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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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일섭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된 사안으로써 기구명칭 사용에 있어서 한 기관에서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칭사용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이일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일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결한 사항으로써 행정기구 명칭 사용에 있어 한 기관에서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칭 사용에 혼란이 가중됨으로 수정안 중 시흥시 여성회관 괄호치고 평생학습 제2센터를 평생학습 제2센터를 삭제하고 시흥시 여성회관으로 번안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맨 처음에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중간에 입법 동의 과정에서 평생교육1센터 2센터가 명칭 변경으로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맨 처음에 제1센터 이렇게 해 놓고 시흥종합사회복지관 제2센터 이렇게 해 놓고 여성회관 이렇게 맨 처음에 계획을 해서 올린 적이 있으셨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으로 하면서 제2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애초에도 그렇게 괄호치고 이름을 쓰는 것으로 안을 처음 계획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과정 속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어 가지고 괄호 치고 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으로 고치면서 괄호 치고 평생학습 제2센터 이렇게 개명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번안수정으로 올라온 것과 맨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겠다고 최초 입안을 했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그렇게 바뀌었기에 공포 전에 사전에 조직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하고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인 문제와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전례가 없다, 일단은. 두 번째는 시민들이 혼동이 온다 라는 것이 거기의 반대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이것이 도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의결되고 나면 이송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할 때 위법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이런 혼돈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먼저 번에 기초안을 올리기는 했지만 혼돈을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비전센터로 조정해서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명칭을 쓸 때 우리가 괄호 치고 쓰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안산IC를 남서울로 괄호 치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전철역 같은 경우 무슨 역 해 놓고 홍익대학교 앞 숭실대역 이렇게 괄호 치고 쓰는 부분들이 개중에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최초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괄호 치고 올라온 안이 있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괄호 치고 결정한 안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의도하고 지금 번안수정 요구를 한 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전체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80억 1,860만 5,000원보다 30억 7,922만 5,000원이 증액된 710억 9,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뒤의 내용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경비, 자원봉사센터 지원 보조금,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 경비, 도로명사업 예산이 주요 편성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환경관리센터 당직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일·숙직비로 984만원을 증액하였고 2007년도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계획에 따른 인상분으로 1억 1,3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2억 9,34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500만원 등을 계상 총 7억 5,5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세무행정(Beautiful-Hand 제도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19만 6,000원, 도세담당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비 380만원, 부과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8,973만 1,000원,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8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직제 개편 따른 인건비는 8억 8,224만 7,000원과 연금부담금 등은 16억 1,10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5,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과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및 시의회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시설비로 13억 7,4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억 6,787만 5,000원을 계상해서 총 19억 3,0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여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14개 동사무소 37개 통합인증장비 유지보수계약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및 동사무소 주민등록, 인감소모품 등의 구입비로 4,278만 7,000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시책추진여비 240만원, 고객만족행정(5k3고운동)추진 포상금 500만원 계상, 365/24 열린(open)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공사비 1,980만원, 통합민원발급기(외청지원-정왕본동,월곶출장소,공단지원센타) 구입과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182만 3,000원, 도로명주소사업 우수부서로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1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총 2억 4,1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문순입니다. 총무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영진입니다. 시정계장 권응서입니다. 인사계장 서명범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오창분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차광열입니다. 민원기동처리계장 유재홍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억 7,584만 6,000원보다 7억 5,547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관리센터의 당직 인원 1명 추가에 따른 일·숙직비 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 단가조정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으로 1억 1,3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신청공무원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7,948만 4,000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00만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 산불감시원 인부내역이 지금 여기 6,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다룰 때 미지급 분이 있어서 예산에 그것을 편성해 줬는데 왜 또 이 돈이 이만큼 부족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2004년도 주월차수당 2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 59명에 대한 주월차수당을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003년도 빠진 부분을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해 줬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인부가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2003년도 분이라서 빠진 부분을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는데 또 추경에 어떤 계산법으로 해서 이것이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거기 형편에 맞게끔 그 사람 인부 수가 한 번의 실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 예산이 부족분이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업무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우리 편성지침에 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만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왕 이것을 월정 인건비만 책정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됐었습니다. 인정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그것을 다 해소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거론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지금 2003년도면 꽤 지났잖아요. 지금 4년째인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금액을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은?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본인들까지 제가 직접 면담을 안 해서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나중에 다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또 산림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빠졌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부분인데 금년도 것은 회계과에다 계상을 다 해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일시사역인부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세운 것이죠, 결국은.

선희

이선희위원

본인들은 4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이것 받을 분들이?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직접 면담을 안 해 봐 가지고...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먼저도 임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도 이것 한 번만 해 주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가 될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전 예산 편성과정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고 이것이 저한테 문서는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같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작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다가 2004년도 것만 먼저 세우고 추경에 2003년도 주월차수당 소급분을 올리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4년째 되는데 그 본인들도 이때까지 아무 말 없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야 알아 가지고 지급해 주겠다 라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부서별로 큰 단위는 아니지만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이 조금씩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무과의 체납차량 단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100여 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4월 달에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보통 11월 달에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조정은 4월 달에 되거든요. 금년도 단가는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기본급이 1.5퍼센트(%) 이렇게 합쳐 가지고 또 얼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단가는 노동부의 단가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할 것이냐 단가 임금협상이 들어갑니다. 그 임금협상에 따라서 저희가 3.92퍼센트(%)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된 것이 4월 16일 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체납차량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고지서도 제작하고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체납차량 단속하는 사람을 쓰는 일용인부임만 여기에다가 세운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사역인부?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6일 날 결정된 것만 올린 것이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여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부터 체육관까지 쭉 여기 몇 쪽이야? 60쪽까지 체육관의 제초 화단 조경사업 60쪽까지 인부임에 대한 당초 본예산에 선 것에 대한 단가인상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공익요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 부상자 치료비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사실은 보험료로 4,2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공익근무요원들을 위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예산에 이 치료비가 누락되어서 올라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보험과 관련없는 치료비가 되어서 500만원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본예산에는 보험료가 4,200만원 게상되어 있고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 치료비로 저희가 계상을 과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역법」에 의해서 이것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병원비를 지출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비용이 아니겠지만 또 그동안에 발생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3건에 합쳐야 400만원 정도 있었나, 그 전에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상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 치료비가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본인부담금에 대한...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부상장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무하다 다친 것이니까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간에 이러한 것이 좀 있었요? 100명이 지금 근무하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1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183명이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183명이 근무하는데 그동안에 연간 대략 어떤 유형의 사고가 나 가지고 치료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치료비가 그동안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네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저희 자료가 있는데 04년도에는 저희가 469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갔고...

서훈

서훈위원

동사무소에 연간?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04년도. 05년도에는 없었고 06년도에는 5만 3,000원.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본예산에 누락되었을까요? 매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거나 04년도에 469만원이 나갔고 05년도에는 안 나갔지만 06년도에는 5만 3,000원 나갔던 부분인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직원들한테 좀 따가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본 실과에 소속되어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서 아니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궁색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그렇게 바쁘십니까? 2006년 12월 1일 제135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회의 때 보면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나 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공원과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와서 저희가 실과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라고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뭘 다루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 질의는 너무 과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글쎄, 부족하다고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 총무과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전부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료 다 분석하고 03년도하고 04년도를 예산 파트에서 예산 반영할 때는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았고 예산 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본예산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03년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03년도만 올라왔는지, 그래서 본예산 보니까 04년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결재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심하게 질타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 전체적인 부분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에 자료를 분석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미흡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총무과에서 이번에 이번에 올라온 세부내역이 몇 건입니까? 한 20건 이상 됩니까? 겨우 고작해서 7건 올라왔어요. 7건 올라왔으면 항목별로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든지 뭐 어떻게 올라온지도 모르고서 이런 질책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이 예산계장 지금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잘못하신 사항입니까, 이것?

