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춘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 결연 등을 통해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점차 확대되어 가는 민간인 교류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 및 우호 도시의 선정은 화성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며 지역 여건이 대등한 지역으로 국내외는 광역 자치 단체별 한개 도시, 외국도시는 1개국당 1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과 시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 조사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 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해당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환, 경제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8조 1항 자매결연 체결시 주민대표기관인 화성시의회의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날의 국제화, 지방화는 시대적 조류이며, 새로운 가능성과 문제에 직면하여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제화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선진 자치단체와 정보 및 인적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도시 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요즘 국제 시대에 발맞추어서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추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오강시와 베트남 푸토성 교류를 하시면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와서 화성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화성시 발전에 무엇을 접목 시켰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푸토성이나 중국 오강시의 경우 사실은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왕 국제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을 것 같으면 선진국과도 자매 결연을 맺어야 우리 화성시가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고 제품 생산이나 기술력이나 경제 등 모든 것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고, 우리 화성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도입하고 본 받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안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중국 오강시와 베트남 푸토성과 교류한지 꽤 되었는데 거기에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난 것은 없지만 공무원 교류도 하고 학생 교류도 하고 체육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발전 시켜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배울 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쪽의 강점이나 경쟁력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행정에 적용 시킬 수도 있고, 또 선진국에서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스웨덴과 교류를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물론 후진국이라 해서 전혀 배울 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무한개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다 보면 모든 면에서 물론 그쪽에 베풀고 나눠 주고, 그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화성시가 뭔가를 도입을 해서 배워야 될 점이 앞으로 많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중국에서도 체육 등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년이 되었죠?

7년째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아시겠네요? 우리가 그쪽에 교류를 하는 중에, 지금도 체육 등 교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 교육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어떤 것은 발전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쪽에서 배워온 것을 접목을 시키니까 발전되는 것 같고, 나아 지는 것 같고, 아니면 큰 발전이 없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강시에는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 세 개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인적 교류나 상품 수출이나 그런 사항이 통계 수치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작년에도 가서 체육 교류도 했고 홈 스테이도 했고, 그쪽의 문화나 교육 부분에 많은 견학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두 분씩 나가 계시나요?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푸토성과 오강시 한분씩 나가 계시죠?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복귀 했고 수속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푸토성에서 우리 화성시에 와서 계시죠? 한분씩 와서 계시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아직 안 왔고 푸토성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씩 교체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 문화, 교류 등 여러 가지, 행정도 배워 가신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한 자료가 남아서, 정말 우리 화성시가 그들한테 배워 온 것이 무엇이고 우리 화성시를 통해서 그들이 배워간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화성시가 그들에게 경제면이나 기술력이나 모든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선진국과도 정말 교류하실 생각은 있으신 것인가요?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네, 북유럽 쪽에 스웨덴등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일본쪽에도 한개 시와 교류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독일은?

독일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등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은 민간 단체를 통해서 하시나요? 직접 시에서 담당분들께서 하시나요?

민간 단체는 먼저 가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행정이 먼저 그쪽 시와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려고 직접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꼬집어서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에 가장 내 놓을 만한 것을 접목을 시켜서 발전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쪽으로 교류를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중국 오강시 하나이고 베트남 푸토성은 우호 도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매결연 체결이 안되었고.

중국 심양시 소가둔구로 알고 있는데.

우호도시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러한 계획은 없고 조례에는 1개국 1도시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어서 시장이 원할 경우에는 1개국 이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매 결연 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 요구하세요.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요. 공무원들 진급 시키는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오강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 합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정에 접목 시킨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의 사항도 올리고 제안 사항도 올렸습니다.

무슨 건, 무슨 건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 오강시와 교류 해서 제일 처음에 다녀 오신 분과 여태까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왔고 무엇을 건의 했고 무엇이 검토를 해서 화성시에 접목이 되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건의 사항을 혁신 아고라에 올리기도 했고.

