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권석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의 중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훌륭하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성실껏 보필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광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박강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오수관리팀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조 오수팀장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지역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6년 12월에 의거 주민편익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신고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수수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서식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안 제2조), 대형폐기물 전산망을 통한 배출신고 방법 신설(안 제4조),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세분화(안 제9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전자결제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9조, 제12조), 대형폐기물 전자결제 납부 후 환불사항 신설(안 제14조), 과태료 관련 서식 변경(안 제19조), 본문 별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67조,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219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06.12). 다음은 본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별표1과 제5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3항중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를 부착하여”를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로 한다. 제6조2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9조2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2조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같은조 제3항중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판매소에서”를 “판매소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로 하고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판매자 또는 전산지불센터에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제4호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폐기물봉투의 매수”를 “환불”로 하고, 제1항중 “폐기물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매수”를 “환불”로 개정한다. 25페이지입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제19조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2항중 별지8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0조1항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의”로 한다. 제25조2항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를 “1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1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총 종류가 5건이었는데 신설된 사항으로는 필름류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품목으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농수축산물류에 대해서는 신설 필름류 포장되었을 시를 말하는 겁니다. 배출 요령은 비닐포장재류 과자, 라면봉지, 세제, 화장품 등은 별도의 흰색 봉투에 차곡차곡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한다. 별표 1회용 비닐봉지류 검정, 흰색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안은 저희들이 개정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으로써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봉투가격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 자립도 사항에 박스 표시에 그동안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99년도는 55% 자립도가, 2000년도는 70%, 2001년도는 85%, 2002년도는 100%이던 것을 지금 현재 자립도가 2006년도 기준해서 62%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목표지향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2006년도 70%, 2007년도 80%, 2008년도 90%, 2009년도 100%가 되도록 저희들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별표 제6호 서식과 32페이지 박스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본문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문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제2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사항입니다. 총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은 총 22품명에 43건의 수수료 건에서 이번 개정 사유로 인해서 총 63품명에 118건으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세분화하여 개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냉장고와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가스렌지, 탈수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는 그동안 높이 1m이상만 4,000원이던 수수료를 공기청정기 1m이상과 1m미만으로 구분하여 4,000원과 2,000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롱으로서 장롱은 그동안에 120㎝이상 장 1쪽이 10,000원이고 120㎝미만 장 1쪽이 7,000원이던 것을 장롱 쪽당 120㎝이상은 10,000원과 90㎝이상은 9,000원, 90㎝미만은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쇼파는 현행과 같습니다. 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수, 소형 5,000원인 것을 편수, 소형 5,000원 그대로 적용하고 양수, 대형은 현행과 같고 단지 상판 3,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탁, 피아노는 현행과 같습니다. 장식장은 모든 규격이 5,000원이었으나 장식장 애매한 부분으로 인해서 차단스 포함해서 5,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화장대는 모든 규격이 그동안 5,000원이었으나 화장대는 모든 규격 일반이 5,000원이고 미용실이나 이용실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화장대는 10,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침대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2인용 매트리스 1인용 침대틀과 2인용 침대틀 4,000원과 1인용 매트리스 7,000원과 2인용 매트리스 8,000원이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발장도 현행과 같고요, 파일캐비넷에 있어서 그동안은 4단 이상과 3단 이하로 애매한 규정이었으나 파일캐비넷에 있어서 서랍식 4단 이상과 서랍식 3단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캐비넷과 오르간, 서랍장이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 세분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다리미 모든 규격 2,000원,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원, 돗자리 2.5m이상 5,000원, 2.5m미만 3,000원, 런닝머신 모든 규격 8,000원, 문짝에 있어서 철재문짝은 5,000원, 목재는 4,000원, 믹서기 모든 규격은 2,000원, 벽시계 대(입식) 5,000원, 소(일반) 3,000원, 변기, 세면기 모든 규격은 5,000원, 병풍 모든 규격 5,000원, 보일러 모든 규격 6,000원, 비디오 모든 규격 3,000원,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원, 선풍기 모든 규격 3,000원, 스탠드 모든 규격 2,000원, 스피커 대 3,000원, 소 2,000원,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원, 싱크대 대(개수대포함) 5,000원과 소는 4,000원, 쌀통 모든 규격은 4,000원, 아이스박스 대 중 소로 구분하여 1m이상은 4,000원, 1m미만은 3,000원, 0.5m미만은 2,000원, 액자를 대 중 소로 구분하여 5,000원과 3,000원, 2,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토스터기는 모든 규격이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어항은 대 중 소로 구분하여 2m이상은 8,000원, 1.5m이상은 5,000원, 1m미만은 3,000원, 오디오 대 중 소로 구분하여 5,000원, 4,000원, 3,000원을 적용하고 오디오, TV 같이 있는 것은 3,000원, 또한 오락기 대 중 소를 10,000원, 8,000원, 5,000원을 적용하였고, 옥돌, 자석요 모든 규격을 10,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욕조는 재질 돌과 플라스틱으로 구분하여 돌일 경우에는 10,000원, 플라스틱일 경우에는 5,000원, 유모자, 보행기 모든 규격은 3,000원, 의자 모든 규격은 4,000원, 자전거 대 소로 구분하여 어른용은 5,000원, 어린이용은 4,000원,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원, 장판 5m이상 5,000원, 5m미만 4,000원, 전기밥통 모든 규격 3,000원, 거울 전신거울(대) 3,000원, 일반거울(소) 2,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3,000원, 책꽂이 3단이상 4,000원, 3단미만 3,000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기 모든 규격은 3,000원, 카펫트 대 소로 구분하여 길이 2.5m이상은 12,000원, 2.5.m미만은 7,000원, 컴퓨터 모니터 3,000원, 본체 2,000원, 키보드 1,000원, 프린터 2,000원, 컴퓨터책상 4,000원, 항아리 대 중 소로 구분하여 대 5,000원, 중 3,000원, 소 2,000원, 유리는 식탁 및 책상유리 3,000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께 편익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형폐기물 가격이죠?