「네」하는 이 있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제가 예산계에 있었을 때 그 과정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썼을 때 과거에는 그런 주유수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주유수당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노동부에서 결론이 나와서 금년 본예산에 2004년도 분을 2억 4,000만원 정도 선 계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에 미지급한 내용이 또 남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한 4~5억원 정도를 일시에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시에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고 해서 분산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예산계장님 보세요. 우리 135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면 여기 그때 당시 차예현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우리 안시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는 지급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2004년도.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분인데 여기 분명히 보세요. 여기 회의록을 보시라고요. 여기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지급을 못하고 2005년도부터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안시헌 위원님이 그러면 다 지급된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아마 2004년도 것을 차예현 과장님께서 이 돈이면 가능하냐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3년 4년 이상 지난 임금을 갖다가 지급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예산 올리면서 실무과장이나 누구 하나 와 가지고 충분한 부득이 하다는 사연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와서?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산림공원과 대동시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밖에 더 되느냐고요! 최소한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인지를 시키고서 이만한 사항이니까 이번에 어렵지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내용 없이, 난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처럼 와 가지고 진짜 집행부에서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느 집행부 직원 와서 이번 추경 예산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집행부에서 무심했다는 얘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필요하시면 산림공원과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직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지금 직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자기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질의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9쪽에 보면 29쪽이 아니라 우리 본예산 6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자원봉사 교육 도우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도우미로 해서 인건비가 6개월치 월 135만 1,000원씩 해서 교육도우미와 자원봉사 수요공급에 따른 DB구축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축도우미 월 98만 3,000원씩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분들이 하는 주역할이 무엇이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시키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전산업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자원봉사해서 전산업무 보시는 분의 인건비죠?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8,000여 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강사수당과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올리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좀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본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도에 한 3,700만원 정도 적게는 3,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동별로 지금 1,500만원씩 강사수당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도 보조금사업으로 이번에 2억 8,0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게 된 것은 반영하셨는데 강사수당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드렸어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여기서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주는 부분이 홍보물 제작비용하고 강사비용 또 일반적으로 수용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동별로 좀 차등을 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동별로 균등하게 합니까? 차등해서 나갑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차등해서 작년에도 보면 매화동 같은 경우에도 한 1,1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 신현동도 한 530만원 정도 반납을 했고 또 과림동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정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전년도 한 것과 또 금년도의 실적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해서 기본급하고 플러스 시켜서 차등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균등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분배해서 나누어 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차등지원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하신 뭐가 있을텐데 검토서라든지.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그런 평가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겠어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7,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이 부담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저희 나름대로 상반기 평가를 6월 말에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평가한 것하고 작년에 실제적으로 실적하고 또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동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해서 표를 만들어서 인센티브 주면서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조금 모호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2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2억원만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산 반영했을 때 2억원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온 부분을 이행 못하면 도비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서 도비에 의해서 우리가 내시를 잡아서 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은 동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니, 예산 반영은 다 해 주셔야 되고 쓰고 못 쓰고는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반환하는 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용잔액을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은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별로 차등해서 지금 지원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동별로 차등하면 동별로 여기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좀 모호한 것 같지 않으세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동별 프로그램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연간 기본계획 받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뭐뭐 운영하고 있는 것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플러스 6월 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까지 플러스 하고 작년에 사용잔액을 반납한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균등배분이 아니라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좀 이용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1일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금액이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과별로 상향조정이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상향조정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총무과에 총 14개 과에 26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섰고 금년도 인부임 단가는 금년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가지고 또한 그런 임금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3.92퍼센트(%)의 인상분 단가 조정이 된 부분이 4월 16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추가 예산에 다시 조정을 단가조정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으로 해서 체납차량 단속 같은 경우에는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좀 힘든 일 같은 경우에 방역소독인부임 같은 경우에 이것은 그대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단가조정이 기획실에서 4월 16일 날 저희한테 통보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평가 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올랐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농어업과만 3만 6,630원이었어요, 원래. 그것이 4만 1,040원으로 다른 일시사역인부임보다 조금 더 상향폭이 더 많이 상향된 상태로 전체적으로는 4만 1,04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3만 6,630원에서 4만 1,040원이 된 이유가 사회복지과하고 농어업과만 조금 더 상향폭이 높아진 자료로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이것이 노임단가를 할 때 단순노무냐 어떤 조사업무냐, 또 청내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단가가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단순노무라고 그러면 우리 청사관리라든지 출산휴가 어떤 업무보조 속기 단순 자료 입력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3만 560원에서 금년에는 3만 1,760원으로 바뀌었고 주로 반영된 부분이 청외 인부 해서 체납차량은 금년에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1,540원이 인상된 것이고 조사업무 같은 경우에 한 1,400원 정도 인상 이렇게 해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그 난이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다 동일하게 조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종별로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오른 사람들이 있고 3만 6,63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오른 것이 단순노무와 일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일괄적인 획일적인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없이 4만 1,04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단가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충탑 소공원 그것하고 농어업과는 현충탑은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해서 1,540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농어업과는 당초에 3만 6,750원에서 3만 8,190원으로 해서 단가가 1,400원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여기는 기정과 경정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단가가 일괄적으로 4만 1,040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 업무별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또 경기도 인근 시와 경기도 사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단가조정을 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책자에 4만 1,040원이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기정과 경정 이렇게 다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단가 얼마 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직종별로.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3만 6,63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해서 4,410원이 올랐고 공설묘지 제초작업은 똑같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 단속 같은 경우에는 3만 9,500원에서 1,540원이 인상된 4만 1,04원으로 되어 있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차등되어 있던 부분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일괄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직종별 봐서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 둔...

일섭

이일섭위원

3만 6,630원 짜리는 3만 8,000 얼마로 인상되었다고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3만 8,190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기 기재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런데 이것은 심사할 때 저희들이 단가조정해 가지고 백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저희는 자료집 보고 책자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따질 때 보면 예산계장 말씀하신 금액이 여기 기재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괄 4만 1,040원으로 일괄 기재가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인상분을 했으면 분명히 금액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없단 얘기예요, 책자에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책자에는 아마 예산서에는 아마 그것은 단가가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순

김문순총무과장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참고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에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번 좀 자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농어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심사 받을 때는 저희가 3만 6,750원에서 3만 8,190원으로 해서 1,400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다시 하면서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계에서 심사할 때는 단가가 1,400원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농어업과도 지급 보게 되면 3만 6,750원에서 3만 8,150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지금 생금집 주변정비 그 다음에 현충탑 소공원 조경인부, 그러니까 생금집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체육과하고 세무과하고는 거의 같은 3만 9,500원에서 4만 1,040원이 되었고 사회복지과만 3만 6,630원에서 4만 1,040원으로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 노무냐 아니냐 어떤 노동의 경중을 따라서 조정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인부들이 평균율을 따라서 같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정률이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갑자기 몇 천원씩 올리는 것은 저희 심사과정에서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시군 경기도 것 타시 사례를 다 봐가면서 저희들도 중간 정도 위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임부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다고 하면 조정이 되는 것은 같은 금액으로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B등급으로 있다가 올라 가지고 A등급으로 같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B등급도 왜 A등급이 되었는지 그 설명을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12시 14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정화 위원님하고 이선희 위원 또 이일섭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공원과의 일시사역인부가 분명히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분명히 다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올 것이 아니냐, 안시헌 위원이 최종적으로 확답을 했고 확인을 했고 그랬음에도 분명히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담당 과나 예산계에서 분명하게 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답할 때는 다 계산되었다고 해 놓고 또 추가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일종에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명에 의하면 2004년도 분은 2007년도 본예산에 올리고 2003년도 분은 추경에 올린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계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3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한다면 2003년도 분부터 순서로 따지면 계상해서 지급해야지 2004년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담당 우리 산림공원과 담당 계장님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이창효공원계획계장

산림공원과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2005년도 말에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산림공원과가 분리되면서 일부 업무가 공원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생태공원하고 저수지 업무 그리고 또 자전거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공원과 쪽에는 전부 다 예산이 섰었는데 이 공원개발사업소에는 미처 외청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의 것은 전부 다 해소가 되었고요, 2003년도 공원개발사업소에 있는 그 여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안 박광목 세정계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임동현 세정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노성호 시세계장입니다. 이정흥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박두원 도세1계장입니다. 박복만 도세2계장입니다. 윤영일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장용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세무과 제안설명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차동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흥시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제1회 추경 편성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3,743억 4,283만 9,000원보다 585억 9,745만 7,000원이 증액된 4,329억 4,0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수입 내용을 말씀 세외수입 174억 7,769만 2,000원 또 지방교부세 67억 552만 9,000원 재정보전금 62억 3,759만 2,000원 보조금 71억 7,664만 4,000원,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수입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제1회 추겨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억 682만 4,000원보다 1억 4,872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555만 1,000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의 추진을 위한 국도비 지원금이 대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내역은 우선 찾아가는 세무행정(Beautiful-Hand 제도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1,556만 2,000원이 되겠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취등록세 부과용 프린터 용지함 구입 등 일반운영비 463만 4,000원, 도세담당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여비 380만원 또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8,973만 1,000원 또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제1회 추겨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민원편익증진을 위한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으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떤 점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 행사처럼 몇 년도가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들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개선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국 최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중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세수 확보 방안이라든가 세무민원 민원편익 증진을 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무민원실이 과거에 세무1과 세무2과가 합쳐져서 시흥 지금 집행부에서 8개 계로 계가 제일 많고 직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민원인 시민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민원실 접견실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5,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책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1,400만원은 지금 안내 사이판이 없어서 과거에 계별로다가 이렇게 쭉 천정에다가 메달았던 안내 표시판을 다 철거해 버리고 안내 사이판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롯데백화점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관공서도 부드럽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원적으로 생태공간을 구성하고자 그래도 실내 조경을 했습니다. 비용을 일부 집행했고 나머지 한 1,600만원 정도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벽체라든가 또 벽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통합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1위를 했다 라는 것은 시흥시민으로서도 자랑스럽고 참 부서가 고생을 많이 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충분히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받아온 것 중에서 3,500만원을 우선 민원인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67쪽 맨 아래 쪽에 주행형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4,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형번호판영치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한 14만대가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체납된 자동차 수치만도 3만 3,46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만 7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체납된 고질 체납자들 중에는 아주 고질적으로 일부러 악성적으로 그리고 누진적으로 체납된 분들이 많고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PDA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 3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매일 오전 중에 나가서 구역별로 그것을 검색해 가지고 PDA로 번호를 대면 전부 뜹니다, 화면에. 이 차량이 총 체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동으로 뜹니다. PDA라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조그만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몇 백 대를 하면서도 검색하는 숫자가 거기에서 체납차량을 골라내는 실적이 평균 많아야 10대 가량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아파트 촌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 체납차량이. 주로 유흥가라든가 침침하고 유흥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10대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 시간 정도 해도 그 정도의 실적이 오를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특히 양방향으로 주간에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타고 주행 중에 인식을 합니다. 차 안 모니터에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체납차량이 적발이 되게 되면 표시가 되면 한 사람이 열고 나가 가지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거의 주행 중에 번호판 인식 모니터를 차량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원거리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체납차량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번호대로 경기 51라의 몇몇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가 번호대로 경기51에서부터 가나다라고 해 가지고 1234가 쭉 리스트가 나와 있고 그 차량의 주거지 소유자가 많이 뜰텐데 만약에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번호판만 떼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개 보면 실소유자는 A인데 명의는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여러 대를 등록하는 경우도 많고 양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건전하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체납된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체납을 잘 안 하시고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납부를 합니다. 대부분이 사업용 차량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화물차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 탑승차량에는 지금 PDA도 그렇습니다만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시흥시의 체납차량이 자동차세만 체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이의 차량에는 홍길동이가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체납된 사항이 다 압류가 거기 다 뜹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체납률이 높아지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셔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는 찾아오는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상대하는 데가 민원지적과 이후 세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사무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시민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시헌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체납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죠, 체납세 징수율이?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지금 전체 우리 시흥시 전체 체납세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세만... 현재 약 420억원 과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금년도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달성하신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약 38억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요, 지금 420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과년도분이 12월 기준해 가지고 과년도분만 312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 징수 이런 것을 더 정리해서 210억원 정도를 줄여놓았는데 그동안 또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약 420억원 정도 또 그것이 좀 변수가 많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에는 체납세 징수율은 약 10퍼센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율은 체납액 규모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징수율은...

