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오은미 위원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금리를 요구하는 고리대부업체가 전국적으로 4～5만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난립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피폐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처럼”이라고 웃고 있지만 6～7%의 시장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수십 배 내지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과도한 금리부담은 기본이고 평온을 심히 해치는 채권추심에서부터 심지어 사기와 협박, 폭언과 폭력, 압류·가압류 동의서나 신체포기각서 등 각종 형태의 동의서, 성매매 강요, 감금이나 인신매매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시도까지 도모하는 등 이 모든 사정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파산, 가정의 파괴, 야반도주나 자살 등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리대부 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피폐화를 막기 위해 피해구제의 기준 및 관리감독과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리상환의 합리적 인하, 관리감독 등의 실효성 제고,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기저리대출제도의 활성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