수수료.

수수료가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동안은 환경부 예규 규정 일부와 시 원가산정 방법 규정과 타 시도 기초단체와 비교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타 시도나 이런 데보다 저희 가격이 어때요?

지금 현재 5년 동안에 변화가 없었고 인상 요인이 없어서 타구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애초에 이 가격 산정된 게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5년전쯤에,

2002년도?

네, 그 동안에 시행규칙은 없었고 환경부 예규로 적용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5년전에 가격 산정이 됐던게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온다는 거죠?

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을 해야만이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2002년도에 가격을 산정할 때 시,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그런게 있었지 않았나요?

지금 용역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용역비가 엄청난 요금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또 환경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품목이 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 예규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구 청소과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비교할 자치단체별로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가격 책정이 된 게 5년전이고 타 시도 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남동구만의 자체적인 가격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총 22품명에 43건의 수수료를 예규와 타 시도와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그동안 부과 됐습니다, 예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은 63품명에 118건으로 총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예규와 타시도 자치단체 그리고 시 산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목적도 그동안에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여기 보니까 최고 비싼 거는 15,000원 정도까지 돼 있고 피아노 같은 경우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싼 거는 1,000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있지 않나요?

폐기물중에서도 여기 지정된 것 외에는 우리가 일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재활용 부분은 수거를 해가서 폐기물을 이거를 그대로 다 가는 게 아닌 중간에 한번 분리를 또 하잖아요,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부분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일 이런걸 다 뺀 나머지는 처리를 하겠고 그런 거는 업체에서 다시 또 판매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지정된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일부 중에 내부에 있는 기기는 빼서 재사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 포함해가지고 버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미판 같은 경우가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다리미판 어디가서 살 때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는 금액하고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사는 금액하고 버리는 금액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 신설 되면서 많이 품목도 늘어났고 했으니까 타 군 시군 예를 들어 환경부 예규 여러 가지 비교가 되겠지만 남동구 자체적으로 한번 가격에 대한 걸 다시한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뭐 이런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죠.

제 생각으론 이 정도 내용을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또한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조례로 만들어지는 의원 입법으로서 만들어지는 사항이고 딱 떨어지게 이거는 얼마 하시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예규로 돼 있지 지금 사회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목이 계속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 추세에 따라서 유사한 것은 재량에 따라서 유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금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2천원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 1,2천원 정도를 받으면 적정한데 5, 6천원선이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 한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그렇게 하자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 사항은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산업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이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오래 두고 몇 개월을 걸려서도 또 다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자보다도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5천만원 내외 이 정도의 세밀하게 용역을 줘야지만 여기 금액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뿐더러 지금 기초단체 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거의 용역 주는 자치단체가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환경부 예규라든가 광역시 단위에서 지정한 것을 그냥 추론해서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도 100% 품목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하자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꼭 용역을 안 주고라도 다시한번 재검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서 이거를 다 재검토 하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어느 일부일부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한번씩은 이거 다 버려 보잖아요. 버려 보면 어떤 거는 생각보다 좀 싸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어 야, 이거 이렇게 비싸면은 어떻게 버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닌 청소과 자체적으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용역을 줘서 이거 가격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닌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을 한번도 검토 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5년동안에 글쎄 그 동안의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처음에 2002년도에 정해져 있는 그 가격 갖고 계속 5년동안 온 거지 실제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거나 이런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검토를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인상하던지 줄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조례로 하는 거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초적인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근간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시행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순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닌 자체적으로 이 가격이 적당한가, 더 높지 않나 낮지 않나 이런 걸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2002년도에 사실상 한번 딱 정해놓은 상황에서 한번도 검토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5년동안에 많이 생활도 변했을 거고 폐기물도 바뀐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거지 신설 추가 되고 품목만 추가되고 빼고가 아닌 금액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권석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수료가 조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다시 수수료에 대해서 인상이라든가 인하를 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바꿀라면.

어차피 2002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5년 이후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개정을 한다 치면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로 지금 장롱있죠. 부피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수수료가. 장롱 같은 경우는 순 나무거든요, 베니다판, 합판인데. 합판 위주로 해서 사실은 그걸 탁탁치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농 한짝 한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놓으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거 장롱 한 짝에 1만원과 쇼파 4인용하면 거기에 가죽도 있을 거고 비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도 물론 뒤에 받침대는 나무가 몇 개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특정 폐기물입니다. 그 안에 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진짜 재활용이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4인용 쇼파하고 어떤 부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장롱하고 똑같이 1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개정안에 대해서 5년만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진짜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인하할 것은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때 타당성있는 수수료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쇼파일 경우 4인용이 1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롱이 120㎝이상이 1만원이거든요. 어느 지자체든 쇼파 4인용과 장롱 120㎝이상 1만원 받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거는 이미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거든요. 장롱이나 쇼파에 대해서는 물론 세분화 시켜서 2인용, 3인용, 4인용까지 세분화 해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쇼파에 대해서는. 장롱도 지금 종전에는 두가지 1만원과 7천원 적용하던 것을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1만원, 9천원, 7천원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또 타시도와 비교하여 이런 사항은 어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크게 올린다든지 크게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품목별로 다양하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항은 사실은 아까 권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용역기관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00% 확실하게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서도 나오는 정답이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안해서 지금 위원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참작을 해서 더 세분화 될 수 있다면 더 세분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