일섭

이일섭위원

건수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약 10퍼센트(%)밖에...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312억원 중에서 작년에 한 40억 정리를 했으니까 10퍼센트(%)는 넘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결손처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50억원 이상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약 70억원 정도를 했는데 사유는 주로 행불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주로 5년 이상 초과가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손처분도 좋겠지만 최대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주행형번호판영지시스템 구입한다는 것도 물론 탄력성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일반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찾아가는 세무행정홍보물 리후렛 제작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을 보면 홍보와 관련되어서 안내문 같은 것 해서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세무행정의 홍보물이라고 하면 역시 안내문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더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66쪽에 있는 전산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되어서 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행정 홍보물 리후렛 제작해서 특수시책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국세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청문 파견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처럼 기 시행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 관내에 수천개의 기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민원제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 시화공단에 공통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세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총무부서장 회의라든가 각종 그 유사업종 그분들이 한데 모일 때 저희들이 나가서 이 부분은 이렇다 라고 하는 사전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줌과 동시에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특히 또 그 이외에도 우선은 9개 정도 단체를 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세무사협회라든가 회계사협회 세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또 관심이 많은 그런 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 설명 내지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 파견제 식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이름을 뷰티풀핸드(Beautiful-Hand)라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세무 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각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실은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뭐라고 안내를 하셨느냐 하면 법인업체가 5,000개 법인업체가 있는데 법인 업체에 대한 안내문을 갖다가 리후렛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리후렛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가서 안내해 준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럴러면 미리 사전에 홍보가 필요해서 이것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리후렛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형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체는 물론이거니와 단체 사전 배부를...

서훈

서훈위원

그런 정도의 책자를 만드는데 권당 2,000원 정도 들어가나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글쎄요, 색채란든가 질감에서 국세청에서도 일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훈

서훈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전에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하셨겠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ARS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ARS 지방세자동안내시스템 구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경기도에서 전부 다 도에서 도비로 다른 내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먼저...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세수증대활동비로 약 2,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금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텔레뱅킹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동이체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 인터넷을 제대로 모르거나 서투른 그런 층에서는 이용율이 떨어져요, 또 바쁘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시청에 고지서 없이도 안 오고 그냥 자동적으로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ARS로 세무에 관한 080 몇 번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시흥시청 세무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묻는 대로 답변을 해서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안 오고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라든가 경기도 화성시, 의정부시 몇 개 시군에서 막 작년부터 시작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하루에도 저희들 직원이나 저도 그렇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아질 수 있게끔 민원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동안에는 직접 민원인과 직원과 통해서 안내를 했었는데 이것을 ARS 방식으로 해서 안내를 자동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죠?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납부방법은 은행이라든가 근무시간 내에만 납부 가능했는데 이것은 24시간 내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이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자동안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것이고 특히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SMS 문자전송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국세는 물론이고 정보를 본인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귀하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세무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맨트가 나가면 본인이 번호를 알려주면 그 번호로 자동으로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세무정보를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서 세무행정이 가장 모범 우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부서이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세무에 관계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차동섭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섭 경리계장입니다. 김원현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강창일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김운영 복식부기계장입니다. 배진용 재산관리계장님께서 차량관리벤치마킹을 위해서 경북을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셔야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혹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71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541억 5,578만 3,000원보다 19억 3,081만 3,000원이 증액된 560억 8,6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경상예산은 감액사유의 주요인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국도비 반환금의 편성 증액 사유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72쪽에 기타직보수 중에서 전임계약직 21명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 그 채용하는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임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기본급 증액 신규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급으로 미래전략 신규에 시흥시중장기미래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사업으로 1명과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시행 지원 및 투자유치 홍보계획 시행과 기타 민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로서 일반진료사업에 대한 관계와 결핵 그리고 유·영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급으로써는 축제문화 신규로써 축제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과 축제무대 영상조영물 등의 계획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으로써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1명으로써 도시디자인 연구 및 시설 설계 건축 그리고 환경오염측정은 신규로써 대기업 오염측정소 및 환경전광판 관리와 시화공단 악취배출업체 환경기술 지원이 되겠고 그리고 라급으로써는 평생학습 4명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정책기획 개발과...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님,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님 지금 일일이 이십 몇 명을 나열하셨는데 자료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을 자료로 자격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 받고 싶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되죠?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글로벌센터에 지금 직원들 재교육장 해서 물품구입이 있고 또 공간을 3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공간을 나누지 않고요, 프로젝트 빔 설치하고 음향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책걸상 교육용 자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텔레비전 냉장고 캐비넷 이런 것들이 3개씩 되어 있거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부분은 직제 개편 관련해서 구입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장에 어떤 식의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청사 내에 글로벌센터 로비 부분에 로비 부분을 활용해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학습도 하고 그러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강사진을 이렇게 불러다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 그리고 공사가 교육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교육만 하는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78까지 하시는 것이죠? 다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78페이지까지요.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은행동청사를 신축부지를 새로 마련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은행동은 기존 청사가 D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별도로 신축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D급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청사가 290평입니다. 지금 은행동청사 현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동 113-9번지 외 1필지에 지금 96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9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급 판정도 받았지만 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700평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기존부지가 한 290평 정도 있고 나머지 추가로 566평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야...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것은 이미 공영개발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기존부지 옆에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기존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기존 청사 활용방안은 사실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게 되면 총면적이 보통 동사무소가 한 700평 정도 건평을 한 500평 정도로 평균 잡아서 신축하기도 하고 개축하기도 하는데 그 범위에서 많이 오버된 부분이 아닌가요? 평균에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은행동에도 보면 지금 청사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는 대지지만 일반대지인데 그 주위가 그린벨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그리고 평수가 지금 저희가 566평을 구입하겠다 하는 그 사항은 예산만 한 700평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보면 평당 한 6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하신 거예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는... 거기 현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2만 8,000원으로 해서 한 평당 43만원 5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지금 시가가 한 130만원에서 150만원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담당이 자료를 준 것에 보면 총 부지매입비가 이것이 1억 1,23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제곱미터(㎡)당 6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평으로 따지게 되면 198만원 정도 한 3.3 정도를 곱해 가지고 하면 198만원 정도 되는데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150만원 정도 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150만원 금액으로 사신다고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15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쪽에...

귀훈

이귀훈위원장

79페이지부터는 다음으로 지금 78페이지까지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 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장에도 보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연금부담금을 보면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 모두가 다 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산출기준이 있었을텐데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을 것 같은데 많이 감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연금부담금 감액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요율표에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8.5퍼센트(%) 그리고 보전금은 3.10퍼센트(%) 그리고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3.8퍼센트(%)의 경우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서게 되면 50퍼센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추가로 인원 수가 늘어 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해서 부담금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 아닌 윗장에서도 보면 감된 부분은 그런 내용에서 감된 것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7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청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땅을 사시려고 이렇게 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지 먼저 구입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 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은행동 112-1번지라든지 111-3번지 일부를 은행동청사 주변을 사서 이미 작년도에 청사신축계획이 검토되어 가지고 의회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그만하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은행동청사 신축 준비과정이잖아요? 지금 절차에 대한 것 그 자료 좀...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 아까 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계약직에 대한 채용인원과 자격기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 설명도 없이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죠? 지금 채용공고 나가 있는 상태죠? 채용공고 나가 있고 응시원서 교부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채용공고가 벌써 나갔습니까?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귀훈

이귀훈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이미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에서 다룬 부분인데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사업 잔액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29억 6,700만원 준다면 한 3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80페이지 쪽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그냥 반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을 도입해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지금 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은 도비나 국비를 우리 시비와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반납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실과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라든가 교육비 또 해산비 장례 보조비 등 모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면 전부 사업비가 국비가 85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 그래서 저희 지출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사업에 대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사실은 사업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 항목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적은 금액도 있고 큰 금액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공원개발사업소의 전기이륜차 구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150만원의 예산을 계획했다가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느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륜차 구입하는데 있어서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구입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그러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지 다양한 판매처를 알아봐서 구입하면 좋겠는데 다양하게 알아본 것인지까지는 저도 못 알아봤지만 담당부서에서는 회사 한 군데를 알아봤더니, 추천받은 회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봤더니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구입을 못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납하게 되면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것은 아마 도에서 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흔히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달

