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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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의사일정대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되 업무 편의를 위해 외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세부적인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전체를 대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일단 돌아가셨다가 순서에 따라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구자중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97억 4,938만 6,000원 보다 136억 8,962만 5,000원이 증가한 534억 3,90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34.4프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수증가분 136억 8,962만 5,000원은 일반회계에서 137억 658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9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37억 658만 6,000원의 증가 내역은 보조사업비 31억 7,713만 4,000원, 자체사업 104억 3,980만 3,000원 그리고 인건비 2,909만 1,000원, 경상적경비 6,0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696만 1,000원 감소 내역은 사업예산 1억 9,150만원, 인건비 4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등 기타경비 2억 1,280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7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국별 실링(Ceiling)제 적용으로 미 계상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9억 8,600만원,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8억 6,821만 6,000원,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1억 2,400만원,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24억 3,200만원, 대야·신천권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억원, 주민공모를 통한 마을 환경개선사업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 시화산업단지를 첨단지식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연구용역비 5,000만원,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사업비 1억원, 하반기 시흥시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비 2,500만원, 온라인 취업정보센터 구축 2,500만원, 일자리정보센터 이전 및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3억 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과 소관 예산으로는 노는 땅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72만 5,000원, 뒷방울 저수지 보수공사 1억 7,87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4,573만 1,000원, 오이도 전망대 시설개선 사업 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으로는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5,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및 한국어 교육 추진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3,000만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정시설물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6,000만원, 신축 중인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2억원, 시화산업단지내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안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비 3,000만원,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시화공단 노외주차장 건설 사업비 4,000만원, 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통합관리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7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결산에 따른 조정분으로 예비비를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천석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 추가·변경 반영,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부문간·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모색,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도로사업의 지방채 발행 반영, 평생교육 및 복지 분야 확대 등 시민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3,743억 4,300만원보다 585억 9,700만원 증가된 4,32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313억 3,900만원 보다 22억 9,100만원 증가된 33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822억 3,300만원 보다 853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산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4,879억 1,500만원 보다 640억 3,600만원 증가된 5,519억 5,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실.과.소 본예산일반회계 편성현황은 2007년 당초예산 1,901억 4,700만원 보다 454억원 증가된 2,355억 7,500만원이고, 도시환경위원회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80억원 보다 24억원이 증액된 304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231억 9,400만 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5억 2,300만원과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일부 조정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95억 1,600만원 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반시설인 도로확충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 취업난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보센터 운영,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공원내 주민 편익시설설치 사업 등에 중점배분 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에서는 국·도비보조금 71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원, 재정보전금 62억원과 세외수입 175억원 증대에 힘입어 금년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 되었으나,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100억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50억원 등 신규로 지방채를 150억원을 발행하여 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거모-신길간 도로개설공사의 지방채는 기존 이자 부담액이 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자부담액이 적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발행하여 7억 9,1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환경 및 공원관리, 도시개발, 교통관리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24프로(%)가 증가된 2,356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생동하는 지역경제 만들기와 싱그러운 녹색 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첫째 2007년 시정계획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둘째 연도별 사업비가 아닌 총 사업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 , 투융자 심사 대상여부 등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업비가 년 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지방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인지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행정사무감사·조사시, 결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 되어 있는지?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별도 예산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 되었는지? 비효율적이거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사업비 산출 기초인 각종단가가 기준 없이 정해지거나 비현실성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공단지원센터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계장 김낙필 계장입니다. 공단민원계장 변선우 계장입니다. 공단지원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대상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066만원 보다 3억 1,043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10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14,000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복지센터 집기 구입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경기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현장검사 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감축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2,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단지원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안내판 및 전광판 설치 공사 비용으로 600만원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현재 공정률이 65퍼센트(%) 정도 됩니다. 7월 19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안내판이나 전광판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추경 확정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정시설물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업체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및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네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2개 기업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불법인지 아닌지, 불법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원에 합당한지 그런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50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이 또 5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50프로(%)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산정방법이 어떤지, 지금 12개 업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개 업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 파악을 해 보셨어요? 12개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받으신 건지?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신청을 받은 게 12개 업체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홍보는 우리가 팩스로 했고...

정욱

안정욱위원

몇 개 업체나 하셨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000여 개 업체 중에서 지금 12개 업체만 1차 접수를 받으신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1,000여 개가 있는데 일부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마 이 비용으로 12개 업체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종결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일이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년째.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1,000여 개 업체를 다 팩스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몇 년째 하시고 일부 몇 개 업체가 시정이 되고 이 개선된 부분들이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예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인 근로 환경이 인권 차원도 그렇고 또 한국의 위상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세면장, 화장실, 숙소 도배 장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소흘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화장실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성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1.5배 증가시키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가 되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보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동안은 화장실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냥 개선하는 쪽으로만 과업의 중점이 그렇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는 법의 규정에 맞는지도 같이 더불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공단지원센터 정성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외국인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게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지원 또 사업장 개선 이런 정도로 나머지 2억원은 집기 구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문화나 한국어 교육 이런 것들 보다는 인권에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외국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애석합니다.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6쪽에 일반운영비 외국인 고용 사업주 시책 교육 예산이 도비로 25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50만원 가지고 외국인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계도를 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불러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원센터의 대회의장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 초빙해서 외국인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국위선양인데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국가문제화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보는 눈이 상당히 따가울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나 시화공단 그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시장한테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제안한다던지 해서 인권신장에 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외국인근로자 교육 및 사업장 개선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업장 개선 보조금에는 9,25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개선보조금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사업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금년까지 지금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1,0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전부 저희가 기간 설정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대상 업체를 확정지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고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관 준공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아까 우려하신 인권 관계라든지 외국인들 국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고국에 돌아가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배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상호 교류의 방법은 없을까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영어원어민도 필리핀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찾으면 영어 가르쳐줄 만한 사람은 있을 겁니다. 아직 시도는 안해 봤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식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지원하고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 지원에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사료의 지원금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강사료도 포함이 되고 또 교재대라든지 거기 학생들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국어 교육은 지금 이 1,000만원이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선교센터 또 외국인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길수

박길수위원

민간단체가 5개 단체인데 5개 단체에다가 이것을 1,000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개 단체 중에서 하나의 민간단체한테 이걸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가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사업 계획에 소요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쪼개 주지는 않고 사업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걸 따져서 보조금...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개 단체 중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운영 시스템이 그래도 충실한 그런 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5개 중에서 앞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5개 단체한테 이런 홍보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또 희망자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소할 수도 있고 이런 운영 시스템의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일괄적으로 민간단체한테 일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복지관이 준공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5개 단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시설을 다 확보하고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이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5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말씀 아니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는 아니고요 각 단체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체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 운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시기는 그 중에서 사업서를 받아서 그걸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5개 단체에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골고루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냐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혼동이 오잖아요. 그럼 5개 선교 단체한테 이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밑에 문화행사 지원도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민간단체 이것도 5개 단체한테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줄 계획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이 추경에 요구된 문화행사 지원비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단체에 지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것도 앞으로 우리 개관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그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명절이라든지 체육행사를 하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한국어 교육 지원에 대한 민간 지원 단체하고 근로자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단체하고는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기존의 5개 단체들이 쭉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는데 5개 단체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문화행사 지원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얼마 우리가 예산 잡혀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본예산에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00만원이요? 그럼 지금 5개 단체에 1,20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건 지급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골고루? 1,200만원을 5개 단체한테 지원해 준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5개 단체가 어떤 식으로 문화행사를 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설 즈음해서 외국인들 문화행사를 가졌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본예산에 올려 줬는데 5개 단체한테 문화행사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5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그 단체 중에서 지금 1,2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그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5개 단체에서 올해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문화행사는 국내 관광도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단체로 말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5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부설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가 있고 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는 시흥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고 공단선교센터, 파로스선교회,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지원금은 얼마씩 해 줬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원금은 일괄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1,200만원 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00만원 명분이 뭐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각종 문화행사 지원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국·도비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5개 단체한테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2,000만원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여기 5개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단체가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관내 소재 비영리 법인 이런 민간단체들도 비영리 법인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면 자격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지금 아직 공고는 못 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쨌거나 지금 도비도 내려왔다 치지만 어느 단체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계획서도 없고 그렇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곧 이달쯤으로 모집공고 나갈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관이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9월 중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준공 보고.

길수

박길수위원

개관은 9월인데 공고를 다음 달 7월 달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수순이? 아니, 이것을 위탁업체한테 준다면서요. 개관 업체한다 준다면서요, 이 2,000만원을.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가 개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잖아요.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개관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다음 달에 공모해서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 추경에는 이미 9월에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일단 예산을 좀 세워 놓고 9월 달에 개관하고 나서 개관 전에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 그 선정 민간단체한테 이런이런 식의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지원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나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7월 달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개관도 안 된 상태이고 민간단체 거기 운영하는 단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혼돈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 경비 조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개의 계로 축소가 되나요, 센터가? 2개의 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더라도 여기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지원업무추진 이런 쪽으로 조금씩 감액을 하셨는데 사무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오시는 손님이 확 줄어들거나 그분들이 더군다나 거기가 300여개 업체를 관할하는 센터인데 이런 기본적 경비들을 너무 삭감하신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과가 만들어지니까 그 과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과가 편성이 되죠? 아니, 그 과는 센터에는 내려가지 않지요? 과는 청내에 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과 사무실은 본청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본청의 사무실에서 부서운영경비 같은 게 그리로 내려 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손님 오시면 차라도 대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갖고 계셔야지 이것을 다 삭감하시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본청에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환경센터 계 2개 나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무실 경비 정도는 그냥 놔두어서 기존에 꾸려 나가고 있는 살림들은 그대로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일반운영비에서요. 외국인 고용 사업주 시책 교육 이게 시비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면 도에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지 못합니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도비만 사용하는 그런 도 사업이라고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무실 경비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중에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안내 위치 홍보용 간판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30만원씩 20개소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대 설치를 도로에다가 도로점용해서 설치할 생각이신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공단지원센터 이정표도 이렇게 신호등 쭉 뻗어 있으면 그 위에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또 가깝게 진입로 같은 데는 말뚝형...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도로점용해서 세워서 하시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도 한 두 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진입하는데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안쪽으로 도로 변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옥상에다가 설치해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정욱

안정욱위원

뭐 전광판 설치하는 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홍보용 간판 안내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특히 우리 시흥시 정왕동 거리를 보면 도로점용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개개별로 세워 놓은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대형 이정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려했던 부분처럼 너무 도로를 점용해서 세우는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급적이 아니라 도로에다가 따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하고요. 가급적 말씀드렸지만 대형 이정표 내에다가 좀 표시를 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당 20개소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수도 좀 조절을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하여튼 미관이라든지 불필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13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선임 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계장 정성근 계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장 정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 1억 9,807만 4,000원보다 6,28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0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소의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 경비와 시책여비, 차량증가에 따른 민원서식 및 고지서 인쇄비 그리고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 홍보 강화를 위한 우편 요금과 홍보물 인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예산 부분 말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기구가 확대되었죠, 업무가?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현재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비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에 사무실 이전 계획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호기

정호기검사계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추진하려다가 추진이 안 되고요. 저희 새마을 회관 3층이나 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왕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회계과와 협의 중에 새롭게 이전하는 부분은 또 전체적인 시스템을 옮기는 부분 또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정왕동으로 옮기게 되면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중앙에 놔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데 다만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또 사무실 부분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향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 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번의 지적이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고 그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그쪽 부서하고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장재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번에 오가고 했던 얘기가 사업소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분들 중에서도 지금 장재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이전이 되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외부 청사가 부족한 그런 사업소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도 어제 도시계획 회의 중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그리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농업기술센터도 일단 그런 말씀을 오늘 중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그런 쪽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선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 김성래 계장입니다. 교통시설계 김종윤 계장입니다. 전철유치계 이창민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는 159쪽부터 164쪽,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3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2억 4,806만 5,000원보다 65.7프로(%)인 120억 345만 9,000원이 증가한 302억 5,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이 225억여원, 자체사업이 94여억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수 증가분인 120억 345만 9,000원에 대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철도사업, 차고지 건설 등 국·도비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무엇보다도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의 66.5퍼센트(%)를 차지하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9억 8,600만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권교부세가 2억 9,668만 2,000원이었으나 2억 4,755만 5,000원으로 변경 내시되고 도비 또한 2억 9,668만 2,000원에서 2억 4,755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총 9,825만 3,000원의 재정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가 1억 7,979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주요 재정지원 내역으로는 적자 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환승 및 청소년할인 손실액 부족분,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 용역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4월 1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통합요금 시행에 따른 마을버스의 요금도 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요금을 조정코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주행세를 지급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운수업계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39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 79억 8,6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으로 8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버스와 전철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현행 정액할인제 방식에서 통합거리비례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가 입는 손실액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인선 철도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0조에 의거해서 광역철도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지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비로 2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능곡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총 사업비 토지매입비 65억원과 공사비 8억원을 포함하여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토지계약금 6억원, 기타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8억원, 토분할대금 10억원을 포함하여 24억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권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로 현재까지 은행지구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및 검바위초등학교 보도이전 공사 안전펜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3쪽부터 39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5억 7,953만 6,000원보다 1,598만원이 980만원이 증가한 75억 9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0.2프로(%)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만원과 시외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세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화공단의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단 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건설코자 이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통합 관리에 따른 특별회계에서의 대행사업비는 감액을 하였으며 추가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7억 6,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평가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재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대야·신천권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5억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30억원을 올려 가지고 5억원 삭감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교부세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원을 작년에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시기가 늦어져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시점이 늦어져서 올해 추가로 별도로 교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야·신천권의 교통안전시설을 어느 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까,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일부는 은행지구 노상주차장 지금 60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검바위초등학교 보도 이전 공사로 1억 7,000만원을 집행했고 은행중학교 인근에 안전펜스 설치를 지금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사업교부 목적상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계속 잔여사업비도 추진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추진한 데가 몇 군데 있죠? 본예산에서 된 것에서 안전시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 목적이 대야·신천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 5억원을 가지고는 대야·신천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저희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402쪽에 시화공단 노외주차장 건설 이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된 게 있었죠, 주차장 문제로 특별회계에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시화공단에 대한 전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섰고 이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옆에 지금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단지원센터에서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 시 소유도 아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포장 공사를 통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리부설을 통해 가지고 임시로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이쪽에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사업비가 면적이 큽니다마는 4,0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먼저번에 공단에 그때 과장님한테 안산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 있죠, 도비 내려오는 것, 그것을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에서는 민선 3기 말에 안산상공회의소 건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특별히 안산 지역에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도 국장님하고 같이 도의 교통정책과나 또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불투명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시화공단 전체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곳부터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부터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직 설치된 곳은 없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유통단지 앞에 그 양쪽 정왕1동과 2동 쪽에 거기는 일부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비용이 많이 적지 않나요? 그 돈 가지고 시화공단 전체를 커버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당초에 시화공단 전역을 그 돈 가지고 전체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안산시가 그렇게 한 부분을 사례로 해서 도에도 건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 가지고 하고 설계는 시화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추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쪽에 불법 주정차 CCTV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과 이전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곳이 장소가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전된 곳도 장소가 어디며 처음에 기존에 이것을 설치하셨을 때 분명히 사유가 있어서 설치를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안정욱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이 사실은 특별회계에 일부 몇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같이 교통지도과하고 복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교통지도계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김수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CCTV가 현재 기존의 설치 현황은 36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래권에 15개가 설치되어 있고 정왕권에 15개, 군자권에 6개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신설된 곳이 어디고, 이전되는 곳이 어디며, 이전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은 5개소로 해서 지금 소래철교 앞에 2개소이고, 월곶회센터 앞 도로 2개소, 정왕역 경마장 앞에 1개소로 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전은 지금 마린월드 앞, 미래탑, 민원중계소 앞 그리고 정왕역 앞 경마장 앞에 이전하는 것으로 4 곳으로 되어 있고 전광판 설치가 1개소로 해서 소래철교 앞에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 10개소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CCTV 설치는 사실상 도로를 순찰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마찰보다는 기계로써 모든 물증 확보라든가, 인원 해소 관계, 이런 관계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이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주정차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전한 사유가 지금 주민들이 요청해서 이전하셨나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보통은 이전 장소가 CCTV 설치 같은 관계를 보면 주민들은 설치를 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지 않지만 특히 이전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장소 중에서 신설을 설치했지만 어떤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해소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설 쪽에서 효율성을 봐서 예산 관계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전된 곳 가 보셨어요? 지금 월곶의 마린월드 쪽이잖아요, 그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지금 마린월드하고 미래탑, 민원중계소가 지금 현재 월곶...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기존의 것을 이전해서 이쪽 회센터 상가 쪽으로 다시 이전시키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지금 이전이 된 상태고...

