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이태섭 위원입니다. 혁신전담인력 5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면 그 때 가서 상시인원이 아니면 또 연장이 되어야지요?

이런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지역개발팀의 25명은 상시정원화가 되면 이것은 더 고칠 필요가 없습니까?

전부 정원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 현원은 어떻습니까?

44명이 결원입니까?

금년도에 공채 몇 명입니까?

년 중 감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파견공무원이 있지요? 어디 몇 명입니까?

지금 3명밖에 없습니까?

삼성에는 5급이지요?

정, 현원대 5급 정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일반직 현원은?

거기도 4명이나 결원이 있지요?

5급이면 과장급인데 어디에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까?

4명중에 직무대리가 몇 명입니까?

서신하고 또?

이태섭 위원입니다. 콜센터 이것은 지난 63회 임시회 때 보류가 됐는데 금방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넘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일단 더 시기의 적정성이라든가 자료의 검토가 미비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일단은 보류가 됐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금번 회기에 벤치마킹 다녀온 후로 금방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정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최희숙 위원님이나 유효근 위원장이나 서광석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단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친절, 정확,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더 깊게, 이것을 꼭 해야 만이 되는 그러한 것을 더 깊게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러한 토대위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기초조사도 안 돼 있고 타 기관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검토 없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 “너무 성급하거나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공직사회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각 커다란 개발업무가 밀어닥치는 시에서 개발공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현장업무, 공무원들이 나가 뛰어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현장업무를 공무원의 인력이 충원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업무에 대한 위탁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되고, 그러나 민원을 응대해주는, 공무원의 기본이 그것 아닙니까? 시민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 업무의 한계를, 물어오는 업무를 단순 민원을 그일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해 가지고 콜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취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렇게 까지 안 되어야 될 정도로 화성시의 민원 질문이 쇄도하고 있느냐? 아까 분석이 교환을 통해서 월 3, 4만 건이라고 그랬는데 기획부서나 내무행정부서는 별반 없고 대개가 토목, 건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 그 만큼 시의 행정이 주가 생활민원 쪽에 접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무나 기획 쪽에 인원을 줄이고라도 정원을 조정해서 그 쪽에 더 줘야지요. 이런 내부적인 혁신의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 민원이 이렇게 복합되게 오니까 이것을 자연응대식으로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기본을 망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더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기관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면밀히, 정말 아까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근거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싶으면 더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 연구를 한 토대위에서 이해가 됐으면 되지 엊그저께 임시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을 금방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기획부서에서 시급성을 다투는 일입니까?

답변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정히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부천시도 조례안이 돼 놓고 의회에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2년씩 보류가 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번호도 032-232-3000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20-320-3000번입니다. 이것을 정히 하려고 하면 매뉴얼을 먼저 만드세요. 또 이러한 것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론 조사라든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너희 단순 민원이 어떤 것이냐, 한번 매뉴얼을 먼저 작성을 해보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인정이 가면 이 조례를 합시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꼭 조례가 있어야 매뉴얼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히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러한 기본 자료부터 “이런 민원입니다.” 하고 이해가 되도록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하고 얘기를 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시민들이 단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하고 싶지 민간 위탁한 사람한테 돈 줘서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무원 연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자치법을 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킨 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운영한다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기만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588 보험회사니 이런데서 하는 것은 국세업무라든지 관세업무라든지 조달업무라든지 이런 단순 업무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어서 국가재정 충당하면서 하니까 자기들 편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행정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물으면 압니까? “연금관리공단으로 해보세요.” 그러지, 그러면 연금관리공단 수 백만명이 나와서 공단 속에 일원이 됐단 말입니다.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연금법에 의한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처음부터 목적부터 풀어가지고 하면 매뉴얼이 됩니다. 그러면 편리하지요. 그것을 본떠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행정에 CEO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70, 80년대 관제행정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 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가 되면서 행사에 단상도 없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혁신을 바라는 것인데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까지, 공무원의 신분이 해줘야 될 문제까지 CEO의 경영차원한테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라든지 현장업무, 개발계획을 기술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소득이 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현장업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이 기본업무의 하나를 남한테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되는 것입니다.

편의성이 내가 시청에 무엇을 물었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을 통해서 결국은 몇 마디하고는 담당공무원한테 연결하는 것이 무슨 편의성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지난 회기 때 보류를 해서 충분히 자료를 해 주십시오 한 사항인데 그대로 부천시 콜센터 갔다 와가지고 금방, 그러면 자료를 내세요. 설문조사한 것이 있느냐, 여론 조사한 것이 있느냐, 교환이 한달에 3, 4만통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한 것이 있느냐, 필요한 증거를 대야지요.

CEO 개념을 잘못알고 무조건 다 경영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은데 시청의 민원을 하는 시민층은 그러한 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주 정직한 시민들, 그냥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음식업을 하나, 라면집을 하나 하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엊그저께 자치위원회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반조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장은 이것은 공무원 기본 됨을 망각하는 경영입니다. 그냥 경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행정내부에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업무편람도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 반상회다 무엇이다 등등해서 하지만 민원은 또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33만 인구지만 시청에 올 민원이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또 평생 시군청에 안 오고 세상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읍면동도 주민등록 하나 발급받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업무편람, 지금 한참 정보화 컴퓨터가 보급이 됐을 때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화성시청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인터넷만 들어가면 각과 소관 업무가 민원에 대해서는 다 대답이 됩니다.” 이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또 시기가 지나고 안 되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서 콜센터 이런 것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시의 홈페이지에 긴축민원에 대해서 건축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요령이 있는 시민들은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다 그것을 두들깁니다. 그러고도 답답하면 담당자가 누군가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꼭 이것이 타 시에는 하는데 왜 우리시는 안 되는가, 그러한 면도 자료를 더 검토한 다음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행정내부에도 경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내부에서 공무원의 기본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나쁜 그러한 것도 받을 수 있고, 시민은 분명히 얘기해서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하기를 더 원합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중간 단계에다가 예산을 주고 민간업체에 업무를 위탁시켜서 대리 답변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스러움을 탓하고, 여하튼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위원들께서 거론한 여러 자료들, 또 화성시청 교환이 접수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바로 바로 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면들을 정말 충분히 살피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 이러한 데를 선정을 해서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생각 보완해 내고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