장승달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14시 3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계장 박길성 계장입니다. 정보통계계 김영복 계장입니다. 통신계 최승군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예산안은 95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51억 8,13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1억 7,895만 3,000원에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하반기 신규임용 채용에 따른 시책추진여비 6개월분에 해당하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이해규입니다. 지적계장 오을근입니다. 부동산계장 홍명기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래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권순선입니다. 호적계장 김학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7억 119만 9,000원보다 2억 4,181만원이 증액된 9억 4,3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명 주소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동사무소 통합인증장비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365/24 열린(open)민원실 운영사업에 일부 편성이 되었고 고객만족 행정사업에 전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부터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열린(OPEN)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가 나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고장나는 확률도 많고 성능이나 그 기능에 대해서 최고로 검증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저는 한 번 사용을 해 보니까 몇 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계가 아마 제대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증을 넣게끔 되어 있었는데, 옛날 기계는 지문인식기하고. 주민등록증을 넣게 되면 이것이 인식이 잘 안 되어서 두 번 세 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기계는 그 증을 넣지 않게끔 하고 지문만 대면 될 수 있는 기계로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새로 나온 기계는 금액대도 비싸지만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사실은 바빠서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거금의 돈을 들여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그러면 공간만 차지하는 기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식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고 지금은 현재 또 한 가지씩만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지대장 하나를 떼면 토지대장 하나 뗄 때마다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기계는 보통 토지대장 떼는 사람이 건축물대장도 떼고 여러 가지를 같이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번지를 넣으면 종류만 선택하면 바로 한꺼번에 4장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매수랑 넣으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14시 4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정 역동하는 젊은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7년 본예산액 916억 2,100만원 보다 9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1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희망스타트 사업,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86억 1,600만원보다 92억 3,800만원이 증액 된 978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0억 500만원 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 된 3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중등사이버스쿨 구축사업비 4,200만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8억 3,700만원, 14개동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비 2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1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7,20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예산 3억 6,200만원, 희망스타트 사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4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은 시흥시 도시브랜드마케팅 종합개발 사업비 1억 5,000만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환영안내사인 시설물 설치비 2억원, 시흥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4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3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3억원이 감액되어 총액 2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200만원, A동 3층 기능보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2,200만원,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원, 도서관업무 자동화 사업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은 사회교육 강사수당 5,700만원, 야간강좌 및 주말과정 강사수당 7,100만원, 수강료 접수시 발생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8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소관 예산은 암막 전동스크린 설치비 1억 6,100만원, 각실 형광등 교체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액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도서관 도서자료 확충 사업비 2,200만원,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구입비 등 사업예산 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사업 부문에 인건비 2,000만원, 사업예산 5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예비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벽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양승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심윤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홍성룡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59억 3,000여 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1.4퍼센트(%)가 늘어난 14여 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1억 8,200만원, 국비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 복지협력을 위한 예산이 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한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회복지상담실설치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중등사이버스쿨 구축사업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총 16개 신규사업에 전체적으로 14여 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보조사업 1개 사업에 8억 3,780여 만원으로 전체 사업규모의 14.1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 29개 사업으로 50억 9,243만 3,000원으로 8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 12월 19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시에 부서운영 경비 등 과 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을 7,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7월 신설되는 평생학습과의 과 운영 기분운영 예산이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 분야에 성인문해교육사업비 1,500만원 우수 프로그램 육성사업비 5,000만원 평생학습 시범만들기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혁신사업 8억 3,700만원 사회복지민간합동 워크숍 개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2억 2,4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은 시흥시의 평생학습 및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하며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제 조성을 통한 기반 복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09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사업과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관내 평생학습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한 45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45개나 돼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기준이 정혀져서 기관으로 정식으로 된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평생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를 두고 봤을 때에 농업기술센터도 평생학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일반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민간사업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청에 있는 그런 기관까지 포함해서 57개 기관이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분류하시는 45개 내지 57개의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기관 명칭하고 그 다음에 누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주체하고 위치하고 또 지금 그 기관에 직접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학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폭이 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수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내역 자료도 좀 같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평생학습 시범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시범마을을 어떻게 만드는데 쓸 수 있게끔 지원사업 계획안이 지금 되어 있으면 계획안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정보교류 워크숍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만 5,000원식 2일간 70명 연인원 140명인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한 12개 정도 있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등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무부장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부장 참여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7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나 여기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떠어떠한 분들이 참여대상자가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정보교류 워크숍 하면 우선 중학교의 졸업하는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의 학교 부장님들하고 또 고등학교의 교무부장이 함께 모여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어떠한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 부장님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라는 이런 홍보를 하게 되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가 지금 한 31개교인가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12개교 합치면 한 43개교 정도가 전체 학교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꼭 한 명이라고 드릴 수는 없고 학교별로 부장님이 오시게 되면 담당 교사도 같이 올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70명을 잡은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부장님들이 자기 학교 말하자면 홍보대사로 나와 가지고 중학교 교무부장 학생부장님들한테 자기 학교의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라든가 학교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로 되겠네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교육 지원 경비에도 상당한 액수가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관내 학생들이 정말 다른 안산이나 부천 광명 이런 쪽으로 많이 우수 학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최대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가 하나하나 구축될 수 있게끔 특히나 명문고 육성에 대한 것은 온 시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또 시 집행부에서도 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철저함을 기해서 하나하나 명문고가 특색있는 명문고로 육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을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께서는 안시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늘 오후까지...

귀훈

이귀훈위원장

오늘 오후까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사회복지상담실 확대 운영 집기구입비가 1억 4,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확대 운영 집기 구입을 하면 이것을 따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확대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범운영이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서 예산 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시가 지금 14개동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개동을 교부세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10개동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방향에서 앞에는 4개동은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 10개동은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목상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14개동을 다 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복지 담당이 지금 동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확대 운영이라는 부분을 상담실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번에 서비스 혁신사업이 주민전달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다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조사 근거에 의해서 시에 기초보호대상자를 책정해라, 결정해 달라, 심사해 달라는 부분을 다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통합조사계가 생기면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통합조사계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집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동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피 상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든지 아니면 열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담실을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각동 14개동에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상담자는 직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상담소를 다시 만들어서 집기를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동에 각 동마다 신청동이나 은행동도 다시 지으면 그런 공간이 생길 여유가 생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다가 조금 직원을 만약에 늘린다 라면 동에다 공간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이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담할 때 창구민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 떼는 창구에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노출되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일정한 공간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서훈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자체사업비 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중등사이버스쿨 구축을 위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내되기로는 관내 초등학교의 초등사이버스쿨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이버스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등사이버스쿨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사이버스쿨을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6년차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 초등사이버스쿨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숫자는 현재 900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연간?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9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하루에 900명 정도가 들어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900명을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 진도에 따라서 9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를 줬는데 들어가는 률이 적다든지 학습진도가 낮아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탈락을 시켜 버리고 대기된 인원이 지금 200명 내지 500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바로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초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개발을 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문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푸르넷닷컴이라는...

서훈

서훈위원

어디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르넷닷컴 거기가 모든 사이트는 거기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사이트를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초등학생들한테 아이디를 제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접속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중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4,200만원을 예상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연간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나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서훈

서훈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저희 과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교육업무를 저희 과가 하게 되니까 이 초등사이버스쿨과 중등사이버스쿨이 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등사이버스쿨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초등사이버스쿨도 저희 과가 인수 받아오는 그런 입장이...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되었군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명문대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섭외를 해 봐서 학생들에게도 서비스 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 프로그램상의 수능프로그램을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켜서 하겠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EBSI라든지 EBS교육방송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수능교육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들이 시흥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능프로그램을 접속하려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거기하고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보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는 직접 제작하나요, 강남구청에서?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에 있는 학원 선생들을 통해서 과목별로 학습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전국에 모든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번에 그동안 초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중등학생들도 있다니까 좋은 것 같고 향후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실 것 같으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1,60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00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협의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종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된 부분이 대표협의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 실무분과로 해서 49명 총 88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조직을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직원의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한 부분은 직원이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 쪽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간사를 두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해 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간사를 두고 있는 우리 경기도 내 시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용인, 화성, 이천, 하남, 오산, 고양, 의정부 대부분 40만 이상되는 시군은 모두가 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쯤은 간사를 두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 시흥시 사회복지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거의 법에서 정해진 조직을 만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관의 합동으로 가는 기관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의 활동을 좀 더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간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원이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일반 직원인데 6개월 지금 향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달에 260만원인데 이 일을 전담하는 분이 어느 전문직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순업무라고 봤을 때는 260만원이 좀 과한 것 같고 이것을 본인이 직접 다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더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지 꽤 되었죠? 꽤 되었는데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직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새롭게 변모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면에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사회복지뿐이 아니라 8대 서비스라는 것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 체육까지 포함되는 8대 서비스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 관할해 가지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 역할로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

서훈

서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장소가 어디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회의 소집을 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안건만 심의 결정하는...

서훈

서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간사는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이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채용이 되면 우리 과 내에 자리를 배치해서 하여간 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에는 별도의 사무실까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서훈

서훈위원

과 내에 근무하게 되면 비전임으로 되는 것인가요? 어떤 성격인 거예요, 정확하게? 외부 협의체 직원이 시청 내부에서 근무를 해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비영리단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훈

서훈위원

다른 비영리단체들도 많은데 이것이...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속해 있는 많은 단위의 종목들을 다 관장하듯이...

서훈

서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면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은 저희 과 내에 자리를 줘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비영리단체가 청내 과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건이 되어서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그와 같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간사를 두고 과 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다 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우리 체육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듯이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시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같이 이렇게 아마 하셔도 그쪽하고 연락해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회장님은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간사도 거기에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별도 기관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협력체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관 주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민간단체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서훈

서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 교류하다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앞으로 간략한 질의와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좀전에 우리 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등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정보통신과의 이관 사업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등사이버스쿨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겠다는 사업이고 초등사이버스쿨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이관해 오는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 지향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면서 초등사이버스쿨에 접속했던 학생들 학부모들이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 보니까 초등학교와 같은 그런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서 중등사이버스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에 이렇게 구축계획을 갖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리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본예산에 보면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6,000원씩 350명에 대한 10개월치를 2,100만원을 저희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회원가입수는 767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접속자수는 지금 말씀보다 극히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9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767명이 회원수를 확인한 사항이에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계약인원은 350명인데...

일섭

이일섭위원

초등학생이고 지금 중등부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생한테 인터넷을 이용한 중등사이버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또 현재 5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막연하게 500명 정도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500명이라는 기준을 갖게 된 것은 초등사이버스쿨하고 연계를 좀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350명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900명까지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망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을 하게 되면 한 1,000명까지는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500명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죠. 그렇세 수치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중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만명 1만 9,500명 정도.

일섭

이일섭위원

1만 9,500명이라면 약 2만명에 달하는데 2만 여명에 500명이면 몇 퍼센트(%)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죠.