정욱

안정욱위원

이전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다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정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급한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CCTV의 이전을 설치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선집행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그래서 이 예산만 확보를 하면 시정사업을...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선집행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런 부분 없이 선집행하시고 여기 의회에 와서 지금 상임위에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예산상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목 해소상에는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목 변경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이것 이전한 부분도 주민들 민원들이 어떤지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신중하셔야 되요. 지금 월곶 쪽에서도 양쪽에 입장들이 분명하게 있지만 서로 의견들이 상충해서 예민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쪽의 의견만 듣고 덜렁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 쪽으로, 그쪽에는 지금 주정차 불법 안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걸 이전해 가지고 이쪽 회센터 상가 쪽으로 해주면 상가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쪽과...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을 형평성 있게 기존의 것은 놔두고 또 이렇게 해야지 양쪽의 어느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서로의 어떤 또 하나의 불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월곶상가번영회와 또 주민자치 관계 또 우리가 도로교통법 상의 여러 가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 민원 막자고 다른 쪽 민원 제기시키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셔야죠. 주민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주거지역 쪽은 바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회센터 상가 쪽에서는 민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월곶 교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또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시하고 그쪽 월곶상인회 주민단체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주차장 문제, CCTV 설치 이전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해서 설치해 놓고 현재는 또 상인회에서 그로 인해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해라 그런 민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래탑 앞길 전체에 대한 교통소통만 원활히 된다면 일단 우리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을 해야 된다.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력을 가지고 물리력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상인이나 주민과 시와 같이 마찰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정화활동을 해라, 교통질서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CCTV 시설도 철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상주해서 단속하는 인력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이전은 지금 우리가 해놨더라도 단속은 안 하고 우선 그쪽의 하는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약 계속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때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국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계속 민원 전화가 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물론 애로사항이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또 다른 한쪽 막자고 똑같은 거예요, 풍선은. 한쪽 막으면 한쪽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가 쪽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다가 일렬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주지, 기존에 갖다가 CCTV 없었는데 설치해 놓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니 찾아오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늘 다독거리면서 주민하고 협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어느 한쪽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민원 생기는 부분도 가서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집행하시고 이렇게 후조치하시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민원들이 한쪽 해결했다 그래서 한쪽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런 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지금 월곶상인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관심 있게 들으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월곶문제는 하루 이틀에 치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는데 얼만큼 빨리 안정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민의 의견,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만이 없는 그런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주무 계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정왕동 46블럭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이번에 용역이 끝나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시화병원 쪽과 대림아파트 이쪽이 실질적으로 CCTV가 필요없게 되요. 그 부분에 대한 대상지를 지금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병원 앞에는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병원 앞쪽에 하천변 쪽에 대한 부분은 CCTV가 없어도 유료화를 통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화병원하고 그 사이에 골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대림아파트 뒷쪽 편에 있는 것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역에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유료주차장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체 그려놓고 저희도 한 번 운영을 당장 설치하자마자 철거하기에는 좀 더 아직 상황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더 그런 데 대림아파트 쪽에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으면 지금은 단속할 근거가 있지만 노상주차장을 했을 때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을 때 계속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여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이중이라든가 교통 질서가 안 지켜진다면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겠고 그래서 그 상황은 그려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1개소 신설하는데 1,680만원 돈이 들어가요, 그죠? 이전했을 적에는 600만원으로 되는데 주차장을 굳이 거기다 1억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긋고 만드는데 거기다 CCTV를 어디다 다시 놓고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설치하면서 운영을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불법주차 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교통소통의 문제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교통행정과 지도가 윤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대한 것을 서로 짜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행정, 지도에 대한 것, 단속에 대한 것은 지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하고 공문도 보내면서 협의해서 단속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우려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것은 46블럭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철거했었을 때 더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려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려놓고 상황을 봐서 이전을 다른 곳으로 했을 적에 예산은 신설할 것을 두 개를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놓고 보고 나서 그 부분으로 옮겨가면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이 더 추가로 있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이 여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이전하고 신설한다 그래서 다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주차단속 부서하고 저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CCTV라는 게 금방 우리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고 또 거기를 다니는 시민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하고 신설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회계 3,000만원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이번에 1,500만원 부담을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5개소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저희는 시외버스 서는 것을 조금 더 승강장을 크게 만들어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동하고 정왕동 이마트 있는 부분하고 목감동 지역에 그래서 3개 정도면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내버스 정류소 조그맣게 박스 만들어주고 그러는 건 교통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왜 없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칠팔백만원 정도가 설치하는데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한 대상지를 결정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할 곳에 대한 부분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시흥시 전역에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한 것 있었죠?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네, 용역업체 3월 1일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용역 글로벌센터에서 할 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이 우리 목감 같은 경우 양쪽에 충분히 차선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차선 도색작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제스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된 것인가, 그때 본 위원한테 간단히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5,000만원짜리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 교통지도과장님이 같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랬을 때 유관부서로 같이 보고회 때 참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주차수급 실태에 대한 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현장에서는 목감 중심로에 대한 양쪽이든 아니면 한쪽에 대한 주차선을 그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중심로인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 그 용역 결과를 다 수용하기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실행계획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부문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느 지역 용역결과로 제시한 그 부분을 전체 한꺼번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때 상황에서는 금방 할 것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길래 곧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시다피시 민원 제기를 하지만 특히 목감 같은 경우는 주차난에 대한, 주차 스티커 발부에 대한 거의 노이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능곡 버스차고지 있잖아요, 이것 행정적 절차 다 밟은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벌써 위험한 시설로써 설치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곧바로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추경에 요구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4억원 중에 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서 조금 더 불요불급한 예산액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 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서게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능곡 버스차고지와 관련해서 예비입주자 모임들이 민원 제기한 것 있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이 설계가 나오고 하면 입주자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부분으로써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포동 버스차고지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사업으로 인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지금 자료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변경이 결정...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 선정은 됐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저번에 설명했던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셨던 그 지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마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민국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시외버스 정류소 2006년도 본예산안으로 지금 현재 설치된 곳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 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계장 김수진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계장 김현철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교통지도계장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계장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현재 병가 중으로 교통지도계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교통지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지도과 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7쪽에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871만 2,000원보다 3,505만 4,000원이 삭감된 7,3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흥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01쪽에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도 분야에 1억 2,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1억 2,000만원은 불법주·정차 CCTV설치이며 434만 2,000원은 2007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연봉조정 인건비 인상분 5프로(%)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단속용 카메라 노후에 따라 카메라 5대 구입비 15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선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선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노형 계장입니다. 이규채 교류협력계장입니다. 차병완 공업계장입니다. 최윤정 가스안전계장입니다. 황세진 노사지원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총 본예산이 86억 220만 5,00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77억 7,450만 4,000원으로써 8억 2,77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연구용역에 5,000만원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인력 전임계약마급 인건비 2,985만 3,000원, 온라인 취업정보센터 구축 2,500만원,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인력 직업상담사채용 3,600만원, 일자리정보센터 실내인테리어 1억 4,000만원, 일자리정보센터 물품 구입비로 1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 설명 드리면 일자리정보센터 물품구입은 일자리정보센터에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오창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사무실 임차는 하였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는 아직 사무실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임차를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테리어 비용하고 정보센터 관련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 이후에 관련 입주 대상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면적을 좀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필요한 면적을 기본으로 해서 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임대료를 감안해서 면적을 환산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예산에서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면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흥시 전체에 한쪽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라서 한 군데를 하시기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논란 끝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과정은 목이 바뀌어서 2개소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부터 금년도 4월 13일까지 시흥시 종합고용안정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에는 우리 시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전제로 한 연구와 또 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또한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또 일자리정보센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 운영하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과업을 한 결과 우리 시가 당초 의원님들께서 염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곳에 집중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 용역 결과 우리 시흥시가 현재 지역적, 지리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갈 경우에 한쪽 지역의 소외감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한 결과 현재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을 그쪽으로 흡수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목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개소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2개소로 방법을 바꾸었을 적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는 우리가 한 군데를 하겠다 해 가지고 12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우리 시흥시의 신천권이 되었든 정왕권이 되었든 연성권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었을 적에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 받을 내용은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하시려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한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일자리정보센터에 지금 들어오는 민간기구가 몇 군데가 들어오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회의한 결과 물론 용역 이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당초 대한노인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도 같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노인회관으로 입주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사 비용만 2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 2억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일단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위탁계약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가 존재할지 폐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노동부에서 이미 유사한 그런 센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왕권에서는 실버인력뱅크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신천권은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실업극복시민연대 일단 이 네 군데 기관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거명되는 데가 다 지금 자기네 자체 건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은 한 군데에 모아서 우리 공단 배후도시로서 고용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왕권이라든지 신천권이라든지 한 군데를 해서 지금 보면 노인회든 뭐든 간에 다 지금 자기네 건물이 있는데 어쩌다 임대하고 있던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인력비로 한 3,000만원 그리고 직업상담사 3,600만원 물품구입비 하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낭비보다는 예산의 투입이 초기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한 부분에서 더 나은 실적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신천권은 임차할 공간이 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신천권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정왕권은 물색을 해 보시는데 지금...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정왕권은 저희가 당초 계획 잡았던 데가 역전 앞쪽이었는데 그쪽은 거의 지금 건물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주인들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 형태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동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동 청사를 짓고 나서 본동에 있는 자리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보다는 이후에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일자리정보센터가 처음 취지에 맞게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임차도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인력을 보면 6개월에 대한 인력 비용에 대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테리어가 되고 임차를 하고 그런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도 계상된 부분이 너무 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부분은 저희가 4명을 쓸 것인데 이 직업상담사는 인력공급업체에 저희가 위탁 입찰을 봐서 인력공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금 보면 150만원인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가 매월 받는 봉급은 104만원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임차도 안 해 놓았고 인테리어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7, 8, 9, 10월 해 가지고 6개월 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계상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예산 12억원을 반영할 때에는 총 면적 600평을 잡았습니다. 평당 200만원을 잡아서 600평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그런 600평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았던 목하고 바뀐 부분도 많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노인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희망일터,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시민연대이 다 어쨌거나 임대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할 내용 없어요, 우경성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미 일자리정보센터 건물 임대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실질적 운영 비용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보센터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합류하고 싶지만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해서 도비 1억원 있던데요. 여기가 정왕2동 마을 만들기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도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도의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도의 주관부서는 이게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앙부처는 건설부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도시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건설부 소관의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왜 맡아서 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 과 내에 균형발전계가 있습니다. 그 균형발전계가 국가 균형업무와 또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 보면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차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시·군 단위의 직제는 균형발전계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어쨌든 우리 시 단위에서라도 지역경제과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 일이 너무 폭주해 가지고 봄에 받아놓은 예산까지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2,000만원씩 5개 해서 이건 순수 시비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디어디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6개 동이 신청 들어와 있는데 이건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동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신천동, 신현동, 목감동, 정왕1,2,3동 이렇게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도비 내시 받으면서 우리 시비를 같이 이렇게 보태주는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이건 그게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일자리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각자의 어떤 인프라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자리정보센터를 중앙에 하나 놓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꼴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추경예산에 보면? 2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왕권에 하나 신천권에 하나 이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보센터 실내 인테리어가 13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7억원 곱하기 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1억 4,000만원이요. 그런데 어쨌든 두 군데죠.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두 군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 처음에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에는 하나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받아간 것이라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실업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정보센터를 한 군데로 만들어서 다 통합시키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본예산 반영 이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양쪽 지역의 기관들 내지 양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건 정왕권으로 가면 신천권이 외면당하고 신천권으로 가면 정왕권이 외면당하고 또 시청 주변 한군데에다가 하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현재로서 많이 느낀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 충분한 얘기를 했고 그 주변 하나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산을 받아간 것이라고. 그런데 왜 이걸 2개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그렇게 나중에 양쪽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국

이민국위원

상황이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각자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단체나 기관들이 자기네 일 열심히 하게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다고요. 왜그러느냐 하면 그네들은 이런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간섭이나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그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섭이나 지배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직업상담사를 두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도 그와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초반에 저희가 본예산 세우기 이전에도 그 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기관들이 같이 들어오는 걸 찬성들 했습니다.

동의를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비용 때문에 좀 보류상태고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단체들이 다 같이 임대사무실로 들어오겠다는 동의가 있기 전에는 사무실 얻으면 안 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같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합류하겠느냐 의사가 어떤가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만 조금 입장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같이 합류하겠다 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세운 다음에 일자리정보센터 설치를 위해서 용역 추진하면서 양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용역 이후에 기관들하고 나누어서 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이 어떠냐, 그냥 한 군데로 하면 한쪽 지역이 외면 당하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이 사무실 위치를 정왕동이냐 신천권이냐 라는 이런 걸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왕동에 만일 사무실이 생긴다면 신천권에도 뭐 하나 꼭해야 된다는 이런 양개 지역의 형평의 논리 때문에 이런 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청 주변에 하나만 있어 가지고 적절한 통제 내지는 정보 교환에 따라서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 주변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고려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두개를 만들면 그냥 시비만 낭비하고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별로 큰 성과도 보지 못하는 시비만 낭비하는 이런 어떤 단체라고 할까 이런 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낭비다 라는 말씀보다는 우선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역의 오랜 고민거리였고 또 관련 기관들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예산 낭비적 그런 사업은 아닐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단체들이 임대한 사무실에 다 들어오겠다는 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임대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일자리정보센터 오픈하는 데는 참석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노인회는 내년도에 노인회관 건물로 들어가겠다 노인회에서 밝혔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전비용이 2억원이나 드는 걸 그걸 2억원씩이나 줘가면서 이전하라고 현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건물임대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중복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 금년 말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당장 사무실을 임대했다 했을 때 어디어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왕권은 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그 다음에 이쪽 신천권은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부설 일자리지원센터, 실업극복시흥시민연대 현재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미미한 어떤 이런 단체들이 하여튼 그렇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의 우리 위원들한테 약속했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한 이 사무실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경성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설명서 21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인력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만원씩 6월로 해서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이면 7월부터 인건비가 나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것을 물으신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6개월이기 때문에 당장 7월부터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내년도 어차피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

민국

이민국위원

회계년도 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월말까지 계산한 거예요, 이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인데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해 놓으면 2월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216페이지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자 11명 도에 나가는데 이게 아마 220만원 참가비 준 것 같은데요. 이것 4월달에 돈 내보내고 추경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것 뭐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람들은 지난 5월 1일날 저희가 도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들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을 장려 이상 한 사람들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훈련비, 훈련하는데 재료비라든가 각종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서 도 기능경기대화와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

민국

이민국위원

아, 본 위원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2007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하는 대회에 출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아까 4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해서 거기 출전비를 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이민국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주무 부서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제하에 사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산림공원과 쪽에서 맡아서 두루두루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의제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팀이 있어서 거기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인 것 같아요. 2,000만원을 갖다가 뭘하겠다는지, 지금 신청 동은 5개 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마을에 대한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기정 사실이지만 이 주무부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쪽에서 굳이 고려를 한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 핵심이 보면 조경을 조성한다든지 시설을 넣는다든지 도로를 재정비한다든지 그쪽이기 때문에 부서가 산림공원과 쪽이 맡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0만원의 사업비 내용이 어떤 지침을 갖고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정욱

