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채 의정계장입니다. 김병무 의사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심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 요인은 지난 1월 2007년 의회운영업무계획에 의거해서 당초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2007년도 당초 예산 11억 9,439만원보다 1억 6,00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5,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각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중에 4,012만 5,000원이 증액되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소식지 및 의회소식지 발송요금건은 지난 1/4분기에 처음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였던 사항으로 분기별 발행 계획으로는 4/4분기까지 소요예산액 2,000만원 중에 부족액 400만원과 우편발송요금 300만원 등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항을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세미나를 4회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500만원, 의원님과 의사국 그리고 집행부 담당공무원과의 워크샵 개최 1,500만원 그리고 직원교육훈련 위탁비 15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비 162만 5,000원 등은 금년도 의회운영 업무 계획에 있던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649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국내여비 중 시책여비로 240만원, 이 240만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과 각종 세미나 참석에 따른 수행여비 261만원 그리고 위탁교육비 348만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회사무처 전문교육 이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800만원은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회사무처 주관 시·군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직원 연수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여비는 의회사무국에서 대외적 의정활동 지원과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4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시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문분야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식 전문 분야 연구 의뢰 등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하는 사항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회 추경에 6,06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치비 1,100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1,200만원 그리고 사무실 및 상임위원회별 공무원 대기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별 회의운영 상황이 중계되는 TV 구입 또 속기 관련 녹음기 구입 또 우리 의회사무국의 차량구입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상비 1,573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미나 참석 및 전문 기관 연수 참여와 관련한 국내여비가 1,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금이 증액되어서 56만 8,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1억 9,439만원에서 1억 6,00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5,439만 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012만 5,000원, 국내여비가 849만원, 국외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2,400만원, 의회비 1,57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가 6,0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프로(%)인 1억 6,0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검토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99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차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 법정내구연한이 다 된 것으로 폐차를 시킬 판이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더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수리비가 너무 커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폐차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를 겠습니다마는 서울광화문에 가다가 차가 중간에서 그냥 서 버렸어요. 아주 곤욕을 치른 일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폐차를 하게 되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회의 살림을 줄여서 사시느라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빔 프로젝트 설치를 우리 보고받는데 보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있나요?

네, 이 사무실이 지어질 때만 해도 아직 행정장비에 대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1997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게 거의 어쨌든 영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그래야 이해가 쉽고 그러시니까 주로 시정부에서도 이미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다소 늦었지만 우리 의회도 이제 그걸 해야만 시 정부의 각종 보고 채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건물이 있으면서 빔 프로젝트 설치가 안 되었다 라는 것도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를 짓든 그런 공공기관에 빔 프로젝트는 요즘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는 그게 의회에서 가져온 빔 프로젝트인가 했더니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올 때마다 그것을들고 와서 설명을 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훈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교육여비와 관련해 이왕이면 교육경비의 증액 내지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 교육에 관한 비용을 산출 받아보면 주로 교육비의 핵심은 강사비이거든요.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이 요즘 유명한 강사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으시는데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가서 참석하셔서 소요되는 경비의 비율이 오히려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연수를 가셨을 때 잠자리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가시면 좀 편안하시면 좋겠는데 교육비의 비용보다 의원님들의 비용이 오히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세 분이 가셔서 이 비용으로 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의원님들 경비를 최소화시키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송 요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의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편 요금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홍보하시도록 그렇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시민들께서 선거법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중선거구가 되시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민들께 의원님들께서 한 부씩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한 분이 두 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1/4분기에 운영해 본 결과 이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편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주소를 주시면 한 선거구에 두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이왕이면 중복 부분을 없애서 저희들이 직접 발송을 하면 시민사회에서의 논란도 없고 또 홍보성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개선 방안으로 우편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홍보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의회 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제안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측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수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통한 안내도 있겠지만 또 무료로 우리가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의정홍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든지 등의 것을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향후에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 예산 11억 9,439만원보다 1억 6,00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5,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주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각종 세미나 참석 및 공무출장 여비 1,049만 9,000원 중 400만원 삭감된 649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훈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2007년도 6월 14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