혁신 관계 건의 사항도 정식 채택이 돼서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되었습니까? 결재는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시장까지 받고 전 직원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시정에 과연 접목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과장님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강시를 제일 처음에 다녀온 직원이 누구시죠?

김종열 과장님입니다.

갔다 와서 화성시청에 어떤 것을 건의해서 어떤 것이 접목이 되었는지,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할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소요 예산은 얼마가 투자된 것인지, 봉급외 지원해 준 것이 얼마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오강시는 나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안 오고 있죠?

네.

중국에서는 두 번 오고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나가고, 그리고 푸토성 관계도 베트남에서는 왔는데 우리는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데려다 놓고 교류 한다는 것이 기업 세군데 갔다 왔는데 기업 세 개 간 것이 우리 공무원이 교류해서 자매도시 맺었기 때문에 기업이 나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매 도시 맺어서 통상계에서 알선 해서 기업이 오강시로 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스스로 무역센터와 연계해서 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알기에는 동진 특강이나 삼화 전자 갔다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 다 망해서 거기 책임자들 쫓겨나고 다른 데 가고, 회사 자체가 넘어 갔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자매 결연을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우리 기업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또 어떤 것을 배워서 우리 시정에 전파를 했는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안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미국 퀸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고 교류 안하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미국에 직원 하나 나갔다 왔는데 갔다 온 효과가 뭔지, 보고서 냈습니까? 조례에 이런 것을 넣어요. 갔다 오면 보고서를 며칠내에 작성을 해서 한다는 것을 넣으라고, 가는 규정, 교류하는 규정만 넣었지, 나쁘게 얘기하면 시비 대 줘서 가족 상봉해서 1년간 있다 온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시정에 발전이 올 수 있도록 행정을 유도를 해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통상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룹니까?

국제교류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제 교류 업무 사무 분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일본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 후지시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비서실 및 국제 교류 협력과로 비서실에서 관장을 다 하더라고, 오너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되게 되었더라고, 최소한 업무 분장 자체도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파견돼서 통상교류에서 나간 것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그럽니까?

공무원 파견 문제는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있고, 그 준비에 대한 사항은 국제교류를 맡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실제로 부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 통상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 계상된 것을 봤는데 실제로 부수적인 것은 다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파견할 때 언어의 능력을 검증 받고 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넣으시라고.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훈련법에 일정 점수의 외국어를······.

작년에 토익 점수 받아서 일정 자격을 가지고 나갔어요?

저는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과장님 외 작년에 가신 박상욱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가기로 되어 있고 윤동장도 있고, 그 사람도 언어 취득이 어느 정도 돼서 가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원화해서 다루지 말란 말이에요. 조례 반려 시킬 테니까, 총무과에서 해 오라고 해요. 그것을 다 일원화돼서 가야지 왜 이원화돼서 갑니까? 진짜 공무원 진급 시키기 위해서 자리 하나 비우려고 해외 파견 교류해서 거기는 오지도 않는데 우리만 보내 놓고 그 자리 메우려고 진급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녀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류 협력을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발전 시키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하러 갑니까?

그것은 꼭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극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지금 푸토성에서 온 직원도 멀건이 데려다가 방 제공해 주고 어학 교육 지원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교류는 꼭 일대일로 교환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면 중국도 보내는 것이고.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것도 실익이 있는 통상교류를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 효율성, 능률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 공공성이 70%라면 효율성이 20%, 30%는 갖고 해야지 그냥 멀쩡히 밑지는 장사를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를 미루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화성시를 대표하는 과에서 해야 돼요. 통상업무를 그리로 떠 넘겨야 된다고.

원래 통상 교류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 기업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외 시장 개척도 해야 되고, 그런 뜻에서 이 통상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은 측면인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할 때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기업 지원 교류에 대한 것만 하시고 국제 교류는 자치행정과로 넘기시라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거기 공무원 교육법에 의거 해서 파견 근무자 추천 받아서 하는데 이원화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국제 통상과에서 합니다.