일섭

이일섭위원

굳이 지금 보면 사이버교육으로써 우리가 뭐냐 하면 인터넷상에 푸르넷 말고도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강남에서는 강남구청에서 자체사업비로 자기 지역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왜 생겼느냐 하면 사교육비를 줄여주고자 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저희는 500명이라면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뚜렷한 것이 없어요. 막연하게 사이버 교육을 열었다. 체면치레하는 식밖에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접속자수도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초등하이버스쿨 해 가지고 있는데 이 홍보가 과연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초등사이버스쿨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분석한 부분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게...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예 지양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전 초중고 학생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각처에 다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청 자체에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누구나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된 다음에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지 이것이 몇 명을 위한 그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도 아니고 특정 업체만을 위한 것이라고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접속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만명 정도 중에 500 회선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애초에 딱 잡혀 있어서 진짜 사교육비가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사이버스쿨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진짜 교육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겉치레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지금.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축이 된 후에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추진하고자 하면 뚜렷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는 민간경상비 보조에서 보면 복지계획에요,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업그레이드 책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1만 6,660원으로 300권을 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인데 이 부분은 중기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면 책자가 나오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2010년까지의 중기 주민생활서비스계획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기관에 전달하고 또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주로 주민생활서비스라는 것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에는 8대 서비스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나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 체육 등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일반 시민에게서 시에서 이런 이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업그레이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들한테 책자를 교부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책자를 만들면 그 수요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복지면 복지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복지회관이 있고 고용하면 고용안전센터 이런 기관 그런 데에다가 다 한 부씩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00부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책자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8대 서비스가 다 총망라가 된 그러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에서 이 책을 받았다. 그러면 시흥시가 2010년까지 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장기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년도 계획만 갖고 있는데 2010년까지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겠다는 것이죠, 관련기관들한테.

일섭

이일섭위원

시흥시에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 단계 저기를 향상시켜서 한다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까, 업그레이드가?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는 주민생활 8대 서비스 중에 복지분야에 노인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시민복지의 어떤 홍보책자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맨 마지막에 종합안내서 업그레이드 책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맨 앞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책자 계획 그것을 설명한 것인데...

일섭

이일섭위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업그레이드 책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앞에 것을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

지원서비스 계획 책자 말고 그 밑에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업그레이드 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각 기관별로...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면 사업이 중복된 내용을 가지고 중복된 책자 만들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계획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나 업그레이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이나 뭔 차이가 크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진 서비스 목록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받아간 책과 4월 달에 실제로 서비스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대문에 이 부분을 다시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좋습니다. 이 책자를 발생해서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받아봤을 때 이것을 봄으로 해서 느껴지는 시민의식이나 사회단체 의식이 달라질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죠.

일섭

이일섭위원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는데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이 책자를 통해서 다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고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생계보조나 장애인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책자 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책자를 기관에다가 배부를 하면 내가 장애인 기관에 가서 이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시용 홍보책자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구체적인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상담실을 기 4개동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개동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 예산 서기 전에 통보가 됐었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주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세 25퍼센트(%)와 보통교부세 75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에 독자적 재원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준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시군에 다 하도록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일섭

이일섭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전 시행을 할 때에 최소한 의원 개개인을 다 찾아다니기는 뭐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에게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집행을 하니 또 그리고 어느 곳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라는 서로 상호간에 신뢰 속에서 사전 접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고요, 앞으로는...

일섭

이일섭위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집행된 상태에 있으니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하시오 라고 하면 이러한 자그마한 사태들이 의회의 기능을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 각 동사무소 현장 다니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상담실이 없어던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하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고 또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들을 호소할 때 뭔가 조용한 곳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일수록 좀 더 많이 홍보하고 또 같이 의논하고 해서 더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해 가지고 8억 3,700여 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로 한 5억 8,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서에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혁신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상세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하고 사업대상자들의 연소득 여기 보게 되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사업실시 방법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우리 시흥시에 예상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있을 수 있는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이 직접 사업을 못하게 되면 위탁처를 물색해 가지고 공모로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텐데 대부분이 위탁처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보사부에서 하는 주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70퍼센트(%)가 되겠고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353만 2,000원 이하인 가족은 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회 투자적 성격의 사업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본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사업 유형으로 보면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표준형 사업은 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사업 발굴을 제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구성을 해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표준형 사업이 50퍼센트(%)를 저희가 쓰게 되고요, 자체형 사업 50퍼센트(%)를 쓰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형 사업에는 북스타트 사업과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사업 아동비만관리사업 등이 표준형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와져 있고 저희 자체형 사업으로 복지부에 올려서 승인 받은 사업은 저소득자녀 맞춤형 일대일 홈잉글리쉬사업 그 다음에 학령기 아동을 위한 현장문화 체험 서비스 퍼니훌투어사업 장애아동 부모 소진 예방을 위한 리사이트 케어사업 그 다음에 장애아동 조기재활치료를 위한 홈트레피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보금자리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실내소독을 해 주는 그런 사업 그래서 5개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방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하고 그러면 그 공급 기관이 해당되는, 홈잉글리쉬 사업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하면 그분들은 월 20만원 상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8억 3,700만원이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고 8억 3,700만원을 20만원으로 나누었을 때 그 자체가 바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월 20만원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수령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활용하게끔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위탁처를 찾아가 가지고 교육도 받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이 대상처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급처가 만약에 일대일 홈잉글리쉬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어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받았다고 치면 수급대상자는 4인 가조 350만원 이하인 가족들이 원한다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부담이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최대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부담이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해서 총 25만원을 갖고 바우처를 저희가 티켓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티켓을 갖고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영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 장애 아동 저소득층 또는 여성 이런 각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는 복지사업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강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부딪친다기 보다는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별력 있게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정책에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지역복지 큰 틀에서의 지역복지 혁신사업과의 차별성을 좀 두어여 될 것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차별성을 어떻게 끌고가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이 있으세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이고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해 주는 기관이 보건복지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올렸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그와 같은 심사위원을 두어서 기존에 주고 있는 어떠한 사업과 중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따져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따져서 중복성이 최소화 된다든지 중복성이 없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때 중복지원의 여부가 없도록 아니면 한 사람한테 여러 부분의 중복 혜택을 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구분이 돼요, 구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바우처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서비스 혁신사업하고 구분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자들은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대상에 의해서 소득...

시헌

안시헌위원

차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역복지서비스는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보다 생활이 나은 사람 그 중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

시헌

안시헌위원

월평균 소득이 한 달에 얼마라고 그랬죠?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53만 2,000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돼요, 구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도 구분이 안 하고 하지는 않겠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바우처하고 이것이 구분이 돼요, 소득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당연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구분이 되고 있어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월평균 소득이 353만 2,000원이면 시의원보다도 훨씬 낫네요, 월평균 소득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소득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별도의 재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변별력이 좀 있게끔 이 사업의 효율성과 어쨌든 사업이 혁신사업으로써...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지면 대상자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바우처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수행기관들이 그런 것을 임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70퍼센트(%)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또 도비도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 지역복지의 활성화가 또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16시 0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걸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흥로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덕환 보육계장입니다. 조현자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오금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익 희망스타트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재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56억 5,569만 3,000원으로 본예산 713억 9,603만 9,000원의 6퍼센트(%)인 42억 5,9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83억 9,842만원의 5.9퍼센트(%)인 40억 7,460만 7,000원이 증액된 724억 6,5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5,639만 7,000원과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19억 3,384만 7,000원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1억 4,00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복지재단 법인 운영비 4,000만원과 전문적인 아동급식센터인 행복나눔 도시락 급식센터 신축비 1억 5,000만원 등 총15개 사업에 4억 4,023만 6,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7,256만 4,000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6,275만 7,000원 통합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 3억원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신축 2억 3,085만 3,000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2억 2,672만원 등 총 73개 사업에 36억 7,712만 2,000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50만 3,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4,004만 7,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증액분인 88개 사업 40억 7,460만 7,000원 가운데 보조사업이 전체사업 규모의 90퍼센트(%)인 73개사업 36억 7,712만 2,000원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증액요구액은 사업량 증가 및 당초 부족예산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희망스타트계가 지금 자리가 보강이 된 것이에요? 아니, 직원소개할 때 희망스타트계장이라고 소개하시길래...