안정욱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가는 겁니까? 건설 쪽에서는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이지 2,000만원 가지고 도시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아까 이민국 위원님한테 답변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은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마을 이름만 명칭만 달라지는 것이 그 내용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구심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이었고요. 도시건설 쪽에 2,000만원 가지고 도시건설 어떤 것을 합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이미 정왕2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1억원 예산을 당초 5억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신청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를 대폭 줄여서 1억원으로 해 가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부분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 부분하고 2,0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지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주무부서가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은 아까 전제하에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제가 주관하는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무부서로써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앙부처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균형발전계가 저희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보기에는 계 배치가 좀 다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요.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생겼고 그것에 의해서 각 부처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뭐한다, 도시 만들기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이다 보니까 균형발전계를 지역경제과에다가 배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2,000만원씩 주는 이 사업은 지난 3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업무추진지침 설명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2일날 지역혁신담당 공무원 연찬회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참여로 의식 제고를 하는 사업을 하라고 그러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모하게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처럼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마을 만들기 테마사업 하고 있는 부분 다 가져오셔야 되요. 이쪽 한쪽으로 몰으셔야 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이름은 어떤 명칭이든 어떤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전문기획팀을 만들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쪽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과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을 만들기 사업 했을 때 걷고 싶은 거리나 이런 것 조성했을 때 보통 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갖고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마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역경제과하고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 것이고 보수비로도 충분해요, 이런 부분들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모 신청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면 신천동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2,640만원을 들여서 명품 휴식공간 신천천 만들기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신천천변에 음악스피커와 타일벽화, 꽃길 조성, 신현동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안전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포리초등학교까지 통학로 보행자 난간 설치를 하겠다. 목감동 같은 경우는 목감지하차도 내에 벽화 그리기 또 조명시설 설치, 정비, 화분 설치 그 다음에 정왕1동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꽃길 조성 사업 해서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화초 식재 주말 문화 공연 그 다음에 정왕2동 같은 경우는 살맛 나는 우리 동네 정이 넘치는 정왕2동 해서 대로변에 화분걸이를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기도 하겠다고 하는, 정왕3동은 오 해피 3.3 모두 다 해서 미니 야외무대, 자유게시판 설치하고 경제 교육 강좌를 하고 문화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2,640만원까지 시비와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저기 부서에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단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전문 기획팀을 차라리 구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팀에다 넘겨 주시고 마을 만들기 사업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따로 하시고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성도 떨어져요. 어차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나갈 것인가,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 보수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있는 보수 비용으로 충분해요.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인력 낭비죠. 그렇게 한 번 전문 기획팀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협의를 하시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전문 기획팀을 제가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자 해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일자리정보센터의 정의가 뭡니까? 일자리정보센터의 정의가 어떤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보센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을 찾고자 하고 또 일을 주고자 하는 자가 한 장소에서 일을 찾고 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드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고, 취지? 결국은 우리 구인난 구직 예를 들어서 실업자들을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더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상담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그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원스톱 체제로 해서 일자리정보센터를 만들자는 기본취지를 갖고 본예산에 12억원 나왔고 이번 추경에 3억 몇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정왕권이나 소래권에 두 개의 단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기존에 있는 4개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 군데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모아서 과연 이걸 16억원이라는 돈을 시예산을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강행한다는 자체는 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이 굉장히 저는 우려된다는 거죠. 우려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신없이 행정을 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잖아요, 1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의 효과를 내는 것이고, 10억원으로 1억원의 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것은 집행하는 사람의 계획이나 취지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쉽게 말해서 16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실업자들 실업수당이라든지, 청소년 실업수당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임대료 16억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의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를 구제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걸 보면 기존에 있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한데 모은다 치더라도 과연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하는 취업에 대한 분야하고 한 자리에 모았을 때하고 난 차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을 단호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이걸 왜 고집 피워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랑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이게 과연 두 군데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수정해야지 그럼, 왜 자꾸만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그러냐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본인 입장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현재 일자리 구인구직난을 미스매칭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있고 또 구인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이 돈을 모자가정에 준다던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인구직 부분을 헤쳐나갈 것이냐는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의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기본 모델입니다. 즉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미처 놓쳤던 부분들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해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시자고, 이게 원스톱으로 해서 구인구직 취업 알선을 하는 부분인데, 아니,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일할 곳이 없는데 일자리 찾아서 그게 과연 연계성이 있겠냐고? 우리 시화공단이라든지 인근 관내에 보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취업 알선이 안 되고 그렇다? 난 안 맞다고 보는 거지. 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잘 안 되어서 일자리정보센터의 부실화라든지 어떤 전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할 곳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선적이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와 구인자의 시각차 시야차로 일자리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일부는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보자고, 크게 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집행하더라도 사람이 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 만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뻔히 보이는데 이걸 16억원씩 낭비한다는 것은 난 이건 문제 있다고 봐요, 사실은. 물론 조금의 소득은 있겠지만 난 이걸 다루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 돈을 갖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른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실질적으로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건비, 임대료 주고 인테리어비 그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사정 등반대회 행사는 이것 매년 있는 행사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 2006년도에 얼마 지원해 줬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 총 4,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등반대회 행사 자체만 얼마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등반대회가 550만원 똑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명이 참석했고 어느 산으로 산행했어요? 산행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산행 인원은 제가...

길수

박길수위원

어느 산 갔다 왔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2006년에는 어느 산을 몇 명이 갔냐 이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9월 달에 소래산을 갔는데 약 한 500여명 참석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요? 몇 년서부터 한 행사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부터...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소래산 가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소래산도 가고 협의는 계속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소래산도 가고 어떤 때는 관외도 가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취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 다음에 노사정의 화합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반대회를 하지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래산 등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이지, 형식이라는 거야. 소래산 등반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우리 근로자들 사기진작 되는 거야? 소래산 올라가는 사람하고 안 올라간 사람하고 사기진작 되고 안 되고 그러나?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근로자만 가는 게 아니라...

길수

박길수위원

여러 그룹들이 가는 건데 난 이것도 형식이다 라는 거지, 형식.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떤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 자체를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을 하시라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선임 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업과 축산계장 박석기입니다. 농어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농산유통계장입니다. 곽영재 농정계장입니다. 정일현 수산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지금부터 농어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79쪽부터 183쪽 그리고 주민소득특별회계 예산은 377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농어업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51억 5,983만 5,000천원에서 5억 427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6,4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60만원, 노는 땅 푸른들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72만 5,000원, 뒷방울저수지 보수공사 1억 7,87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4,573만 1,000원, 오이도 전망대 시설개선사업 7,87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별 설명은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미FTA 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선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181쪽에 뒷방울저수지 보수공사 부분 있죠. 지금 시에 저수지가 몇 개나 있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곳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어디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뒷방울저수지, 마전저수지, 청용저수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이 뒷방울저수지는 용역에 의해서 조사하셨나요, 안전진단을?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농촌공사에서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뒷방울저수지하고 마전저수지하고 청용이라고 했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방산동에 있는 청용저수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2개는 이상이 없었고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먼저 제가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왔고요. 다행히 두 곳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82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있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수축산물만 지금 급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지금 지원사업은 축산물만 해당됩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만 해당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산물은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건 아직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산물은 시행 계획이 없다고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이건 FTA하고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 2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산물이 왜 빠졌죠, 금액이 너무 큰가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도의 축산과에서 축산물소비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새로 입안된 사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시의 의지가 아니네요, 이건?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그래서 도비가 30프로(%) 시비가 50프로(%)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산물의 계획은 없으시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혀 무관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농산물에.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우수농산물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우리 「급식지원조례」하고는 어떻게...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관이 전혀 없이 별도사업으로?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산물에 대한 고려들은 있어야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상부 기관에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맨 밑에 오이도 전망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관리자가 있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전반적인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어촌계에서 일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자주 가는데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것 아마 하루도 안 가서 다 부서질 것 같거든요.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관리를 두고 그래서 청소도 하고 또 이 부분에는 지금 여자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길게 줄을 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화장실도 4개 정도 더 안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여자 화장실을 집어넣고 이쪽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간단한 테이크아웃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피도 들고 또 거기에서 다과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오이도 전망대라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이도 전망대 관리인이 없이 시설만 했다가는 이게 하루도 안 가서 다 망가질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자중

구자중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지금 저희가 일정한 수익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갈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사업 있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가 어디죠?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일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는 땅이 가을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화매립지에도 넓은 노는 땅이 있고요. 그래서 경관작물도 재배할 계획이고요, 사료작물도 재배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농어업과에서 군자매립지 쪽에 유채나 코스모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 넣은 것 있나요?

석기

박석기축산계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계상이 되면 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8381페이지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어업과를 끝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은 심의가 다 끝나서 너무 긴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15시 1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730억 1,800만원보다 4억 2,2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 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계상과 능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 편성, 군서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및 도시 내 녹지기능 강화를 위한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조성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것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사유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변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본예산액 730억 1,8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726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7억 5,000만원, 시흥시 수질현황 지도 구축 사업 500만원, 맑고푸른시흥21 지원사업에 3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환경국에서 교통환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해서 당초 예산보다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총 147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사업 추진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용기 추가구입 및 칩부착함 구입비 1억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수리비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환경미화타운 운영, 그린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 편성됨에 따라서 2007년 6월 말 집행 예정 잔액분 37억 7,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42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능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억 4,600만원을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소요될 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중앙분리대 시범 녹화, 무상사용토지 활용 수목 양묘장 조성 등의 시설비와 소나무 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원 등의 일시사역인부임, 학교숲 조성사업, 군서공원과 옥구공원의 수경시설 설치공사와 옥구공원 경관조명 설치 등의 시설비로 2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0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신현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000만원,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조성사업 추진 2억원 등 총 4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공원개발1계장입니다. 김상희 공원개발2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원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2007년 본예산의 44억 3,2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액된 4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는 공원화사업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판 구입비가 300만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요금 120만원, 사업소사무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사업소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실 관리비 160만원 총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92쪽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0월에 계획 중인 갯골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사진전시회 개최를 위한 제반 비용을 200만원, 그린웨이 안전펜스 야생화단 및 생태공원, 호수공원, 해안녹지 등 공원대상지 식재용 야생화 구입비 600만원, 정왕호수공원 계수저수지 수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원대상지 안전관리시설 보수비 1,000만원, 토지재평가로 인한 신현근린공원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증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등 기타 비용 8,000만원, 정왕 해안녹지 청소년 우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및 배수시설 설치비 2억원 총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업무보고 및 설명회시 보고서 안내문 출력을 위한 행정장비인 칼라프린터 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항목별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원대상지 안전관리 시설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수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시설보수비로 파고라 2점, 벤치 8개, 목재데크 이렇게 보수하시는 거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쪽을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에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상태는 어떤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쪽은. 축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1급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농업용 본래 계수저수지도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이 다 농업시설로 쓰여지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수질은 뭐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보통 정도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가 보셨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제가 그쪽 가까운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봅니다, 저도.

정욱

안정욱위원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산책하시고 또 그쪽에 큰 고속도로예요, 옆에 지나가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그쪽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해서 그 저수지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다가 뭔가 볼거리도 하나 제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또 오히려 지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지나가면서도 시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 호수공원을 보니까 물기둥을 쏘아 올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멈추어서 시선을 잡는 그래서 잠깐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감안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신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계획으로는 계수저수지 공원화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에서부터 각종 공원사업이 거기 재정수요가 근 한 3,0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새로 신설되는 시설비 투입은 재정 상태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보수에 좀더 중점을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저희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물왕호수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적인 부분보다도 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펜스는 치지 마십시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정말 너무 보기 싫거든요. 우리 시흥이 유달리 인도 쪽이나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 펜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친환경적으로 보호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목재펜스도 있는 것이고요, 환경적으로. 다만 그린웨이 쪽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튼튼한 보호 장비가 필요할 때는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예쁘게...

정욱

안정욱위원

스테인레스가 예쁘면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도 조금 지나면 녹슬고 그래서 다시 또 보수하고 그것도 1미터(m) 보니까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싼 게 아니더라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웨이 쪽의 낭떠러지 심한 데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굳이 꼭 해야 될 부분은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게.

정욱

안정욱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사진전 도록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학술적 가치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이 아직 완벽한 공원사업 계획대로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갯골생태공원을 좀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 그림전시회할 때도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무작정 찾아오긴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림전시회를 보고 간 사람들 중에서 인터넷으로 띄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연히 왔다가 좋은 추억을 안고 간다 라는 그런 인터넷으로 띄워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거나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책자인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장소가 있어요, 갯골생태공원 내에?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잔디광장 작년에 갯골축제할 때 무대 설치되었던 부분 그 소나무 숲이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그 밑 부분에다가 그림전시회를 했는데 한 1,000여명이 그림전시회를 보고 갔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에다가 홍보관 이렇게 해서 전시할 거란 말이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부스를 설치하고 작품을 쭉 설치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신현그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8,000만원이 더 증액된 건데요. 이것은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생긴 예산이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땅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가 재평가를 해 가지고 올해 다시 협의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설결정 시기는 언제였었어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시설결정도 올해 다 결정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설결정은 몇 년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질질 끌었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소유자들이 매수 협의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의 매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수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마찰음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저희가 일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협의 매수에 응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8,000만원 이것만 나가면 지출되면 토지보상이나 다 끝나는 건가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다 끝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사만 하면 되고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사만 하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정왕동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사업에서 이게 기 5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7억 5,000만원으로 2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왕해안완충녹지대를 저희가 웰빙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공원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1차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어둡다, 차단녹지대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조명등 40개 소만 있으면 그 2블럭에 있는, 2블럭이라면 서해아파트 그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억원은 배수 불량으로 굉장히 완충녹지대 기능을 잘 못하고 그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배수시설하고 집수정 설치, 흄관, 냉한고 설치 이런 데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기 5억 5,000만원 속에는 조명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계획이 없었나요?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지금 4개인가 5개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기 받은 5억 5,000만원 중에는 가로등 설치 계획이 없었느냐고?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요새 논란이 많은 소금창고 그 부분에 우리 공원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멋있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가 없어진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 좀 한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공원개발사업소장으로서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문화진흥과하고 협조를 해서 비록 지금은 다 철거가 되어 버렸지만 다른 방안이 대책이 있는지를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만일에 의회가 할 역할들이 있다면 꼭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박태진공원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우종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방승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보전계장입니다. 박명준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이남균 대기환경센터계장입니다. 송현옥 대기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충인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액 139억 9,750만 6,000원 대비 7억 5,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수질현황 지도 구축 사업 추진, 맑고푸른시흥21 사무실 외청 이전에 따른 관리비 등 필수 예산액 추가편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주요 예산 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우리 시의 하천 호수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정보를 지도화하여 시 홈페이지에 웹서비스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열린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현재 환경국의 주무과로써 성립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2007년 6월말 집행예정 잔액분인 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화 신도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43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우리 시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배출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비 40프로(%) 시비 30프로(%) 자부담 30프로(%)의 비율로 조성된 7억 5,075만원의 보조금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청내에서 청외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관리비와 전화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7개월분의 경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충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고푸른시흥21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관리비하고 전화요금이 계상 됐네요, 그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시 우리 시의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전화요금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회가 됐던지 그런 부분에.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냥 일반운영비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적에는 이것 생각을 안 하셨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우리 청내 있을 때는 전화가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가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청내에서는 우리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했었고 그 다음에 청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하고 일반전화비가 그것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7개월분을 저희가 3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1년치를 계상을 해야 되겠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계상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보조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될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의제21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 또한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관리비와 전화요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라는 기구는 1992년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 정상들이 만나 가지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아젠다21 이라고 그래서 기구를 전부 다 만들어서 산하 단체가 아닌 일반 독립기구로써 시군구 밑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마냥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딴 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매년 실질적으로 의제21 예산이 몇 프로(%)가 그때 삭감이 됐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예산은 2006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억 3,000만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고 아무쪼록 다들 고생들 하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시흥시 수질현황 지도 구축에 500만원 예산 청구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도라고 하면 무슨 류의 물해서 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수질현황 지도 구축은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의 웹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지도에 지금 현재 은행천 등 11개 하천하고 또 물왕저수지 등 2개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의 표면을 표시해서 은행천이다 그러면 은행천을 클릭하게 되면 은행천에 대한 모든 것이 수질서부터 은행천 길이라든가 하폭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걸 전체를 담아서 매달 저희가 기준을 수질 기준을 발표하듯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천, 목감천, 은행천 이런 데의 수질 상태를...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수질 상태도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관리, 하천의 특징 이런 모든 것을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비용이고 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업그레이드 같은 것, 매달 바뀌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7억 5,0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항목으로 해 온 성과가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도비가 40프로(%) 시비가 30프로(%) 자부담 30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걷는데 이것은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06년도에는 26개 업체 18억 2,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개 업체당 지원상한액이 또 있습니다. 상한액은 신규는 5,000만원이고 기존에 있는 방지시설을 무슨 수리를 한다던가 조금 증액을 한다던가 그런 건 3,0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악취대상 기업이 있죠? 이미 조사되어진 게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582개 업체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82개 업체 지금 현재 개선사업의 비용을 얼마나 받아갔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18억원 중에서 40프로(%)를 도비로 받은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악취대상 기업이 582개 업체 중에서 이 악취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몇 개 업체나 받아 갔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게 전년도에 26개 업체 18억 2,7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아직도 수 백 개 업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2010년까지 보조를 그냥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많이 선호해서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흥시나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융자로 무이자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582개 악취 업체를 신속히 이 업체가 빨리 개선사업을 해야만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 582개 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582개 업체는 악취배출업소가 582개 중에서 거기서 상당 부분이 좀 심하게 나는 그런 업소부터 고쳐나가는 것이지 582개를 다 개선해야 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가 582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582개 업체를 다 개선을 해야만 악취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582개가 악취배출업소인데요, 기준 이내 배출하는 업체도 이 숫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전자에 물은 게 이 개선을 해야 될 업체가 몇 개냐고 물은 거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개선을 해야 될 업체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 3분의 1 가량이 되는데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규라 하더라도 방지시설이 5,000만원인데 이게 자부담의 능력이 따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개선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582개 업체면 약 200개 업체는 필히 개선을 해야 될 업체라고 보고요, 그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시화공단지역 내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그죠? 그렇다 라고 하면 이 개선자금을 도비 이 정도만 받아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훨씬 더 중앙정부나 도비나 또 다른 수자원공사나 이런 공단을 관리하는 산단공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비용을 더 많이 받아와야만 더 빨리 악취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구축한 66억원이 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300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이 업체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300억원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 150억원이 출연되어 있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50억원을 더 출연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66억원을 지금 융자해 주고 있고,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더 많이 가져오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돈만 많이 끌어온다고 그래서 업체들이 영세업체가 되다 보니까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자부담을 덜하게 하면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지금 주는 것이 은행금리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거져주는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워낙 우리 공단 내 있는 업체가 영세업체고 그런 업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아까 각 천변 무슨 천 무슨 천별로 지도 만든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해배출업소들을 ABC 등급으로 한다던지 해서 시급한 업체들부터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간다고 하면 시급하다 라는 것은 악취를 많이 낸다는 그런 업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ABC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종별로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열심히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새로 하시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2006년도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다시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환경관리센터에서 대기개선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인가요, 같이?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용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방지시설 개선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150억원에서 150억원을 출연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안산 시흥 공단을 같이 합해 놨을 때 우리 시흥시가 개선하자고 신청하는 업체가 굉장히 적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시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업체수에 비례해서 적당하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안산 쪽은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청업체가 적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세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요한 게 시화공단의 업체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7월 달서부터 영세업체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개선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반기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7월 달부터 그게 용역이 들어갑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용역이 들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네, 전수 조사가 들어갑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문제는 얘기했지만 그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충인

