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경제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이동도서관 자료구입 삭감 1000만 원, 밑에 줄에 문화학교 1개소 삭감 600만 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160쪽에 민간경상보조 공공도서관운영 삭감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160쪽 밑에 칸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1쪽 공공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자료구입, 문화학교 운영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문화원 사업비 는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1746만 4000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재원이 변경되면서 군비로 충당하면서 예산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공도서관 운영은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밑에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육성에 신규 계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민속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시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촌면 팔렬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홍천문화원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 됐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문화원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으로 보일러실 철거라든가 뒤쪽 화장실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악기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전시자료 30종 3000만 원, 컴퓨터, 프린터기 등 483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6월말에 악기박물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악기박물관 개관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과 전시에 따라서… 당초 기증자가 내놓은 전시품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전시자료를 구입할 계획으로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관리에서 삭감 1600만 원이고, 바로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은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에 당초 되어 있던 것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620만 원은 현재 토지이용 기재법 실행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있는 당간지주 등 15개소에 대해서 위치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그 측량이 나오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대중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문화재 위치로부터 반경 500m에 있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사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62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18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운영에 따른 빗자루라든가 창호지 교체 수용비 성격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충시설 활성화지원 2420만 원은 강원도 보온지청으로부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1250만 원에 받았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우리 군에 있는 한서기념관, 강재구 기념관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라든가 팸플릿을 하는 현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아래쪽에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홍천읍사무소 보수정비는 도비 2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은 사업비 1억 원인데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확정이 돼서 1억 원으로 근대문화유산인 홍천읍사무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홍천향교 명륜당 보수 1억 8000만 원은 도비 9000만 원과 함께 현재 향교 내에 있는 명륜당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명륜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복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4쪽에 당간지주 토지 매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4리에 위치한 당간지주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형성에 불이익을 받고 또 우리 군 또한 당간지주 주변을 봉안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 1억 96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8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홍천 군업리 지석묘군 토지매입 316만 원은 현재 화촌면 군업리 지석묘 일대에 대해서 옆에 울타리를 치고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석묘 밑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철비이전 복원 100만 원은 현재 철비가 문화재로서 연봉리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천읍 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재 위원회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 가지고 형상변경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를 경유해서 문화재를 승인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양덕원에 있는 3층 석탑 사적지에 대한 안내판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1억 8276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홍천군에 있는 사이클부가 선수 및 지도자가 결원이 됐기 때문에 사이클부 운영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168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로 34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후에 인건비, 시간외 수당 등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34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 한 대를 불용처분을 하면서 체육회에서 인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유지비 성격으로 운영비가 3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는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 9월에 철원에서 도민생활체육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출전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따로 예상이 되는 예산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생활체육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 1370만 원은 금년 9월에 영월에서… 작년부터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별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전경비로 13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망선수에 대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비로 12명이 선정이 돼서 1인당 100만 원씩 국비로 1200만 원을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면 고원체육시설 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한 바와 같이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이라든가 배수로 본부석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치 6000만 원은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점차적으로 근무시간 보다 근무 외에 야간활동 인구가 늘어가면서 북방 공설운동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축구라든가 군민의 체력증진 활성화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체육관 운영에 350만 원 증액한 내용은 종합체육관 운영에 따른 행사용 마이크 구입이라든가 DVD녹화기 구입, 유명 선수들이 왔을 경우에 사인 기념물 전시용 진열장 구입 등 해서 35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2105만 원이 증액 된 것은 당초 내시된 후에 도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되고 또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군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년 24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1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13명을 모집해서 6개월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강원도 문화재위원 자문수당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주변 반경 150m 이내에 건물 신·증축 등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득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문화재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부족 된 수당 336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과학문화시설 확충에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2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2월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전시분야 20억 원 예산을 확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비 2억 원은 금년도 1월에 과학기술부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거쳐서 2억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민간대행사업비 홍천시장 전기안전공사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장 전기안전검사 1200만 원 증액은 당초에는 홍천시장에 대해서만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중앙시장까지 같이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한 대는 저희 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물가안정 가격파괴거리 상수도료 감면분 부담금 1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9년부터 연봉리에 가격파괴거리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가격파괴거리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울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과 금년도에 관계자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본인들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4월 1일자로 폐지해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상수도 사용료 감면부담금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방이전 기업 촉진으로 15억 1184만 7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서울과 대도시에 있는 기업의 본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창업자금 50%를 국비 80%, 지방비 각 10%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전 했던 화진화장품이 11억 8854만 4000원과 태양삼씨가 3억 2303만 3000원 등 총 15억 1184만 7000원을 기업이전촉진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576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 했던 것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현재 동면 수타사, 연봉 향토사료관, 모곡 한서기념관 이 세 곳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광안내도우미 양성 700만 원은 금년 2월부터 홍천군에서 9경을 선정해서 운영해 오면서 일반인보다 우리 본청을 포함한 직원들이 안 가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시켜서 안내도우미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전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하다가 금번 예산에 확정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중식비라든가 차량 임차료로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주유소 운영 300만 원이 도비 포함해서 계상 된 내용은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도계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도 및 군에 대해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안내… 배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남면 도계에 있는 홍천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초등학교 관광교육 실시 1개교 500만 원은 순수도비 500만 원으로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군당 1개소씩은 아닙니다만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광마인드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촌면 삼포초등학교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은 도비 3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도로변의 간판을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령폭포나 수타사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삼봉약수를 비롯해서 추가 선정을 해서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 때 보고도린 바와 같이 입구에 따른 주차장과 가·감속 차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조성용역은 3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사업은 민원을 해소하고 팔봉산 재개발을 위해서 상가지구라든가 숙박지구 등 새로운 재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수공연 2회 114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원이 군비가 아니라 복권기금을 수령해서 군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10월에 꿈에 본 고향 악극 등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4000만 원은 금년 한서제…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축제 때 음악공연을 하는 계획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국비 1480만 원을 포함한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음악, 국악, 연극 등에 대해서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 공연장 바닥 정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미흡해서 무대를 포맥스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문화예술회관 소관분야를 포함한 경제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관광안내도우미 양성에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양성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우미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천에서 9명을 지정해서 9경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관광자원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 9경에 대해서 군 산하 공무원도 탐방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군 산하 공무원들이 한 번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팔봉산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답사를 해서 팔봉산에 가면 팔봉이 있다고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청 직원들이 월 1회 계획을 세워서…

