지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발굴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도에 브리핑을 하고 연구과제로 채택되도록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연구를 하는 거지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7건 중에서 1건이 채택이 됐다?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과제들이 현재 시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고려해야 되고 과제로 나가야된다, 또 어떤 과제들은 이슈브리핑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반드시 과제로 오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에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오는 과제는 아니지만 전라북도청에서는 정책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거 파악되셨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 수탁과제로 전발연에서 전체가 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시ㆍ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약 4억3천만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임하신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전북발전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일 연구원의 목표는 우리 연구원이 타 시ㆍ군의 연구원보다 얼마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전발연이 명성을 획득하냐가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숙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발연의 자긍심과 위상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이 자긍심을 가져야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현재 전발연의 개개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온 이상 일단 이제까지 제가 했던 대로 연구원의 아웃풋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사람들, E급이라고 합니다마는 뒤처지는 사람들도 다시 전발연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대오각성해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발연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수준은 각 출연연구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밑에서부터 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마는 제가 연구원 원장의 임기를 끝내고 갈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 부분으로 남겨놓고 가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무부지사에 공모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시면 대우 경제연구소에서 산업경영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CJ에서 경영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는데 전공이 경제학이시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경제학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신 경제학을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원장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쭉 쌓아온 경험은 대부분의 경우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거나 연구원을 운영했고 가장 마지막 경력이 CJ개발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경제학 학위를 받았고 경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신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북돋워주는 게 경제발전에 가장 좋은 부분이다 해서 여기에 계신 도청관계자분이나 의회관계자분들도 만일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고 그런 기업들이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많을 때에는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데 전라북도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을 때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가 60년대에 성장하듯이 그 기업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면 인펀트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마는 육성을 해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리를 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아직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한 기업들은 정책적으로 키워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전라북도의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원에서도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경제살리기에 어떻게 보면 밑받침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3일 되셨고 우리 전발연을 끌고 나가시는 수장이신데 스스로 경영연구소 CJ그룹의 연구소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리더자는 카리스마형 리더자가 있고 양치기형 리더자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리더자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연구원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원칙을 합니다. 연구원장으로서 행정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카리스마형을 이제까지 지속해왔습니다. 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는 리더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공유하고 계시는 리더자시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양면성이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정책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전발연을 확실히 지금까지의 우리 도민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를 깨끗하게 불식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오늘 취임하신 지가 3일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음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오늘 상견례 끝나고 업무보고를 이미 하기는 했지만 아직 업무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다면 하시고 며칠 후에 다시 속개할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업무보고 받아서 속개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제가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제 취임하신 지 3일 됐는데 저희가 2～3개월 안에 다시 또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원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꼭 업무보고 한 2～3개월 후에 받기 이전에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과 당부를 하고 또 과거에 연구자로서의 경력이나 궁금하신 사항 또 도정이나 연구원 운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의지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김선곤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짧게 꼭 내가 이부분은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김연근 위원님께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김연근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김연근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유창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론과 실물을 함께 겸비하신 분이 전라북도의 연구원 원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울러서 기대도 몹시 크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연구원이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을 갖고서 민선4기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가 결국 연말을 대비해서 연구원을 이끌어가신 연구원장이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신기덕 원장님이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원도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함께 하고 전 조직원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발전연구원이 있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민선4기와 함께 전북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리고 아울러서 전북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내는 곳이 결국 연구원의 존재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가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거리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1년에 2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2만명 가까이가 지금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결국 교육에 대한 문제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생기고 또 기업이 전라북도에 유치가 되면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내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구원이 그러한 방향에서 좀 더 획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입안해 주시고 그걸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앞으로 원장님 어깨가 정말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시죠.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필요하다고 하시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함께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할 상황에 하는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만 하시는 걸로 하고 추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직원들 복지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적지만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함께 하고 있는 조직원들의 복지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처음 인원을 채용할 때부터 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제시가 안 되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봉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부분은 규칙을 바꾸든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연구원을 모집하는 그 시점부터 모집원에 대한 페이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 페이 속에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페이에 정하지도 않으면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부분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원장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성정책연구소 소장님을 공모를 하셨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동료위원님께서 전에 있는 소장을 계속 하시게 하시지 왜 그만두게 하시냐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모집결과에 보면 1차 공모를 했지만 4명이 왔어도 적임자가 없으셨으니까 아마 안 뽑았을 것이고 이번에 2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1명이 들어와서 서류심사 중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적격자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인사가,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내용들이 결정도 되기 전에 언론에 알려집니다. 