「아직 안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장

질의 중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117쪽에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현충탑이 좀 외지고 공간도 협소하고 또 시 땅도 아니라서 임차료까지 지급하면서 또 사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개방형으로 지금 현충탑 현충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탑이 오래전부터 위치를 바꾸어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새로운 현충탑 현충원이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래야만 또 이렇게 5,000만원 이상의 국유지 임차료도 좀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수입니다. 지금 117쪽에 있는 현충탑 국유지 임차료 부분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75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임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중에서 65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개인 소유 땅을 빌리고 있는 것이죠, 사유지?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국유지도 임차료가 지금 삭감되었다고...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을 하는 부분이죠. 당초에는 섰다가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임대사용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6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99만 3,000원은 저희가 무상임차를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겨놓고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후에 현충원 현충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충탑은 우리 많은 유족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거리상 용이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현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면 장현택지개발 내에 중앙공원이 만들어지도록 주택공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현충탑을 조성해서 공원과 현충원이 함께 존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별도의 공간이 아니고 공원 내에 탑만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탑을 세우면서 주변을 성역화 할 수 있는 성역화 같은 분위기로 가 주어야 되는 부분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오히려 중앙공원의 어떤 역할과 기능도 상당 부분 감소가 될텐데?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가 봐도 다르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 중앙공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차후에 상세한 답변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대상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경로식당은 지금 대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작은자리사회복지관 거모복지관 정왕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현재 213명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2,0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교회 같은 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이런 데에서 경로 무료급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할머니는 중복되게 거기도 갔다 오시고 또 여기도 가셔서 식사를 또 하셨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또 어떤 단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오시고 나면 1,000원을 봉투에 넣어서오고가고 하는 거리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야나 작은·거모복지관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 거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재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 수요는 지금 2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 213명이 4개소에 모두 합한 인원이 213명입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크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죠? 1인당 식사가 한끼가 얼마로 포함되기에 이 금액이 산출된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 되고 지원기준은 1인 1식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 회수는 주 5회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야종합복지관은 69명이 되고 작은자리는 52명 거모는 37명 정왕복지관은 55명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쉽게 말해서 우리 출퇴근 도장을 찍듯이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오시는 매일매일 인원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퍼센트(%)를 낸 것인가요? 조금씩 유동은 있겠죠? 유동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퍼센트(%)는 유동이 있나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산을 합니다.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 받으면 이 인원이 나옵니다. 조금 왔다갔다는 하죠. 똑같이 인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 이렇게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반적으로 도시 쪽에는 돈을 이렇게 씀으로써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가 놓여지고 이러다 보면 표가 나요. 그런데 이 복지가 선진국으로 갈 수록 복지 국가가 되어야 되고 복지 시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써도 사실은 크게 눈에 보이는 표는 없고 서류나 근거자료로만 그 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질의하는 것이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있는 복지 시흥이 되지 그것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그것이 불투명하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기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118쪽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지금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개보수 하고 그 다음에 장비 구입 같은 것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잡혀서 내시를 그냥 반영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비를 변경해서 내시를 반영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항목 변경을 한 것입니까? 뭘 변경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목감 정왕 대야 작은자리 거모 함현상생이 있는데 먼저 2007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한 3억원까지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확보를 못해서 2억 6,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고 목감사회복지관은 로비 확장공사가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왕사회복지관은 강당음향설비 보강공사가 한 1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야사회복지관은 사무환경개선 장비구입 해서 1,500만원 또 작으자리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장비구입 해서 5,400만원 또 거모사회복지관은 주민도서관 리모델링 등 해서 8,800만원 해서 마지막으로 함현상생사회복지관은 체육관 시설 개보수 공사가 2,100만원 해서 총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3억원으로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를 반영해서 내시를 잡아서 우리가 복지관에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필요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능보강하려고 한다면 끝도한도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제라고 그럴까 잘 운영되고 있는 데 부족한 부분은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12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1억 5,0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더 되죠? 여기에 보시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잡혀서 나가는 것인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보다 이것이 지금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1,549명으로 나왔습니다. 먼저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하고 또 지원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소득은 분기당 3만 6,000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자나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는 4만 2,0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한 31억원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조금을 반납을 해요, 700만원 정도를 갖다가. 반납하면서 다시 6,500만원을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남아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남았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앞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노인교통비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는 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이만큼 필요하지만 노인교통비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를 잡아주니까 우리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는 될 것 같고 노인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더 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도에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가 15퍼센트(%) 시비 85퍼센트(%)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충분히 인원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일괄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 85퍼센트(%)를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노인교통비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딱 맞춰서 하는 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저기하면 조금 늘어난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31억 5,100만원 해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반납을 해가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12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갔다 하더라도 질의가 부족한 부분은 전 부분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4쪽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 설치공사하는데 애당초 이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매화초등학교 있는 데부터120미터(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입선 하는데 1,000여 만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지금 넣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희망스타트가 국비로 3억원이 내려왔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 3억원으로 지금 사실은 희망스타트는 시흥시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쪽으로 시범이 되는 시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산은 좀 어렵고 낙후된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 케이스로 내려왔는데 그때 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된 것도 그렇지만 희망스타트도 우리 시가 따 가지고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따 가지고 왔으면 활용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억원이 국비로 내년 언제까지 지원이 되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3억원씩 계속 내려옵니다, 3년 동안.

정화

임정화위원

3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비가...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계속 국비사업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3년 내려오고 난 뒤에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잘 되면 계속하고 또 더 잘 되면 다른 데로 늘어갑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국비로?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전부 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을 본 받은 것이거든요. 위스타트(We Start) 사업이 안산이나 군포 같은 데 대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안산도 두 군데씩 늘었습니다, 군포도 그렇고.

정화

임정화위원

희망스타트를 잘 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의 전반적인 데를 다 어루만져줄 수 있는 내용이 희망스타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는 분야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망스타트가 전부 모든 생활에서 교육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향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왕이면 그 국비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정말 시흥시에서 이것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131쪽에 결식아동급식하고 그 밑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결식아동급식 대상자가 1,982명으로 1,260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9억 2,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 학생들을 나누면 한 277일 정도 날짜로 365일 중에서 277일 정도가 급식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하는 대상자는 1,091명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급식 대상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밑의 연령대도 있는 것인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취학 아동서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시헌

안시헌위원

고등학생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982명이지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으로 올라와 있는 1,982명하고 이 학생들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급식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해서 미취학은 40명 되고 기존 급식에서 취학 아동 중에서 1,0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91명이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는 것이죠.

시헌

안시헌위원

미취학 아동은 안 주는 것이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미취학 아동도 주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거기 1,982명에서 빠진 인원이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취학아동과 미취학이 40명이고 기존 급식에서 취학아동이 1,051명입니다. 그리고 이 1,982명 중에서 방학 중에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91명이 되어서 1,982명이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

아, 학기 중에는 안 주고 방학 중에만 줍니까, 그러면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방학 중 확대로 해 가지고 주는 애들이...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도비로 지원된 것이 1억 500여 만원 되는데 그것을 전액 사용 안 하고 고스란히 도로 반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왜 사업계획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전혀 행하지 않고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올해는 3억 6,000여 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대상자들이 작년에도 있었을 텐데 숫자적으로 적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사업을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 내용은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이것이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월 21일자로 그것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결식아동 급식 주는대로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식아동 급식비를 가지고 계속 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주고 이것은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 그것이 부족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사실은 남았었거든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금액도 남았더라고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아이들한테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꼴도 되고 지금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벌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작년에 1억 500만원인데 올해는 3억 6,000여 만원 세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호적절하게 이 대상 아이들한테 지급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락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에서 계속 26개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한 20여 개 되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이 부분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급식전문센터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이 급식지원하는 부분은 안 해준 데는 없는데 목을 좀 토요일 것을 줘야 될 것을 결식아동 급식 그 비용으로 준 부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사업에 적정한 어떤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테고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시고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셔서 향후에 반납금이 또 발생된다든가 잉여금으로 또 남는 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철저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된 자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137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행복나눔도시락 급식센터 신축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급식센터 전담 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사공공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청사공공부지에 이런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텐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행복나눔도시락 급식센터 신축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하기는 해도 전문적으로는 이 급식센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그런 급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SK그룹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복나눔 급식센터가 전국적으로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부분은 SK급식센터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조리시설 일체 여러 가지 급식시설에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40평 정도로 해서 급식시설을 해 주는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월 또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조리사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SK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다만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부지를 이용하느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은행동 쪽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제인가는 그쪽 주민들이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 쪽으로 수정예산에 다루어 주시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월 400만원씩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라고 그러고 행복나눔재단에서 시설비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지원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2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급식을 하는데 행복나눔도시락을 나누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대상은 결식아동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결식아동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행복나눔도시락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겠다.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 앞으로 2년 후에도 우리 시 사업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2년 하고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거기는 지금 중점이 학습지도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해 주고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이것이죠?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보면 준비하는 이 단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시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 SK에서 1억 5,000만원이 나오고 월간 4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은 장소 제공하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축비용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합니까, 지금 어디다가? 아까 말씀하시기는 은행동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본 위원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건물을 다 짓습니까?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 부지에다가 가건물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도 하고 정왕동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장소가 그쪽이 괜찮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이면 아마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임대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넓은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맞으면 임대보증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시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데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게 된다면 빨리 해야지 이런 아이들한테 SK에서 우리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준비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권 확보 감정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25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건물의 감정평가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에서 합니까, 이것 아동센터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 아동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자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갈 때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거기 누락된 부분인가보군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신축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공사 2개소가 있고 냉난방기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원은 두 군데를 짓는데 냉난방기는 왜 1대만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설계용역비 사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부족했기에 이렇게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신축보육시설 놀이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곡어린이집하고 또 정왕본동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2,500만원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보육시설 냉난방기는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왕본동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500만원이 추경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정왕본동은 왜 빠지게 되었나요? 그리고 평당 그때 올라온 금액이 600만원으로 시설건축비가 올라왔었는데 설계용역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설계는 얼마가 들었는데 얼마가 부족한지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역 전체적인 평당 600만원씩의 잡아온 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설계용역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평당 461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건축비가 4억 739만 2,000원이 어린이집 공사가 되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이 장곡동이에요, 정왕본동이에요?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정왕본동입니다. 역 뒤쪽으로 거기입니다. 그때 냉난방기 설치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장곡동은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장곡동은 평당 얼마를 줬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올릴 때 충분히 한 동은 빠져있고 한 동은 다시 부족분에 의해서 냉난방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놀이터 설치는 두 군데인데 왜 한 군데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고 한 군데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이 되었나 그 부분도 알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같이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조재명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65페이지에서부터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9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기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반귀동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고형근 공보계장입니다. 다음은 임익빈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66억 9,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34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1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1퍼센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일반예산 대비 2.3퍼센트(%)이고 우리 국 예산 대비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흥시의 미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 브랜드를 종합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문인 신천IC 목감IC에 환영 안내사인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8억원 중에서 지금 공사비 3억원은 도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 5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가 5,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것인가요?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안산시계 42호 국도 6개 있는 것은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화방조제 입구에 있는 빌보드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인수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미지 교체 도색 이런 것을 한번 전부 새로 하려고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기간이 5년이나 이렇게 사용하면 이미지 혁신도 필요하는데 전반적으로 멀쩡한 것을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도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것을 여쭤봤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시흥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종합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캐릭터 우리 시흥시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엊그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를 드렸듯이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 기존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를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타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에서 지금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를 역사성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지금 BI(Brand Identity)를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를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것보다는 하위 개념인 BI(Brand Identity)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를 저희가 재정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시흥시에 더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한번 개발해 놓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중복된 얘기가 되는데 도시 브랜드 마케팅 종합개발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섰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확히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타시에서도 비교를 해 드렸듯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또 시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얼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형만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형이라고 그러면 심볼마크 로고 타입 그 다음에 색상 그래픽 모티브 서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본형만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본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1억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도시브랜드가 응용형이 필요합니다. 이 응용형을 개발해야 다각도로 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응용형에는 표준 메뉴얼 이런 제작 또 샘플 제작 브랜드 선포식도 있고 각종 인쇄물 홍보물도 만들고 또...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브랜드 마케팅 추진현황있죠?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과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IC 진출입로 환영안내사인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식 2억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목감IC 하나 신천IC 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2개소에다가 각 1억원씩 하겠다는 얘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고속도로에다가 안내 사인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무슨 효과를 갖다주나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신천IC하고 목감IC 교통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도로 이용자나 내방객들한테 우리 시의 좋은 인상과 우리 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 강북구청을 한번 벤치마킹을 했는데 강북구청이 설치했는데 밤에는 조경을 넣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흥시를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거꾸로 하나 우리 시흥시 지방채 발행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약 2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죠, 지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꾸 외적인 홍보에 치중하고자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담당 과장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홍보체육과에서 시계 관리 이런 인천시계 안산시계 부천시계 이렇게 시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시설물이 108개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이러한 시계나 주요 아주 고속도로변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옥구공원 내 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가 5억원이 잡혀있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예산 근거하고 건축비 산정한 근거자료를 조금 위원장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하고 고속도로 IC 홍보물 환영물하고 이 홍보 이미지 교체 전부 다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추진한다고 그러면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 홍보물도 그것에 맞춰서 교체가 되어야 될테고 고속도로 IC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나머지 사업들이 추진되어야지 전부 다 기본안 BI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서로 연관성들 연계성들 또 시를 홍보해 주는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먼저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보면 화장실마다 시흥구경에 관련된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붙여놓았어요. 내부적으로 홍보물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체육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홍보물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아쉬워 하고 사실 도시 브랜드 시흥시의 어떤 캐릭터로 정말 지대한 문화유산으로서 홍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금창고가 다 파괴가 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련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시흥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문화유산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멸실이 되게끔 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헌