일반인들로 도우미를 뽑아서 양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군 산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탐방을 하는 겁니다. 도우미 역할을 향후에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다녀온 것이 금악산, 팔봉산, 공작산, 가칠봉 삼봉약수를 지금 4회 실시를 했습니다. 1회 실시할 때마다 보통 150여명이 현장을 가서 탐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로 중식비 1인당 5000원, 차량 임차료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9경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잘 하셔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홍천군을 한 번 왔다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홍천군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76쪽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3억 원 추경에 세우신 것… 새로 상가와 숙박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대충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는 안이 있을 것이잖아요?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로 건물이 1층이지 않습니까? 노후화가 되고 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새로 짜서 건물을 2층으로 하고 현재보다 면적을 넓혀 가지고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숙박 지구로 하고 한쪽에는 식당지구로 해서 새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그려서 상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자체는 민원인들의 민원해소를 하면서… 거기에 계신 상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현재 상태로 그분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상가를 지어서 기존 입주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까,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입주자들과 추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가 입소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만 그 방향대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 민원을 해소하고 아울러 우리가 하면서 현재는 민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박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것을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역을 보면 몇 천만 원인데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용도 그렇지만 그간에… 팔봉산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단점을 보완하려고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간의 문제점 내지는… 또 대명과 연계된 사업이 플랜이 없이 집행부에서 일단 용역 업체한테… 어디에 줄 겁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아직 예산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돈만…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계획은 용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동서고속도로 남춘천 IC가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현재 대명비발디의 주 진입로 개념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에서 이쪽으로… 외지에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이 어디로 나갈 것이냐 하는 여건 변화가 됐고, 현재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숙박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일반에서 그리는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골프장도 구만리에 건설하는 것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반여건해서 관광인프라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하면서 상가민원 해소를 하고 또한 나름대로 상수도 쪽으로 숙박지구를 지정 해 주고, 도로가 나갔을 경우에 최선의 방안으로 나갈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줘서 이렇게 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을 어떻게 그려줘야지만이 상가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그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상가 입주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팔봉산관광지를 보다 더… 지금 말씀하신 교통적인 여건을 이용해서 대명과 연계되어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성해 나가면서… 이제는 진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지식이 탁월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야지만… 돈 쏟아 붓고 그게 아니면 의회에서 6, 7대 의회에 가면서 계속 지적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이왕에 이런 민원이 섰다니까 민원해소 측면이 아니라 진짜 팔봉산 관광지를 통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결부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5대 명품이라든가 9경이라든가… 이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팔봉산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게끔 체계적이고 구체화 하면서 잘 집중화 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나 나름대로 큰 구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구상을 문서로는 없어도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써는 이런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고, 또 군수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추경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팔봉산 관광지 개발에 따른 것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현재 사회에 불특정 다수인이 홍천 팔봉산이라는 곳을 가니까 다른 데보다 특이한 것이 있고 대명에 없는 것도 해 보고 이런 취지에서… 그 인구도 자꾸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가실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주더라도… 그런 아이템을 용역에 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하면서부터 용역업체에 대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업자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배제하지 마시고… 귀찮지 않지요? 그리고 일반주민들, 의회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아이디어 제공도 받고,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61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운영비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께서 최근에 박물관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을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온지 한 달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까?