알려진 내용대로 결정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연구원 원장의 선임문제도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 저희들이 1월달에 모집했지만 이제사 6월 8일자로 해서 신기덕 원장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몇 차례의 절차를 밟아서 모집을 했지만 결국은 적정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지 즉 다시 말하면 자격기준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우리 원장님도 어떻게 초기에 연구원하고 합쳐지면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의의 대답을 원장님보다는 실장님이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선임문제는 이제 지역을 떠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문제는 원론적으로 지역의 한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우리 도내 분으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면접단계도 있고 출전 위원회단계도 있고 이런 데에서 어느 부분이 적임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많은 의견을 모아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도내 인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가 존재하게 된 과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의견피력이 있었고 또 전라북도의 여성계를 대표해서 여성계 정책들을 입안해 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의 요구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과 같은 2개소가 원에 존재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이끌었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장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분이 과연 전라북도 출신 중에 그런 인재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데이터를 확보해 봤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정책연구소장은 단순한 여성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박사급으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완화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연구소장이 단순한 지휘체계에 있어서 지도감독 기능만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연구역할까지 같이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1명 지원자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적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까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아니면 자격기준은 그대로 두면서도 가능한 한 도내에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전문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필요하면 규정 같은 것도 저희가 변경해서라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인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의 변경이나 이런 건 이사회를 통해서야 가능한 내용이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만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그 의견이 바로 뭐냐면 초기에 여성정책연구소로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존치하게 될 때에 지역의 여론과 단체들과 합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11쪽에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 평가와 관련한 내용 원장님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제일 어려운 게 평가지요? 다 좋은 점수 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평가규칙 별표2에 보니까 등급배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비율이 나타나 있는 것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의 비율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놓고서 나타낸 비율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평가의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런 평가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해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절대평가의 모순점도 있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이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연구원들이 원장님 안 계실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도연 소장님과 함께 TF팀이 운영되면서 그속에서 같이 합의를 이루어낸 내용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절대평가를 가지고서 12명 중에 누군가가 E등급을 맞아야 할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잘 해도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와 아울러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완해서 연구원들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근무의욕이 높아지고 평가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하시면서 조직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가능하면 장점들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에 보니까 연구원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했어요.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다 짠 겁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낙오되는 연구원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합의한 바로는 E등급을 계속해서 두 번을 받으면…….
김연근위원
E등급이 누구누구인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평가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고 법적이기 때문에 공개는 힘든 걸로 사료됩니다.
김연근위원
프라이버시고 법적인 사항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받는 봉급은 세금으로 받는 겁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잘 했고 못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2년 연속 E등급 2년 동안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 시 불이익, 불이익 뭡니까? 재임용이 안 된다라고 차라리 해야 되고 60점이면, 올해 60점이면 내년에 60점 미만 그분이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연구원이. 점수가 낮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자기 방책으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합의내용 그대로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런 내용을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립니다. 연구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만두려고 합의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원장님께서 마련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다음 보고 때에는, 일단은 제가 아까 연구원들이 합의를 한 안이다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또 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일단 저의 의사도 반영하고 해서 최종 결정안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되면 이게 올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 활용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이렇게 평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인센티브는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연구원을 그만두게 하고 채용하고 이것보다는 현재 있는 연구원들의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점수가 하향선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오시기 전에 새만금특별법이나 KTX에 관한 전발연의 대응은 그런 대로 적절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한데 우리 전북이 농도전북입니다. 농도전북인데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대응이 전혀 전발연에서 없었습니다. 왜냐, 이 FTA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서서히 진행이 돼왔던 겁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경기연구원과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한데 농도전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발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의 전공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 연관성 내지 전문성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무슨 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과연 그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내부규칙이 너무 정밀하지 않아서 그런 활동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한번 명확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내부규칙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3대 성장동력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아까도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가 없습니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떻게 대책을 하셔야 할 것인지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량에 치우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전발연에서 나온 모든 연구책자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언제인가 우리 의회에서 연구분량을 금액으로 환산했던 적이 있다라고 그래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액으로 그런 기억은 없고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분량 자체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연구분량을 자꾸 늘리는데 제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뭘 찾아내고 있냐면 다른 용역 연구보고서 베낀 거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 원도연 소장께서 한번 싹 찾아서 보고하십시오. 그것 만약에 원도연 소장께서 못 찾아 내시면 제가 11월 감사 때 아르바이트생 1백여명을 사서라도 내가 그것 찾아내겠습니다. 자체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왜 이런 걸 자체에서 못하고 해주기만 바랍니까? 우리 김완주 지사님 보십시오. 전정희 소장 딱 재임용 않지 않습니까? 전정희 소장이 재임용이 안 된 것이 추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지사님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한번 통계를 내십시오. 그리고 도청에서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발연이 용역과제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용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용역비 받고, 우리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11월 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비 받고 납품한 용역 중에 반납해야 될 것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전발연이. 용역수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청은 실용적 보고서가 올라오도록 해야지, 자꾸 자기가 맞춰가지고 “너네, 이렇게 해라” 전발연은 경례 딱 하고 “알았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기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원장님 좀 드리세요. 원장님 아직 보고 못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라북도 산하 5개 기관 연구용역한 겁니다. 그거 표시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가 나와 있고요. 한쪽은 지방재정법 제41조가 나와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공무원연수원의 이전 타당성 용역은 자격이 없는데도 했습니다. 돈을 한 3천여만원 받았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자진해서 반납하십시오. 지방재정법에서 그걸 전발연에서 못하도록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헌데 그걸 딱 써놓고 그걸 수행을 했습니다. 또 이전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전지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14개 시ㆍ군 중에 이전해야 된다. 14개 시ㆍ군 중에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지역이 타당하다 이것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4개 시ㆍ군 중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용역은 저도 합니다. 저한테는 300만원만 줘도 합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그점 알아두시고요. 전발연에서 칭찬받을 일은 있습니다. 이슈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글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은 살려주고 우리가 단점으로 지적된 것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도록, 특히 새로 오신 신기덕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지금까지 많으시니까 그런 노하우를 우리 전북도에 오셔서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한테 아낌받고 사랑받는 그런 전발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신문 보셨지요? 3억원 짜리 용역이 참고용으로 써져 있다고요. 3억원 짜리 용역은 참고용으로 하고 다시 20억원 짜리 용역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거 우리 도 재원이 없어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도입니다. 3억원 짜리 용역을 참고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소복입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전발연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 가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새만금 5개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했었죠. 최훈 기획관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가 내놓은 안이 전라북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안이 그때 몇 안이었습니까? 1안, 2안, 3안, 4안 그렇게 있었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4안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3안으로 됐었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대답 됐습니다. 제가 전발연 연구용역과제를 받았습니다.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원이 용역 연구를 한 것인데 주요정책제안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의 정부계획 반영, 주요정책반영 주요내용 2006년까지 5개 연구기관이 연구하여 정부에 제출한 3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이게 정책에 반영된 겁니까? 우리 전발연에서 연구한 것이. 원도연 소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위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까? 3안이 그 연구원이 연구한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최종결과에서 1, 2, 3, 4안 4개가 동시에 제출되었고요.
