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천복 의원 5분자유발언
태흥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며 기타 안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중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공사와 관련하여 김수철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지난 6월 7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9일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중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의원청가 동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박천복 의원)
10시18분
태흥
양태흥의장
다음은 한나라당 박천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산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동탄 제2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규탄과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을 불허하는 등 수도권 공장들의 신ㆍ증설을 규제하면서 역으로는 인근 수도권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교통,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망국적인 정책을 천백만 도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동탄 제2신도시의 발표는 제4차 2020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 화성시 도시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로 인한 동탄 제2신도시와 반경 2㎞에 인접해 있는 오산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동안 시가화 조정구역 등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오산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전면 중단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산시 전체 면적 42만㎢ 중 오산동,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원의 약 89만평이 도시계획의 사형선고를 받고 충격에 싸여 있습니다. 경기도 살림을 총괄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이번 동탄 제2신도시의 발표는 수도권 과밀현상의 주범이며 저가아파트 공급부재, 부동산투기 과열 조장, 교통지옥현상, 환경오염대책 전무 등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오산시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즉각 철회하여 당초 확정된 오산시 2020도시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름에 빠진 14만 오산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동탄 제2신도시 입지선정의 이유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동탄비즈니스파크, 평택국제도시의 산업단지가 연결되는 첨단산업 비즈니스벨트가 형성되어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남부의 자족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그 중간에 끼여 교통, 환경문제의 피해와 도시와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막대한 피해보상을 누구한테 호소하라는 말입니까? 김문수 도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서 안정적인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 대책과 동탄 제2신도시에 걸맞은 명품신도시를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부의 동탄 제2신도시 발표과정에서 경기도와 언제 업무를 협의하셨는지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인근 도시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7년 6월 12일 건교부 신도시지원단장인 장만석 님과 만난 자리에서 장 단장은 동탄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중에서도 동탄 제2신도시 발표과정을 지켜보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탄 제2신도시 한복판에 리베라골프장과 삼성골프장 예정부지는 15년 전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사업의 포기상태임에도 신도시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동탄면 관내 전 자연부락 중에서 유일하게 신도시에서 제외된 장지리는 인근 한원골프장을 살리기 위함이고 동탄면 금곡리 일대의 답 중 우량농지로 해서 제외된 것은 인근 특정지역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부동산가의 정설처럼 설이 파다한데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고 서울시 면적의 수십 배로서 인구 천백만의 웅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경기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께서는 건교부장관의 전화 한통화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신도시 발표를 한다, 안 한다는 약속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의 각종 주의, 시책은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한 후 도민의 뜻이 아니면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피터지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백승대 의원)
10시25분
태흥
양태흥의장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백승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백승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처음 정치에 입문하여 도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사랑하는 한나라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지난 5ㆍ31지방선거 시 본 의원을 당선시켜준 광명 2선거구 주민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을 지지해준 한나라당 당원 여러분, 지역의 선배ㆍ동료ㆍ후배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번 결정은 저 자신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결정입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양태흥 의장님,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본 의원은 한나라당을 떠나지만 언제나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이끌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백승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원 청가 동의의 건 (손숙미 의원)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손숙미 의원께서 미국 뉴욕소재 SVA대학 방문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5일 이상의 청가는 의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회의규칙에 따라 손숙미 의원께서 제출하신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기획위원장 제안) 3.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기획위원장대리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과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해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자 관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는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방법을 정하였고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하되 경기도 지역정보통신망인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시기, 방법, 금액 등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상금은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여 지급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기획위원회 명의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의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시행해왔던 공원 입장료 폐지를 계기로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가 운영하고자 회수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 발의하였으나 조만간 경기도가 도립공원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재단에 위탁관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이 공무원 교육 중심에서 도민 교육까지 확대하면서 명칭을 변경하고 한미 FTA 체결, 뉴타운사업, 평화도시 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의 기능 보강과 위원회에 대한 사무를 통합하기 위한 정원 이체 그리고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가 완료된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기도 공무원교육에 대하여 교육원의 설치목적 및 업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분장하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분장하는 것을 삭제함에 따라 사업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고 본청 관련 부서에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이해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반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88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해 의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소비자들은 현금 대신 카드만을 소지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살펴보면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은 업체는 매출액의 1.5에서 2%, 음식점, 안경점, 서점, 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체는 평균 3.6%, 심지어 4.5%까지 부과하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극화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흥
양태흥의장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된 제223회 임시회를 오늘 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와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대집행부 질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9일 14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2006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88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8인) 김보연 김홍규 박덕순 송영주 송윤원 양태흥 윤화섭 최용길 기권의원(3인) 노영호 최지용 황은성 3.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2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6인) 권혁산 김광선 김보연 최지용 한충재 황은성 기권의원(1인) 윤화섭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4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u?Hu??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인) 정문식 최용길 기권의원(3인) 김제연 이우형 황은성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원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9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영환 김옥이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황은성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