김충인환경보호과장

물론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데 조건을 좀 완화를 해야 되겠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조건에 대한 문제인데 3년 거치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업체 입장에서 대기가 개선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좀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속위에서 회의를 몇 번 대기분과 쪽에서 참석을 하지만 국장님 회의 좀 참석하십시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국장이 와서 참석하고 자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몇 천 억원이 왔다 갔다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결국은 어느 쪽이 자료 많이 확보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몇 백 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안산은 TF(Task Force)팀 구성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 시흥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TF(Task Force)팀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력 한 두 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백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국장님 회의에 참석하셔서 바쁘겠지만, 왜 안 바쁘겠어요, 업무적으로 그렇지만 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같이 고민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내가 시흥시 의원이지만 어떤 때는 부럽더라고요. NGO,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 똘똘 뭉쳐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대시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역에 따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늘 그런 게 제가 회의 참석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지속위 회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좀 참석을 해서 같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안산시도 거의 국장은 참석을 안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산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해 가지고 국장이 매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분과가 대기분과 수질분과 개발분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국장들이 각기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대기분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이 참석해서 더 따간 것은 없다 라고 보고 기존 로드맵에 의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또 하나는 회의를 가 보면 매번 회의만 하지 실질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연장이 되어서 하나의 MTV(Multi-Techno-Valley)를 하기 위한 명분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흥이나 안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전면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전에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들하고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시흥 쪽에 어떤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참석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도 그런 가시적인 답변이 없는 한은 안 하겠다 라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석 안 하겠다, 의원은 가서 시간 낭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 네트워크가 전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거기에 가서 네 시간씩 다섯 시간씩 앉아서 회의하고 있습니까, 왜 얻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거기에서 회의하지 않으면 용역비라든지 아까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 안산 쪽에서는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합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이건 MTV(Multi-Techno-Valley) 사업하고 별개로 로드맵이 나와 있는 4,500만원 개발이익금에 대한 선투자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MTV(Multi-Techno-Valley)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결국...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졌다면...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깐 대화 중에 안정욱 위원님과 곽영달 국장님 대화 내용이 이 회의 내용하고는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서 답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질의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악취방지 시스템 문제도 여기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선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윤주호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성태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흥시 도시환경개선 및 청소행정과의 주요 현안 사업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본예산액 459억 4,935만원보다 34억 8,300만원이 감액된 424억 6,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요인을 보고드리면 우리 과 소관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인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환경미화타운 운영, 그린센터 운영 대행사업비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합편성됨에 따라 2007년 6월말 집행 예정 잔액분 37억 7,793만원이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신규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사업 추진에 2,5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용기추가구입 및 칩부착함 구입으로 2억 1,200만원, 공공용 봉투제작,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선진지 견학, 폐토사운반 스키로우더 구입, 종량제봉투 배달 전용량 구입, 음식물 퇴비화시설 수리비 등으로 2억 6,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대비 순수 증액은 2억 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능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7억 4,600만원을 향후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소요될 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타당성 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결과에 의거 동 사업이 2007년 10월 착공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2007년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144억 중 2007년도에 30억 8,600만원, 2008년도에 11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소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분쇄기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분쇄기를 수리하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음식물퇴비화 시설 안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엔텍바이오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분쇄기하고 비닐수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엔텍바이오에서 지금까지 저희 음식물 처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거죠, 계약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엔텍바이오에서 자기네 자비로 갖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전체 운영비가 기계에 별도 들어가는 조그마한 것은 직접 거기에다가 하겠지만 전체 퇴비화 분쇄기 수리비와 또 비닐수거기 수리비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4,100만원 두 개 다 들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시흥시 분뇨 및 음식물퇴비화 시설 위탁에 따른 운영 연구용역 계약에 수리를 2004년 6월 달에 한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수리비가...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엔텍바이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 몇 억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에 대한 것은 이상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이걸 꼭 우리 자비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탁비가 7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처리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양쪽으로 예산이 겹치기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193쪽하고 195쪽 두 군데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93쪽에 있는 것은 인터넷배출신고 홍보물 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5쪽의 상단에 이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인터넷상으로 신고하고 뭐 이런 건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대형폐기물을 신고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스티커 카드 매수가 한 8만 6,000매가 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하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15프로(%) 정도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 전자결제를 해서 출력하여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천시와 부천시 또 경기도청에서도 인터넷 배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하나는 자체사업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별도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대형폐기물 대개 동사무소나 가서 딱지 얻어다가 사다가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청소하는 분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식으로 표시할 것인데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가서 사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 없는 사람들은 요즘 직장인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결재를 해 주고 거기에서 직접 출력해서 직접 붙여서 내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사오지 않고 자기 컴퓨터에서 돈을 인터넷으로 결제해 주고 스티커가 바로 나옵니다. 출력해서 그걸 갖다가 붙여서 배출하면 되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준은 한 15프로(%)로 보고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인출해서 결제하는 사람들이 직접 출력하고 붙이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타 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현재 시행이 23개 구청하고 미시행하는 데가 서울은 2개 구청이고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이천하고 부천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저희가 이게 타 시에 벤치마킹했는데 도에서도 한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입을 해라.

민국

이민국위원

크기나 용량에 따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커버할까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1,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거기에 자기가 버리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럼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클릭하면 거기에 맞게끔 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놨는데 가짜로 예를 들어서 1만원 붙일 것을 1,000원을 붙였다, 그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붙였는지 다 알거든요. 결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추세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쓰레기 갖다가 내다 놓는 데에 보면 대형폐기물 꼭 몇 개씩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1,000원짜리 붙였으면 보나마나 계속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이게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결제한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면 대형폐기물은 홍보를 하고 또 스티커를 붙이는데 또 안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형폐기물을 내 놓으면 다른 분들이 본인이 신고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한 2, 3일 있다가 정확히 안 붙인 것은 다시 치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달 차량구입비 2,000만원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 청소행정과에서 차 사야 돼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업무를 주면서 차량을 안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트럭을 가지고 운반했다 이거죠. 그런데 운반하다 보니까 트럭이 덮개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싣고 가서 놓고 전달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집어가기도 하고 또 비오거나 바람 불면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전용차량을 구입을 해 달라...

민국

이민국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 업무를 주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한 비용을 주잖아요, 이용 비용을 주잖아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당연히 주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그네들이 차를...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거기는 이런 부분도 다 나중에 수입과 지출에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출, 수입 부분에 이런 장비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봉투 위탁을 주는 게 3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1억 1,600만원이 되고 나머지 경비는 봉투제작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면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 1,6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자동차나 보험료나 봉투 각종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사항 같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스타렉스 밴을 하나 구입을 했고 원래는 두 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저희가 운행도 얼마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한 대만 구입해 가지고 도난방지나 이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관리비용까지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민국

이민국위원

차량운영비 같은 것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유류하고 보험료만 반영이 되었는데...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관리비로 나누어 주는 비용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는 전용차가 없다 보니까 트럭에다가 싣고 다닌 것을 이것으로만 바꾸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차량운임비 달라고 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운임비는 보험료 한 130만원하고 유류비 420만원 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550만원만 그 외에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시흥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선진지 견학을 3명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밑에도 민간인 해 가지고 11명 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왕동에서는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조달청에서 조달되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36억원에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 정왕동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 시화공단에 528개 업체가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고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린센터 내에도 소각장이 있고 정왕동은 지금까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기온이 저기압일 때는 코에 마스크를 안 쓰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에 대해서 어느 대상지가 어디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되었든 주민 대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이나 하수슬러지 모든 게 정왕동 지역 주민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쪽 지역에 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요. 현재는 앞서 여기 시민연대 간담회 했을 때도 한번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해외 견학이나 국내시설 견학관계도 요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현재 예산 반영된 공무원 세 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로 열한 분 정도로 하고 앞서 작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갔다 오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입지대상지 4개 후보지 주민 대표로 해 가지고 1번 대상에 저희 국내 도입 시설이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 시설이 일본의 나까시마 소각장하고 아사히 소각장, 도요하시 소각장 쪽에 저희 유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도 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내 시설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오희석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린센터를 하면서 정왕동 대기에 대해서 지금 184억원인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화회수시설 또한 10프로(%)에 대해서 주민한테 돌려주는 부분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왕동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부분을 수자원과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남아 있는 184억원에 대한 예산을 왜 못 받아 옵니까, 지금? 받아 와서 정왕동 15만 인구가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300억원이 지금 184억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 관계는 우경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앞서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6월 5일 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간부 국장님하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시흥시 그린센터의 매입 잔여 사업비 187억원에 대한 것을 빨리 시흥시에 달라 저희가 요구를 회의 자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필요한 게 전체 187억원 중에 하수슬러지 처리 설치 비용으로 한 20억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시설 보수나 장비시설 개·대체비, 주민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왕 주민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있는 돈 갖고 해 주고 나서 또 만에 하나 자원회수시설이 정왕권에 들어 왔을 적에도 그래야지만 다수의 반대가 누그러질 수 있지 말로는 10프로(%) 해 가지고 70억원의 예산을 또 시민을 위해 쓴다고 하면 그것 언제 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자원회수시설과 하수슬러지 문제 건 모두 해 가지고 정왕주민을 생각해 주시고 정왕주민이 아니라 시흥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더 소외된 정왕주민의 환경의 열악함을 아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환경국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환경교통국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에 돌려 놨습니다. 그걸 아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고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는데 이게 시설비 137억원을 예산으로 받아서 136억원을 쓰고 1억원 남은 것을 가지고 감리비를 줬다는 그 뜻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 6월 9일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기본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설비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리비 증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 중에 부족한 1억원은 시설비 충당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원에 한쪽은 줄고 한쪽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1억원이 감액되고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것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맞아요? 시설비 1억원을 빼서 감리비 1억원 준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써 놨지?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재철 부의장님이 금방 질의 청구를 하셨는데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청구를 받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상당히 급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주택사업이 추진 중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수의 생활폐기물이 많이 대두될 것인데 일본이나 원주나 담양 쪽도 그런 관계 쪽으로 해서 방문한 사례도 있는데 퇴비화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위탁처리 관계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일부 그쪽으로 포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상을 보면 앞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그런 어떤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급수 같은 것은 해양투기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우리 시가 특히 음식물 처리 쪽에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강화되어서 2008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기준치가 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루에 100여 톤(t)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정왕동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에서 공식적으로 한 50톤(t) 실질적으로는 한 60톤(t)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두 개 목감동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사설기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용량을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 저희 공공시설인 정왕동에서 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침출수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를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상관이 없고 다만 지금 목감동 산내들하고 새수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강화된 기준치에 맞춰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일원화를 해서 함께 공공에서 처리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용량 50톤(t)을 95톤(t)으로 용량증설 작업을 금년 예산이 서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현지를 보니까 우리 공단 쪽에서 야간에 독극물을 쏟아서 투기를 해 버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그게 되살아나서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보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바다에 그냥 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시흥시에 인구도 증가되고 그런 종말처리시설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은 애도를 갖고 생각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전에 환경미화원분들 동 배치를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힘든가 보죠, 그게? 지금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반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7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반이 사무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반이 7개 반으로 되어 있고 대기실은 14개 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에 출근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7개 반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7개 반은 현재에 보면...

재철

장재철위원

청내에 있는 건 아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내 안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청 청내 안에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청 청내 안에 있고, 각 동별로 시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야동이면 대야동 직파장, 구소방소 자리에, 군자동이면 군자동 동사무소, 연성동에 문화원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월곶도 있고, 구재활용센터 그리고 음식물퇴비화시설 안에, 오이도 쪽에 전체 14 군데 정도 이렇게 대기실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4개 대기실이 있고 7개에다 출퇴근시스템을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7개는 그 중에서도 전체 137명이 있는데 반의 인원이 많은 직접 대기실에 출근하는 쪽에 그쪽에 하고 두 세 군데 대기실에 네 명이나 다섯 명 나오는 데는 가까운 데 와서 출퇴근시스템 지문인식기에 찍고 현장을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전체를 7개 반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14개인데, 14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2개 지역이 1개 반이 되어서 7개 반이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14개인데 7개로 하겠다는 것은 어떤 반은 세 명, 네 명이 배치된 반도 있고, 어떤 반은 열 명, 열 다섯 명 해서 많은 인원이 있는 데만 거점적으로 7개만 하고 작은 데는 인근에 가까운 데 가서 찍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예산이 모르겠어요, 전체 시의 환경을 위해서도 청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동에, 그 동의 현실은 동장님이나 동직원 분들이 잘 아시거든요, 어느 지역이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게 파악이 되는데,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서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는 청결상태가 별로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에 환경미화원 분들을 배치할 수 없겠나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런 건 필요 없지 않나, 동에서 동장님이 관리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대책을 안 세우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사무소로 배치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노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딱 8시간만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수시로 청소을 저녁 때까지 하고 때로는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체 통제를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렵고 또 각 동장님들한테 그분들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조하고 마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 전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과연 동별로 면적별로 할당해서 해도 되겠지만 적정하게 안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해서 동장님들이 통솔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동장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솔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노조의 힘 때문에 동장님 얘기하셔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려서 그분들이 노조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청결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의 청결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애초부터 면이나 읍이였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갔으면 노조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아니였나요? 어차피 만들어졌나요, 그랬어도?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랬어도 전국이 다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노조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 추세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분들이 민주노총 산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어렵고 저희도 일요일날 행사 같은 것 하면 이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6시 나와서 4시간 청소하고 두 세 시간을 놉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4시간을 해서 보통 4시 정도면 집에 가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청소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시간 조정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 노조 교섭 때문에 이분들이 시 별로 노조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민주노총에서 교섭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뽑지 마시고 청소를 위해서 다른 것을 뽑으셔야 되겠네요. 명칭을 바꿔서 따로 뽑으셔 가지고 청소 따로 시키셔야지. 아니 어떻게 시의 청결 때문에 미화원을 뽑으셨는데 시에 아무 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조 활동만 하고 다니실 거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실고 가다고 그냥 길바닥에 다 쏟아지면 그게 저녁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부르면 안 나오니까 저희가 답답하니까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하면서 그래도 비노조원으로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오셔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별로 나누어서 전부 다 주기도 어려운 상태고 또 실제 동별로 나누어서 지도 감독을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다.