김연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연구원이 그 안을 갖다가, 그 안이 되기 전까지 전라북도 골치 아팠었지요. 터놓고 말합시다.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전라북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연구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은 의원 개인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10만의 시민이 살고 있어요. 그 10만의 대표가 접니다. 저는 기관이에요. 왜 저한테 그런 거짓 잘못된 자료를 줍니까?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모릅니까? 의원한테. 의원 개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역구 주민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것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발연 내부적으로 의원한테 잘못된 그런 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내부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원장님, 첫 번 대면에 여러 가지 싫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발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 전발연이 잘 돼서, 서울연구원도 칭찬받고 경기연구원도 칭찬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전발연도 우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새롭게 달라졌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1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실은 진작 연구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할 금과옥조 같은 얘기입니다. 충분히 참여해가지고…….
김연근위원
메모하셨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1가지로 메모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고맙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전발연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 다시 날 수 있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발언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연구원 충원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탁과제, 연구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점차 수산어업인이라든가 수산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정말 해볼만한 것은 해양수산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도 없고 전문인도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물류니, 신항만이니, 신공항이니 이런 쪽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제 이용가능한 개발가능한 해양수산분야는 도외시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지만 해안환경관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민들이, 해양환경관리법이 앞으로 강화되어서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단 한 척도 나가서 조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환경과 친환경에너지개발 이 분야와 접목시켜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연구원이 발족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최하위입니다. 해양수산분야를 도외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럼 누가 이걸 깨우쳐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깨우쳐줘야 합니다. 리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충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발연 원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직원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많은 연안사업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발연의 상황을 보면 우리 도로부터 또 의회로부터 도민들로부터 특별히 그런 공감대 형성 내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더욱 분발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과 또 수고해주신 전북발전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 5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으며,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는 한 건 한 건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6.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사후승인안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고,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와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영유아에서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수식재료의 사용 지원신청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교장은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정확히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사용결과에 대하여 정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기관별 재정분담 방안,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 소속 하에 도·교육청·시군·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식지원 경비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회수 조치를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한시정원 71명 중 2007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혁신분권과의 19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년간 기간연장 승인되어 2008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또는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써 가수겸 (주)유미디어 CEO인 유종열(예명:유열)과 전라북도 전 정무부지사 김재명에게 지난 5월 26일과 5월 30일 각각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고, 전자부품연구원 전 원장 김춘호에게는 6월 14일 수여하고자 합니다. 유종열은 전주시 서신동 소재 “온누리 안은행”의 홍보대사로 2006년 11월 1일 위촉돼 KBS 2FM “유열의 음악앨범” 및 “사랑의 자선음악회”를 통해 후원금 모금 및 각막기증 문화를 선도해온 것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온누리 안은행” 개원 이후 2006년에는 28명(56안)이 기증하여 49명 수술, 2007년도에는 11명(22안)이 기증하여 17명이 수술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우리 도가 발전하는데 폭넓게 홍보대사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김재명은 2006년 8월 2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우리 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면서 25년간의 대기업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어(주), SLS조선 등 기업과의 양해각서를 채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CJ그룹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생리를 정확히 진단하여 맞춤형 기업유치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써 전북을 알리고 기업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퇴임식장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김춘호는 우리 도의 신산업 창출에 따른 기업유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7년 1월 1일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을 설립하였고, 전북지역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IT연구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사업에 헌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군산의료원 의사숙소 신축으로 기존 의사숙소를 매각처분하려는 관리계획안입니다. 군산의료원 기존 의사숙소는 군산시 금동 21번지에 위치한 1993년도 건축물로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연면적이 2,724.96㎡(32평, 24세대)이며, 부지는 1,543.8㎡(467평)로 2006년도 공시지가·건물 과표액 기준 재산가액은 10억6,500만원입니다. 본 건축물은 의사숙소 신축으로 인하여 활용도와 경제성이 떨어져 2006년 11월 10일 도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금년도 4월에 안전진단용역업체인 건설방재기술연구원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계획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검토할 의안은 모두 5건이나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2건이 동일의안으로 통합하여 총 4건으로 검토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한 건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민원을 받아들인 것은 없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민원인들하고 해당 실무진들하고 어떤 대화나 협의가 있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전에도 수차 있었고 입법예고 한 후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했던 모양이던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조례안에 그분들의 주장했던 부분들이 사전 입법예고하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두 가지가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사안이 쟁점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런 의견가지고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되도록이면 입법예고, 어떤 고문변호사한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몇 분한테나 구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두 분한테 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두 분 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과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시·군에 급식센터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조례의 권한이 없다고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내용을 혹시 그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수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은 만나서 서로들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분들도 수긍을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분들은 상징적으로라도 그 조항을 꼭 넣어주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취지인 아이들의 건강 또 우리 농촌에 대한 도움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도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하고 도하고 기관별 재정분담 관련 사항인데 이런 걸 어떻게 정할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관련 실·국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 관련단체 대표들도 참여해서 기관별 또는 지원규모나 대상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회 편성에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포함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이런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쌀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 교육청 시·군 단위나 시·군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관련된 급식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지원규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교육청에서 해당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최종적인 것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항이지만 일단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 요청하는 범위가 100억원이 된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예산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걸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또 필요하면 학부모…….