안시헌위원

문화진흥과장 오시면 또 얘기할 거예요. 홍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유구무언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09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시흥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어디까지 마무리 되었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5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시운전 관계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 우리 직원 체계가 안 잡혀 있잖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6월하고 7월 달에 시운전 및 관리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8월 달에 임시 개장을 계획하고 있고 9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9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9명은 7월 인사에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향후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 때나 말씀드리겠지만 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차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여건이 당시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3년간 시에서 직영해서 좀 기반이 잡힌 뒤에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관 준비만 하고 있다 이거죠?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체육계에서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번에는 보조사업비 12억원 배정 수령해 오면...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그러면 30억원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다 들어오는 것으로 마감을 짓는 것이다?

기웅

박기웅홍보체육과장

네,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17시 2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박영구입니다.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계장이 지금 출장을 급히 갔다가 오는 중입니다. 오는대로 곧 들어오도록 하고 실무 담당자 서은희, 예술진흥계장 박명기입니다. 청소년계는 청소년예술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상황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 바로 올 것입니다. 실무자 정현주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문화진흥과의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4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73퍼센트(%)가 줄어들어 약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5억원 시흥시 문화예술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문예회관 타당성 용역 예산 1억 7,000만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테마형 도시벽화사업비를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소래산 효일사 발굴 조사사업과 시흥문화유산 문화사 유물조사 및 수집사업으로 각각 7,000만원과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축제를 위하여 코스모스 가곡제와 제2히 오이도낙조축제 예산을 각각 3,5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4,000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 1,5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3억원을 감액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개관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축소에 따른 문화원 사업활동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진흥과 2007년도 1회 추경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은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재 조사 및 수집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축제를 위한 코스모스 가곡제와 낙조축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의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150쪽에 코스모스 가곡제가 새로 신설된 것이죠? 그 코스모스 가곡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기획하면서 참 낙조축제도 해 본 결과 보름축제라든지 해 본 결과 의미 있는 축제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여러 곳에 지금 군자매립지에도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고 또 우리 그린웨이 물왕저수지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도 매년 보면 코스모스가 엄청 피어서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모스 축제를 가곡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 수준 높은 이런 가곡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왜냐 하면 유채꽃축제 연꽃축제 이런 식으로 갯골축제 하기는 했는데 뭐 이왕 하나를 하려면 상징적인 것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도 딱 밀어부치면 좋겠는데 자질구레한 이 축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노인정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흥시에 축제가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고, 시민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코스모스 축제가 왜 우리 시흥시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가 확실한지 그런 것을 먼저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낙조축제도 어중간하게 행사가 끝나게 되고 연꽃축제도 만약에 하게 되면 갯골도 마찬가지고 유채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시흥 그러면 상징을 딱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하나가 굵은 선이 딱 그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동사무소마다 작은음악회식으로 이번에 정왕동 미관광장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무슨 연합회 같은 데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거의 축제 분위기이고 거의 노래자랑이고 가곡제 같은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상징하겠다고 그러면 코스모스 가곡제나 노래나 모든 것이 노래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흥시에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의식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가 명백한 선이 그어져 나와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갈래 선을 아무리 선을 많이 그어도 평행선 하나가 중심이 없다 라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임정화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중복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1년 금년 2007년도에 행한 예술 축제가 몇 가지나 있죠, 현재?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정월대보름축제 유채꽃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뜨락콘서트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소규모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는 역시 유채꽃축제...

일섭

이일섭위원

유채꽃축제는 계획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급조되어서 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보기 나름으로 급조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에서 유채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냥 왔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축제라는...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자고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축제를 그래서 유채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제라는 것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누구에게, 축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행위를 할 때도 자기가 남에게 뭔가 보여준다고 할 때 오랜 준비과정을 거치고 또 숙련된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바로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했을 때가 더 자연스러운 미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돌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만 말씀하세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어쨌든 축제 시기를 조절해서 했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중에 매번 이를 테면 다음 달에는 우리 오이도에 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게축제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조가비축제를 지금 위생과에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여름에 요새는 전어가 또 많이 나와요. 전어축제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비록 축제는 계획된 축제는 아니었어도 잘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같이 함께하고 즐기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시흥시는 앞으로 다른 시흥을 알리는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축제를 많이 하면 좋겠네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다른 사업도 하면서 어디든지 다 타시들도 축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예산을 시흥시 예산을 세울 때 계획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무리 입장이 어려우신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사 시장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대중 앞에 서면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하나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들이 다 좋다고 그래도 아니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추진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저는 이런 축제가 종류별로 이렇게 볼 때는 많다고 보면 많겠지만 9월 달에 코스모스 피는데 그때 코스모스 축제를 한번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튜울립은 언제 피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튜울립은 우리가 아직 안 심었으니까.

일섭

이일섭위원

해바라기는 저희 시흥시에 없습니까? 해바라기 축제도 해야 되겠네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우리가 코스모스가 없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코스모스는 우리 시흥시만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곡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가곡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이 요즘 우리 젊은층들이 락이나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로 유행이 되는데 언론에 한번 비쳤어요. 옛날에 가곡을 모아서 그런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기고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향수를 느끼게 하고 가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곡제를 하고 나니까 참 의미 있는 이런 가곡제였다, 순수한 가곡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을에 이런 낭만과 가곡이 함께 어우러지면 하나의 의미있는 가곡제 축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유구무언이네요. 과연 우리 담당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축제를 했을 때 시흥시의 현재 인구 40만명이죠? 40만명의 시흥시 인구가 축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 한번 참가인원수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가지수가 많은 것 같아도요, 권역별로 보면 정왕권에서 하면 신천권 사람들의 참여가 좀 적고 또 비둘기공원에서 하면...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축제라는 것을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문화수준 향상도 있겠지만 더욱 더 시민들 화합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축제를 해서 움직이고 시민들을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일섭

이일섭위원

꼭 무대를 마련하고 음향시설 설치해서 해야지만 사람이 움직이고 동원되는 그런 것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할 일은 문화진흥과는 문화를 잠 재우는 것보다는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문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매번 그렇게 축제를 해야만 일으키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다른 그런 문화를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문화 전통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축제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금년도까지 한 축제 중에서 축제를 한 내용이 있죠? 뜨락콘서트 포함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축제 한 내용을 실시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이일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서 발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죠? 들어간 예산과 함께 전반적인 축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일 오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토지가 1만 1,000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5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공연장 중공연장 전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가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는 몇 석 정도 또는 전시장 같은 경우는 몇 석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평으로 계산하고 계신지, 또 하나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완공목표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를 말씀하신 대지는 이미 부지는 1만 1,000평으로 장현택지개발지구 지정에 승인이 되어 있고 기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조기에 건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한테 설명서 드린 것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들은 이 규모를 대공연장 중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보면 적어도 한 5,000평 1만 1,000평에 이런 식은 됩니다, 총 연건평이. 그러니까 그것은 한 5,000평 이상 적어도 7,500평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건립에 대한 규모 앞으로 조달방법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첫째는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이런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확정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몇 펑이다 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러한 추정적인 것을 가지고 개념을 갖고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00평은 잘못된 것이네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용역을 주시면 중간중간에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도 드리고...