재철

장재철위원

앞으로 뽑으실 때는 환경미화원을 뽑지 마시고 각 동에서 뽑아서 하면 되겠네요. 무슨 방법을 찾으셔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체가 최근에 인근 광명시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 출근했다가 하는데 다만 동사무소에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무관리 이런 것은 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천도 다 똑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다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137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7개 반의 반장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동장님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한 번 했지만 관리하기 힘든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동별로 무단투기라든가 뭐하는 것 있을 적에 합동작업 했을 적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동원시켜 가지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출근했을 적에 근무상황부에 서명을 하고 퇴근할 때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 근무를 하다 보면 또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근무 자체가 금방 출근한 것이나 퇴근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출퇴근 이런 걸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도 효율적인 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쓰시면 일단 시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동에 가면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신 7개 반 구역을 나누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군자동이나 인근 동들을 보면 중간에 상당히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은 분명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시에다가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동장님들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용인원들이 있으셔야 동이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을 출퇴근 단속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시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의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느 대안을 만들어 보시던가, 아니면 있는 그분들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 체제가 맞다고 보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현실은 왜냐 하면 시흥시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현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찾아보셔 가지고 일을 하는 쪽으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1,500만원이 용역업체한테 대행 줄 예산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입지 선정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은 주민설문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을 용역을 줄 것 아니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용역업체한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과연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설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과연 타임상 언제 주민설문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11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것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것 한 번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어떤 논쟁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반발히 거세리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결과 나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문제성이 큰 사업성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 간담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주민들 대표들을 좀 많이 해외로 벤치마킹 시켜서 거기에 따른 사전 충분한 교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긍정적인 답변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용역 줘서 설문해 봐야 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저는 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주민설문 시기를 충분한 시기를 갖고 나서 가져 주어야 저는 그나마 집행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문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보다 설문에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 시는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된겁니다. 대상은 저희가 300명으로 계산하는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지역적으로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현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나 이런 쪽으로 했을 적에 일부 전체,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5개 항목 21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일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평가 있을 적에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전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4개 후보지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해야 된다고 보고 설문내용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설문내용이 20개 항목이라고 그러면 20개 항목이 과연 어떤 형태로 설문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급하게 일을 서둘러서는 저는 이것은 분명히 탈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것 설문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 안 되어 있고 충분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해 버리면 전원 긍정이 아니에요, 다 부정으로 나오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설문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한 번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고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충분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결과물도 우리가 갖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바라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자원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박길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지금 이 설문조사를 저희가 예산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기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설문조사 이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다 이루어져서 전체가 오픈된 상태에서 여러 번 의견수렴도 되고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아까 과장이 전체 시민으로 할 것이냐, 해당 지역 시민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설령 대상지 4군데만 하더라도 똑같은 동수만 하더라도 자칫 자기 지역은 희망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호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검토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말씀하신 어떤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설문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벤치마킹 하는 주민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기별로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갔다 오신 분들이 직접 보는 것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 하고는 훨씬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충분하게 해외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민원에 대한 소지가 저는 그만큼 노력한 만큼 저는 반감이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렸지만 2차 추경에라도 또 올려서 우리 주민대표 다른 분들 모시고 벤치마킹 가시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에요.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서 또 주민들 대표들 모시고 갔다 오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셔야 그나마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그렇게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앞으로 일하시는데 편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충분한 주민대표들이 해외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1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선임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계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도시조경계장 이무섭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조경계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백종만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86억 3,800만원보다 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녹지 분야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푸른경기1억그루나무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원받아 공원조성 업무의 견문을 넓히고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2,100만원과 옥구공원 무궁화동산 수목식재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선정하는 특화거리를 정왕역에서 산업기술대, 시화호를 잇는 도시미관 디자인 개발비 2억원 중 시 부담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계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정왕대로 중앙분리대 시범녹화 사업에 2억원, 개인소유 무상사용 토지의 양묘장 조성 사업비로 1억원, 경기녹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옥상 녹화사업으로 6,000만원을 추가하여 본예산 대비 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 내시가 조정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예찰 및 고사목 제거 인건비가 변동되었으며 숲길조사관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비 단비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학교숲 조성 5개교에 대한 사업비 변경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은 정왕1동 군서공원 내에 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주민의견 수렴, 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경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옥구공원 보완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벤치마킹 사업으로 산림정상부 암석지 등을 활용하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공원유휴지를 활용하여 시원함과 다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경시설을 설치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완충녹지에 설치된 노후체육시설을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선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무상사용토지 활용 수목 양묘장 조성 사업으로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토지 활용 수목 양묘장 조성은 우리 시의 미산동하고 은행동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년 동안 시에다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토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양묘장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휴식시설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여기 수목을 어떤 것을 식재한다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수목은 양묘수목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목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목을 다양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산동은 전체 면적이 1만 5,000평 정도 대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양한 각종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게 자료에 보니까 일부 필지 중에 개인 소유도 있다면서요. 개인 땅이라면서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이게 두 지역 다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그것을 10년 동안 시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가를 한 지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땅 지목이 뭐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지목은 밭이 가장 많고요, 일부 전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논이 몇 프로(%)이고 전이 얼마예요? 대충 얘기해 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논은 한 10프로(%)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논 같은 경우에는 성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논에는 지금 일부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논 성토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성토한 지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불법이 아니고 10프로(%) 성토된 땅이 그냥 지금 지목이 그럼 전으로 되어 있겠네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현실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실상은 전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괜히 이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불법 조성된 개인 소유에다가 소나무라든가 수목을 우리가 자연학습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괜히 또 신문에 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정확하게 답을 전으로 했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밟아서 이걸 예를 들어서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확인을 하시되 제 얘기는 앞으로 10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금년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년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하겠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4월 달에 저희 계약을 협의를 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 임대료는 얼마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상으로?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무상으로 10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보통 우리가 양묘를 하게 되면 7, 8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파갈 수도 없고 향후의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연학습장을 만들 목적은 아니고요. 양묘장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에다가 지금 여기저기 나무 심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부 사와서 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양묘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나무 기르면서 그 부분 일부를 아이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를 꾸며 가지고 어떤 공원화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계장 얘기는 어쨌거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저희들이 양묘장을 하는데 이왕이면 양묘를 할 때 현재처럼 한 10개 정도 수종 이외에 다양한 수종으로 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와서 나무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지 학습장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면적이 얼마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만 5,000평이면 작은 땅도 아니구만.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상당히 큽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큰 땅인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나무들을 이런 양묘장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활용하는 측면도 사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향후 10년 후를 또 내다 보아야 하니까 1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땅주인이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 제가 땅주인인데 아무 소득 없이 10년 동안을 무상으로 땅을 빌려 준다는 논리는 내가 땅주인이라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밭을 갖고 있어. 그럼 10년 동안 1만 5,000평을 갖고 있는데 10년 동안 시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난 논리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뭔가 토지소유자가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저도 그걸 처음부터 의심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산동의 그 땅도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장이라고 그 길 옆 건너에 있는 땅인데 그 땅 소유주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유지를 그냥 거기다가 나무 심어 가지고 계속 무단점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보니까 자기 땅인데 남이 무단점유를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그 땅을 찾은 겁니다. 찾아서 경계를 다 찾고 거기 나무 심은 것은 다 캐가라고 해서 집단이주시켜서 전부 철거를 해 놓고 이 양반이 여기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이걸 시에다가 무상 기증을 해서 시에서 그럼 양묘장이나 쓸 수 있도록 한번 의사 타진을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의사타진이 오니까 저희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 수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양묘를 해서 심고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다,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10년도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장기간을 줘야 우리가 마음 놓고 관리를 하지 단 기간 2, 3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10년을 주고 그 양반한테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연장해서 또 가는 건데 우선은 10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무상으로.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있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라고. 이 사람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한 사람 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소유자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 그것은 은행동에 또 하나 있는 땅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이 은행동 땅은 또 양묘장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은행동 땅은 작습니다. 동사무소 있는 데에 작은 땅이고요. 지금 여기 미산동 땅은 한 1만 5,000평 되는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일곱 필지가 그럼 한 사람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한 사람 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난 소유자가 2명이라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래서 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토지소유자가 이렇게 10년 동안 무상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냐고요.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1만 5,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안 맞단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10년 후에는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집행부가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혹시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지 사전에 어떤 그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왜냐 하면 불법으로 저기되었으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뒤탈 안 나게 잘 좀 하세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일곱 필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가능해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가능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202쪽에 중앙분리대 시범 녹화 있잖아요. 정왕대로변 중앙분리대라고 하셨는데 중앙에 휀스 쳐 있지 않나요, 가운데?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것 놔 두고 그냥 식재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휀스는 지금 경찰서에서 보행자들이 넘어가서 교통사고 예방으로 친 휀스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휀스 자체가 보기 싫고 타 시에도 보면 도로 가로경관 향상 차원에서 중앙분리대에다가 꽃나무라든가 수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특히 여기 정왕대로는 시화지구 내의 중심대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시범 녹화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인도 쪽에 안전휀스가 또 있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도 쪽에 있고 중앙분리대에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 좋게 보여지고 지금은 그나마 새것이니까 볼만 한데 나중에 노후화되고 까지고 녹슬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 싫을 거예요, 그게. 그것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공원적인 측면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아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경찰서에서는 안전 때문에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뜻은 당장 다 철거를 해 버리고 거기에다가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심으면 사람들이 못 넘어갈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걸 한 것인데 어제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당장 철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수목을 심고 나무가 어느 정도 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통부 계장이. 그래서 그럼 좋다, 그 부분은 너희가 안을 한번 내 봐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도시미관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대신에 수목 같은 것으로 못 넘어가게 만들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도시미관도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처음에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앙분리대 휀스가 없어지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1억원을 받아서 못 쓰고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이것 때문에 우리 2007년 예산 다루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못 쓴 것이지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당초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각 밑도 그린벨트입니다. 상당히 넓고 좋은 땅인데 그린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목을 바꾼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아니죠. 그 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교각 밑에 그 자리를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쉼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소래산 산림욕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 1억원 이게 뭐예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게 그 예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글쎄 그러니까 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군서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이건 국비죠?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비슷한 게 옥구공원에 수경시설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이 이것도 물놀이 수영장 그런 것이고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지금 군서공원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원 내에 수경시설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왕1동 지역 내 군서공원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있는 옥구공원의 수경시설은 지금 물레방아 쉼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물이 혼탁합니다. 그 물을 일단 연못을 정비하고 일부 근린공원 내에 큰 연못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물놀이 시설은 아닌가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물놀이 시설은 아니고 생태 연못 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군서공원 수경시설 여기는 물놀이도 들어 가잖아요.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군서공원 거기는 일반 벽천하고 아이들이 약간 발을 담가 놀 수 있는 계류하고 연못을 만들 계획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없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수영장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고 분수시설 그런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무섭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 데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옥구공원의 경관조명하고 금방 우리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흥시에 소래산은 신천권에 있고 옥구공원은 정왕동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주말에는 1만여명의 서울외곽 시민들도 오는데요. 아무쪼록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 야간조명등에 대해서는 현황판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저희들이 여기에 하게 된 것은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 있습니다. 유달산이 이렇게 정상이 있고 암반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경관 조명을 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옥구공원에 하면 옥구공원 위치가 사방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도에서도 보이고 송도에서도 보이고 시화신도시에서도 보이니까 이 지역을 그냥 두지 말고 정자라든가 환경 피해가 없는 암반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오이도의 어떤 활성화보다도 자원도 되고 옥구도의 랜드마크적인 시화신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짤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 8월 말까지 조성완료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주민들은 올라가는 길이 어둡다, 범죄도 생긴다 해서 진입부 일부에 이렇게 경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구공원 경관조명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명을 설치했을 때 주위에 있는 수목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무들한테는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군서공원의 수경시설하는 부분 있죠? 어렵게 국비 따 와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시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때 53블럭 시범적으로 했을 때 군서공원에 사실은 야외소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게 수경시설을 하게 된다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쪽 53블럭 다원유치원 앞에 바닥분수를 했는데 그쪽도 분수대를 설치할 때 관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각으로 한 분수를 할 것이냐 바닥분수로 할 것이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관리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어렵게 따온 국비인 만큼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섭

이무섭도시조경계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17시 2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1,017억 5,100만원 보다 339억 6,900만원이 증가한 1,35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및 거모-신길간 도로, 방산로 확·포장공사 등의 도로개설 사업비와 도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817억 3,500만원 보다 약 323억 1,100만원이 늘어난 1,140억 4,700만원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00억 1,600만원 보다 16억 5,700만원이 증액된 2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국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는 옛염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방향을 구상하고자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5명의 증원으로 시책추진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69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는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36억원, 방산로 확·포장공사에 지방채 50억원, 광역도로인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공사에 15억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0억원, 하중-하상간 연결도로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원,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일반회계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으로 1,000만원,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회계는 매화동 취락마을 도로정비공사에 1억 4,600만원, 조남동 양달음달마을 도로정비공사로 1억원, 조남동 방화마을 도로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6개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금액으로 4억 8,5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반영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뉴타운사업을 총괄하는 계획가의 보수로 1,300만원, 은행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1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회 추경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31억 9,400만원 보다 21억 9,500만원이 늘어난 25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91억 2,100만원 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21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고자산이 당초 21억 500만원 보다 14억 800만원이 증액된 35억 1,300만원으로 예비비는 당초 206억 3,100만원 보다 6억 9,000만원이 늘어난 2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월곶 옛염전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비로 8억원, 군자지구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3,000만원, 마린월드 토지활용방안 용역비로 2,000만원, 월곶포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조중범 도시기획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18억 2,300만원 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옛염전지역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 방향을 구상하는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의 도비보조금 반영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55억 4,7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55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액 162억 7,700만원 보다 1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7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관련 당면업무추진비를 당초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조정가능지 중 옛염전지역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 검토와 향후 수립될 도시개발 방향을 구상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는 2006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 용역비 해서 이게 3,000만원이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네, 3,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어디에 대한 용역인가요? 뭐에 대한 용역이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옛염전 60만 평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 타당성 검토와 향후 도시개발 구상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검토 용역 후에 다시 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이 용역 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용역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60만평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용역이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건설교통부에 사업 계획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광역계획 확정은 이달 말쯤 예상이 되고 저희 기본계획은 8월 초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가야 승인이 나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본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일이년은 족히...