대식
하대식위원
조례상에 어느 정도 상한선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범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해놔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심의해서 그때 따라서 너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례에는 근간이 되는 규정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규칙에 정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순수한 친환경 그것만 지원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도의 입장은 친환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급식소요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청은 대개 어느 정도 분담하고 도는 얼마 정도 분담하는지 그런 지원 비율 정도 예상해 봤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대상자 지원대상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 또는 쌀만 할 것인지 지원대상 식자재까지 할 것인지 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심의위원회 신축성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도 재정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주로 했던 것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 범위를 명쾌하게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간담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도 들었고 또 실장님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현 실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파악한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서는 시·군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2007년도에 하는 부분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대상을 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한해서 친환경쌀로 한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총 5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그중에 40%는 도가 한 20억원 정도 재원을 부담하고 시·군이 50%인 25억원 정도 부담하고 교특을 해서 교육부분에서 5억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총 50억원 정도 지원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는 도비, 시·군비 합쳐서 할 계획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 해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처음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처음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 이면 시·군에서 어떤 모범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센터를 하자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라든지 현재 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요청하는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이면 시·군에서 했던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시·군을 하나의 모범적으로 해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채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 각 시·군이 공히 지원규모나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시·군이 일정부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히 학교급식위원회, 학교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일선에서 느껴도 학교 나름대로의 급식센터 그다음에 식당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농산물 구입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언론에서 외국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수입해서 공급했네, 어쨌네 해서 많이 논란도 됐고 지적이 됐단말이에요. 이번에 이런 지원센터를 둔다든지 급식조례안에 의해서 새롭게 국내 농산물 내지 모든 국내산을 쓰자 하는 이런 거가 돼있고 이런 설치 관계한 조례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시·군의 선례라든지 이러한 설치에 의해서 공급했던 내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래서 그동안 있었던 시·군이나 이런 데 모범적이고 사례의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 지원센터 설치를 했던 시·군은 없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럴 수 있는 계획이 혹시 되어 있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센터 설치를 하는 데에 너무나 앞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혹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군에서 그런 것이 선례가 있다든가 하면 그걸 검토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면 해볼 수 있겠다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자료는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쌀을 포함한 부재료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시·군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각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을 전부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절차가 바뀌어 지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자체가 학교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대상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쌀을 대상학교에서 할 경우 차액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부분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친환경쌀로 하되 그 차액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 내용 제3조를 보니까 우수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전라북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계획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수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우수식재료를 생산해 내고, 그러면 유통과 공급에 따른 관리방안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은 도에서 앞으로 우수농가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중에 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은 친환경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계획이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올해 예산이 50억원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2007년도에 지원할 예산이 50억원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총 시·군하고 도교육청 합쳐서 50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서는 친환경쌀 한 부분만 선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환경쌀만 선정해서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범위를 넓혀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지도 않고 있는 부식재료까지 전체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왜 만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각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올해 세웠던 예산 50억원은 집행을 못합니까? 근거가 없으니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조례나 다른 보조금 지원조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사업 목적상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 급식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저희가 급식지원 관련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시·군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도 도에서도 지도 감독이나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점차 늘려가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조항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 보완해서 제정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육부 지침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말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된 조항만 수정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달리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의 학교급식지원 관련부분을 더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개진한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곳에서 의견을 제시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례안 관련된 부분들은 기 입법표준안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도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넣어라, 두 번째는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경우에는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능한 한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우리가 유도하는 조항으로 임의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를 시켜 라 하는 두 가지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지원체계하고 큰 변화가 오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모든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조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도에서 급식센터 설치를 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설치를 하든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모두 다 하게 될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례대로 14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 14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만든 해당지역에서는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급식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거기에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 조례안은 시·군의 학교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입법취지에 따르면 아까 시·군·구나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식재료원을 생산하고 또 물류공급 관리까지 기능을 