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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6-13

김남광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170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도모하며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일동은 2007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13일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건설교통국장 윤수길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주택과장 임인현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지적과장 김상기 건축과장 박종일 공원녹지과장 박원제 건설관리과장 김찬호 토목과장 조정호 치수과장 이선기 교통행정과장 설동을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 보건행정과장 유재철 의약과장 이정희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남광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우권석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병훈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창범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류정숙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호연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6월 13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을 실시하고 6월 14일은 건설교통국, 6월 15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6월 18일은 각 동사무소, 6월 19일과 6월 20일 이틀간 구정 전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0일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감대상 국장, 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있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는 해당 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당일 감사대상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 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구로발전기획단을 포함한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조성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과장 및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임인현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철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상기과장입니다. 건축과 박종일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박원제과장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장철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박헌양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진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용인 재개발팀장입니다. 손현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차도연 광고물팀장입니다. 지적과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병윤 부동산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건축과 강동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영 건축1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2팀장입니다. 서종원 공용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윤학수 공원팀장입니다. 이원영 녹지팀장입니다. 정경우 조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 한완석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기석 사업1팀장입니다. 민흥기 사업2팀장입니다. 김덕연 사업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 1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은 1개 과, 4개 팀, 직원 20명으로 구성되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전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으로 이중 118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했습니다. 시설공사 지원사업비는 총 28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모래 보충사업, 단지내 주도로 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총 6억원으로 1/4분기 전기료 120개 단지에 3,6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공사지원사업은 6월 20일까지 현장조사 완료 후 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하여 7월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지역의 재건축 사업비는 1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 기본계획 수립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은 고척동 동백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천왕1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5월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도림역 주변 복합상업지역 개발은 서남권 중심지의 성장거점 지역으로 육성·개발하고자 사업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는 금년 4월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6월 계약 및 발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제8구역과 오류3구역은 2003년도에 준공하였으며 구로제7구역은 금년 5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척제2구역 외 3개 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고척제2구역은 현재 지하 굴착 및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척제3구역은 사업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2006년 1월 1일, 2006년 7월 1일 기준 조사·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체계의 법적 주소전환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업무 330,0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06년도에 119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85건의 사용승인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점검 사용승인된 건축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총 33건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이중 25건 시정완료했으며 미시정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3동 청사 인테리어공사 등 8개소에 용역설계를 실시하였고 구로1동 청사 외 8개소에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여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이며 구로3동 도서관 보수공사 등 3건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1,067건 심의에 1,043건 사용승인을 했고 24건은 법적불가 등으로 미사용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1,058건을 현장 점검한 결과 612건은 철거완료하였으며 37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한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조치하였으며 위법사항 36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분야에 2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개웅산근린공원 1차 조성공사, 고척근린공원 1차 정비공사, 고척2동 빡빡산 산책로 정비공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조경분야는 24억원을 투입해서 신구로 유수지 공원화사업, 아파트 담장 허물기사업 2개소, 학교 공원화사업 2개소, 주택가 소공원 조성 2개소, 기타 도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도시·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분야로 근교산 도시생태림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 훼손방지와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불안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계획수립, 가리봉1동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도시계획 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작년 9월 16일 구로구청장과 법무부장관의 면담을 통해 법무부에서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확약받아 우리구에서 사업추진 합의 등 2007년 4월 2일 사업시행대행자 한국토지공사가 선정되어 금년 6월중 법무부·구로구·한국토지공사와 합의서 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은 사업시행대행자와 지구단위계획에 협의한 후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 2006년 4월 27일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06년 11월 3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2일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통지서가 우리구에 접수되어 관련법규에 의거 관련 서류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이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사업실행 전략 및 마케팅 용역을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불량주택지역 기초현황 조사는 2006년 12월 3개 지구에 대하여 용역발주하여 기초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용역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과별로 좀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개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21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5시00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19일, 20일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한 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수요일 오후까지 위원님별로 강평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4일(목요일) 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등 4개 과 1개 반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장을 포함하여 1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찬호 과장입니다. 