우리도 국제 통상과를 만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미흡한 사항은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조례에 강남구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고 관리 부서는 어디인지 일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도 조례 베껴서 그냥 해 놓으시면 안된다고, 그리고 실적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도 향후 비전까지 제시해 가면서 조례를 해야지 그냥 조례 내용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코트라 가보셨습니까?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코트라는 직접 안 가보고 시장개척단에는 몇 번 가 봤습니다.

국제화재단에는 가보셨어요?

못 가 보고.

작년에 750만원 돈 냈죠?

네.

올해 냈어요? 내지 말아요. 협조 하나도 못 받을 것을 돈을 뭐 하러 냅니까? 내지 마시라고, 내가 그전에 할 때도 안낸다고 했어요. 지방화 시대에 돈을 왜 내냐고 안낸다고 했다고,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행자부 부설 단체라고 해서 그냥 주면 안 된다고,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냥 주시겠어요. 안줘요. 따져 보고, 전화해 보고,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고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껏 논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자매결연 체결시 주민대표기관인 화성시의회에서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되기에 안 제8조 제1항 말미에 “다만, 결연식에는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여야 한다.”를 추가 하는 것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짚어 보고, 조례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따져 보고 하시자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첫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항목을 규정하여 구체화하고 둘째 기반 시설 부담금 운영을 화성시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지출은 회계 부서 담당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세입 항목 규정인 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기반 시설 부담금의 징수 위임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징수 위임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금에 대한 업무를 지자체에서 대신하고 받는 것으로 국세 수입분의 5%, 전체 수입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제4조 제4호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을 신설 하였고 이자 수입은 부담금 예금 이자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채권 발행 등에 있습니다. 세출 항목 규정인 제5조에 의한 기반 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제5조 제2호에 령 제4조 제2호에 의한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 비용 등 제5조 제3호와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기타 특별회계의 전출을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회계 공무원에서 경리관을 삭제하여 건설과에서 세입을 관리하고 회계 부서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시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 항목을 규정하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법에서 특별회계로 하여금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전용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현재 나오는 돈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추계로는 본 예산에는 241억 정도.

무슨 무슨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건축물 200회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각 용도에 따라서 산출식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63억 정도가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20억 정도, 올해는 43억 정도.

매년 40억 가까이 되겠네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억은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올해 6월까지 43억 되어 있으니까.

이 특별회계외에는 다른 곳에 못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받아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상수도, 학교 용지, 폐기물 처리 등 7개 항목만.

그 항목외에는 못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면 조례를 다시 폐지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부과가 더 많고.

증감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은 물론 3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기는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일 도로 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의 조문에 맞춰 우리시 조례에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내용 변경 없이 관련법 조항을 개정된 도로 교통법 조항에 맞추는 사항으로써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합한 조문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맨 아래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서 3조 1항 관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행 것을 보면 6.5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6.5톤 미만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이것이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관리를 했습니까? 2.5에서 6.5톤 미만이 여기 있는데 추가 요금이 2만5천원과 1만4천원 아닙니까? 그 아래 6.5톤 미만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견인 자동차 업무를 사실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향남 발안 주차장을 견인 장소로 해서 오산 렉카라는 회사에 위탁 업무를 줬는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견인될 수 있는 차량 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안 맞기 현재는 안하고 있고.

업무는 우리가 위임, 위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위탁 업무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업무는 아닌데 안 맞는다고 안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차량 소요는 많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단속을 위해서 인원까지 줬지 않습니까? 차량도 사 주고.

견인 차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 차량도 우리 있던 것 안 넘겨 줬어요?

안 넘겨 줬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나 각종 행사시에 교통 장애가 오는 지역에 대해서 견인하는 차량을 현재 쓰고 현재는 그 업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진을 해야 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교통상황실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네, 비전임 계약직과 청원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기능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하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실이 있어요.