같이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이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권장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시·군이나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아직 전 시·군이 이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요,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내용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민원을 제기한 단체의 핵심은 뭐냐면 급식센터를 14개 시·군에 두는 것보다 도에 두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군에 두는 건 의무적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이걸 의무적으로 두게 하라는 것하고 도에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라는 그 얘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좋습니다. 14개 시·군의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넣지 말고 당연규정으로 넣어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도에도 급식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올라온 민원내용의 핵심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당연규정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도는 바로 뭐냐면 그마만큼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로써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유통과 공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마만큼 우리 학교급식을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급식센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둬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센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물류·공급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게 시·군 단위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모든 전 처리과정을 해서 그게 정말로 민간단체가 같이 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하듯이 관에서 그걸 직접 하느냐 하는 부분,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또 애들한테 어떤 것이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군 상황이나 유통상황이나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군 단위로 유통, 말 그대로 달리 생각한다면 정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유통회사나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더 비용도 저렴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범위나 대상 또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이 생산되고 안 되냐랄지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군에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나중에 더 많은 급식지원, 아까 부식료랄지 앞으로 도에서 시·군에서 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돼서 또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급식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센터를 꼭 행정기관이 직접 직영체제 형태로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 그러한 안도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진행단계에서부터 위탁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논점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어린 학생들이 매일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가장 고민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급식센터이고 이것이 직접 운영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그쪽에서 제기한 민원의 핵심이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은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유도를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이나 현실적인 사항으로 보면 현재 이것을 설치하느냐 그런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원규모나 대상 이런 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군 단위에 이것이 설치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체제가 더 효율적이다 생각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추후에 장래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군 현실의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도에서, 더군다나 입법 형식론적으로 의무강제조항으로 시·군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추후적으로 검토해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례의 내용대로 2007년도 예산의 50억원이 집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5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한 것이 결국은 친환경쌀에 한정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시각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금방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집행하면서 친환경쌀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모두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환경쌀이 아니었다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디선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기능이 생산과 유통을 한 곳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였느냐 그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만약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는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걸 취소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반환받을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실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런 규정도 있고 이 부분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지원상태를 점검하거나 할 부분은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사항을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적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보완사항을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기능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심의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둬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실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실제로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사항을 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답이 결국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대로 실천에 옮길 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성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되지 이 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결국 나중에 가니까 친환경쌀이 아닌 게 공급이 됐다라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센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학부모 단체 등의 비중 있는 민원 및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이에 관해 도 고문변호사 그리고 의회 고문변호사께 자문을 구한 바 의견으로 개진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부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있었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토론을 한 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지금 한시기구 설치운영은 이번에 갑작스럽게 된 게 아니라 연초에 전년도 예산부터 쭉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입법예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입법예고는 5일 실시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입법예고를 원래 며칠 이상해야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래는 20일 이상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긴박한 것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6월 30일까지 한정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가 됐기 때문에 한시기구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거기에 한해서 그때까지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개편과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일실을 해서 부득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어서 그 규정도 지키고 또 6월 30일까지로 한정적으로 기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을 5일밖에 못했다는 점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본법은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4월달, 5월달에 갑작스럽게 빨리 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거였었습니다. 사실은 한시정원이라는 게, 저는 행정자치부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한시정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걸 또 연장을 해주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겁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 기본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여기서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가셨다가 다음 회기 때 올라오십시오. 이건 분명히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의회에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심의해서, 이건 의원들이 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2월 26일부터 해서 한시기구로 통보도 왔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게요. 행자부에서 한시정원과 관련한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월 26일날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월 26일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을 상시기구로 해서 다 해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좀 일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상정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또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기구인력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20일 이상 해야 하는데 5일로 했다는 그 부분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다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라는 의미는, 입법예고 자체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에 이러한 법을 미리 도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그리고 다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통해서 입법예고 20일을 거친 그 법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다시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로 그게 넘어와야 제대로 법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걸 지키기로 집행부와 의회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의원들 개개인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대표주민들하고 약속한 겁니다, 도민들과. 