토목과 조정호 과장입니다. 치수과 이선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설동을 과장입니다. 교통지도반 권태국 반장은 7월 6일까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고영대 운수지도팀장이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용갑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윤병남 보상팀장입니다. 박용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토목과 이상일 토목팀장입니다. 손현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안완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치수과 신경섭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김연진 지하수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종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채기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용인 주차혁신팀장입니다. 김기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봉춘 승용차요일제 팀장입니다. 교통지도반 양주승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현상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를 총 81억 7,600만원 부과하고 그중 93%인 76억 2,200만원을 징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기업형 노점정비와 간선 도로변의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7,29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06년도 서울시 가로환경분야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 5월 구성한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노점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의 토목과 추진사항은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26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2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구로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8건, 도로소파보수 등 도로시설물 정비 9건, 가로등 정비 등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5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여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의 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치수·하수분야 투자사업은 2006년도에 25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목감천 수문 이중화 설치공사, 하천 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불량하수관 개량 및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공사로서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추진사항으로 녹색주차마을 「Green Parking」2006 조성사업을 추진, 2006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400가옥 600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설치, 전용주차장 및 무료 서비스센터 설치, 보관대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과속방지턱 도색, 보행자 휀스,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요약서 6페이지의 교통지도반 추진사항으로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운영, 14,38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기동대를 활용 33,994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56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단속중이며 2007년도에 50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인 단속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위 단속, 책임보험 미가입,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단속 강화,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과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10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5일(금요일)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의거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중이어서 식품위생팀장이 직무대행중입니다. 보건행정과 유재철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최정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의약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김복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해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오소례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마숙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한형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이혜숙 의무팀장입니다. 정진호 약무팀장입니다. 권영국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권준자 가정간호팀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김예경 전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직제현황,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사업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현황으로는 보건소는 4개 과, 12개 팀 현원 8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 팀별 주요사무기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요구도와 현주소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06년 12월에 수립하여 향후 4년간 꾸준히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보건소를 만드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득의 증대와 건강한 삶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건강생활실천사업인 금연·영양·절주·운동사업을 추진하여 금연클리닉 상담 1,612명, 금연 홍보 및 교육 109회, 절주 홍보 및 교육 93회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의 발견·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u-Healthcare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19개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및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연에도 건강생활 4대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먹거리문화 및 건전한 식품접객 풍토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771개소,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2,622개소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의 식품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보건소 5층에 위치한 식생활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실, 어린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균형적인 식생활 및 불량식품에 대한 구별요령 등을 체험하도록 해서 자라나는 세대에 올바른 식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구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관내 보건의료업소 관리, 공공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 추진, 건강검진 및 방문의료지원 등 구민의 건강 확보와 우리구 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업무를 추진해서 2006년도에 목표 대비 14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상반기 관내 보건의료업소 자율점검을 이미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불성실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학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특수학교 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보건소사업을 민간의료단체들과 연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현재 추진중이며 저소득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급·만성 전염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와 검진을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보건교육, 방역사업,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 41개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추진목표 대비 119% 실적을 거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간호인력을 채용하고 19개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해서 지역사회의 기초조사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u-Healthcare 시스템을 이용해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질환자의 조기 발견으로 3단계 치료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안양천 수계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간 방역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방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생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하절기를 맞아 관내 하천과 취약지역, 가축사육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가 무더운데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길 관리부장입니다. 오태병 구민체육센터 관장입니다. 구영서 전략기획 실장입니다. 