거의 95% 공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외벽이 다 끝났고 내부 인테리어 할 때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수해방문 현장 때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조금 외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상주하시는 분이 없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옆에 이병욱 박사님인가요?

그분이 금요일에 왔다 일요일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4일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예.

향후에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하고 해서 저희 직원이 상주근무를 할 겁니다. 지금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저희지역에 그런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내촌면 김혜란 민요연구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지요? 그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좋은 여건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도 고양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거기 들어와 계신 이병욱 박사님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만 그분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 한 분만 믿고 이 악기박물관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운영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5쪽에 사이클 선수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이클 지도자는 어떻게 된 상태인지요?

사이클 선수는 3월말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직종으로 재임용이 됐습니다.

사이클지도자는 사퇴를 하고… 그러면 현재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이 되신 건가요?

청원경찰로 임용이 되서 군수 산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 관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향후를 봐서 사이클부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 사이클부가 향후에 아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결원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를 충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지도자가 사퇴를 했고… 그 당시 답변드린 대로 홍천 과학정보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우리 선수로 충원이 되면 다시 사이클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사이클부를 다시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은 운동부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 민간자본보조로 기업지방이전 촉진해서 15억 1000여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방법이나 지원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내역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당초에 창업자금으로 설비 등에 50%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산자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체 15억 중에서 국비가 9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1000만 원, 군비가 4억 4000만 원해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작년에 태양3C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태양3C 같은 경우에 군비 3200만 원, 화진에 1억 1800만 원 등 순수 군비 재원은 1억 5116만 4000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전하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올리게 됩니까?

이전 완료 후에 들어간 소요경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원도에 진달을 하면 강원도에서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은 산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부지매입비라든가 영수증을 제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검증을 통해서 인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무조건 신청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다 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외에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홍천군 조례에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에서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스쿨 존이 있지 있습니까?

예.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하는 겁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도 시설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하는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만 보통 인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입간판도 설치하고 보행자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도 어떤 시설물을 하느냐 이겁니다.

도로에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급제동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운전자들이 시야를…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색을 덮는다든가 이런 공법도 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실패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인지 자료를 보니까 색이 금방 변한다고 합니다. 내구연이 짧아서 실패했다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게 아니면 요철부분을 만들어서 달리는데 불편함을 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기준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금번에 22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시자연공원 편입용지 보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학정 도시자연공원 매입비로 당초에 8억 원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40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시민휴식공원 사업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4억 9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보상감정평가 결과 5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성미소지움에서 지방 444호선 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뒤에 보면 44호선 밑에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면 들어가는 444호선을 직선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갈마곡리 샘통골 도로개설사업비로 해서 2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물량을 줄인 부분에 대한 잔여사업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시가지 인도정비 1km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서석면 시가지에 하수관거사업으로 BTL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시가지 인도를 새로 정비코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 연쇄점에서 복지회관 도로개설 90m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개설을 하다가 농협연쇄점 운영관계로 협의가 안돼서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협 측에서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해서 마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은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잿골… 옛날 활터 있는 부분이 우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지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어서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14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체를 의무적으로 금년도 내로 번호판을 교체합니다. 교체하는 비용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보조로 9억 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금액을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1억 3696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저희한테 주행세로 받아놓은 사항인데 과착금분으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요?

예.

이 운수업계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교통세를 받습니다. 교통세의 25.6%를 주행세로 해서 내려오는데 유류세액 보조를 주는 겁니다. 현재 버스, 택시, 화물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가는 업체…

대상이 개인택시, 회사택시, 관내 3개 버스업체…

3개 버스는 어디어디입니까?

대한교통, 현대운수, 금강고속입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역전평과 어유포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공신운수인데 거기는 얼마 안 되고… 하여간 거기도 일부지원이 됩니다.