헌데 그 약속을 스스로 없었던 걸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5일간 했는데 20일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실장님이 양보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해야 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법 절차가 안 지켜진 것을 어떻게 여기서 합니까? 차라리 저한테 나가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제가 눈 뜨고 있는 한 기본법 절차를 어긴 것은, 전문위원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김 위원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통과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뒤로 미루고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다음 안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혁신분권과 자체가 7월 1일부터는 존재치 않기 때문에 행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실장님.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나쳤어요. 왜냐 하면 ‘아니, 한시기구는 없어졌을 텐데 왜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왔지?’ 하고 저도 그냥 지나친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2006년도 말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행자부가 한시기구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통제기능을 갖도록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넘어갈 걸로 봤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한시기구로 존재하는 기간이 6월 30일까지니까 이번 회기에 저희가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한시기구로 속해 있었던 혁신분권과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존재기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놓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포함해서 같이 해소를 하려고 추진하다가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부득불 역산을 하다보니까 5일뿐이 기간이 안 돼갖고 입법예고를 하기는 했는데 기간이 20일이 아니고 5일이었던 그런 부분을 양해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절차상에 보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단축을 할 수는 있죠, 입법예고 기간을. 하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긴급을 요한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실장님 말씀처럼 이 조직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됐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가 될 내용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미 조직개편안이 언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언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예견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실장님 정도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담당하고 계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이게 그 업무니까 거기에서도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6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은 진즉 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러한 절차들을 제대로 밟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주고 행자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가부의 결정을 편하게 하지, 그러한 절차를 누차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고 상정을 하면 저희들은 부담을 다 그대로 안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번 회기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만큼 집행부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실장님이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제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질의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고 난 후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부분은 하대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설명하신 과정에서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기간연장을 통보해 왔다 이 말씀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2월 26일날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지금 혁신분권과가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업무를 보고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 혁신업무는 도 사무입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걸 명확하게 도 사무다 국가 사무다 할 수 없지만 도 사무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분권과 업무 중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랄지 여러 가지 국가사무 기능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의 광역시·도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꼭 혁신분권과가 있어야 이 업무를 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통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분권과라는 그 조직을 가지고 집행기능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중앙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혁신분권과가 없어졌을 때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불이익보다도 다른 어떤 파트에서든 그 업무를 어차피 실행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중에 인건비에 한시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어차피 적어도 이 한시기구는 언젠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을 연장하나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상시기구 이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6월 30일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걸 심의 안 해도 별문제가 없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7월 1일부터는 혁신분권과 그 자체가 존재치 않게 되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해서는 기동배치형식으로 해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에 없애려고 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상시기구화 한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시기구로 둔다? 그럼 우선 인력운용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상시기구로 두면 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면 이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과 자체가 없어져버리니까 거기서 어떤 집행기능이나 행정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해태를 하는 거잖아요. 입법예고라는 것은 도민들의 권한을 침탈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도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 김연근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조직개편이 어차피, 조직개편이 과연 의회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연근 위원이 접어두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지난번에 다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의 권리를 침탈하는 거고 우리 의회의 감시기능을 결국은 무시하는 건데.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처리문제는 차후로 하시고요, 내용상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김연근위원
공식적으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한데 이 부분은 누군가 분명히 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차라리 우리 도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께서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한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눈앞에 이렇게 확연하게 표시가 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건 가장 기본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공고문제로 해서 얼마나 여기에서 목소리를 냈습니까? 제가 낸 목소리라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땐가요? 제가 거론을 했어요. 행자부 자체에 불만이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들 쭉 앉아계시다가 몇몇 국장님이 고개 끄덕거린 것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의회와 한 약속은 도민과 한 약속인데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파기하고 또 약속 당사자인 의회에 이것을 묵인해라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민의 생활과 큰 영향권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이렇게까지 형식적인 문제가지고 얘기가 안 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실수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역산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20일이 아니고 5일 동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은 양해말씀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압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입법예고 며칠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실무담당자가 누구요? 정책기획관이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고만요. 지금까지는 왜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저는 행정지원과 쪽인 줄 알았어요. 지원과장님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시길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월 26일날 행자부에서 왔을 때 그때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도입된 뒤로는 한시기구가 어떻게든지 상시기구로 바꾸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조직개편을 한다면 혁신분권과는 상설기구로 해서 조직에 넣어서 하려고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걸 갖다가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자고 해서 미뤄놨던 것을 조직개편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것만 따로 빨리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고서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챙기려고 봤을 때는 기간이 5일 밖에 입법예고가 안 남아서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이 평소에 업무를 기본적인 것을 강조를 안 하시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실장님만 여기서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해요, 하지 말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분관과에 한시정원이 오는 6월 30일로 만기되어 기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다소 문제가 있으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관리실장님 정원조례 때문에 심려가 많으시고 얼굴 색깔이 안 좋으신데 얼굴 좀 펴시고요. 