견인은 안하죠?

네, 견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몇 명입니까?

하루에 3명씩 2교대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부에 있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도 있던데?

동부도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시청이 몇 명, 동부가 몇 명입니까?

동부는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2교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14명이 되네요?

네, 상황실 근무자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하고, 원래 견인하고 다 할 것인데, 견인 자체는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견인 차량 몇 대입니까?

한대입니다.

한대 가지고 전혀 견인을 안해요?

견인할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왜냐하면 차량이 다 첨단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있는데 먼저는 동부쪽 견인한다고 용주사 앞에 주차장 해 놓은 곳 사무실을 설치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방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방치 차량만 저희들이 견인해서 가져다 놨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이 10명인데 동부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청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티커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주정차로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그때 그때 견인해서, 동부지역에 보관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불법 주정차 견인을 위한 업무 위탁을 해 주면서 인건비 지원은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지원?

일반 주차장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해 주고 있고 일반 주차장만 징수 관련해서 거기에만 2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병점역과 우정읍에.

2억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명이에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2개소만 징수합니다. 우정하고 병점역에 있는 병점 주차장입니다.

2개소에 2억이면 1개소에 몇 명 근무하는 것입니까?

1개소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 하는 것이네요?

네.

하루 근무하면 48시간 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명씩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이다?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보수료, 전기료, 시스템 운영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1인당 3천만원 되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3천만원입니다.

청원경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직원 배치를 해서 수익성이 없으면 안하고.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도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견인 할 것은 견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분명히 하셔서 해야 됩니다.

차량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차량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구난용으로 끄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공익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 소통에 장애를 가져 온다든가,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 구역 이외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고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경고에 불응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고 방송을 했을 때는 10분 정도 주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단속은 10분 동안 계속 주정차를 하면 일단 방송이 나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견인용 차량이 별도로 있고 구난용이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6.5톤 이상 되는 것은 덤프트럭이나 화물용 차량들이 많은데 그것은 구난용으로도 가능하고 승용차의 경우 전산 시스템 엔진 자체가 고난도 시스템으로 그것은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구난용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그것으로 끌 수 있습니다. 끄는 것은 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에 담당공무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견인 업무도 사실 중단 했던 상태이고 다른 주정차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유원지, 그 다음에 행사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구축제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화성시가 면적이 굉장히 넓고 불법 하는 차량 대수도 점점 증가해서 이번에 단속 요원 비전임 계약직으로 8명을 충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염려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는 파주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상황실에 시청이 8명, 동부에서 6명이 있다고 했는데.

네 명입니다. 저희가 6명이고 동부가 4명이고.

4명이 2개조 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두명씩 2개조입니다. 4명, 6명입니다. 그것을 2개조로 나눈 것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14인치 모니터를 보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분까지 계속 주정차를 하면 경고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경과 되는데도 안빼면 5분간 여유 줬다가 바로 스티커 발부를 그 이튿날 합니다.

비전임 계약직 6명 하신다고 했는데.

8명입니다. 8명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구 정원과 관계 없이 들어 가는 것인가요?

비전임 계약직은 정원과 관계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인건비로 해서.

앞으로 주 업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동탄 신도시가 주정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각 지역에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 대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 관리법에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 관리법 적용 안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24시간 방치를 해 놓거든요.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서 해당되는 등록 관청에 보내서 행정 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관리법에 의한 대형차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주택가에 많이 방치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방치를 해 놔서, 거기에 중기 관리법에는 주기장 관리가 법이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에 주기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는 부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장외에 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 차량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2국 13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3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2사업소 4개과, 동부출장소 2개과로 총 22개과와 읍면동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3개소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1명,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월 6일과 9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9일 오후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12일에는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환경산업국장 및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및 소관 해당과장, 해당 읍면동장 등 총 30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