금강고속도 준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와 관련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님! 금강고속 버스를 보면 “인제로 오세요”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다니거든요. 인제홍보 포스터 같이… 우리 버스에 5대 명품을 했듯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출근하면서 봤거든요. 우리 군도 보조를 하면… 버스가 사방팔방 다닐 텐데… 우리 군도 보조를 해 주면 그런 것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홍천으로 오세요”라든가 5대 명품이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어쨌든 유류지원을 해 주니까… 협의를 할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데…

광고비를 줘야 될 겁니다.

어쨌든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이 나가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택시회사도 있습니까? 성산택시 이런 데도 다 줍니까?

다 줍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편입보상비가 현재까지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송학정은 당초 8억을 해서 지금 한 7억 정도 되고…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이 모두 얼마가 됩니까?

8억 중에서 한 7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 나온 것이 8억 4000만 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8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편입용지가 어디입니까?

잣고개 정상부위… 잣고개 커브 도는데 좌측에서 저쪽에… 옛날에 밭이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송학정 사이에 밭이 있는데 거기까지 매입하는 겁니다.

도시자연공원을 위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이종화 씨라는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연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사주든가 해제해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결과를 군에서 그것을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매입을 하라는 조정권고가 있어서 지난해에 3필지인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 민원 제기했던 분하고 같이 사이에 껴 있는 토지하고 해서 8억 4000원에 매입하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금액이 얼마 나갔느냐고요.

전체 금액이…

우리가 사 들인 것이…

지난해와 올해 해서 11억 정도 샀는데, 나머지는 금액에 대한 평가를 안 해 봐서 얼마가 소요될지는… 지금 도시자연공원이 거기뿐 아니라 잿골부분, 학교 뒷부분, 면단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기는 사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민원이 제기됐던 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사람 땅이 아니라 여러 사람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소유자가 여러 사람 있습니다.

향후에 얼마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지는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나요?

소요예산 판단은… 자체적인 판단은 못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필요한 만큼의 땅을 매입하는데 향후에 더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겠다는 계산이 정확히 안 나옵니까?

지금 평가된 금액가지고 산정해 보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잣고개에서부터 개인사유지 토지 있는 데까지 임야는 3필지 빼고 다 매입을 하는데… 토지부분은 금액을… 거기 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협의를 안 했고 평가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단계적으로 몇 년까지는 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연차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매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장기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는 이번 추경에서 8650만 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기정예산 2억 7359만 5000원이었던 것이 3억 6009만 5000원이 됐습니다. 재해관리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에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도비로서 지원된 사업비로써 야간산불방제 대응훈련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보조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3월 4일과 3월 8일 간에 강풍, 풍랑, 호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세대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침수흔적도 제작용역입니다. 이것은 1, 2급 하천에 과거에 침수했던 흔적을 제작하는 용역입니다. 하천재해복구… 재해대비용으로 활용할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하단부에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청사 별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인데… 이것이 낡고 노후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읍사무소를 새로 짓고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보시설을 새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도비로 참가보상비까지 1400만 원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홍천에서 훈련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다 지출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100% 도비로 지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사전 사용을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5월 15일날 지난번 삼척에서 했던가요? 지진 대응은 삼척에서 하고 우리 홍천에서는 산불 대응훈련하고 그 내용이지요?

예.

침수흔적도 제작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천이 범람했다든가 또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흔적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재해를 경감시키고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작업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일단은 지적도를 제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신축성 있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연말정도는 되어야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기간 설정을 해주지 않나요? 납품받을 날짜는 정해질 것 아닙니까?