시헌

안시헌위원

2004년도에 먼저 타당성검토를 해 본 것은 있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우리 시흥시가 최초에 2002년도 8월 달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2003년 3월 달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수립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9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 문화예술회관의 입지가 과연 어디가 좋은지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해서 후보지가 오이도와 장현지구로 나왔습니다. 다행하게도 장현지구가 우리 시흥시의 중심권이다 보니까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지금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승인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흥시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마형 도시벽화사업을 한다고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오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또 오이도 지역 주민들도 오이도 방조제에 그렇게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벽화를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오고 또 아파트를 지나가는 이런 벽에 콘크리트 건물 벽만 보이는 것보다는 그림을 도색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여기 세 군데 대상 지역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사항 있는 데는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생활문화사 유물조사 수집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현·목감택지지구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생활문화를 저기 뭐야 조사하고 유물 구입비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던데 지금 이렇게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생활문화사에 대한 자료 유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소금창고가 멸실이 된 이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 시의 정체성도 제대로 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소금창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제대로 관리 유지하기도 전에 이렇게 파괴가 되어서 소멸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개하고 안타까워 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대안과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창고의 등록문화재 등록사업은 당초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시에 산재해 있는 염전의 소금창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4월 달에 연락이 와서 5월 9일 날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5월 말에 저희들 의견을 달라고 해서 우리 시 의견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이 소금창고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6월 7일 날 전문위원들끼리의 심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전에 이 소금창고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문서로도 항의를 했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단체들이 참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시장님실에서 그러한 시민단체들과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과의 회의에서 이러한 가치가 있는 소금창고를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나 단체에서 사과를 받고 앞으로 공동대처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하자 라고 해서 저희들과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성담한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 그러한 복구라든지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문화의 중요성은 새롭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에서 정말 판단착오에 의해서 부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지를 한 것은 저희들이 했다기 보다는 5월 23일 날 문화재청에서 성담한테 전국적으로 이런 염전과 소금창고를 일제 조사를 해서 등록문화재 심의를 한다 하는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시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부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전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준 바도 없었고 저희들한테 온...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성담에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 정말 싹싹 빌고 허가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소금창고의 중요성을 그렇게 간과하고서 시를 무시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할 기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부숴버렸다 라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대안과 대처는 그냥 막연히 시위성의 어떤 요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소금창고를 건립할 수 있게끔의 요구가 그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담과 시민단체와 우리 시와 협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가뜩이나 사실 우리 시에 정말 내놓을 만한 문화유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정말 전시민의 이름을 걸고 성담과 협의 협상을 하셔서 충분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구심체로써 역할이 필요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간에 사실 인구가 40만 인구가 있으면서도 지역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욕구에 대한 해소가 참 어려웠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데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셔서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시흥생활문화사 유물 조사 및 수집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문화원에서 그동안 수집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것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원 전시관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출토된 것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지금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보유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해 전에 지역의 문화역사자료 보관관계 때문에 한 번 4대 의회 때인가요, 한 번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보관 상태가 상당히 부실해서 한번 곤혹을 치룬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또 여기에 보시면 지역의 장현동 목감지구가 재개발되면서 그쪽에 있는 사라져가는 생활 문화 자료를 갖다가 새로 구입해서 보관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 자료를 여기 보면 이대로는 아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원에 2,000점을 해서 관리비가 1만 1,500원에 2,000점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취지는 지역에서 재개발되면서 유물들이 없어지니까 사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없어지면서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버린다 그런 것보다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방법은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가 과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물 구입비를 건당 점당 균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보존 전문 보존을 통해서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평가해서 이것의 한계가 비롯 100만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격을 매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하여금 아주 보존의 가치가 있는 버리고 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현이나 목감지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료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만큼 있는 것인지 꼭 거기에 있는 것만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도 생활자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위해서 또 두 사람이서 전담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은행지구 연성1, 2지구를 하면서 많은 보존해야 할 필요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정말 없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현, 목감 이렇게 할 때도 보존하고 있는 것들 저희들 시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없이면 또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감, 장현 할 때는 은행, 연성1, 2지구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입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자면 도시벽화사업에 있어서 대상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건의는 들어와 있는데 여러 곳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이도 방조제도 있고 연성지구 아파트 그런 부분도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위원들로 한다든지 구성을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여기 15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뭐 확정이라고 보다는 저희들이 이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그런 5개의 우선순위가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군자지역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일차적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거기 주거지역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린벨트에서는 도서관이 되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순위도 나왔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2순위는 신천동이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정왕본동 4순위는 매화동 5순위는 정왕3, 4동 이렇게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부서의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지도강사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고 난 뒤에 이 국비가 지원되는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한 명씩이 청소년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그런 지도사로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지도사 지원하는 내역서를 한 좀...

귀훈

이귀훈위원장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십니까?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강사료 지급 현황을 좀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임정화 위원입니다.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에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역적 상징적으로 보나 생태적 문화적 여건으로 보나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발굴조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발굴조사하고 난 뒤에 그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참 가치가 있는 효일사가 문헌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이것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효일사라든지 이런 것이 고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문화재로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해서 「문화재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복원도 하고 우리 시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2억 8,050만원 세워졌을 때 그때 모든 집기라든지 구매사항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본예산 할 때는 방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인테리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집기라든지 실제 이동성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영어카페 이런 데에 보면 먼저 음악실 같은 데 보면 그때 2억 8,000만원 할 때는 음악실을 꾸미는 인테리어를 했고 지금은 그 안에 피아노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실제로 음악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를...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실이 있는데 악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음악 동아리들이...

일섭

이일섭위원

동아리들은 자기끼리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큰 피아노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악기들은 구비를 해 놓고 동아리들을...

일섭

이일섭위원

본예산 세웠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때 다 구매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상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본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인 그런 면으로 인테리어까지 본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좀 개관을 하고 난 뒤부터 하면서 이런 소모품적인 또는 기본 장비적인...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당장 시급성으로 봤을 때 당장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개관은 했지만 동아리들 모집을 하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피아노를 500만원짜리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하나가 500만원이 아니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등이라는 것은 드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 종류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동아리들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들이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악기가 있고 갖고 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악기를 구매하겠다고 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리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동아리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구매할 사항인데 지금 동아리가 과연 얼마나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 음악실뿐만 아니라 예절실이라든지...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음악실만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다른 것 하시면 되잖아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업무의 미숙으로 한꺼번에 다 요청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은 개관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음악실은 그렇다 치고 예절실 집기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예절실 집기 700만원 그러는데 예절실에 어떤 집기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예절실에도 지금 잔잔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과상이라든지 찾잔 돗자리라든지 옷이라든지...

일섭

이일섭위원

지금 예절실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예절실은 청소년수련관 에서 아마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를...

일섭

이일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시흥시 관내에 예절교육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모든 집기를 갖고 있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시에서 이런 장비를 부득이 하게 구입 안 해 줘도 그분들이 와서 자기 있는 집기 갖다가 와서 갖고 다니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돈 안 들어가는 단체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예절교육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필요로 한 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고 다만 이렇게 이를 테면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교육에 예절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다.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매번 보면 없어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좀 당초예산...

일섭

이일섭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한글2007 해 가지고 30만원짜리를 40기를 넣는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거기 컴퓨터가 4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것일 공동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렇죠. 컴퓨터는 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 때 가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 되겠지만 이를 테면 공간활용을 상당히 청소년이나 우리 시민을 위한 수련관이 아니고 이를 테면 자리를 위한 그러한 식의 저기가 배열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를 테면 관장실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시흥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외적인 공간 활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담당 과장이 현장에 실사를 한번 나가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와서 차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흥시에 축제가 너무 많다. 제가 한번 뽑아 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진짜. 갯골축제 연꽃축제 유채꽃축제 조가비축제 낙조축제 뜨락콘서트 힙합축제 각종 체육대회 체육대회도 뭐 연예인 불러다가 하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코스모스축제 노인축제 장애인축제 음식물축제 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보건소 건강축제 시민문화축제 대보름축제 청소년축제 농업인축제 새마을지도자축제 보육인축제 제가 단순하게 뽑은 것만 해도 이십 몇 가지예요. 우리 시흥시가 축제 천국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하실 때 이 축제의 자료를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좀 자료로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갯골축제는 예산이 3억원이 섰어요. 그런데 실과소 예산이 4억원이 들어갔어요. 7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채꽃축제 만약에 자료 뽑으시려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과소 아마 예산이 무척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평탄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 주시고 그리고 축제마다 공무원들이 거의 반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축제에 전공무원들이 오다시피 하는 그런 축제 형태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뽑아 주시고 공공도서관 건립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여기 사전행정절차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공유재간관리계획이 되었는지 투융자심사 사전 행정절차가 되었는지를 같이, 만약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래산 효일사터 발굴조사는 민선3기 때 지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네, 그것은 지표조사만 했지 발굴조사는 못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표조사에서 문화재청에서 터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저기도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지표조사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문헌에 의한 그런 것들과 같이 이 효일사가 소래 마애상 밑에 마애상 쪽에서 50미터(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봐서는 한 6월 달 쯤 아마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소견을 낼 것이라고 보고 분명히 민선 3기 때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터로 어떤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용역한 것은 소래산...

귀훈

이귀훈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3기 때 분명히 지표조사를 했고 문화재청에서 터로 어떤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힙합페스티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힙합페스티벌은 지금 대행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대행사에서 애당초 3개 힙합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언제 8월 달에 하는 것이...

영구

박영구문화진흥과장

8월 8일부터 5일 동안을 개최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것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한 것을 정리를 위원장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문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김명순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박용규 식품안전계장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억 2,769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7퍼센트(%)가 늘어나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식품안정정보지 푸르미 제작비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계간지로 발간되는 푸르미는 2004년 봄호를 시작하고 식품전문정보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3회 발간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1회 발간 부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제작을 이렇게 홍보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위생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업계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특히 「식품위생법」의 법령 재개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업주들이나 아니면 제조업자들이 그런 것을 미리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빈번한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영업주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9월 14호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이들이 왜 단체급식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위생 안전이나 위생 수준이나 그런 것들의 시민의식 함양이 참 필요한데 이런 홍보는 사실은 참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홍보지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홍보지가 되어서 좀 시민들한테 와닿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의식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한 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최임록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