민국

이민국위원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은 머릿 속에 이미 구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8월 달에 승인 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광역계획에는 어떤 위치하고 면적만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목적이라고 할까, 그게 어떤 확실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 되거나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도시과장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된다는 것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5월에서 8월 경까지 승인이 될 것이고 그 내용 속에 우리 지역의 조정가능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8월 달에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 땅을 뭘로 쓰겠다는 구상을 잡아야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절차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전절차이고 그 방향 설정이 되면 본 용역을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시의 어떤 개발계획을 보고 승인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목적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기초 자료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 기초자료 만드는 게 이달 안에 어떻게 넣어야 8월 달에 승인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니, 8월 달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민국

이민국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8월 달이 된 이후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민국

이민국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야 그 개발계획을 보고 승인을 한다 그런 건 맞는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해제를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을 보고 심의를 해서 그 용지로 쓰라고 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여기만 있지는 않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포동 염전단지 말고 몇 군데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포동하고 일부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이것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포동 지역을 우선 구상을 하려고 60여만 평을 계획을 잡은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른 곳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다른 곳은 내년 본예산이나 그때 가서 잡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릴께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거기 선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조정가능지역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매입은 되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실 때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시는 거예요? 그린벨트 가격이에요, 아니면 해제된 가격이에요? 지주들은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시에서 만약에 개발하신다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사시는 거죠?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사업이 진행될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재철

장재철위원

감정평가를 그린벨트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제된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해제가 되는데 그 지주들이 허락하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여기 말씀 드린 것은 지금 8월 달에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대상지로 잡히는 것이고 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절차를 가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지주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다 사유지인데...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개발용역을 짜시는데 개발을 하려면 땅이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야 이런 개발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땅을 개발할 것이며, 개발 방식을 뭘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 수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환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개발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할 것이냐를 타당성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서 방향 정립을 한 후에 그 절차대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구상용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지나 매입이나 했을 때 조정지역으로 해서 개발가용지로 만약에 변형이 된다면 지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것이잖아요. 환지를 하던 다 매입을 하던 지주한테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다음 절차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개인한테 허용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투자기관 여기한테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철

장재철위원

개인은 못 하죠. 시에서 조정가능지역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올린 사항인데 지주는 엄연히 시가 아니란 말이죠, 시에서 지정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네들도 언론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직까지는 비공개라고 얘기하시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나고 조정가능지역 확정이 되면 지주들도 알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발 방향을, 지금부터 짜고 계신데 그 짠 것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그럴 때 지주의 동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동의와 관계없이 저희가 직원으로 하는 것이고.

재철

장재철위원

땅 매입을 어떤 식으로 자연녹지 상태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당시 가서?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그 방향은 여기서 정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인 게 지금 능곡지구나 장현지구 똑같습니다. 현행법상은 현재 그린벨트 상태에서 전부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절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을 잡고 신청단계에 가면 모든 행위 규제나 토지거래 규제 이런 사전조치가 갈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리도 8만 평인가 용역보고를 한 번 받은 적 있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타당성을 우리가 이미 들어 갔죠.

재철

장재철위원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쪽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가 상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가격 기존의 그런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가 그런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토지 거래가 있거든요, 그 자체로. 그럼 비싸게 사신 분들 그분들하고의 대화가 되겠는가 그게 문제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저희는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거래 가격 몇 백 만원 했다 그래서 인정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공정하게 평가해서 평가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겠지만 어떤 특수한 거래나 이건 반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만약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올랐다는 것은 소문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만약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강제수용해야 되는 거죠. 일부 지금 저희가 정보를 듣는 것은 가격 올리기 위해서 거래를 안 했는데 일부러 계약서에서 등기 돌리고 하는 것도 저희가 정보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평가에서 반영이 하나도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조정가능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해지면 지주한테는 혜택이 가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어떻게 하면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혜택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면 수용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그린벨트 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정가능지역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올렸으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싼 가격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물론 다 사면 좋겠죠. 그런데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승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군자매립지 마냥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취득도 법상 허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해서 구상하면서 제가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리 8만 평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물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구상안은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정도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그것부터 선행이 들어 갈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입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본 용역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사업 승인을 받아야죠, 건설교통부로부터. 해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데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정가능지역이 해제가 되고 시에서 개발이 들어갔을 때 부지 매입이 환지라든가 어떤 절차라 하더라도 시에서는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희중

오희중도시과장

개발사업 확정 전에 매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원 부분이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수용이 안 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벨트 같은 것 염전단지 이런 것은 딴 데 비해서는 매입이 수월하잖아요. 일반 개인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이 수월하실 것이고 지금 조정가능지역이 결과가 딱 승인이 난다 그러면 어쨌든 시의 지출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미리 매입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조정가능지역 시에서 올릴 때 안 되리라고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만평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없어진 것은.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능곡이나 목감이나 장현지역은 국책사업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으로 보는 거죠? 국책사업이죠, 이게? 임대주택 뭐...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지금 국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은 건 능곡지구 하나고 장현, 목감은 순수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간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의 의지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시의 의지보다도 국가에서 입안해서 협의해 온 것을 저희가 동의한 거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매화, 월곶, 포동, 하중 대강 이 지역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조금씩 지정받은 곳이고 용역이나 이런 개발계획을 순수 도시과에서 다하는 건가요? 주무부서가 도시과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제는 도시과 업무고,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일단 기초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구상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가닥이 잡히면 개발 부서로 넘어갈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먼저 월곶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거기서 했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미 이런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후순위 계획인가요, 우리한테 보고한 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건데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했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똑같은 조정가능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모순보다는 저희가 업무 분장해서 사업별로 지역별로 떼어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내 도시과 업무나 도시개발과 업무나 도시계획에 관련업무는 도시과이고 개발 업무는 도시개발과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서부터 개발까지 다 합쳐진 업무인데 도시과에서 이것 용역하면 개발 업무는 도시개발과로 넘겨야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용역하고 끝나면 개발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넘길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개발에 관한 것은 넘겨야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 비용이 있잖아요, 개발 계획이나 용역 비용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공영개발사업소 이 예산으로 쓰는 게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향후 공영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것을 보시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그렇지만 어느 단계에서 사업비로 볼 것이냐인데 일단 초기 단계 용역 정도는 모든 게 일반회계나 일반부서에서 투자를 하고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개발계획까지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영개발사업소나 도시개발 쪽에서 한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원래 그게 맞죠. 승인 떨어질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3페이지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돈식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1계장 김흥식 계장입니다. 개발2계장은 부재중으로 김용성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시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263억 6,600만원보다 27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4,322만원보다 690만원이 증액된 5,0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액 263억 2,300만원보다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29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앞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충원될 인원의 예비와 부서운영비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37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31억 2,9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뉴타운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총괄계획가 보수가 1,300만원,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도비 4억 7,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예비비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7년 본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2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7,800만원으로 본예산 4억 5,8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손실 5,000만원, 재고자산 용지사업비 14억 8,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본예산 21억 5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3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 206억 3,100만원보다 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79페이지부터부터 48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인가요?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번에 13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기한 것 같은데 지금 13억 5,000만원을 세우실 때 은행지구하고 대야동을 같이 이렇게 신청한 것 아닌가요, 도에다가?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은행지구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예산 세운 것하고 우리가 도에서 은행지구가 은행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것하고 어떤 게 먼저죠, 은행이 먼저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도비 지원된 건 은행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도비 지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은행지구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이 13억 5,000만원을? 아니잖아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되기 전에 세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3억 5,000만원을 세울 때는 우리가 대야지구하고 은행지구하고 같이 도에다가 올렸죠, 뉴타운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은 그 두 군데를 갖다가 용역을 하려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두 군데가 아니라 일단 한 군데만 은행지구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대야동은 아예 안 올렸어요, 도에 올릴 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게 아마 작년 10월 경에 선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전에 두 개를 올렸다가 선정이 끝난 게 아마 작년 10월 경일 것입니다, 은행지구 결정된 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은행지구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13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했다면 말이 맞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면 13억 5,000만원이 세워진 것 이렇게 세워진 게 맞고요. 그렇다면 13억 5,000만원을 세울 때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안 했었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도비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이번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지구 뉴타운사업 정비에 대해서 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계속 9개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13억 5,000만원으로 은행지구 용역을 다 마칠 금액이 충분했던 거죠, 이 13억 5,000만원이? 그렇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 가지고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4억 7,000만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13억 5,000만원에서 그것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4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추진할 그런...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13억 5,000만원천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용역은 그럼 교통영향평가 안 하고 용역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수립 용역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그 말이 도비가 지원 안 되었으면 교통영향평가 안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상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 13억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교통영향평가하시려고 했다고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수립하고만 13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은행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는 안 하려고 하셨다 추후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도비가 내려왔으면 13억 5,0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 정도는 빠지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까지만 해서 13억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정이 되면 교통환경 이런 각종 영향평가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별도로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별로 세우지 않고 이 금액을 가지고 가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이 13억 5,000만원은 은행지구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운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건 개발계획 수립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수립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들어가는 예산을 새로 세워서 들어가야죠, 내년 경에. 그런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부담비율대로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도비로 포함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하반기쯤 발주해서 내년도에 영향평가를 들어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 4억 7,200만원이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충분한 예산이 되는 건가요? 도에서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일괄 분할해서 나누어 주었을 것이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일괄 계획수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평가로 써도 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추후로 더 필요한 금액이 또 있나요? 아니면 남을 지도 모르고 적을 지도 모르잖아요, 이 돈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도 본 것 가지고 비율대로 내려와서 우리는 이미 다 시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합쳐 가지고 이 다음 필요한 용역비에 쓰려고 합쳐진 겁니다, 깎지 못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만약에 13억 5,0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을 빼면 그런 절차가 거쳐진다면 도에서는 회수해 간다는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13억 5,000만원이 아니고 13억 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로 서 있는데 4억 얼마를 도에서 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하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우리 돈을 빼면 되잖아요. 13억 5,0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을 빼야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비율이 있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돈 다 저희가 쓰려고 다음 필요한 용역에 보태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게 약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미 다 충족은 되었는데 도비가 왔으니까 그만큼을 깎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도에 올라가 있고 안한 내용인데 도비를 또 써야 되니까 다음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합쳐 놓은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보수 해 가지고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인건비인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총괄계획가 보수라서 자문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기 전까지 도비로 해서 이번에 지원된 사업이 1,300만원인데요. 이건 도에서 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자문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근무하게 되면 그 기일만큼 따져 가지고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도에서 사람을 내려 보내 주어서?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도에서 선정을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비용은 도에서 주는 것이고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도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잡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잡히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억 2,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다 쓰는 건가요?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 보조사업 해 가지고 18억 2,200만원이 새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13억 5,000만원은 반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반납이 아니고 목을 순수 시비에서 도비로 옮긴 거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자체사업이 있던 13억 5,000만원을 그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민국

이민국위원

13억 5,000만원에다가 4억 7,200만원을 플러스해서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수립 용역비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금 이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밑에 이것은. 그렇죠?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 자체사업 이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현재 14억 2,000만원은 됩니다. 발주되고 나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13억 5,000만원...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것 순수 시비만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지금 계약해서 발주는 되어 있는 데다가 도비를 더 주어 버리니까 그것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합치느라고 목변경해서 위로 올라간 것이고요. 계약된 부분도 목변경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13억 5,000만원 그러니까 은행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3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거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아니,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13억 5,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세워져 있다가 그 세세항 변경이 되는 겁니다. 도비가 안 내려갔으면 자체사업으로 그냥 하고 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세세항만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넣어야 앞으로도 용역비나 사업비를 도에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면 도비 못 받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은행지구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때그때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규정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비보조사업을 보고받고 앞으로 개발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 보조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 주겠다는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른 도비보조사업을 편성해서...

민국

이민국위원

총 사업비 대비 얼마 이런 게 아니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도비달라고 요청을 해야 도에서 심사해서 얼마든지 주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우리 시비도 그렇게 일정하게 퍼센테이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 시비도 얼마 플러스해서 뉴타운사업지구에 집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뉴타운사업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사업비로 들어갈 것이고요. 도비는 순수히 보조를 받아서 사업비에다가 보태서 쓸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뉴타운사업지구가 아직 지정은 안 되었지만 지정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지정이 되면 도비하고 자체 개발사업비 가지고 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건 좀 면밀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타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신천에 뉴타운 해서 다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제 우리한테 의견청취안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보류되었냐 이런 쪽에서 항의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아니, 글쎄 주택과이고 뉴타운지역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반영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어제 우리한테 의견청취한 때는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심의가 어떤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보류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막 싸우려고 대들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분이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 수익적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 자본적 수입,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돈식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월곶포구 공유수면활용방안 연구 용역비하고 월곶 옛염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염전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비가 이번에 풀리는 6만 9,000평이 포함된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을 그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용역하고 틀린 게 어느 부분입니까? 월곶에 대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무엇입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포구 공유수면활용방안 용역비는 뭐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현재 월곶포구 앞의 한화부지하고 중간에 있는 포구를 타당성활성화방안 용역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린월드 토지활용방안 용역비가 섰는데요. 실질적으로 마린월드가 지금 우리 시에 사용료를 못 내고 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연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연체액이 33억원입니다. 30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33억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개 마린월드는 개인인데요.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하셨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건물을 다 가압류로 잡아놨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물 34억원이 도대체 안 나올 것 같은데 추후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려고 하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 해 놨는데 일단은 건물이 기존에 있던 것하고 나중에 월포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잡아 가지고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33억원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마린월드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군자지구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지금 4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이 부분을 유지 관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전체 147만평 중에서 공공부지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21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토 높이가 한 1.5미터(m)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약 150만루베의 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루베를 도시다로 밀었을 때 루베당 286원이라고 해서 4억 3,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토사 무상으로 받고 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현재 저희가 토사반입 허가를 내줬을 때 사토하는 업체한테 해서 일단은 도시다로 해서 미는 것으로 정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줘가지고 지금 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상으로 받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정리도 해 주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렇게 4억 3,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많이 파인 데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공공기관끼리 해서 했을 경우에 또 개인들이 조금조금씩 와서 암이나 양질의 토사나 갖다가 버렸을 때 사실은 공공기관하고 같이 협의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와서 금액을 대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흙이니까 받게 되면 갖다 쌓아 놓으면 저희가 도시다로 밀어 가지고 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그 문제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중장비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시에는 포크레인밖에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포크레인은 작업이 안 되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도시다로...

정욱

안정욱위원

나중에 이 전체적인 147만평을 물론 성토를 해서 지지기반을 다져야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야지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이 의혹이 되냐 하면 이번에 축제할 때도 그쪽에 사실 예산 하나도 안 들어 갔다고 말씀을 하지만 도시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4억 3,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충분히 시에서도 이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후의 반입량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되어 있어야지 그 부분이 집행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게 전체 부지를 다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릉지가 현재 보면 많습니다. 만약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나중에 147만 평 전체를 놓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부분별로 한다는 건 예산 낭비라는 것이죠. 지금은 갖다가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흙을 받고 있는 것 맞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2년 후에 착공해서 할 건데 흙이 몇 백 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다니면서 흙이 나오는 걸 전부 이쪽에다 받으려고 전부 협상해서 일부 오는데 지금 같이 자기들이 실어다 주고 정지까지 깨끗이 해주고 가는 것이 극히 소수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실어다 주면 우리가 정리를 해주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물량을 얼른 잡아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흙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그만큼 우리 사업비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정지비는 우리가 해서라도 다른 데로 가는 흙을 여기다 잡아서 쌓아놔야 되겠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정리하는 비용이 4억 3,000만원까지 필요하느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지금 계산 150만 루베 해 가지고 루베당 200원인가, 이백 몇 십원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흙값까지 같이 포함하신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200원인데 흙값이 못 들어가죠. 정지비입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도자로 밀 수 있는 정지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나는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서 보면 흙이 없을 경우에 그 흙을 해서 운반을 해 와야 됩니다. 운반을 해 오면 이 돈보다 훨씬, 보면 한 몇 십억원 정도 듭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지금도 근처에서 나오는 흙을 얼른 저희가 받아놓는 게 결국은 저희 사업비 절감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받는 거야, 어디든지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지비 외에는 저희가 안 쓸께요.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다 갖다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죠, 그 부분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지비 외 안 쓰시겠다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다른 용도는 절대로 안 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아까 월곶포구 공유수면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월곶포구 공유수면이 이게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과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철

장재철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 시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여기?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해서 사업 시행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어디 소관인데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소관이 어디에요, 지금? 해양수산부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시에서 용역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허락 없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 타당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절차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절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타당성만 조사만 해 가지고 이것이 나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부터 받아서 추진할 그런 게획으로 있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일말의 얘기되는 게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나중 문제고 저희가 지금 이 용역비 반영을 한 것은 작년 말 정례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있었고 저 월곶항을 항구로써 그냥 둘 것이냐, 자꾸 매립이 되는데 저걸 폐쇄해서 매립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일부는 항구를 저 앞 쪽으로 옮겨다오.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월곶지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과연 매립해서 메꾸는 게 나으냐, 항구로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수문을 막아서 담수로 쓰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절차하고 각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를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서 앞으로 이 지역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방향 정립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방향 정립을 하시는 건데 시에서 어떻게 방향 정립을 하셔도 해양수산부에 허가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이것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전부 협의를 해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준설을 하든 매립을 하든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우리가 만약에 준설하겠다 그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준설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손 못 대는 거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식의 용역비가 자체사업으로 용역이 가능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일단 우리 방향이 서야 되니까요.