이재범 서무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윤주왕 견인사업 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민체육센터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공단의 기구는 1부 1실 5팀으로 인력은 정규직 51명, 일용직 60명,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6억 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3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공익성사업은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에 소품을 대여한 순이익이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4월말까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입부분에 총 61억 8,500만원에서 23.5%에 해당하는 총 14억 5,2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 총 11억 8,800만원이 지출되어 공익성 사업인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사업을 제외한 순이익은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요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13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6시27분 기록개시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월요일은 동사무소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9시까지 나가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9일, 20일 이틀은 동사무소 업무를 포함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하며 20일 오후에 위원님별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9일(화요일)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동사무소 업무를 포함하여 구정 전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효율적인 감사수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김남광위원장대리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전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그 동안 감사하신 감사강평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0일(수요일)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위원님! 피감 공무원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사무소 업무를 포함하여 구정 전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오전까지는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1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일부 피감자의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김병훈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병훈위원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병훈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중 차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이의 시정을 요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설관리공단 업무 감사시 공단 이사장의 수감태도에 지적을 하였던 바 반항적인 고성과 행동으로 다수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위원에게 심한 모독과 모멸감을 주었고 감사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감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개인은 지역구별로 선출되기는 하였지만 일단 의회를 구성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는 행정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언행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의 공개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병훈위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공개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이상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이상운입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 금요일에 부서장으로서 김병훈위원님과 고성과 발언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지적하신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방해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고 수감태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개개인은 전체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선거구별 동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선거구별 동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용순위원님부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는 지적이나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요하는 발전적인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들과 주민들과의 단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구로구와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권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금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살피기보다 우수 및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확산·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감과 사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수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는 오류지하보도 개선사업으로 평소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직원들이 주민들의 생활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 시설이용자들의 불편은 무엇인지 체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조속히 전달해줌으로써 관에 대한 믿음을 한층 드높였으며 두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사업 중 하나인 1직원, 1개 동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입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저변속에서 그늘에 가려서 일반 의료혜택을 생각하기도 힘든 불우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건강상태 파악 등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환자 발견시 치료와 예방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타 보건소의 모범사례가 되었고 각종 언론매체에도 소개된 자랑스러운 우리구의 사업이기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로구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 예전에 풍물시장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얼마 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도의 관리계획이 없는지 중장비차량이 불법으로 장기주차하고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등 시급한 관리가 요구되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평소 본위원이 안양천변 시설을 이용하며 느낀 점에 대해 한 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 지역의 안양천변에는 남녀노소, 평일과 공휴일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 둘 노점상들이 들어서고 이들의 상행위로 인하여 각종 쓰레기 등이 마구 버려져 환경오염과 미관저해는 물론, 음주자들의 고성방가와 노상방뇨 등으로 모처럼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구 안양천변에도 여의도 한강둔치처럼 간이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양성화된 판매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편의는 물론 주변 환경과 미관이 깨끗해질 것이고 판매소 설치는 상시 방범활동의 기능을 갖게 되어 순찰에 따른 인력경비 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훈위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은 짧고 감사업무의 비전문성 또는 경험의 미천함 때문에 감사에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견적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조례 규정에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비대상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시설을 지원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는 보다 신중히 심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사항입니다. 서남권 중심지 "일류구로"라는 구로구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고로 많은 216건으로 낙후된 구로구라는 인상을 버릴 수 없고 지금도 매수청구 등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류구로"라는 미래상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을 요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수범사례입니다. 