도민증을 수여받은 명예도민들이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 도민으로서 활동하는 홍보물을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린달지 소리축제나 도 단위 행사시에 초청한달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한번씩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외국인, 내국인 합쳐가지고 78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우리 홍보물을 받는 것 말고 도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분들께 소리축제 때나 이럴 때는 저희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초청장은 보내는데 명예도민들끼리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한 적은 한번도 없으시냐 이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명예도민들끼리 하는 부분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사실은 명예도민이 아니어도 초청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명예도민으로서 저희가 초청하는 그 부분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명예도민으로서 초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일반도민들하고 별도의 대접을 받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오신다고 하면 숙박비랄지 여기에 대한 숙식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공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년에 한번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한번인데 많은 인원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따로 관리를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금방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아까 보니까 78명이나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아까 같이 단순하게 홍보물이나 행사시뿐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반들을 명예도민증을 주고 홍보물 정도 보내주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정도로 이용을 하시려면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것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20분씩 선정해서 1년에 한 300～400분 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몇 만명이 우리 명예도민증을 가지면 그마만큼 전라북도가 많이 홍보되고 좋을 판인데, 굳이 이렇게 1년에 의회 승인받아서 몇 분씩 줘가면서 관리도 않고 겨우 축제에 초대를 해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가령 새만금은 새만금 관련 행사시에는 꼭 그분들께 초청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화도 드리고 각 분야별로 활용도 하고 있고, 아까 별도의 이분들하고 유대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확실히 별도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학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짚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에 힘쓴 사람들을 명예도민증을 준다고 했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원래 조례 내용대로 기여를 했거나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여라는 것이 상당히 폭이 애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수시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게 아니라 상반기랄지 하반기로 구분해서 한다랄지 방금 이학수 위원이 얘기했던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도 초청해서 같이 축하를 해준다랄지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행사시나 특히 외국인 방문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사후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특히 도청이 이사한 7월 1일날이랄지 이런 때를 기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사후승인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통과했잖아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승인안 한 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 아니고 한 분이 또 따로 김춘호라는 분에 대한 승인안이에요, 명예도민증. 이거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 신산업 창출에 따른 기업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계기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도립재산 해가지고 군산의료원 부속 의사들 숙소인데,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군산의료원 해경으로 할 적에 같이 않고 빠진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의료원 재산 처리할 적에 같이 처리를……. 군산의료원하고 같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때 사용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군산의료원이 이사 가고 오랫동안 비어있었거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올 3월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의사들 사는 사용료 받았어요? 안 받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의료원하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의사들이 다른 데로 전부 간 거예요? 별도로 각자가 개인주택으로? 별도로 숙소를 군산의료원 신축한 데로 해서 옮겨가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새로 신축한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한 것도 우리 도에서 해준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은 (구)군산의료원 자리에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의사들 숙소로 했는데 신축 군산의료원으로 옮겨갔어도 의사들이 거기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월까지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용화
김용화위원
그 사람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낡은 집이라 안 살았던 모양이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왜 같이 처리를 안 했는가. 왜냐하면 도유재산을 오랫동안 놔두면 그만큼 손해나는 일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같이 군산의료원 처리할 적에 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매각 총 재산가액이 10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매각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승인이 되면 감정가를 의뢰해가지고 공고를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구)군산의료원 의사들 숙소 개별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요청한 일 없어요? 공식적으로 요청 들어온 일 없었냐고.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부 교환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액 차이가 4분의3 이런 정도 차이인데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실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라고 밝힐 수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군산시의원이…….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지역에서 요청한 내용 혹시 밝힐 수 있냐고요, 얘기가 돼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이 공식적으로 요청 안했으면 일반적으로 얘기만 오고 가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산해경에서 해경자리하고 숙소하고 같이 교환조건이라든지 매각조건의 필요성이 없냐 공식적으로 알아보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해경 자리가 넓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끼리의 업무협조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군산시 김우민이라는 시의원한테서 전화로 저희 실무자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교환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교환을 하려면 차액이 25% 이상 안 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같으면 7억5천만원 이상 나가야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계산해 보시면 알지만 차이가 그보다 훨씬 더 납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볼 적에?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정확하게는 그쪽 기관이나 우리 기관이나 감정을 해봐야 나오는데 우선 볼 때 그런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해서 다른 방법은 별도로 없고 단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공개경쟁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군산해경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봐서는 해경이 그쪽에 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것이 훨씬 크거든요, 땅은. 그런데 공시가격이 공단입구라 가격이 싼가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에 의한 비교를 할 적에 안 맞은 모양인데 혹시 매각을 하게 돼서 양쪽기관에서 감정가격을 받아봤을 적에 교환조건이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죠, 그건 가능하죠.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오기 때문에, 전에 의료원 매각 때 같이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상황하고 이러한 기관끼리의 요청을 어느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나 몰라서 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요, 한 2～3일 전에 개인적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사가 지금 하다가 안 하는데 만일 경우에 위탁이 원광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위탁이 해제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숙소에 대해서.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숙소가 의사들 별도 병원 옆에 의료원 옆에 되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숙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2006년도에.
대식
하대식위원
원광대 예산가지고 지은 거예요, 우리 도 예산가지고 지은 거예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도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몇 호 정도.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43억2,7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원, 자부담으로 13억2,700만원이고 지하 1층, 지상 10층입니다. 그리고 32평형이 36세대, 17평형이 2세대, 15평형이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의사들도 들어가 있나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의료원 직원들 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없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구 숙소요?