재철

장재철위원

방향도 해양수산부하고 맞춰서 세우셔야죠. 결정권자가 해양수산부라고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뭘 맞춰서 세우셔야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해양수산부에 승인내 주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문제는 풀어나가야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역으로 거꾸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해양수산부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용역이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지방정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을 세워놓고 해양수산부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안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자지구에 대해서 이게 4억 3,000만원이 흙이 무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탄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정지작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조 과장님이 얘기하시다시피 파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메꾼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군자지구 용역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진 데가 만약에 하천이다, 메꿀 필요 없잖아요, 거기? 그래요, 안 그래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것을 저희가 아직 토지이용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압성토를 일단 저희가 받아서 지반을 먼저 더 다짐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재철

정재철위원

거기 지반 약한 것이야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번에 국장님이 저는 그것을 한화에서 지질을 해 가지고 연약지반 공법을 시행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페이퍼 공법이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반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무상으로 흙을 받을 걸 어디다 적치해 놓을 수 없나요, 한 군데에다가. 이걸 다 깔아놔야 되요, 지금? 깔아놓으면 다시 파고 이래야 되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게 지금 한 군데 적치를 해도 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작업인데 흙을 갖다 부으면 계속 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밀어서 평편하게 하게 또 붓고 또 붓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깊은 데를 찾아 다니면서 메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일정 부분 한 곳에다 쌓아놓을 수도 있고 메꿀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전체적인 의미는 흙을 한 채라도 더 받아놔야 되겠다는 저희 생각이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받아 놓는 것은 동의하는데 무상으로 오는 걸 얼른 받아야지 따이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니까, 흙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줄 때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43억원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 적치를 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요소요소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다 깔아놓으면 나중에 개발계획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금액이 4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4억 3,000만원은 약간 많은 것 같은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다 메꿔가지고 나중에 다시 파더라도 오히려 그 비용이 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흙이...

재철

장재철위원

흙을 쌓아놓는 거예요. 들어오면 쌓아놓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일단 깊은 지역은 우선 어느 레벨까지는 평편하게 해놓는 것이 대부분 토지이용이 그렇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부분 일부 팔 지역도 있지만 파더라도 일단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 그 부분을 파는 것이고 이게 큰 의미에서의 흙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군자매립지 147만평 전체를 평탄 작업하시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전체 지금 하지도 못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 개발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냥 이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얘기 할 얘기 있으세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흙을 쌓아놓더라도 일단 어차피 구릉지는 다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흙을 쌓아놓더라도 덤프가 와서 흙을 부리고 하면 부린 데는 차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정지작업해서 계속 밀어서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올리는 건 금액이 좀 덜 들어가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토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암도 막 파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 잘 좀 해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월곶 옛염전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용역비해서 8억원 이렇게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것 이 앞전에 도시과 다룰 때 월곶 옛염전해 가지고 3,000만원 도시과에서 잡았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쪽이고 이것은 월곶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7만 평 부지 그것은 앞에 타당성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후속 용역으로 개발계획 본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부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비는 왜 도시과에서 하고 개발용역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느냐 이것을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소유권 미이전 토지 폐기물 처리비용 해서 3,800만원 예산 요구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미이전이 어느 선까지 미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 하나도 못 팔은 땅인가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분양을 다 했는데요. 일단 중도금까지 치뤄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루면 취득세, 소득세 이런 걸 못내니까 등기를 안 해 간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중도금 건너가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시에서 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5년 정도까지 분할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나고 미리 완납을 하면 등기 이전을 해주는데 아직도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금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완납이 되어야 그 사람한테 양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완납을 하고 양도하는 시점에 가니까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래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우리가 해 가지고 양도시켜 주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5년 분할 납부를 하는 데도 있다고 했다면 이 땅 못 쓰게 방치 상태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여기에 무단 점유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상행위나 어떤 행위를 했다가 그냥 버려두고 나간 자리, 이런 자리 아닌가요, 이거?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몰래 몰래 부지가 비어있는 부지니까 폐기물 같은 것을 부려놓고 가고 그런 걸 관리상 시에서는...

민국

이민국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정확한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연성1, 2지구하고 은행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필지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전에 우리가 철조망을 쳐서 관리하려고 철조망 비용까지 했다가 그 비용보다는 우리가 단속하면서 다니고 이런 비용이 싸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이 도시개발과에 하나가 있습니다. 필지를 다니면서 순찰을 돌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일부 포장마차도 있다가 뜯어간 데도 있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양도를 해주려면 어차피 정리를 한 번 싹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연성1, 2지구나 은행지구 정도라고 하면 틀림없이 여기가 그냥 방치된 땅은 아닐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어디 군자지구나 염전자리나 이런 데라면 방치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남이 점용한 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니까요.

민국

이민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것 어디 어떻게 썼는지 자료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불법 점유 건축물 철거비용인데요. 불법 점유를 했다면 점유자가 있지 않겠어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점유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은광교회는 옛날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가이주를 시켜놓은 지역에 부지에다가 자기가 건축을 해서 무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철거해 놓고 하면 본인이 철거를 안 한다고요. 저희가 시에서 철거비용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서 7,000만원 들여서 철거하면 그쪽 은광교회에다 돈 받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은광교회 불법점유 있는데 명색이 교회까지 운영하는 교회 단체에서 그냥 이것 불법점유해서 그렇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불법점유를 해서 3억원 정도를 해서 불법무단점용료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안 내가지고 저희 시에서 법원에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거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나와서 철거비용을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줘야 될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은광교회에다가 나머지 7,000만원 받을 거예요, 후에?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건 못 받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원칙적으로 받게 되어 있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길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법원 집달리 해서 대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불법점유 건축물이 있었다면 불법점유자가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걸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강제집행비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대집행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마린월드 토지 활용방안 용역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마린월드 아까 우리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2,000만원 용역하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에요, 이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2,000만원은 지역에 대한 7,000평에 대한 토지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지역에 대한 부족시설을 감안할 것이냐 그런 타당성 활용방안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처음에 당초 마린월드 사장님하고 또 시흥시하고 서로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게 계약서가 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계약서는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계약서 내용을 자료로 볼 수 있죠?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뒤에 38쪽인가요? 업무차량 구입비, 업무차량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프차 1대가 있는데 그 기간이 많이 도래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마린월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릴께요. 마린월드 2,000만원이 이게 용역이 밀린 월세 받자고 용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쵸? 임대료 받자고 용역이 아니잖아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매각 방안 이렇게 하셨는데 월곶은 먼저번에 공원부지가 없다 그래서 비싼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것 마린월드 시에서 매각한다 그러면 가만 있을까 모르겠네.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거기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보면 토지 분할 매각 및 활용방안 결정, 매각 방안을 결정하는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설명서에. 거의 매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할 것이냐, 토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방안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사항설명서 보시면 분할 매각, 거의 매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활용방안은 옆에 조금 써놓고 거의 매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이게 용역의 주에요, 지금 보니까.

돈식

조돈식도시개발과장

어떻게 파는 걸로 딱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일단은 한 토지를 놓고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느냐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게. 분할하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분할 매각이라고 표현한 분할은 지금 주민들은 이쪽에다 공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 생각은 일부 분할을 해서 일부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일부는 팔겠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은 8만 평 타당성 용역한 데 보면 공원 많이 있어요. 여기에다 공원을 또 만들어줘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이 토지를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활용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서 조치를 하려고 일부는 공원 조금 넣고 일부는 매각용지 잡고, 매각 용지도 아무 것이나 못 쓰고 이러이러한 용지로 쓰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시도 시유지 땅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복식부기 땅 가지고 있는 것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우리 시는 시유지 일전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한 3억원 정도 내려오는 체육시설 내려올 게 있었는데 이쪽을 정왕, 군자동 다 뒤져봐도 시유지가 없어요. 도로 빼고 도로공사에서 남은 짜투리 그런 것밖에 없고 갑구, 을구 다 뒤져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을구 쪽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땅은 없는 가난하다 그래야 되나, 표현을 모르겠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먼저번 시장이 땅을 많이 사놔가지고 시유지를 많이 확보해 놔가지고 이번에 안산시 지출이 많았죠. 종합운동장, 문예회관해 가지고 3,00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재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얘기가 농담으로 우리 시유지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시유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이렇게 다 매각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이런 시유지들은 너무 매각 쪽으로 가지 마시고 시의 재산으로 확보해 놓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그런 데 좀 맞추셔서 그렇게 용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18시 59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 서행원 계장입니다. 토목계 이기재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박현수 계장입니다. 기전계 이석종 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527억 9,000만원보다 241억 1,000만원이 증액된 77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201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에 4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 제1회 추경예산 증액 사유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 24명이 25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국·도비가 반영된 보조사업 중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20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36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방산로 확장 공사에 지방채 50억원을 반영하여 포리초등학교 앞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도로인 천안-금이간 도로개설 공사에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총 15억원을 반영하였고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지방채 100억원을 반영하여 국도 39호에서 국도 42호 산업도로까지 개통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 중 도로유지보수비 10억원을 관내 일원 도로 파손이 심한 노면을 정비하고자 하며 연꽃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하중-하상간 확·포장도로 공사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금년 중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편의 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와 정비 공사를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고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한 미불용지보상금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취락 및 자연부락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고 겨울철 설해 대책을 위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 5대 구입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현안 사업과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우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도로유지보수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1년 도로유지보수비 금액하고 2006년도 도로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예산 나와 있나요? 2005년도 도로유지보수비 금액, 2006년도 도로유지보수비 얼마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2005년도는 저희들이 오기 전에 해서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작년 2006년도 도로유지보수로 3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다 소모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니, 그건 도로유지보수비만 30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로유지보수비만 30억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얼마예요, 2006년도에?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2006년도에 20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6년도에 도로유지보수비로 한 50억원 쓴 거네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비는 각종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비는 하천이라든지 취락지역, 도로도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소하천까지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차피 도로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도로의 어떤 부분에 소요된다고 보는데 올해 2007년도 유지보수비가 20억원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 20억원인데 20억원 다 썼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 썼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20억원 결국은 상반기에 도로유지보수비로 거의 30억원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도로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10억원이 올라와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이 올라왔고 또 20억원이 결국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2006년도하고 예산이 50억원씩 소진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년에 도로유지보수비로 거의 50억원씩 소진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년 도로유지보수비로 50억원씩이 빠져나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상반기에 본예산 도로유지보수비 2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그렇게 30억원을 해 놨으면 1년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집행을 해야지 상반기에 다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 이것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야?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일 못한다고 할 것 아니냐고. 예산 30억원이면 거기에 전략적으로 써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꼭 도로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이 16건이 다 도로에 관한 부분에서 소진된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다 쓰고서 지금 이게 추경에 20억원을 올리는 꼴이 되는 건데 결국은 20억원이란 말이에요. 도로유지보수비로 20억원을 추가적으로 올린 건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유지보수비 5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50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을 확보했고 또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을 요구했지만 50프로(%)인 10억원이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총 3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남용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동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 또 인터넷 민원사항 각종 민원사항이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저희 건설과 담당 계장들이 네 분이 있는데 전부 다 관련된 민원사항을 건설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10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다룬 것밖에 더 되냐고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의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어쨌거나 30억원을 해 줬으면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어쨌거나 본예산에 30억원을 해 줬으면 최대한 맞춰서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다 쓰고 나서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올려준다는 그런 논리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굳이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왜 25억원을 삭감시켰냐고. 과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계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게 의욕적으로 쉽게 해서 예산 그대로 우리가 반영시켜 주지. 누구 말마따나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집행부와 의회가 장난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반기에 전액 반출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열심히 일한 건 좋다 이거야.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어차피 본예산에서 1년 예산을 세워 줬으면 거기에 맞게 일단 쓰시고 2차 추경에라도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본예산 다 쓰고 1차 추경에 딱 올려 놓으면 우리보고 이것 해 달라는 거야, 삭감시켜 달라는 거지. 삭감시키면 일 안 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냐고. 의원들만 욕먹을 것 아니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봐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대상지를 볼 때 과연 주민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한 부분이지만 10억원을 다 이쪽 소래권, 연성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왕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민숙원이 예를 들어서 한쪽 지역에만 편중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료에 근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정왕권에 시화공단 쪽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생기잖아, 통행량이. 그러면 도로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훼손율이 빠르다는 말이지. 빠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놓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사고 위험률도 많아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도로에 대형 차량들 무게 있는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팍 파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대비해서 예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맞게끔 집행을 해야지 옳은 얘기지 다 하고 나서 1차 추경에 올려서 돈 없다고 해 달라고 얘기하면 갑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비는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각종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한 것이지 저희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책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간 계획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시달리고 좀 시급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동네 가게에서 아버지가 가게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이라는 거야. 1년 예산이 있으면 1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봐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을 볼 때 1억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것은 자체사업을 새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요. 주민숙원사업은 제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1억원 미만 정도만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급하고 아까 같은 경우 보니까 2억 4,500만원 같은 것은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켜야지.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중에 2억 4,500만원을 쓰면 그 대상지가 그만큼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1억원 이상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옆에서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2008년도부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건 경각심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전우준 도시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연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기 예산이 30억원이 확보되었을 적에 연결도로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제 상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한 겁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 이게 저희들은 하중-하상간 연결도로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는 30억원을 책정하면서 저쪽 하상동, 하중동 중1-31호선 확·포장을 하고 확·포장할 때 토지보상비만 17억원을 하고 2-54호선 도창동까지 연결하는 보통천까지 300미터(m), 정확하게 310미터(m)인데 그 보상 및 공사비에 13억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300미터(m) 보통천까지 공사하게 되면 도로의 연속성이 없고 또 보통천의 교량설치비만 해도 한 2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니까 도저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라리 그럴 게 아니고 저쪽 도시계획도로 1-91호선을 하상동에서 하중동 외곽도로를 확장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 때문에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쪽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약 2킬로미터(km)키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30억원 예산하고 이번에 10억원 추가로 해서 그쪽 1-91호선을 확·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지금 행정적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월 28일 날 70억 9,000만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의를 받았고 6월 12일 날 도시계획심의를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예산만 확보되면 발주해서 하면 아무 이상 없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신설도로 금방 말씀하신 것 310미터(m) 도로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와 있지만 8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쪽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 13억원하고 한 40억원해서 한 5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쪽 도창동까지 연결되려면 연장이 한 850미터(m)가 되는데 총 사업비가 보상비까지 해서 53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계장님,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8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번에 2킬로미터(km)하고 하중, 하상 그 1-91호선 확장하는 것하고 310미터(m) 신설하는 걸로 총 해서 70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맞는데요. 그럼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를 해서 30억원에 기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게 10억원이 오르고 다음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얼마인데 이 도로에다가 7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봤어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하중동 208번지 연재배단지 관광명소화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또한 1-91호선 도시계획도로에 2차선인데 많은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성

우경성위원

관곡지가 있어 가지고 여름 한 철 연꽃이 폈을 적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GB내 주차장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차선을 4차선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양성하려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예산이 A라는 도로가 형성이 되었을 적에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이 도로가 형성되었을 적에 총 비용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해야지 30억원의 도로로 하는 것처럼 해고 기 예산을 세워 놓고 나니까 추경에 10억원이 또 올라오고 또 본예산에 나머지가 또 감춰져 있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우롱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행정을 하시면 되겠냐고요. 그럼 처음부터 70억원에서 80억원이라는 예산이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지 이 도로에 여름 한 철 쓰자고 주차장 이용하자고 여기에다가 예산 투자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재설명드리지만 1-91호선은 토지보상만 하려고 당초에 토지보상비로 17억원을 이렇게 세웠고 이 구간 저희들 보통천까지 13억원 해서 30억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하중-하상간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총 57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40억원을 확보하고 30억원 확보한 것에 10억원을 확보해서 4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제가 목청이 커서 그래요. 이해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런 계획된 도로가 있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적에는 모든 안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놓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해 주고 나서 본예산에 똑같은 도로에서 왔을 적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뭘 하냐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수십억원이 들어가 가지고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일시에 여름 한 철 보자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까지 올라와서 어제 심의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액 예산을 의원들한테 알 권리를 안 주다 보니까 이것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 금액이 지금 우리 40억원이면 다 끝난 줄 알지 누가 우리 의원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어떤 도로를 신설하든 어떤 도로를 증설하든 하실 적에 전체 소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명확히 우리 의원들한테 짚어 주셔야지만 향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번에 40억원을 확보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17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상-하중간 도로가 완료되고 보통천까지 그게 13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이 확보되어야지 보통천 310미터(m)하고 하상-하중간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할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질의 안 했으면 이 도로에 대한 게 추가 예산 10억원 들어간 걸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아무런 사업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왔는데, 이 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안 그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내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인하시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알겠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우리 전우준 건설과장님 일은 열심히 하시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2007년도 예산심의하면서 30억원을 예산배정 받았는데 그 30억원이 어디에 쓰려고 그걸 받은 거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중-하상 2차선을 갖다가 도로 토지보상비만 17억원 그리고 보통천까지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해서 13억원해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과장님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원래 도창에서 넘어와 가지고 하중-하상간 외곽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다 붙이는 것으로 해서 그 건설비용으로 해서 30억원을 받은 겁니다. 속기록 내가 확인했는데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것은 보통천까지 310미터(m) 먼저번에 제가 답변하기를...