기간은 한 100일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에 서면 보건소지소 신축에 따른 철거비와 폐기물처리, 집기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구성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순수 국비건축비가 원래 30평인데 저희가 건강증진실 10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자라는 4896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상수도급수관로 설치에 부족한 300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명을 감축해서 여기에 감축된 2591만 8000원을 208쪽에 의약품비 1200만 원과 206쪽에 있는 국외여비 391만 8000원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담금 4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중에 부담금 9명은 200만 원을 삭감해서 20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추진비로 목을 변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500만 원을 감축해서 208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중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 일시사역인부임이 26만 2000원 계상이 되고, 이것은 부담금 26만 2000원을 삭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주 1회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 3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4개월분을 저희한테 세워졌는데… 나중에 2개월분을 더 줘서 저희가 6개월분으로 3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 홍천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비 300만 원을 삭감해서 207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 참석 보상비로 목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62만 원을 208쪽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중 정신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지역보건사업 한 개소에 36만 8000원은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위탁교육 2명에 대한 123만 4000원은 206페이지에 있는 만성질환관리교육 여비를 삭감한 데서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추진에서 200만 원은 203쪽에 있는 방문보건사업 부담금 9명에 대해 목이 서 있는 것을 목 변경을 해서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변경된 것은 당초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어 있던 것이 변경이 돼서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돼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재활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비에 5명이 서 있었는데 것이 9명으로 증액이 돼서 57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66명은 330만 원을 삭감해서 206페이지에 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목 변경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420만 원을 삭감해서 209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라든가 디지털카메라 이런 자산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580만 원을 삭감해서 20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 운동정보게시판 제작설치에 500만 원과 건강체조교실 운영에 필요한 CD플레이어 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580만 원을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교육 123만 4000원을 삭감해서 204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 위탁교육으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3931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02페이지에 있는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노인치매조기발견검진 사업 중에 400만 원을 207페이지에 있는 국가 치매 조기검진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 사업이었는데 국가사업으로 치매관리가 전환되면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33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5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암조기검진비가 확정 내시가 돼서 550만 7000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90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암환자 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240만 원은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치매조기검진 444만 6000원은 206페이지에 있는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이 이쪽으로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실천사업 홍보행사참석 보상비 300만 원은 204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비에서 목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중에서 정신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보상비 162만 원은 204페이지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중에서 한방진료 의료약품구입비 1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202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 500만 원은 203페이지에 있는 위탁교육비를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운동정보 게시판 설치 1식은 205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목이 변경돼서 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방기능보강에 611만 3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허브보건소가 30개소였는데 5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35개소로 쪼개주다 보니까 각 허브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공히 이렇게 줄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체조교실 운영 CD플레이 구입은 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목이 변경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노트북 구입, 디지털카메라구입, 혈압계 구입,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은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목을 변경해서 420만 원어치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약품구입비 중에서 이동진료약품구입 500만 원은 우리가 지금 치과이동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치과 재료비를 구입해서 이동진료를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전염병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홍보비라든가 교육, 홍보물 제작 이런 데 필요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추진비에서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홍보물 제작비와 간담회 이런 것을 하라고 1000만 원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이 취소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예방접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으로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이 이 속에 들어가면 군비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여기 1억 6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예방접종실 전기패널(panel) 설치는 예산이 2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을 쓰고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방접종실에 온돌방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방접종도 하고 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데… 거기에 패널(panel)을 깔고 40만 원이 남아서 그 40만 원을 예방접종실 아동용 커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허브보건사업은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30개인데 금년도 35개로 5개가 늘었습니다. 전국에 35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35개 보건소에서만…