대식
하대식위원
팔려고 하는 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입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가로 비어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비어있는데 예를 들면 의료원에 총각도 있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있는 사람도 다 나갔고요, 거리도 멀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기존의 지역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팔려고 하는 데.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방금 질의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현대에코르 해가지고 분양사무소 땅 미리 요청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박성일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의사숙소이기 때문에 거리 문제나 또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유지를 한다면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성 그런 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미 지난 작년 11월에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김용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대에코르 분양사무소인가 모델하우스 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에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탐내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이 매각의 단계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군산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섰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적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얼마씩이나 적자나는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 손실이 46억7,2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41억1,9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업회계원리를 도입해서 감각상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빼면 자기네들 논리에 의하면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또한 각 지역의 로컬병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과장님의 생각에는 우리 도에서 의료원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걸려있어 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전국에 의료원이 34개소가 있는데 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오히려 육성하려고 하는 시책을 보건복지부는 펼치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육성을 한다는 얘기는 적자를 내면서 육성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의사가 몇 분이 계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정원의 의사가 43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의사분들이 다 숙소에서 거주를 하세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일부는 자택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기존 아파트가 24세대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43억2,700만원 들여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42세대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아파트의 목적이 의사들 숙소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의사 숙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의사가 43명이고 자택에 있는 의사가 있는데 몇 채 비어 있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군산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의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13년씩 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각하고 43억원을 들여서 다른 새로운 아파트를 거리도 멀고 하니까 구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자나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을 모셔올 만큼 그렇게 요새 의사 구하기가 절실한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 이전에…….
학수
이학수위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필요 없는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비워놓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절실하게 의사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나봐요, 과거에.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그러냐 그말이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현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의 의사들로서 가급적이면 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장님,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 갖다 쓰셨죠? 43억2,700만원 중에서 자부담 13억2,700만원은 군산의료원 법인 앞으로 자부담을 한거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0억원은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것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산파트가 기금관리하는데 그 부분은 기금이더라도 어차피 법인에서 빌려 쓴 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법인이 적자를 내고 도산을 하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법인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법인은 어차피 도 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탁관리를 원광의료원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채무변제의 의무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법인에 있습니다. 의료법인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의료법인에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법인은 어차피 원대에서 위탁관리만하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을 시켜서 그 돈을 일반회계에 넣으실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에서 43억2,700만원이 나가는 건 아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건 기금에서 나갔었죠.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 도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거 써서 일반회계 잡아서 일반운영비로 써버린다든가 해도 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이미 잡종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바로 일반회계에다가…….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데 일반회계에 쓰면 나중에 도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에 넣는다든가 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일반운영비로 써버린다든가 해도 상관이 없는 돈이냐는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다른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도 일반회계에서 넣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일반운영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도유재산 막 팔아가지고 쓰고 나중에 흑자나면 돈이 많이 있을 때 몽땅 사놓고 하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건 아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 부분이지 그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부분하고는 별개죠,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학수
이학수위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쓰셔도 되냐 이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재산매각를 해서 매각대금은 대부분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에 저희가 전입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던 문제인데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계속 팔아서 써버리면 도유재산 다 날라가면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말이에요. 다음 도지사가 와서라든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집행부가 마음대로 팔아서 못 쓰게 의회의 감시기능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맞는 기능이 바로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오늘 이거 통과시켜줄 때 일반회계에다가 넣지 말고 다시 도유재산 취득할 특별회계 만들어서 보관하라 그러면 보관해야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설치를 다시 해야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그 용도까지 얘기할 수 없고 다만 팔지말라 승인 안 해줄 수는 있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필요 없는 땅을 왜 팔지말라 그래요, 필요 없으니까 팔아야지.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무턱대고는 안 팔겠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재산 취득할 때도 승인을 맡아서 취득을 또 해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의사숙소로 썼다고 그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금년 3월까지 썼다고 그러면 한 3개월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검토결과 안전진단을 보면 93년도 7월에 신축되어 노후된 건물로 낮은 경제성과 재산보존가치를 상실한 재산이며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2007년 5월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액으로 10억6,50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감정평가는 아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과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예, 과표표준액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과표표준액으로 이것을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도 재산이나 국유재산 이런 것들이 저평가돼가지고 매각돼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가로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2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압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직은 현재 모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각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혹시 그것을 수리해서라도 다른 데로 임대해 준다랄지 이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매각만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기술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안전성 측면을 저희가 판정을 한 것은 그걸 건물까지도 같이 매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 판단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건물에다가 그걸 기존 임대나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걸 할 때는 오히려 관리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아파트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 3월달에 사용을 했다 해서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붕괴위험이 없다고 했으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임대사업이나 임대나 해야 하는데…….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좀 해줄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꼭 매각 쪽으로만 몰고가는 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 생각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매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매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주위에서 보면 매각을 하면 항상 밭 덕을 보더라고요, 쉬운 말로. 그 사람이 덕 봐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 재산을 매각만 해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 군산의료원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원광대학에서 건물 잘 지어놓은 걸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인수팀을 사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야금야금 적자를 많이 내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공병원에 대한 그런 걸 봐서는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만하게 운영하는 조직편성을 의사, 기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축소시키면서 정상적인 공공의료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서 자꾸 인원을 해가지고 월급주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조직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박성일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상환연장을 시켜줄 때 조건을 경영개선조건을 걸고 승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상환여부를 계속 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좋은 병원 지어가지고 자기들 이미지 메이킹하면서 적자만 자꾸 내게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조정해서 꼭 필요한 인원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줄여서 흑자도 내게 하고, 병원에 의사가 43명인데 흑자도 못 내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감가상각비라도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한번 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산의료원의 의사 숙소가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그 의사 숙소를 매각처분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