민국

이민국위원

하중-하상간 외곽도로는 말 꺼내지도 않았다고. 속기록 갖다 보여드릴까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 당시는 중2-47호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하상-하중간 그 도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장님이 30억원 예산 배정받은 것은 도창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연꽃단지를 가로질러서 하중, 하상간 도로에다 갖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그 비용으로 30억원을 받으신 거라고, 그렇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하상, 하중 거기에 도로 확장하는 것 토지보상비 17억원하고, 보통천까지 2-53 해서 310미터(m)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13억원해서 30억원을 이렇게 확보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사업비를 30억원인지, 40억원인지, 70억원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중 그쪽의 도로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사실상 의회 차원에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아직 결격이 되어 있어서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변모된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4층에서 도시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연꽃단지 도로가 거론이 됐어요.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보류시켰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는 연꽃단지로 하면서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요. 도로가 부족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2차선 도로에 거기다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연꽃테마파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를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것을 GB 내에서 주차장 허가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도로 확장을 했다가 주차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그런 면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청사 부족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업소가 들어오고 청사가 그리로 이전해서 공원화 되고 운동장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지. 지금 거기 도로가 부족해서 못 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GB 내 주차장 허가는 단독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 청사 이전을 필두로 주차시설도 확보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연꽃단지를 확장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대두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우리 시에도 보면 각 과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 우리 공원개발사업소나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다 달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가 도로가 물론 오늘 여기 우리가 심의할 추경에 편성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우리 시 차원의 각 과 분들하고 내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랬어요. 내년도에 이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입장 차이를 분명히 하나로 가지고 가라, 서로 간에 도로가 난다. 어제도 가서 보니까 밖에서 온 교수들이 그사람들이 뭘 여기 내용을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우리 시의원 어제 참석한 세 분밖에 없어서 이것은 점차 거론 중이니까 보류를 시키자 그래서 어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의 어떤 애착보다는 결국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부적합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데서 그런 걸 갖다가 차기로 이용하는 뜻에서 그런 걸 개발한다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표현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도로화를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찾는 중간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30억원을 예산 배정을 받으면서 행정적 절차를 하나도 필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30억원 예산을 받으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필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그 당시에 농촌기술센터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었고,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5월 28일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투융자심사를 농촌공사에서 받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때는 도로가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도창동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저희들 1-91호선이 확·포장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고, 자체...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제 우경성 위원하고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조차 상정이 안 된 이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돈 먼저 받아놓고 보자 라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각 행정적 절차를 필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못 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봐도 되겠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행정 절차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의는 선행이 됐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절차라는 게 도시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는 절차인데 어제 도시계획심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심의가 됐지만 일단 어제 원안 심의해서 통과가 됐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차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주차도 있고 내내 주차가 됐든 다른 요인이 됐든 그 도로가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일단 도로 확장을 하는 부분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차선인데 주차 때문에 차량이 복잡하니까 4차선으로 확장하면 적어도 통행도로가 2차선은 될 것이라는 저희 생각이고 아까 전체 사업비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솔직히 전체 사업비가 일부 증가가 되어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의를 재심의를 한 적은 있는데 지금 보면 노선이 두 개입니다. 이 도로 기능 자체가 연꽃단지만 위해서 생기는 도로는 아니고 지금 도창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이것을 연결해서 매화 도창 쪽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를 하나 뚫어주면서 이 도로도 확장해서 연꽃단지의 복잡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도로도 연결하자는 게 도시계획적인 취지에요. 다만 사업을 70억원 중에서 현재 30억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됩니다. 보상비는 다 되는데 보상만 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만 확보를 해주면 공사까지도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중에서 하상까지 가는 도로에 대한 보상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도창동 쪽 가는 도로를 300미터(m) 하겠다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이 30억원은 도창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병철 서기님, 이 예산 30억원과 관련해서 빨리 가서 속기록 좀 빼 오세요. 내가 어제 확인한 것이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 용지보상과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를 미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못 주는 이런 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절차를 밟아서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죠. 이 예산이 절차 밟는데 6개월이 됐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민국

이민국위원

돈 먼저 따놓고 보자?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에 투자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에산에 세우는 것이고 지금 6개월 지났다고 그래서 6개월에 절차 밟아서 추경에 신설사업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돈 먼저 30억원 따놓고 보자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사업은 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거기에 필요한 각종 행위허가나 도시계획 절차, 실시계획인가, 보상절차 이것은 가는 과정이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김승환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매화동에서 시청으로 오는 길이 용이해진다던지 이런 편리성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교통의 편리성이나 용이성도 볼 수 있겠지만 그쪽 지역이 매년 연꽃과 관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도로라도 내서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사를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굳이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쪽 지역 땅을 일부 매수해서 체육공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또 하나는 연꽃단지의 축제 행사나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마땅한 어떤 터가 없어서 행사나 이런 걸 하기도 도로변가에서 하게 된다던지, 농로에서 하게 된다던지 그렇게 되는데 체육공원 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주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건설국에서 업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체육공원이 됐든 일반공원이 됐든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던 게 연꽃테마파크에서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도 구상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공원 지정하고 이런 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체육공원도 좋으시지만 지정을 한다면 연꽃테마파크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받더라도 그 안에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GB관리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공원도 주차장이 몇 면밖에 안 되어서 적다 그러는데 실제 그린벨트에서 공원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면이 안 됩니다. 물론 저희가 도로 확장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공원이 들어오고 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도로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규모적인 공원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2차선, 편도 1차선씩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작년부터 검토가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30억원이 반영됐던 건데 하여튼 10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그쪽 도로가 일단 큰 숨통은 트입니다. 그렇게 좀 선처를 해주십시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 예산 15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업이 엄청 지지부진하죠?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천왕-금이간이 현재 설계도 완료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750억원, 보상비가 357억원이고 시설비가 393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된 게 89억원입니다. 이것은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억원이 선 이유도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5억원 내시가 되어서 15억원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왕-금이간 연장은 총 연장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주된 목적은 천왕-금이간 도로개설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요. 구간구간별로 병목현상이 있는 데 막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소통해 줄 수 있는 구간구간 공사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선적으로 1차로 발주하는 게 과림동 동사무소에서 죽림 사거리까지 600미터(m)가 됩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정체 그쪽을 올해 지금 설계도 다 완료됐고 분할도 들어가서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다음 달이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15억원 가지고 공사 시작하다 마는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현재 74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5억원이 확보되면 89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미터(m) 폭 25미터(m) 확·포장하는데 75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600미터(m)는 과림동 동사무소에서 죽림 사거리까지는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방산로 확·포장공사 지방채 발행하는 것 51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39호 도로는 계획은 2009년도에 잡혀있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2년을 땡긴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39호 우회도로가 이게 총 사업비가 1,214억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93억원이고, 보상비가 362억원, 부대비가 감리비라든지 설계비해서 58억원인데 이게 지금 현 공정은 20프로(%)인데, 이게 현 공정이 대비해서 75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공사 부진에 따른 책임을 시공사에다 전가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지방채로 해서, 안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 공사가 지연되면 물가상승률 ES 그것에 의해서 90일이 넘고 3프로(%) 이상 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으로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계산을 못 하시고 2009년도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그런 것 계산 없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철

장재철위원

지방채가 몇 프로(%)로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발행하시면? 2년이 앞당겨지면 2년을 더 이자를 내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 추진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방산 확·포장공사도 지금 2006년도에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방산로는 이번에 신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먼저번에 저희들이 방산로 전체 구간은 포동에서부터 신천동까지 6.54킬로미터(㎞) 중에서 1.7킬로미터(㎞)를 포리초등학교 앞에까지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원을 확보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지방채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내용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지방채가 얼마 되죠, 전체 따지면 700억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나 되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말하기를 1,103억원이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포함된 건가요? 포함되어서 1,103억원, 우리 시 예산의 4분의 1이 넘어가네. 지방채 발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주민숙원사업에 약간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주민숙원사업 아까도 박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전에 우경성 위원님이 녹지관리과 개발부담금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린벨트 내. 여기 지금 16개 지역에 보면 그린벨트가 있죠?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벨트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로는 그 비용으로는 안 됐나요? 신청이 어려웠었나요? 녹지관리과하고 협조가 안 됐던 것 아니에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그쪽 녹지관리과에서 3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은 동에서 건의 올라오고...

재철

장재철위원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녹지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녹지관리과에 3억원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녹지관리과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죠. 녹지관리과는 신청하는 부서이지 예산을 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사업이 들어오면 그린벨트였을 경우에는 녹지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해서 개발분담금을 받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데 받아 쓰는 게 얼마 안 돼요, 타 시에 비해서.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은 좀 면밀히 따져 보셔 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14항에 월곶동 소래대교 도로정비공사 이 부분은 해당 지역 시의원 어떤 분이 이 내용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공사 기간에 아무도 못 들으셨나 봐요, 공사에 대해서. 그럼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이 상황은. 시만 알고 시만 일하신 거예요? 저는 일하는지도 몰랐어요. 해당 지역 시 의원인데 안정욱 의원님하고 이일섭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이 공사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월곶아파트 대책회의하면서 주민들이 그쪽 주차장을 없애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재철

장재철위원

없앴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없애자고 해서 없애줬잖아요. 건물 지어줬잖아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주민이 민원이 된 사업입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주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이것을?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월곶동 아파트 대표자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은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했지 도로를 내 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주차장을 없애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주차장 없앴잖아요. 그럼 주차장 없애면 됐지 도로 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손치더라도 어떻게 해당 지역 의원들도 몰라야 됩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에 공사가 들어서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이 물어봐 가지고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나름대로 공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억 4,500만원은 너무 큽니다, 금액이 주민숙원사업으로써는.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 세우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유지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유지비 내역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밑에다가 두고 왔는데 교통시설 이런 것도 여기서 해야 돼요, 도로유지보수비로?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도로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하고 거기에서 하는데 도로유지보수비에서 나갔던 것 같은데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신호등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예산이 도로유지보수에서 나갔더라고요. 20억원 작년 올해 쓴 것 내역을 보니까 있나요, 20억원 쓴 내역?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밑에서 십 몇 번째 거기 보면 신호등 체계 뭐 이런 것도 있던데. 16번 이것 물왕사거리 교통안전시설 확충공사 이런 것들...

현수

박현수도로관리계장

이건 가드레일 같은 그런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도로유지보수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도 나가야 돼요? 감정평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수

박현수도로관리계장

매화동 추가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도로유지보수비는 항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지출되는지 그런 규정이 없나요?

현수

박현수도로관리계장

도로유지 관련 시설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정평가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항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면 그 용도에 안 맞으면 저기인데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너무 폭넓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저기에 다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우준

전우준건설과장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은...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쓰시려면 항을 바꾸시든가 폭넓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도로유지보수비 20억원 해 놓고 이렇게 쓰시면 20억원 모자라죠. 항목마다 다 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써, 더 못 쓰지.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주민숙원사업하고 유지보수비인데 실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시급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되고 있고 예산을 세우자니 시간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봐도 항목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을 집행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떳떳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고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2억원 정도 한 것은 실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을 잘 챙기고 그래서 각 사업 목적이나 당초 의도한 대로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민원에 의한 사업이라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들을 알아야 그래도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인데 어떻게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할 정도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당신 뭐 했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전 끝까지 몰랐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되어 있던데 이런 식의 그런 사업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임준호 복구지원계장입니다. 고영승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전인규 민방위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비 1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14억 7,697만 7,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6프로(%)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는 매년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는 능곡, 장현, 목감택지개발지구와 52개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유로변경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11월 제135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동사무소와 지역주민이 정비를 요청한 세천, 구거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능곡동, 신천동 등 7건 680미터(m)의 정비요청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점검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7년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지급된 차량을 사용하다가 차량노후와 엔진 및 변속기 고장으로 지난 3월 폐차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사륜구동 지프차를 구입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초동 대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윤현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 제135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재정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 용역비가 계상된 게 15억원 돈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보니까 1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용역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실무부서에서 적정 예산을 검토한 결과 15억원 정도 예산이 산출되고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용역 관례상 산출 금액을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과제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다 12억원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졸속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12억원의 돈을 들여서 졸속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확실한 용역이 되어야지 말이 그렇지 12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졸속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20일부터는 우기기간입니다. 항상 우기기간이 되면 우리 소하천 쪽에서 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속히 용역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태흥 주택행정담당입니다. 남택원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이석진 건축지도담당입니다. 박원준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 내역은 23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예산액 44억 9,4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4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7년 예산액 38억 8,3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39억 2,900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위한 위원 수당으로 840만원, 상근인력 1명 및 조직개편 시 추가 인원에 대하여 출장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시 주택조례」 제정으로 금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된 단지의 사기진작 및 명품아파트를 가꾸기 위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휴일 및 야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위탁단체 지원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50프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과목에서 목의 변경으로 기존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페이지 35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미납금의 회수 등으로 2006년 회계 결산상에 추가 반영되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세출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납금이 회수되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지금 2,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액이 나와 가지고 가지고 해병전우회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도에서 보조 내시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단속할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HID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상업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그 일정지역만 주고요. 그 사항은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에 저희가 못 나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계속 조금만 시간대 단속을 안 해도 상당히 많이 불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 단체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이건 특정 단체가 아니고 불특정 단체한테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식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유관 단체에서 오면 보조금으로 지급할 거라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렇죠. 말하자면 그 단체의 식비 같은 이런 경비 사항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동행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끼리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욱

안정욱위원

이 사람들끼리만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불법유해광고물은 특히 좀 사정이 안 좋잖아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휴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요. 이게 유관 단체에다가만 맡겨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의사인데 지금 목적사항 맞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낮보다도 야간에 배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서를 잘 수립하셔 가지고 유관 단체를 활용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녹지관리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계장 정대화입니다. 녹지민원계장 서전택입니다. 녹지지도계장 함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녹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규모는 본예산 2억 4,464만원보다 3억 5,858만원이 증액된 6억 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인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매화동 취락마을 도로정비공사 등의 3개의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억 1,258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건축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요구 내역은 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지금 매화동 취락마을 도로정비공사하고 조남동 양달음달마을 도로정비공사, 조남동 방화마을 도로정비공사가 1억 4,600만원, 1억원,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국비가 와 있고 우리 시비 포함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비인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시비를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시비가 30프로(%)입니다. 국비가 70프로(%)이고 시비가 30프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 박영하 과장도 와 계시지만 먼저 저희가 추진했던 하천 보수공사, 그전에는 돌을 철망에다 넣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연석에 가까운 그런 시설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나 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연생태하천을 주민들이 같이 휴식공간으로 영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연석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