예, 주로 중풍이나 사상체질, 가정방문, 홍보, 장비보강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허브라는 명칭이 많이 붙어서 허브가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심이라는… 축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5쪽부터 저희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사회개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150만 원은 노후 된 집무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기술개발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조직배양실 운영은 국비를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센터 내에 하우스 망실과 유리온실을 개보수해서 조직배양 된 감자라든가 마늘을 재배코자 함에 있습니다. 216쪽 국내여비 지방농업 R＆D 지원사업은 신품종이용 촉진사업인데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감자신품종이용 촉진사업연구자료 국내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16쪽에 재료비에 영농현장연구활동 지원 조직배양실 운영은 조직배양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험관이라든가 초자, 시약 등 운영재료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방농업 R＆D 지원사업 신품종이용 촉진사업에 100만 원은 신품종 감자의 비닐 피복 재료 등을 구입해서 연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16쪽 하단에서 217쪽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방농업 R＆D 지원사업 중에서 신품종이용 촉진사업은 본 사업을 하는 참여농가가 내면 자운1리에 조상현 농가로서 600평에 재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참여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역 차액 지원은 당초에 정부보급종 벼종자 예시량이 12만 1080kg 이었는데 농가에서 보급종을 공급받은 것이 11만 9300kg입니다. 그만큼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보조금 78만 원을 감액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특화작목 육성시범 새기술실증시범포장 기반시설입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실증코자 하는 실증포장의 기반이 시설설치 추가확대에 필요가 있어서 농기계교육장 시설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더 투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시설은 농기계 임대창고 사업이 국비로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우량인삼해가림시설 2000만 원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은 우리 군에 배연구모임이 70명에 배 재배면적을 50㏊를 가지고 있는데, 남면 신대리에 공동선별장 저장고 전자선별기를 신축코자 하는데, 기정 1억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다보니까 한 8000만 원 더 소요가 되는데…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한 6000만 원 거출을 하고, 2000만 원이 부족한 것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화촌면 굴업리 마을회관에 시설을 보완 하고자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지역특화기종인 다기능복토직파기 960만 원은 국비로서 밭작물인 콩, 옥수수, 호맥 등을 트랙터 부착용으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1개소는 내면 방내1리 건강관리실이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레탄 방수로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민간자본보조 중 영농4-H 시범영농지원입니다. 이것은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 분권교부세로 군비로 재원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사업면적을 300㏊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으나 신청을 받아 보니까 483.2㏊로 확대돼서 벼 생산량이 당초 1880톤에서 2739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40kg 한 가마당 2000원씩 추가로 계상을 해 보니까 43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보급종 벼종자 채종포 종자보관창고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가보급종 채종단지가 4개소에 111㏊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석면 어론리하고 북방면 구만리에는 종자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 소당 60평씩 해서 두 군데에 종자보관창고를 신설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게차를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상하차용 지게차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 원, 군비 3600만 원해서 46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개량하려는 곳은 서석면 풍암1리 감두리 마을상수도 기존 FRP 배수탱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촌상수도 배수관 확장 하고 홍천상수도 배수관 2개소에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촌상수도 배수관 확장은 대진교에서 구성포 사거리까지 1.5km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이 되겠고요. 홍천상수도는 북방면 하화계리 가스충전소 옆에 보면 다세대주택 있는 데부터 국도5호선 교차로 있는 데까지 1.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확장사업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에서 인건비 13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제초작업을 4회에 걸쳐 하는 것을 인건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설명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44쪽부터 보면 사회개발비 중에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당초에 계획을 리별로 올릴 때 마을개발위원인가… 확인을 다 마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리별로 올리면 읍면장이 정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돈에 맞춰서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 때… 물론 그 동네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텐데… 이게 자꾸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홍천읍 같은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줄에 갈마곡리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가 275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그것을 1759만 2000원에 공사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990만 8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쭉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와동1리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맞추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하나도 못하고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장대3리 정자각 신축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개별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땅 임자가 땅을 안 내놓는다든지…

안 내놓는 것을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올리나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해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나타나고… 면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든지 군에서 사업을 하든지 애로사항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다른 면도 다 있겠습니다만 일부 면만 조정을 해달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면만 조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개발사업비는 3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246쪽에 중간에 두촌면 면청사 울타리 보수정비사업 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300만 원이 새로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로 쓰고 남은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부득이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리별로 사업의 중요성을 회의를 통해서 정해서 이장을 통해서 면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바뀐단 말입니다. 개발위원 도장을 다 찍어서 면에 제출을 하지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한두 사람 내지는… 이런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큰 이유가 아닌데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바뀌는 내용을 알려고 읍면장들 출석요구를 해서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안 되도록… 만약에 이것이 바뀌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동네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방문해 보면 그것을 해 준다고 하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바뀌었더라… 개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때는 그냥 바뀌고… 당초에는 계획서 올라갈 때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바뀔 때도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게끔 조례를 바뀌었잖아요?

예, 바뀔 때도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동네에 사업에 관계 된 사람들은 알고 바뀌어야지 임의대로 면장이 안 하고 하고 이렇게 결정은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컨대… 당초예산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하는 것은 크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섰다가 아예 진행도 안하고 다시 할 때 다시 마을의 개발위원회라든가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반듯하게 올라와야지만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할 때 그런 의심이 안 간다. 그런 취지에서 주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실장님이…

예.

읍면장님들한테…

예.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 읍면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읍면장 출석 요구를 안 했습니다.

조례에 있잖아요?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따로 요구를 해야 출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작년에 개정한 것이… 사전에… 본 위원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익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참석을 못하게 하면 조례를 만들고 놓고 어떤 때 지키고 어떤 때 안 지키려고 하면 사전에 얘기가 있거나 상황이 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지키지도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고 할 때 의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석하라고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예.

반대로 됐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사무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사무관이니까 의회에서 오라고 요청을 하면 올 수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 확실하게 읍면장이라고 문구를 삽입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집행부에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이런 이유로 크게 사업이 반영된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거꾸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고 남은 여분의 돈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업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 읍면장을 출석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과소도 보면 추경에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실과소장이 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런 논리로 치면…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