본위원이 우연히 신문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기사를 읽고 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였는데 금번 구행정사무감사기간에 확인하여 보니 신문기사 이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구의 입장을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어 발표합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30m도로를 개설하는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말 준공예정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중 항동에서 오류역을 출발하여 제3군지원사령부까지 가는 오류선과 본 도로가 교차되는데 2001년 실시설계 당시 철도청과의 협의에서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교차하여야 한다는 철도관련 법령으로 입체시설로 설계되었으나 현시점에서 검토한 바 입체교차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향후 구로구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및 장기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등을 토목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면담하고 설득하는 한편, 기존과 같이 건널목 신설이라는 개념으로서는 철도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명령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설이라는 창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관련기관들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당시 설계된 입체설계에서 평면교차방식으로 이설하는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지역개발의 큰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결하여 인근 주민의 집단·장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부수적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방관하지 않고 진정한 구로구 장래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며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의 하절기 방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기존 장비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아 실제 방역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마을방역봉사단 및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장비관련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전에 중앙의 모 기관 공무원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로 구속하는 뉴스를 접하고 잘 알고 지내는 감사기관의 감사관이 수의계약에 대해 설명해준 말이 연상되었습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계약의 원칙이 천명하고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이도록 계약방법에 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대한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통보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에서 예정가격의 이하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하도록 「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대상절차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는 특정 시비, 정치적 개입, 불합리한 가격 등의 소지를 없애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의 절감, 품질의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 12월 구민체육센터 보완공사로 8억원 정도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같은 해 초에 공사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사전에 설계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예산회계 관련 법규에 맞게 계약 등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를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도 관계법령 및 행자부 예규를 지키지 않고 선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사는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나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위원입니다. 몇 일동안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청 각 과,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각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개시되어 있는 거리의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서만 걸도록 시정건의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반건물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과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단속하면서 공공용 현수막이라도 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고요. 구청의 현수막부터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여 민간에게 솔선수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의 대형사진 비치의 건입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에 반명함판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사진 크기가 작아 얼굴식별이 곤란함으로 중개업자 신뢰도 제고, 중개보조인의 중개업자 행위 예방, 자격증 대여 방지효과 차원에서 대형사진을 중개업자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서는 주택가에 어지럽게 늘어선 불량 가공선로의 정비입니다. 도로상 무질서하게 가설돼 있는 가공선로가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안전을 저해하고 앞으로도 가공선로를 이용한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중선에 대한 폐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선 선로 및 통신선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전과 구로케이블유선, KT에서 가공선로를 정비할 경우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 위해요소가 감소될 것이고 한전과 구로케이블유선, KT의 책임 하에 개별 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케이블선을 각 회사별로 색깔을 구분하여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안전타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안양천에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학습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심의 교통난 해결책을 벗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2007년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요구되므로 안양천 등 유휴공지를 이용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에 대한 자전거면허증도 발급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련 자건거보관소 설치의 건입니다.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중 자전거이용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전거 활성화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면 업체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2~5%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적극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광 간사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광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잘한 점을 잘 알리고 잘못된 점을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동·온수동은 1971년 시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30여 년간 개발할 수 없는 불모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권역 개발로 구로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계획 아래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간의 그늘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궁동에 과학고가 유치되고 천왕동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서서히 발전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상실감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온수역세권 개발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일반주거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종상향 조정하여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숙원과제라고 판단하시어 적극 해결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 주민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수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 동부제강부지 30,000평이 호텔, 고속터미널 등 광역특화사업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동부제강부지 개발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역개발에 대한 중심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숙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세요?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미처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일일이 챙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모습에서 구로구의 앞날이 밝다는 확신을 가졌고 구로구 공무원이라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42만 구로구민은 공무원여러분에게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다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노점상 등은 계속적, 반복적, 또는 새로운 형태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고 둘째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운영, 노후·불량주택 기초조사, 새주소제도 등은 전주민의 관심사항이고 권익과도 관계가 있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신축적으로 내실있게 홍보하여야 하며 특히 새주소제도는 행정기관에서부터 어기지 말고 솔선수범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셋째 가로변 화단에 고사목이 있거나 침수지역에 지급한 펌프상태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행정의 사후관리측면에서 소홀하다고 느껴지며 넷째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매단계에서 관련규정, 제반여건, 미래의 변화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무단 해고 결정으로 재임용하는 모순을 보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개발사업담당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모든 부서가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집행의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효과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과 사전 협의와 상호 진행사항 설명 등의 적극적인 업무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서남권에 우뚝 선 구로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은 올 한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55건, 우수사례가 15건, 감사결과 총 100건이 집계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6일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